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이후 언론사와 시민단체가 나서 천억 이상의 성금을 모았지만, 대부분의 성금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모여 있는 것으로 파악 되었는데요. 하지만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성금이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조차 공개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정보공개청구 대상기관이기 때문에 모금회에 직접 정보공개 청구를 해보았습니다.

▲ 2014년 정보공개 답변서

▲ 2015년 정보공개 답변서

2014년 6월 기준으로 1014억 가량의 성금이 모였습니다. 또한 모집된 성금에 사용계획에 대해서는 추후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과정을 진행 중이라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 후 올해 4월에 다시 정보공개청구를 해보았는데요. 2015년 4월 기준 1140억 가량의 성금이 모였으며 아직 집행 되지 않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또 세월호 관련 모금액 사용계획을 위한 위원회 운영 현황과 모금액 사용계획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계획이 아직 없는 이유로는 세월호 유가족의 의견, 기부자의 기부목적, 정부에서 확정될 배·보상 규모의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후 사용할 계획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월호 사건이 발생한지 1년가량 지난 시점에서 사용계획을 위한 논의기구인 위원회 구성조차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은 모금회의 안일한 대응이라고 생각됩니다. 

과연 그 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모금의 현재까지 이자수익금은 얼마이며 성금을 어디에 사용계획인지 사용계획서를 다시 청구해 보았는데요. 

우선 세월호 성금 시작일 부터 현재까지 이자수익금액표입니다.

▲ 2015년 모금 이자수익금액

2014년 9월 처음이자 발생을 시작으로 2015년 6월 까지 총 14억2천만 원 정도가 모였습니다. 이러한 이자수익금액 역시 제대로 관리하고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세월호 성금 사용계획서입니다.

▲ 2015 세월호 성금 사용계획서

우선 세월호 성금은 위로지원금과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 사업” 두 가지 부분에 사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안전 위로금은 희생자 304명에게 2억1천만 원씩 총 638억4천만 원, 생존피해자 157명에게 4천2백만 원씩 65억9천4백만 원, 민간잠수사 2명에게 1억5백만 원씩 2억천만 원을 지원 할 예정으로 나와 있습니다. 

나머지 성금인 434억9천6백만 원은  ‘안전문화센터 건립’ 등을 기본방안으로 한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 사업” 에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자수익금은 사용계획에서 미포함 되었습니다.

사용계획. 과연 이게 최선인가요?

이번 사용계획에서 세월호 성금의 38%나 차지하는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어떠한 구체적인 사항이 없다는 것이 참 아쉬웠습니다. 또 ‘안전문화센터 건립’등에 관해  세부계획에 대한 논의사항이 나와 있지 않아 무엇을 하는 곳인지 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1년 반이라는 시간이 지날 동안 세부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 사항조차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정말로 놀라웠습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홈페이지에 세월호 성금과 관련정보는 성금 지원기준, 범위만 나와 있을 뿐  국민들이 정말로 원하는 성금의 구체적인 사용계획이 없다는 것에 실망스러웠습니다.

세월호 성금은 온 국민들이 하나 되어 한뜻으로 모은 돈입니다. 이러한 성금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지를 국민들이 알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국민들이 꼭 알아야 하는 것들을 정보 청구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는 것은 진정한 정보 공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성금의 투명성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너무 미비했습니다. 국민성금을 모집하는 단체와 정부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국민성금 사용목적과 사용계획을 밝혀 신뢰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국민성금의 사용계획과 사용목적을 정기적인 주기를 정하여서 홈페이지나 정부 광고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알리는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세월호 성금은 온 국민들이 세월호 참사를 애도하기 위해, 피해자들의 아픔을 감싸주기 위해, 세월호를 앞으로 잊지 않기 위해 동참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허투루 쓰이지 않게 투명한 집행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15.07_붙임. 정보공개자료[조민지(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pdf

메르스 관련 풍자 포스터 모음 - 닭그네와 낙타

이쯤 되면 방역이 뚫렸다고 봐야할 것 같습니다. 아마 한국에서 메르스는 크게 한번 유행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방역이 뚫리면 그다음은 개인위생과 치료에 의존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1차, 2차, 3차까지 진행되었고, 4차 감염자부터는 감염원 확인조차 어려울 것으로 생각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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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의 사태를 대비해야하는 시점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하는지 나름대로 설명해보겠습니다.
메르스는 얼마전 유행했던 사스와 사촌간인 바이러스입니다. RNA 바이러스는 DNA 바이러스보다 돌연변이 일어날 확률이 1,000배 이상 높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출현하는 것입니다. 사스도 그랬고, 메르스도 그런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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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는 열이난 이후에 바이러스를 배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비교적 방역이 쉬운 바이러스입니다. 또한 대응하는데도 용이한 편입니다. 방역당국도 이러한 정보 때문에 해이했던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저는 사스때의 우리나라 방역당국의 실력을 알고있기에 방역으로 막아줄 것으로 짐작했었습니다만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바이러스는 치사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40%로 알려져있는데요, 치료를 잘 할 경우에는 낮아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만 치사율이 높다는 것은 확실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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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이 뚫렸다고 가정하고, 즉, 개인위생과 환자치료에 의해서 방어를 해야하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가정하고 몇가지 행동지침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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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열이 나는 사람과는 만나지 말아야합니다. 그리고 열이 나는 사람은 스스로를 격리해야합니다. 빨리 병원에 가시고 격리병동에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아마 격리병실이 모두 차버리면 병원 측에서 나름의 노력을 해줄 것입니다. 참고로 격리병실은 공기가 병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음압이 걸려 있고, 이 병실에서 나가는 공기는 모두 태워서 내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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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잘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외출을 줄이십시오. 꼭 외출을 해야할 경우에는 손을 매우 자주 씻는 것이 좋습니다. 외출시에는 비누나 소독제를 갖고다니시기를 권장합니다. 또한 외출시에는 마스크를 하십시오. 도움이 됩니다. 마스크는 집에오자마자 바로 세탁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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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타민 씨를 매일 복용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2그램, 저녁에 2그램씩 드십시오. 시중에는 1그램짜리 알약이 판매됩니다. 좀 넉넉하게 사두시고 매일 4알씩 드십시오. 좀 더 안심하고 싶으신 경우에는 점심에도 두알을 드시기 바랍니다. 만일 이렇게 드시기 시작하는데 설사가 나면 줄이십시오. 그러나 며칠 후에는 다시 올려서 하루 적어도 4그람 이상은 드시기 바랍니다. 메르스가 완전히 물러갈 때까지입니다. 30킬로그램 이하의 어린이는 몸무게나누기 30킬로그램을 계산해서 거기에 4그램을 곱해서 먹이십시오. 메르스는 어린이에서는 잘 안걸린다고 알려져있기는 하지만 역시 경우의 수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냥 믿다가 큰일 당하는 것보다 미리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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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타민 씨는 감염초기에 효과를 발휘합니다. 거의 모든 감염증에서 효과를 발휘합니다. 열이 나는 감염 초기에 효과를 발휘하고 예방효과도 강합니다. 그러나 감염후기에 가면 별로 효과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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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로서 개인이 할 수있는 일은 이정도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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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의대 미생물학교실 교수 김익중 드림

세월호 잠수사 故김관홍님 부인께서 꽃배달서비스를 개업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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