통섭, 큰 줄기(통)를 잡다(섭). 즉, 서로 다른 것을 한데 묶어 새로운 것을 잡는다는 뜻이다.인문사회과학과 자연과학을 통합해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범학문적 연구를 일컫기도 한다. ‘통섭의 대가’로 불리는 이가 있다. 최재천 국립생태원 초대원정이자 이화여자대학교 석좌교수이다.

그는 8년 전, 자신의 스승인 에드워드 윌슨의 저서 ‘Concilience(통섭)'을 번역해 우리 사회에 ’통섭‘이라는 화두를 내던졌다. 그런 그가 지난 16일 서울 종로구 누하동 환경운동연합 마당에서 ’생명과 통섭 이야기‘란 주제로 초록강연에 나섰다. 초록강좌는 올해 환경운동연합이 새롭게 시작한 환경관련 강좌명이다. 예상을 깨고 그는 스승의 주장에 반하는 말로 강연의 서두를 열었다. 최 교수의 강연을 지상 중계한다.

“인간의 유전자 안에는 생명을 사랑하는 유전자가 없다”

[caption id="attachment_152145" align="aligncenter" width="650" class=" "] ⓒ정대희[/caption]

‘생물다양성’이란 낱말을 만들어 낸 에드워드 윌슨 교수가 있다. 나의 스승이다. 그가 언젠가 제자들을 모아놓고 자신이 쓴 책을 소개한 적이 있다. 그 책의 제목을 우리말로 옮기면 ‘생명사랑’, ‘생명애착’ 정도다. 무슨 말인고 하면, 인간의 유전자에는 생명을 사랑할 수밖에 없도록 프로그램 되어 있다는 거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기사슴을 보면서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냐”하더라. 헌데, 난 생각이 달랐다. 그리고 손을 들어 물었다.

“그런데 사람들 왜 개미를 보면 밟아야 하고 동물의 꽁지를 보면 무거운 것을 달라고 하는 것일까요?”

나도 문제인 게 질문 수준에서 말을 그쳤으면 좋았는데, 훗날 이 주제로 책을 하나섰다. 자, 여러분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 인간의 안에는 생명을 사랑하는 유전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죠. 여기 두 동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두 가족이 살고 있습니다. 한 동굴은 깨끗합니다(편의상 왼쪽 동굴). 다른 한 동굴은 그렇지 않습니다(편의상 오른쪽 동굴). 어느 날 밤 왼쪽 동굴에 사는 손주가 화장실을 가기 위해 동굴 밖으로 나왔습니다. 깜깜합니다. 달빛도 별빛도 없습니다. 동굴에 살던 시절은 그렇게 밤이 되면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손주는 겁이났죠. 동굴 밖으로 나갈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동굴 안으로 슬금슬금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때, 할머니가 잠이 깨 손주에게 묻습니다.

“어딜 가냐”

“화장실요”.

“화장실이 왜 그 방향이냐. 밖으로 나가라”

손주가 어쩔 수 없이 동굴 밖으로 나갑니다. 그날 밤 손주는 동굴로 돌아오지 못합니다. 다음날 손주와 같이 동굴 밖으로 화장실에 간 손녀딸도 돌아오지 못합니다. 왜냐구요. 툭하면 잡아먹히는 세상이었으니까요. 오른쪽 동굴 가족 이야기로 옮겨가볼까요. 이 가족들은 흥청망청입니다. 부어라 마셔라 하는 하는 집안이죠. 그런데 어느 날 할머니가 말합니다.

“집안이 왜이리 냄새가 심하고 엉망이냐”

그런데 왼쪽 동굴 같았으면 대청소를 할 터인데, 이 집안은 할머니가 동굴 밖으로 나가 두어 시간 만에 돌아와서 말합니다.

“다른 동굴로 이사 가자!”

그러면 가족들이 그냥 앉아 있다가 “예”하고 다른 동굴로 이사를 갑니다. 여기서 문제를 하나 냅니다. 두 집안 중 어느 집안이 더 자손을 많이 남겼을까요? 대단히 죄송한데,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은 모두 오른쪽 동굴 집안의 자손입니다. 우리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 된 것은 자연을 착취하는데 그 누구보다 탁월했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자연을 잘 보전해서 그 공로로 막강한 존재가 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옮겨갈 동굴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아무리 비좁아도 우리는 지구라는 행성에서 같이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 자연을 보전하는 유전자가 없습니다. 자연을 배워야 하는 이유입니다. 좌우명이 된 말이 있습니다. 바로 “알면 사랑한다”입니다.

상리공생이 필요한 시대...“알면 사랑한다”

[caption id="attachment_152146" align="aligncenter" width="650" class=" "] ⓒ정대희[/caption]

알면 사랑하게 됩니다. 경험담을 전합니다. 열대 파나마 지역에 가서 연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루는 제가 전갈과 어울려 노는 모습을 보고 한 친구가 화를 냈습니다. 이유는 위험한 동물가지고 사람들이 많은데서 논다고 타박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나요, 전갈은 새끼를 업어 키우는 동물입니다. 그 당시 제가 본 어미 전갈은 무려 7마리의 새끼 전갈을 업어서 키우고 있었습니다. 어미보다 몸집이 더 큰데 말이죠. 아무튼 화를 냈던 친구도 그 모습을 봤나 봅니다. 어느 날 저와 마찬가지로 전갈과 어울려 놀고 있더군요, 다가가 물었습니다. 나한테 화를 내더니 뭐하는 거냐고. 그러자 그 친구가 말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모성애가 있을 수 있냐. 어떻게 미워할 수 있냐”

그렇습니다. 충분히 상대방을 알면 미워할 수 없습니다. 서로 험담을 하던 두 직장인이 어느 날, 밤늦도록 포장마차에서 술을 진탕 마시고 밖으로 나올 때 즈음이면, 서로 어깨동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연도 마찬가지입니다. 속속들이 알면 절대로 헤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점점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도표가 하나 있습니다. 자연계의 두 종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도표입니다. 두 종간에 다 이득이 되는 관계를 상리공생(mutualism)이라고 합니다. 악어새와 악어새 같은 경우죠. 다음은 두 종에게 모두 손해가 되는 관계입니다. 경쟁관계로 혼자 먹어야 하는데 둘이 나눠야 하니 손해라는 개념이죠. 한쪽만 이득 되면 포식관계, 손해가 되면 기생관계라고 합니다. 다윈은 생존경쟁을 이야기하면서 이기는 방법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다윈이 이론을 받아들이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만 생각했을까요. 문제는 이런 생각이 우리 일상생활에까지 흘러들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리공생을 대표하는 자연계의 위대한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꽃가루를 옮겨가고 그 대가로 꿀을 받는 식물과 곤충의 공생관계입니다. 자연계에서 가장 무거운 존재가 무엇일까요. 코끼리, 고래 등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있을 법한데, 아닙니다. 정답은 식물입니다. 여기 환경운동연합 마당에 있는 회화나무를 보십시오. 크기가 엄청나죠. 무게도 엄청날 것입니다. 사실 지구는 식물이 꽉 잡은 행성입니다. 동물은 그 틈에서 사는 정도죠. 지구상에서 가장 성공한 존재, 식물. 그리고 그 식물의 꽃가루받이를 하면서 성공한 곤충. 이 두 존재는 서로 손을 맞잡아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위대한 성공사례가 있는데 우리는 왜 자연하면 서로 먹고 먹히는 관계로만 생각할까요.

“기후변화보다 생물다양성 감소가 더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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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 신화를 보면, 지구를 떠받치고 있는 것은 ‘아틀라스’라는 몸짱신입니다. 근데 요즘 이 분이 힘이 듭니다. 인구수가 71억명이 되면서 버티고 서 있기 어렵습니다. 서 있는 곳도 벼랑 끝이어서 발을 잘못 디디면, 지구는 끝이 납니다. 지구가 현재 이런 상태입니다.

기후변화는 전 지구적 문제입니다. 자꾸 이런 문제를 경제논리와 엇갈려서 푸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기후변화는 그나마 다행입니다. 학자들이 말을 안 해도 일반 시민들도 기후변화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더 심각한 것은 생물다양성의 감소입니다. 얼마 전에도 미국에서 제6이 대전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언론은 단 하루 열광하듯 기사를 쏟아내더니 다음날부터는 연애기사가 도배 되더군요.

지난 2010년 유엔이 생물다양성의 감소를 심각하게 생각해 그 해를 국제 생물다양성의 해로 지정했습니다. 그런데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는 피부로 느껴지는데 우리 앞에서 당장 북금곰이 죽는 게 아니어서 그런지 인식이 확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엔이 무려 10년 동안을 생물다양성의 해로 정했습니다. 오는 2020년 우리는 전 지구적차원에게 생물들을 어떻게 보전할 지 찾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생물다양성 더 심각하냐. 지후변화로 생물다양성이 감소할 경우 세상에 남아 있는 생명체가 존재할까요. 먹이사슬을 이루고 있는 생태계가 파괴되면, 그 파급력이 얼마나 될지 상상조차 하기 힘듭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한 생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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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학은 환경의 기초가 되는 학문입니다. 직업 가운데서도 가장 오래되었을 것입니다. 동굴벽화를 보십시오. 동물그림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때부터 동물을 관찰하는 일을 한 것입니다. 자연을 연구하는 일, 최초의 직업이었죠.

생태학이 우리 삶에 굉장히 중요하게 파고든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레이첼 카슨이 쓴 ‘침묵의 봄’이란 책이죠. 미국에서는 이 책으로 인해 환경보호국이 만들어졌습니다. 생태학의 중요성을 강조한 일화가 있습니다. 지난 2002년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세계생태학대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 미국의 저명한 생태학 교수가 참석했다. 그리고 언론과의 인터뷰가 있었는데, 당시 기자가 묻기를 “그래서 생태학이 이러한 환경위기로부터 우리를 구원해줄 수 있다는 거냐”고 물었다. 대답이 일품이다.

“생태학 혼자서 환경위기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수 없지만 생태학 없이는 불가능 할 것이다”

국립생태원의 미션도 별반 다르지 않다. ‘세계적인 생태학을 바탕으로 자연의 환경과 생태문화 확산을 도모해 지속가능한 미래구현에 기여한다’이다. 그리고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 두 가지, 기후변화에 관한 과학연구, 그리고 다양성 연구를 하고 있다. 생태학의 다른 말이 다양성이다. 다양한 존재들의 관계맺음을 연구하는 학문이 생태학이다.

생태학의 또 다른 측면을 살펴보자. 한반도에는 DMZ(비무장지대)가 존재한다. 이곳은 상당히 중요한 존재다. 우리가 얼마나 DMZ를 살려내는가에 따라서 한반도의 생태계가 좌지우지 할 것이다. 그리고 DMZ는 더 이상 우라나라만의 땅이 아니다. 만약 탄자니아에 있는 세렝게티에 그 나라 정부가 아파트를 건설하고 한다면, 세계가 가만히 있겠나. 악을 쓰고 반대할 것이다. DMZ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준비하지 않고 통일이된다면, DMZ는 온전히 보전하지 못한다. 통일이 되면 백두대간을 복원해야 하는데, DMZ가 종의 소스를 제공하는 공간이 될 것이다. 그래서 DMZ는 쪼개지 말고 남북한 통째 보전해야 한다. 만약 남북정상회담이 열린다면, 양국이 이제는 DMZ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통일에 근접하기 위해서도 평화를 내세우기 보다는 생태적인 접근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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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를 개발적 가치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은 특별조치법 3조를 어기이며,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다”

지난 5월 6일 정부가 발표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두고 조명래 단국대 교수(도시계획 및 부동산학부)가 한 말이다.

19일 서울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에서 ‘존폐의 기로에 선 개발제한구역제도와 국가균형발전의 위기’란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조 교수는 ‘규제개혁을 위한 그린벨트 규제완화의 문제점’이란 발제에 나서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쓴 소리를 내뱉었다.

그는 “사실상 이번 정부의 5.6대책은 그린벨트 관리의 필요성보다는 정권차원에서 추진되는 규제개혁의 일으로 제안된 것”이라며 “정부 정책이라고 하기에는 공공정책으로써 합리성과 공공성이 약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특별조치법 제3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등)에 의하면 그린벨트의 지정 및 해제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도시주변의 자연환경보전, 보안상 문제’ 등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하지만 정부가 내놓은 5.6대책은 이러한 관점에서 나온 게 아니라 전시성 규제개혁의 한 조치로 도출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30만㎡ 이하 규모의 해제 권한을 지자체에 부여하는 것에선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라고 평가했다.

조 교수는 “그린벨트는 국가적 차원, 즉 미래세대를 위한 토지비축, 도시의 연담화 방지 등의 관점에서 국가가 직접 관리해야 국가 차원의 중장기적 공익가치를 생산하고 보존할 수 있다”며 “따라서 이를 지자체에 넘기는 것은 그린벨트 제도의 정신과 원칙 자체를 저버리는 반역사적인 정책결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환경훼손과 난개발 방지를 위해 정부가 내세운 안전장치에 대해선 “도덕적 해이가 낳은 대표적인 정책결정이며, 나쁜 관행을 만드는 일”이라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해체총량 범위 내에서 환경보전가치가 낮은 지역(환경등급3~5등급)에 대해 국토부가 관계부처 협의, 주민의견 수렴, 환경영향평가, 지방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로는 안전장치가 될 수 없다”며 “구리시의 월드디자인시티사업 추진과정에서 환경등급을 낮추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규모를 작게 해 환경영향평가를 피한 것이 예”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동안 주민불편 사항에 대해선 꾸준히 제기된 문제로 대책을 마련할 수 있겠으나 이게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경기도만 하더라도 그린벨트의 62%가 외지인으로 해제 조치가 된다면, 엉뚱한 이들이 떡고물을 얻어먹 게 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린벨트 해제가 추진되면 총량의 42%가 집중된 수도권 지역의 투자와 개발이 활발해져 수도권과밀집중이 가속되 되고 동시에 국토의 불균형 및 지방의 상대적 황폐화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설파했다.

따라서 조 교수는 “그린벨트의 관리변경은 그린벨트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기준을 준수해 야 한다”며 “신규그린벨트 지정뿐만 아니라 훼손지역까지 포함한 신규지정과 재지정 등도 실제로 다루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현행처럼 그린벨트 해제에 관한 권리는 중아정부가 갖고 대신 지자체는 실효적인 협의권을 주는 게 맞다”며 “우리나라의 그린벨트 제도는 해외에서도 부러워하는 정책으로 오히려 유지하고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어 열린 토론회서도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한 시민사회학계의 비판이 쏟아진 가운데 패널로 참석한 이동민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과장은 “정부는 ‘앞으로 그린벨트에서도 주민들이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하지 않냐’는 취지와 형평성,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과 지자체의 건의사항 등을 토대로 이뤄진 것”이라며 “지적사항들을 모아 안전장치를 확고히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aption id="attachment_150594" align="alignnone" width="650"] ⓒ정대희[/caption]  

제 19대 국회 반환경 국회의원 어떻게 선정되었나?

 

제19대국회 반환경 국회의원 어떻게 선정되었나?

4.13 제 20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두 달도 채 안 남은 2월 23일, 환경연합은 19대국회 '반환경 국회의원 명단을 발표. 지난 4년간 19대국회의 환경정책은 부재. 환경파괴의 대표적 사례인 핵발전,4대강 사업,케이블카 사업, 무분별한 규제완화 등을 추진하며 지속가능성을 저해.

환경연합은 총선특별위원회를 구성해 19대국회 4년 동안 핵발전,핵무장,제2의 4대강,국토난개발 조장 등 반환경 정책을 추진한 국회의원 17명을 선정. 유권자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 총선에서 정권 평가와 심판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며, 20대 국회는 똑같은 과오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반환경 의원 선정을 위해 우리는 19대 국회 활동기간 동안 이뤄진 국회 본회의, 위원회, 청문회, 국정감사 등에서 국회의원의 입장과 발언 맥락, 발의 등 행보에 대해 전체 속기록을 읽어보며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참고자료> 국회본회의,상임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특별위원회,인사청문회,소위원회,국정감사,국정조사 등 회의록(약 60,000장 분량, 국회회의록시스템 참조)

 

이 중 주요 환경의제인 원전(원자력,핵무장), 4대강사업, 국토생태(규제완화,그린벨트,케이블카)를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검색한 뒤 발언의 내용과 맥락, 횟수, 반환경법안 관련성 등 여부를 심사했습니다. 검토한 회의록 6,676건.

회의록 검토: 활동가 15명,시민자원활동가 3명// 검증과 자문- 대한하천학회,탈핵에너지교수모임,환경법률센터,환경연합 자연생태위원회

2주에 걸쳐 활동가와 시민 자원봉사자들은 밤낮없이 회의록을 검토했습니다. 이후 교수,연구자,법률가,지역활동가 등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쳐 목록을 만들었습니다. 중복인사를 제외하니 총 67명이 확인되었습니다. (새누리당 57명,더불어민주당 9명, 국민의당 1명)

 

발언의 횟수, 발언유형의 중복, 반환경법안 대표 발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 17명을 선정하고 발표했습니다. 명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권성동(새누리당, 강원 강릉시), 김동완(새누리당, 충남 당진시),김상훈(새누리당, 대구 서구),

김성태(새누리당, 서울 강서구을), 김한표(새누리당, 경남 거제시),민홍철(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시갑),

이강후(새누리당, 강원 원주시을), 이노근(새누리당, 서울노원구갑), 이완영(새누리당, 경북고령군성주군칠곡군),

이우현(새누리당, 경기용인시갑), 이장우(새누리당, 대전동구), 이채익(시누리당, 울산남구갑),

이학재(새누리당, 인천서구강화군갑), 정수성(새누리당, 경북경주시), 조원진(새누리당, 대구달서구병),

함진규(새누리당, 경기 시흥시갑), 황영철(새누리당, 강원홍천)

 

환경연합은 선정된 국회의원들에게 2월 26일까지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3월 중 20대 총선 후보자 전체로 검증을 확대해 낙천,낙선 대상자를 확정, 공표할 계획입니다. 함께 발표한 7대 정책과제를 이번 총선에 출마하는 정당과 후보자에게 공개 질의하고 약속을 받기 위해 힘쓸 예정입니다. 유권자들의 한 표 한 표가 헛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환경운동연합은 여러분의 투표를 독려하고 응원할 것입니다.  

"4대강에 쉼표, 핵에 마침표, 초록에 투표" 환경운동연합

 

  8/24~28 서울광화문KT앞 농성장에서 <설악산을 지키는 거리음악회>를 엽니다 설악산을 지키는 거리음악회 설악산의 생명들이 위험합니다. 산으로 간 4대강 사업,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때문입니다. 경제성도 없고 환경파괴만 심해서 두 번이나 반려된 것을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로 다시 추진되고 있습니다. 8월 28일 공원위원회가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승인하지 않도록 설악산을 지키는 거리음악회에 함께 해 주세요. 일시 8월 24일 ~ 28일 저녁 7시 장소 광화문 KT앞 설악산케이블카설치반대 농성장 초대손님 24일 (월) 모노클 25일 (화) 하얀바다 26일 (수) 블루지오 27일 (목) 민승은N양상상 28일 (금) 설렌 주최 자연공원케이블카반대범국민대책위원회 문의 환경운동연합 맹지연 국장(010-5571-0617) 시민여러분의 많은 참석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자연공원 케이블카 반대 범국민대책위원회

성명서

새정치민주연합은 산으로 간 4대강 삽질, 설악산케이블카 반대 입장 밝혀라

강원일보에 대서특필된 바에 따르면,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지난 8월 7일 강원도 당 간담회에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추진을 당론으로 추진할지에 대한 질문에 “강원도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 의견을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박근혜정부가 전경련의 청탁을 전격 수용한 특혜성 사업으로, 국립공원 절벽위에 호텔, 케이블카 등을 짓자는 산악관광진흥지구제도 도입의 신호탄인 오색케이블카 추진에 동의하는 듯한 모습을 연출한 것이다. 이후에도 새정련은 관련한 의견을 감추며 최문순 강원도지사의 일방통행에 힘을 싣는 것을 마다하지 않고 있다.

오색 케이블카는 양양군이 환경부의 가이드라인(자연공원 내 삭도설치 검토 및 운영지침)을 어기고 산양서식지를 은폐하고, 환경정책평가원(KEI)이 오색 방문객수보다 많은 수가 오색케이블카를 탈 것이라며 수요를 부풀렸음이 드러났다. 2012년까지 경제성이 없었던 사업이 갑자기 있는 것으로 조작된 사업으로, 이미 2차례나 부결돼 환경과 경제의 측면에서 절대 수용될 수 없는 사업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은 강원도지사의 목소리가 아니라 국민의 목소리다. 국토의 1% 밖에 남지 않은 핵심보전지역의 대표격인 설악산국립공원을 지켜야한다는 국민의 열망이다. 전경련과 유착하여 대기업을 위해 국립공원에 야만적인 삽질을 하겠다는 박근혜정부에 결연히 맞서야 하는 것이 야당의 몫이다. 당의 강령대로 ‘성장과 분배를 환경보전과 조화시키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향하고 자연생태계의 사전예방적 보전을 위해’ 현 정부를 비판하고, 산으로 간 4대강 삽질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이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야당으로서 존재 이유가 없다.

그나마 새정련 소속 이석현 국회부의장의 18일 당내 원내대책회의에서의 주장은 다행스럽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설악산 정상에 관관호텔을 건설하고, 오색케이블카를 설치하는 계획을 강원도가 철회해야한다. 설악산이 우리 자랑인 것은 개발되지 않은 원시림의 보고이기 때문인 만큼, 강원도만이 아닌 온 국민의 것이다. 이 시대만이 아닌 우리 후손의 것이고, 관광수입은 우리에게 10년, 20년 도움을 주지만, 자연은 우리에게 백년, 천년의 도움을 준다.” 이러한 부의장의 의견은 지극히 상식적이다. 제 1야당의 대표인 문재인대표가 귀 기울여야할 목소리는 바로 이런 것이다.

강원도 최문순 지사는 평창 올림픽의 추진 과정에서, 또 지난 케이블카 추진 과정에서 시대착오적인 개발망상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환경을 파괴할 뿐만아니라, 국민의 예산을 탕진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어 저열한 성장지상주의자의 바닥을 보여주고 있다. 새정련은 이제 판단해야 한다. 그를 출당시킬 것인가, 국민과 환경의 편에 설 것인가. 최문순지사와 함께 몰락할 것인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추진 반대를 당론으로 밝힌 것인가. 박근혜 정부의 산으로 간 4대강 사업에 들러리를 설 것인가, 야당으로서 국민과 함께 싸울 것인가.

문의: 국립 공원을 지키는 시민모임 손보경 활동가 010-5490-2389 / [email protected]
녹색당 고이지선 전국사무처장 010-2702-4135 / [email protected]
녹색연합 황인철 국장 010-3744-6126 / [email protected]
환경연합 국토정책팀 맹지연 국장 (도시계획학 박사) 010-5571-0617 / [email protected]

2015년 8월 20일

자연공원 케이블카 반대 범국민 대책위원회

첨부 : 20150820성명서_자연공원 케이블카 반대 범국민대책위원회

[caption id="attachment_152358" align="alignnone" width="650"] ⓒ 정대희[/caption]   7월 29일(수) 오후2시 서울시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에서는 케이블카 건설 반대 및 산지관광정책 철회를 위한 사회각계 400인사의 선언이 진행되었다. 환경운동연합은 자연공원내케이블카반대범국민대책위원회에 소속된 단체로 53개 지역조직의 공동의장님들이 함께 400인사 명단에 참여하였다.   - 아래 글은 선언식에 참석한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 활동국 김춘이 처장의 글이다. 우리나라 국토면적의 6.6%를 차지하는국립공원, 국립공원제도 도입의 역사 50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천연보호구역, 산림유전자보호구역인 설악산 국립공원에 권금성 케이블카와 별도로 양양방향으로 3.5km에 이르는 케이블카를 건설하려 한다. 그 중 2.9km의 케이블카는 가장 보존가치 높은 공원자연보존지구에 건설되는 계획이 있다. 결국 전국토 65%의 산지중 1%에 불과한 공원보전구역은 더 줄어들 예정이다. 우리는 국민소득 2만불을 노래하는 시대이지만 여전히 토목건설 위주의 국립공원 케이블카 사업이 경제소득의 주요인이라 생각한다. “설악산에 케이블카가 그것도 공원자연보존지구에 건설되면 한국의 국립공원은 케이블카 국립공원이 될 것"이라는 국제생태관광협회 켈리 브리커 박사의 말이 현실이 되지 않도록 .... 시민여러분, 강원도 최문순 지사 좀 말려줘요 !!! [caption id="attachment_152359" align="alignnone" width="650"] ⓒ 김춘이[/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2360" align="alignnone" width="650"] ⓒ김춘이[/caption] [보도자료] 케이블카 반대와 산지관광정책 철회를 위한 400인선언_150729 [사후보도자료]_케이블카 반대와 산지관광정책 철회를 위한 400인 선언_150729

  [caption id="attachment_152003" align="aligncenter" width="600" class=" "] ⓒ자연공원케이블카반대범국민대책위원회[/caption]

지난 14일 11시 광화문 정부청사앞에서 한국환경회의와 자연공원케이블카반대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케이블카범대위)가 함께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이 날 열린 기자회견서 환경단체는 설악케이블카 사업 규탄 및 산지관광진흥지구 도입 철회를 요구했습다. 또, 같은 날 환경부가 실시한 공청회 관련하여 우리나라 최고 보호구역인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와 관련하여 졸속으로 추진하는 공청회 무효임을 주장했습니다.

자리에 함께한 설악녹색연합 박그림 대표는 '나는 산양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멸종위기종이자 천연기념물인 산양의 입장으로 절박한 마음을 호소했습니다. 또한 환경연합 국토정책팀장 맹지연 국장은 “전경련의 숙원사업 해결식 산지관광진흥지구를 메르스로 인한 관광 타격을 회복시킨다는 잘못된 명분”이라며 “이를을 내세우는 정부는 자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울러 김경준 원주환경운동연합 국장은 “1970년대 권금성 케이블카의 폐해로 대청봉 정상부가 훼손된 사례를 들며 케이블카는 산지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주장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습니다.

한편, 케이블카범대위는 환경부에 항의팩스 보내기(http://www.greenkorea.org/webfax/cablecar.php)를 계속 전개하기로 하고 향후 각계인사 300인 선언 및 여름 휴가철 대시민 홍보 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 2번째로 지정된 설악산국립공원 보전을 위해 많은 분들의 항의팩스 보내기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2004" align="alignnone" width="600"] ⓒ자연공원케이블카반대범국민대책위원회[/caption]    

[긴급 기자회견]

설악산케이블카 엉터리 공청회 무효! 산지관광진흥지구 도입 철회!

산으로 향한 삽질을 멈춰라!!

▪ 일시 장소: 7월14일(화) 오전 11:00, 광화문 정부청사. ▪ 주최: 한국환경회의, 자연공원케이블카반대범국민대책위원회 ▪ 내용: (1) 발언 -박그림 대표 (녹색연합) -윤상훈 사무처장 (녹색연합) -맹지연 국장 (환경운동연합) -이병천 대표 (우이령사람들) -김경준 사무국장 (원주환경운동연합) (2) 기자회견문 낭독 -김홍철 사무처장 (환경정의) (3) 퍼포먼스 -박근혜 대통령이 한반도 국토를 삽질로 망가뜨리는 퍼포먼스

 

1. 케이블카범대위를 비롯한 시민환경단체들은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의 심의 과정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한 바 있습니다. 특히 최근 사업을 검토하는 민간전문위원에 부적격 인사가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했고,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재구성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충분한 검토와 조사를 위해 공청회를 성급하게 추진하지 말 것을 여러차례 환경부에 요청하였습니다.

 

2. 하지만 환경부는 이러한 요구를 묵살한채 오늘(7월14일) 사업을 추진하는 양양군 측과 일부 단체만을 형식적으로 참석시킨 채 공청회를 강행하겠다고 합니다. 케이블카범대위는 공청회를 강행하는 환경부에 강력히 항의하며 요식행위에 불과한 이번 공청회가 무효임을 주장합니다.

 

3. 또한 전국 산지의 70%에 무분별한 관광개발을 허용하려는 정책을 지난주 정부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바 있습니다. 4대강사업으로 강을 망친 것도 모자라, 케이블카를 시작으로 이제는 전국의 산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기업의 민원을 받아들여, 공공재인 환경의 사유화에 직접 나서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4. 이에 7월14일(화), 오전 11시, 전국환경단체의 연대체인 한국환경회의와, 케이블카범대위는 설악산 케이블카 공청회 강행을 규탄하고, 산지관광개발 정책의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케이블카범대위는 양양군의 케이블카 사업계획서의 문제점을 낱낱이 밝혀내고 동물, 식물 등 케이블카 노선에 대한 현장조사결과를 조만간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한 향후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설악산지키기 선언운동을 펼쳐나갈 것임을 밝혔습니다.

 

                                                                                2015년 7월 14일

                                                    한국환경회의 자연공원케이블카반대범국민대책위원회

 

[기자회견문]

산으로 향한 삽질을 멈춰라!!

- 설악산케이블카 엉터리 공청회 무효

- 공공재인 환경을 사유화하는 산지관광개발 반대

 

7월14일, 오늘 ‘국립공원 삭도 시범사업 선정 공청회’가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립니다. 환경부가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 공청회를 기어이 강행하겠다는 것입니다. 국립공원위원회에 오색케이블카 안건이 올라 온지 꼭 한 달하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설악산이 어떤 산입니까. 환경부가 지정한 국립공원, 산림청이 지정한 백두대간보호지역이자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문화재청이 지정한 천연보호구역, 그리고 유네스코가 지정한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이 바로 설악산입니다. 한국정부와 국제사회가 나서서 다섯 겹으로 보호하고 있는 설악산입니다.

 

그런데 고작 한 달 만에 양양군이 제출한 자료들을 검토해서 반대와 찬성을 논하자는 것입니다. 한국환경회의와 자연공원케이블카반대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케이블카 범대위)를 비롯한 수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은 지금까지 줄곧 공청회 연기를 주장해왔습니다. 양양군이 제시하고 있는 자료들이 합리적이고 타당한지 충분히 제대로 따져볼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환경부는 상식적인 검토조차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부는 사업을 검토하는 민간전문위원을 재구성하라는 요구도 무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민간전문위원회에는 케이블카 사업자의 이익단체인 삭도협회 관계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유일하게 케이블카 찬성 인사만이 민간전문위원과 국립공원위원을 겸직하여 더 많은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정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은채 환경부가 강행한 공청회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에 환경회의와 케이블카범대위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공청회 참여를 거부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범대위를 배제한채 몇몇 단체들과 양양군만으로 진행되는 공청회는 요식행위에 불과합니다.

 

한편 지난 7월9일, 정부는 부처 합동으로 관광산업육성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 중 핵심은 산림관광 활성화 대책입니다. 국토의 65%에 해당하는 우리 산림을 국가가 나서 철저히 파헤치겠다는 발상입니다. 한 번 쓰고 버릴 자산이 아니라 미래세대에게 물려줘야할 유산으로 대접하던 우리 산림을 이제는 부동산 투기와 난개발의 대상으로 전락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법으로 보호하던 요존국유림, 보전산지, 백두대간보호지역, 산림보호구역은 관광활성화라는 광풍 앞에 무기력합니다. 그동안 우리 모두의 공공재로써 그리고 미래세대에게 물려줘야 할 자연유산으로써 보호받던 보호림들은 막가파식 규제완화로 그 존립 자체가 흔들립니다. 도대체 보호림 밀어내고 들어설 골프장, 리조트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이 땅의 산과 강은 편할 날이 없습니다. 강으로 향했던 삽은 이제 산으로 향했습니다. 설악산에서 시작해 백두대간을 따라 지리산까지 이르는 우리나라 모든 산들이 위태롭습니다. 4대강의 아픔이 지금도 선명한데, 벌써부터 산의 신음이 시작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는 길은 우리만의 길이 아닙니다. 선명한 오늘의 발자국이 우리 다음 사람들에겐 이정표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걸어가려는 길은 그 누구라도 기꺼이 따를 수 있는 길이어야 합니다. 설악산에 세워지는 케이블카는 미래세대에게 보여줄 떳떳한 이정표가 될 수 없습니다. 백두대간을 위협하는 산림규제완화는 미래세대에게 기꺼이 따르라고 말할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간곡히 요청합니다. 설악산에서 시작해 백두대간의 모든 산들을 향한 삽질을 거둬주십시오. 왜냐면, 자연은 모든 세대와 모든 생명이 함께 공유하는 공공재이며, 미래세대에 온전히 물려줘야할 유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현재의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계획이 얼마나 엉터리인지를 낱낱이 밝힐 것입니다. 또한 케이블카로부터 설악산을 지키기 위해 앞으로 종교계, 문화예술계, 학계 등 사회각계각층이 함께 하는 설악산 지키기 선언운동이 이어질 것입니다. 4대강이 다 망가진 자리에 산마저 빼앗길 수는 없습니다. “금수강산”이 사전에만 남아 있는 죽은 단어가 되지 않도록, 시민사회의 힘을 모아나갈 것입니다.

 

                                                                                           2015년 7월 14일

                                                         한국환경회의 자연공원케이블카반대범국민대책위원회

 

※첨부파일 :  150714_[보도자료]_설악산 케이블카 공청회 무효 기자회견

 

환경부에 항의팩스 보내시려면 클릭하세요. ☞ (http://www.greenkorea.org/webfax/cablecar.php)

정부 7.9 제 관광산업육성대책 환경연합 논평

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 …www.kfem.or.kr

(110-806) 서울특별시 종로구 누하동 251번지 전화 02)735-7000 팩스 02)730-1240

논평 (2015. 7.9/ 총 2쪽)

메르스로 위축된 관광산업 조기 정상화 대책으로

‘산악관광진흥지구 도입’ 타당한가 ?

정부는 보호지역 훼손하는 위헌적 규제완화 등 전경련 특혜주기를 중단하라

◯ 정부는 7.9일 제 8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메르스로 위축된 관광산업 조기 정상화를 명목으로 산악관광진흥지구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본 대책은 지난해부터 전경련이 공개적으로 요구해온 규제완화 민원으로 정부가 대통령령을 중심으로 정부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골자는 보전산지 등 70%에 해당하는 지역에 관광산업을 위해 규제완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사업자가 개발제안을 하면, 불가능한 개발도 가능하게 하고, 환경영향평가도 산악관광진흥지구도입 취지를 살려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스카이라인 등 경관과 지형을 보호하기위해 금지하였던 표고규제도 50%이상으로 완화하여 모든 산악의 개발이 가능해졌고, 급경사지인 25도 이상의 지역에도 개발토록 허용한 것이다.

◯ 보전산지가 70%이상이라는 것은 말뿐이다, 지나친 규제완화로 공장 난개발로 상수원의 오염은 물론 농산물의 오염, 주변 관광지와도 상충되고 있는 실정이다. 숙박시설은 펜션사업이 활성화 되면서 포화상태에 있다. 그러자 대기업은 이를 돌파하기 위해 자본을 앞세워 마지막 보루인 국립공원 등 보호지역 개발에 혈안이 되어있다. 우리나라에서 실제 개발이 불가한 국립공원은 전국토의 6.6% 뿐이다. 그리고 상수원보호구역 등 공익임지를 포함해도 전국토의 10% 이고 이는 OECD평균인 16%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 이는 현재까지, 국립공원 등 보호지역지정을 통해 개발할 곳과 보전할 곳을 사전에 구분해왔던 것과 대조적이다. 유네스코의 생물권보전지역이며, 세계자연보호연맹 IUCN이 인증한 보호지역 카테고리2의 국립공원인 설악산국립에 케이블카나 절벽위의 호텔도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 우리나라는 과도한 도시화, 산업화로 기후변화의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산림 등 보호지역의 훼손은 완충지역을 없애는 결과를 초래하여 동물 매게 전염병 발생도 취약하다. 더욱이 수도권 등 과밀화로 전염병의 확산 또한 심각한 수준이다. 거기에 정부의 무관심까지 더해지면 실제 수도권과 대도시를 중심으로 메르스의 피해가 컸고 아직도 종식되지 않은 상황이다. 그런데 정부의 직무유기로 인한 관광객 감소의 원인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대책수립 보다는 메르스로 인한 관광객 감소 현상만을 빌미로 관광산업 육성을 운운하며, 대기업의 특혜를 주기에 혈안이 되어있다.

◯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정부의 산악관광진흥지구 제도에 관한 정부입법의 저지는 물론 후세에게 물려줄 국립공원을 지키기 위해 전국의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활동, 대국민 홍보 등 적극적인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장재연 박재묵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맹지연 환경연합 국토정책팀 국장/도시계획박사 (010-5571-0617, [email protected])

  갯벌 보전이 아닌 매립은 구시대 방식, 국가개조가 아닌 망조의 길을 재촉하는 격                국가 발전에 대한 나침반인 연구기관의 인식부터 개조해야   ○ 세종연구원과 세종대 국가전략연구소는 7월 7일 제13회 세종 라운드테이블에서 경기만 간척과 경부운하를 통한 국토개발사업인 ‘광개토 프로젝트를 통한 국가개조전략’을 발표하였다. 주요 골자는 아시아의 물류 및 금융허브를 만들기 위해 10억평에 달하는 3,340㎢을 매립한 뒤 서울의 5.5배 규모 기가시티를 조성하는 것이다.   ○ ‘광개토 프로젝트’의 사업 목적으로는 규제철폐 및 외자유치, 토지분양을 통한 수익창출, 내륙수운체계를 위한 경부운하 개발을 내세우고 있다. 개략적으로 내용을 살펴보면 간척한 경기만 일대를 특별경제구역으로 설정하여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90조원에 달하는 사업의 문호를 외국 자본에 개방해 외자유치를 한다. 간척으로 확보된 토지를 분양하여 사업비의 11배인 1,100조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으며 새로 생기는 땅이기에 난개발이 생기지 않는다. 또한 하천 준설로 발생하는 골재 매각 수익으로 경부운하 개발에 활용하고 사업에 필요한 10조원은 4대강 사업의 절반에 불과하다는 내용이다.   ○ 우리나라 서해안의 갯벌은 산과 바다가 어우러지는 수평선 갯벌로 생물다양성이 높은 곳이다. 보호지역으로만 가치를 가지고 있는 외국의 사례와는 달리 조수간만의 차가 높아 광활한 갯벌을 만들어 내 지역민들의 생계를 유지시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경기만 역시 어족자원이 풍부하여 김, 꽃게, 각종 젓갈 등을 통해 어민들이 살아가며 우리의 식탁에 먹거리가 올라오고 있다. 서해안 갯벌은 인간의 삶과도 밀접한 공간이고 이러한 특성이 세계 5대 갯벌을 가능하게 했다. 그러나 서해안 갯벌은 매립과 간척으로 인해 세계 5대 갯벌이 무색할 정도로 많이 훼손되고 있다. 올 2월 출간된 해양 정책 분야의 국제 학술지 ‘해양&연안관리’(Ocean&Coastal Management)’ 논문 작업에 참여한 서울대 고철환 교수는 서해안의 해안선은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현재 자연해안선은 2%에 불과하다고 하였다. 간척으로 인한 논란의 대표적 사례인 새만금사업도 농업용지 활용도 재검토와 수질악화로 인한 해수유통을 고민하는 상황이다.   ○ ‘광개토 프로젝트’의 사업부지인 경기만 일대에 포함되는 강화도 남단갯벌과 송도갯벌은 습지보호지역이다. 송도갯벌은 생태적 가치를 인정받아 지난해 7월에 람사르습지로 지정되기도 하였다. 강화갯벌과 경기만 일대에 서식하는 멸종위기종 및 천연기념물 205호 저어새는 이곳이 고향이다. 경기만 일대는 외곽순환도로 건설, 공항 건설, 신도시 건설 등 기존에도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이다. 추가적으로 ‘광개토 프로젝트’가 진행된다면 서해안 갯벌의 초토화와 함께 700마리에서 최근 3,000마리로 개체수가 증가한 저어새의 멸종을 앞당기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 갯벌을 대규모로 매립하고 간척한 부지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겠다는 방식은 외국에서도 이미 지양하고 있다. 오히려 생태보전을 기반으로 지역주민들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논하는 분위기가 증가하고 있다. 과거의 환경파괴식 개발 위주의 국가사업을 계획한다는 것은 국토를 난도질 하는 것이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가 될 수밖에 없다. 새로 생기는 땅이라 난개발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이미 새로 땅을 조성하는 자체가 난개발을 조장하는 것이다. 인간과 생태 공존적 미래지향 국가사업을 고민하고 방향을 제시하여야 할 연구기관에서 새만금과 4대강처럼 결과가 뻔히 보이는 사업계획을 발표한 작태가 한심스럽다. 우리나라는 작년 10월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총회를 개최한 당사국이며 2020년까지 보호지역을 확대(육지 17%, 해양10%)해야 하는 과제를 가지고 있다. 연구기관의 지식리더들은 국제적 흐름에 발맞춰 서해안 갯벌의 전체적 위협요인에 대한 보전전략을 바탕으로 국가사업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2015년 7월 9일                                                                        환경운동연합 ∙ 환경운동연합 자연생태위원회                                                                    공동대표 권태선 장재연 박재묵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환경운동연합 활동처장 김춘이 (02-735-7000 / [email protected]) 생태보전팀장 김현경 (02-735-7000 / [email protected])   20150709 광개토 프로젝트에 대한 환경연합 논평    

7월 2일 오후2시 서울 프란치스코회관에서 자연공원 케이블카 사업반대와 대안마련을 위한 사회각계 기자회견이 자연공원 케이블카반대 범국민대책위 주관으로 진행되었다. 종교, 정당, 시민단체, 지역주민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기자회견의 슬로건은 “지역경제 도움안되는 케이블카”, “자연보호는 우리의 의무”였다. 여는 말에서 설악녹색연합 박그림대표는 “설악오색케이블카 설치구간 오색에서 끝청 3.5km구간 중 2.9km구간이 공원자연보전지구이다. 설악산 자체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국립공원,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구역, 천연보호구역, 자원보전구역인데 케이블카가 웬말이냐”며 삽질이 강에서 다시 산으로 가는 현실을 안타까워했다. 현재 설악산 대청봉에는 연 50만의 관광객이 들고난다. 설악오색케이블카가 건설되면 연 100만명이 북적되는 대청봉이 될 것이다. 연 50만명의 관광객에도 산은 이리 부치고 저리 부치는데 100만명의 관광객이 대청봉을 들어선다면 설악산의 생태계가 어찌될지는 짐작되고도 남음이 있다.

성공적인 가리왕산 올림픽 개최라는 명목아래 청와대와 환경부는 더욱더 설악오색케이블카 건설을 부추긴다. © 환경연합 김춘이

우리는 왜 설악오색케이블카 건설을 반대하는가? 설악산에 케이블카가 건설된다면 지역경제발전을 이유로 케이블카를 건설하려는 전국 지자체의 계획은 생태계보호와 무관하게 정당성을 확보하고 이행될 게 뻔하기 때문이다. 1500년 수행의 역사를 가진 영축산의 통도사. 영남의 알프스라고 불리는 이곳 영축산 옆의 신불산에도 케이블카 건설이 추진되고 있어 통도사와 시민사회단체는 14년째 반대해오고 있다. 다행히 지역환경단체와 통도사의 반대로 결정시점이 올해에서 내년으로 연기되었지만 취소가 아니어서 건설의 불씨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영남알프스 산악관광 마스터 플랜중의 하나로 2001년부터 민간자본 방식으로 세번이나 개발하려 했지만 사업수익성이 없어 감히 뛰어드는 민간사업자가 없었다. 아무도 나서지 않는 이 사업에 2014년, 울산시와 울주군에서 각각 300억씩 총 600억의 예산을 들여 추진하겠다며 케이블카 건설을 선포했다. 신불산은 돌풍이 부는 지역으로 안정성이 취약함에도 불구하고 2012년 얼음골 케이블카를 건설해낸 밀양군에 밀리면 안된다는 생각으로 신불산 케이블카를 추진하고 있다는 통도사 현담 마벽스님의 이야기에 우리 모두는 어안이 벙벙했다. 더욱이 밀양군이 세운 직선거리 6km거리의 얼음골 케이블카가 부도위기임에도 불구하고 찬성위원회에서 내년에 꼭 신불산 케이블카 건설을 추진하려 해 걱정이 많다고 울산환경연합 장김미나 국장은 지역의 분위기를 전했다. 우리나라 국립공원 제1호 지리산도 케이블카 건설의 위협에서 안전하지 않다. 지리산 생명연대에 따르면 1개시 4개군이 연접한 지리산의 경우, 전남 구례군은 노고단을, 전북남원시는 뱀사골을, 경남 산청군은 제석봉을, 경남 함양군은 백무동을 중심으로 케이블카를 건설하려 끈질기게 기회를 엿보고 있다고 한다. 지리산에 네 개의 케이블카를 건설할 수 없어 환경부도 거절하였지만 설악산에 케이블카가 건설된다면 지리산의 케이블카도 서슴없이 진행될 것이라는 게 현지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의 분석이다. 케이블카건설의 정당화 논리로 지자체나 정부가 가장 많이 내세우는 것은  장애인의 볼 권리이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전국장애인철폐연대 문예린 국장은 “30년동안 케이블카를 타 본 적이 없다. 그런데 케이블카 설치때마다 장애인 볼권리가 주요 건설의 이유다. 10년전 만들어진 장애인 이동권에는 장애인이 탈 수 있는 저상버스 도입이 명문화되어 있지만 도입 비율은 2013년 기준 16.3%에 불과하다. 그것도 큰 도시, 큰 도시중에서도 시내에서만 가능할 뿐 작은 도시, 큰 도시 내에서도 시내가 아닌 곳은 갈 길이 멀다. 전국 고속버스는 9,000대가 넘지만 장애인이 탈 수 있는 버스는 단 한 대도 없다. 집 앞에서 탈 수 있는 버스와 지하철이 없는데 케이블카가 설치된다고 해서 지역과 지역을 오가며 우리 장애인들이 설악산을 갈 수 있을까? 갈수 없다는 것은 우리보다 그들 정책입안자와 결정자들이 더 잘 안다” 라며 장애인의 권리를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 정책입안자와 정책결정자들의 논리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케이블카는 필요없고 장애인의 이동권이나 확보해달라”고 발언중인 전국장애인철폐연대 문예린 국장 © 환경연합 김춘이

설악오색케이블카는 자연을 살리는 길도, 경제발전을 바라는 지역주민을 위한 길도 아니다. 정부나 지자체의 말처럼 장애인의 볼 권리를 충족시키는 것도 더더욱 아니다. 그런데도 케이블카가 건설되면 마치 경제가 제대로 활성화될 것처럼, 장애인의 권리를 잘도 보장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지자체와 중앙정부의 논리에 한숨만 나올뿐이다. 설악오색 케이블카 건설을 위한 공청회가 7월 14일 개최된다. 시민단체는 민간전문위원들의 자격부적합 등을 이유로 8월말 연기를 요청했지만 정부는 하루라도 빨리 건설 절차를 밟아가려는 양양군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케이블카 건설보다는 자연을 그대로 두자며 오랫동안 이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더 이상 정부를 믿기 힘들다며 시민과 함께 할 다양한 방법들을 모색중이다. 행동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들이 지치지 않도록 다양한 격려와 동참이 무엇보다 필요한 때인 듯 같다. @환경운동연합 활동국 김춘이 처장  

◯ 환경운동연합은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624호)에 대한 의견서를 29일 오후 국교부에 제출했다. 본 개정안은 정부가‘ 제7차 투자활성화 대책(‘15.1.19)’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해안권과 내륙권개발구역의 개발(법제2조3호)을 위해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을 도입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주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3면의 바다와 내륙으로 이루어진 한반도의 지형을 고려하면, 북한을 제외한 대부분에 지역을 무분별하게 개발하겠다는 취지다. 상수원, 보전산지, 국립공원 등 보호구역의 입지제한 법률을 피해가기 위한 편법이다.

- 개정안에 따르면, ‘해양관광진흥지구에 수산자원보호구역, 공원구역(공원자연보존지구 제외), 보전산지(자연환경보전지역)가 포함될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와 따라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완화할 수 있다. (개정안 28조의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의 특례적용)-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을 위한 협의 중 전략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도 부실작성과 상관없이 20일을 원칙으로 최대 30일 동안 강제협의하고, 협의가 완료되지 않으면 협의된 것으로 인정(개정안 법28조의2에 4항)하는 등 관련법을 지나치게 무력화시키고 있다.

둘째, 법형식 상으로도 법에서 다루어야할 중요사항을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어 위헌적 요소도 크다. 해양관광진흥지구의 개념을 ‘관광휴양 등의 성장 잠재력이 높고, 투자활성화실현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개정안 법28조의2에 1항)하는 곳’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는 지나치게 모호하고 포괄적인 기준이다. 결과적으로 토지 이용의 지속가능성과 예측가능성을 훼손하고 행정부의 권력남용을 초래하게 된다는 뜻이다.

◯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전경련이 요청하고 정부가 국회를 통해 청부입법으로 추진하려고 했던 것으로,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던 ‘국립공원에 케이블카 허용 등 산악 등 관광특구제도 도입’을 편법으로 재추진하려는 것이다. 최근 관광객의 감소는 케이블카나 관광숙박시설이 부족해서가 아님에도, 난개발과 개발 특혜를 해법으로 제시하는 정부의 정책이 안타까울 뿐이다.

무엇보다. 국립공원은 자연생태계의 마지막 보류이자 전국토의 6.6%로 더 이상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환경운동연합은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등 전국의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악법의 개정을 막기 위해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2015년 6월 30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장재연 박재묵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맹지연 환경연합 국토정책팀 국장/도시계획박사 (010-5571-0617, [email protected])

2015년 6월 3일(수), 햇볕이 내리쬐는 화창한 날에 아름다운 그 곳, 가로림만을 다녀왔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충남연구원, 환경운동연합, 충남환경운동연합, 서산태안환경연합과 서산지역의 서산풀뿌리시민연대와 지역주민이자 가로림만조력발전건설반대투쟁위원회 박정섭 위원장이 함께 자리하였다.     웅도선착장에 오전부터 집결하여 점박이물범을 관찰하고 가로림만 내해의 자연환경을 살펴보았다. 선상에서는 가로림만에서 잡히는 우럭, 꽃게, 대하 등 수산물을 넣고 끓인 해물라면과 특산물인 곤쟁이 젓갈을 먹기도 하였다. 배 위에서 먹는 라면의 맛은 일상생활에서 먹는 라면과 비교하지 못할 정도로 맛있었다.     이후 KEI 국토자연연구실 김충기 박사의 '생태계서비스와 지역발전'을 주제로 하는 발제를 시작으로 참석자들 간 지역 생태보전, 지역발전, 국책사업으로 인한 오래된 갈등 공유 내용을 나누었다. 지역의 목소리 중 가로림만의 지속적인 개발압력으로부터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있었다. 당장 점박이물범이 서식하는 곳부터라도 해양보호구역같은 시범보호구역 설정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한편으로 아직까진  보호지역을 통한 제약문제 등 지역발전에 대해 지역주민들의 인식차이가 있음을 확인하기도 하였다.     국책기관, 지자체, 시민단체, 지역주민 모두가 우수한 생태경관을 지닌 가로림만을 위한 아이디어를 공유하였다. 장기적인 관점으로 지역발전과 보전의 조화로운 방안을 고민하는 첫 자리로 향후 더 많은 지역주민들과의 소통이 필요한 과제를 남기며 대화의 시간을 마무리 하였다.    

    5월 22일, 오늘은 유엔이 지정한 ‘세계 생물다양성의 날’입니다. ‘생물다양성의 날’은 생물다양성협약 발표일인 1992년 5월 22일을 기념해 2000년 12월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리하여 이듬해부터 매년 5월 22일은 ‘생물다양성의 날’로 기념되어 지고 있습니다. 다소 어렵고 생소하게 느껴지는 생물다양성은 무엇일까요? 생물다양성은 단순히 생물들이 많이 있다는 의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생물다양성은 생물의 개체수와 함께 다양한 종, 또 그들이 살 수 있는 안정적 서식처인 생태계를 포함한 개념을 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지구가 생겨난 뒤 가장 오래된 역사를 자랑하는 미생물, 꽃들과 나무, 주변의 동물들과 사람 모두 생물다양성을 이루는 구성원이라는 뜻입니다. 유명한 과학자인 아인슈타인은 “꿀벌이 사라지면 인류는 4년 안에 멸망할 것이다.”라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은 절멸 가능성이 있는 야생생물의 명단을 만들어 그 분포나 생식상황을 상세하게 소개하는 안내책자(Red List)를 2년마다 발표하고 있습니다. 2012년 IUCN이 발표한 Red List에 따르면 인류가 파악한 전체 생물종 6만 3,837종 중 31%인 1만 9,817종이 멸종위기에 처해있습니다. 미국 듀크대 스튜어트 핌 교수는 사이언지의 논문을 통해 공룡 멸종에 버금가는 대멸종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과 더불어 인류가 출현한 이래 생물의 멸종 속도가 최소 1,000배에서 최대 10,000배까지 빨라졌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아사히글라스 재단는 1992년부터 전 세계 환경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환경위기척도를 나타내는 환경위기시계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환경위기시계의 바늘이 12시가 가까워질수록 그 위험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환경위기시계에서 우리나라의 생물다양성은 9시 54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생물다양성의 날’의 기원이 된 생물다양성협약은 1992년 리우환경회의에서 채택된 기후변화협약, 사막화방지협약과 함께 주요 3대 협약 중 하나입니다. 전 세계 총196개국이 가입하여 자국의 생물다양성 확보에 관심을 쏟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나라도 154번째 회원국으로 지난해 10월 강원도 평창에서 제12차 생물다양성 당사국총회를 개최하여 그 역할을 다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지금도 국내 멸종위기에 놓인 반달가슴곰, 여우, 산양, 황새, 가시연꽃, 광릉요강꽃 등 생물들을 복원하기 위한 과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생물다양성의 중요성은 생물종 복원, 종자전쟁, 제품개발을 위한 로열티 지급 같이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현실 가까이 다가온 실정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희귀한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종 생물들이 서식지를 잃게 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현재 4대강 사업 후속판인 임진강 하천정비사업으로 인해 멸종위기종 1급 수원청개구리 최대 서식지 훼손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진강과 한강하구는 남한에서 드물게 바다와 강물이 자연스럽게 드나드는 기수역으로 높은 가치의 생태환경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임진강 유역은 수원청개구리 외에도 청줄보라잎벌레, 꽃반딧불이, 개리, 재두루미, 흑두루미, 흰꼬리수리, 삵 등 귀중한 생물들의 터전이기도 합니다. 멸종위기종 1급, 천연기념물 217호인 산양과 천연기념물 331호인 점박이물범 또한 수원청개구리와 별반 다르지 않은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보호지역인 설악산국립공원 내 오색케이블카 설치 계획으로 인해 산양의 서식지도 안전을 보장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서산과 태안에 위치한 가로림만에 사는 점박이물범은 최근까지 조력발전소 건설 계획으로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지난해 말 환경영향평가가 두 번째로 반려되었지만 산업통상자원부가 사업 준비 추진기간을 연장해주어 풍전등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생물다양성의 날’인 5월 22일, 오늘 만이 아니라 매일이 각 처에서 살아가는 그들에게 평화로운 곳으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곁에 몇 남지 않은 생물들을 우리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이들도 오래도록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국토, 건강한 생태계, 평화로운 지구별을 위한 ‘생물다양성의 날’ 잠시 짬을 내어 사라져가는 생물들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