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블로거 라이프 바다위(Raif Badawi)에게 공개 채찍질형을 집행한 이후 1년 동안 사우디아라비아의 인권상황은 꾸준히 악화되어 왔다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지난 한 해 동안 사우디아라비아의 인권상황은 더욱 최악으로 치달았다. 불과 얼마 전에는 이슬람 시아파 성직자인 셰이크 님르 알 님르를 포함해 하루 만에 47명을 집단 처형하면서 중동 지역을 충격에 휩싸이게 했다.

지난달 지방선거를 통해 마침내 여성의 투표권을 인정한 것은 매우 환영할만한 일이나, 사우디아라비아는 여전히 인권활동가에 대한 전면적인 탄압을 계속하고 있는 한편, 예멘에서 막대한 규모의 폭격을 주도하며 심각한 국제인도법 위반행위 및 전쟁범죄를 범하고 있다.

제임스 린치(James Lynch) 국제앰네스티 중동-북아프리카 부국장은 “라이프 바다위의 공개 채찍질형 집행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이 쏟아진 지 1년이 지났지만, 바다위를 포함한 양심수 수십 명은 지금도 평화적으로 활동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감옥에 수감된 채 잔인한 처벌과 부당대우를 당할 위험에 처해 있다”며 “2014년 사우디아라비아의 테러방지법이 발효된 이후 더욱 많은 인권옹호자들이 징역형을 선고 받고 있음에도 동맹국들은 부끄럽게도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명목으로 사우디 정부의 탄압을 지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라이프 바다위의 변호사인 왈리드 아부 알 카이르는 2014년 2월 발효된 사우디아라비아의 테러방지법에 따라 불공정한 재판을 거쳐 처음으로 유죄가 선고된 인권옹호자다. 2015년에도 이 법을 근거로 수십여 명이 수감되었다. 그 중 압둘카림 알 코더 박사와 압둘라만 알 하미드 박사는 현재 폐쇄된 독립적 단체인 사우디 시민, 정치적 권리 연합 (ACPRA)의 창립 회원으로, 마찬가지로 불공정한 재판을 통해 형이 선고됐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독립적인 인권단체 조직을 금지하고, “무허가 단체”를 결성했다는 혐의로 설립에 참여한 회원들을 장기간의 징역형에 처하고 있다. 평화적인 시위를 포함한 모든 공공 집회 역시 2011년 사우디 내무부의 명령이 내려진 이후 금지된 상태다.

한편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2014년 발효된 테러방지법과 악명 높은 “테러 전담 법원”인 특수형사법원(SCC)을 이용해 모든 형태의 캠페인 활동을 제도적으로 탄압하고 있다. 이슬람 시아파 활동가들에게 매우 불공정한 재판을 통해 사형을 선고하고 집행하는 방법도 그 중 하나로, 유명 시아파 성직자이자 정부에 비판적이었던 셰이크 님르 알 님르가 시아파 활동가 3명과 함께 1월 2일 처형된 것도 이를 이용한 것이었다.

셰이크 님르 알 님르의 조카인 알리 알 님르와, 시아파 활동가인 다우드 알 마르훈, 압둘라 알 자헤르는 체포될 당시 모두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였다. 세 사람은 매우 불공정한 재판을 거쳐, 단순히 ‘자백’만을 근거로 사형을 선고 받았다. 이들은 고문에 의한 자백이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러한 의혹을 조사하기를 거부했다.

제임스 린치 부국장은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미성년자 피고인 3명에게 사형 선고를 확정하는 터무니없는 국제법 위반 행위를 저질렀고, 그것도 이들 3명이 모두 고문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한 ‘자백’만을 근거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정부에 비판적인 의견을 드러내는 모든 활동을 참혹하게 탄압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사우디아라비아는 2015년 1월부터 11월 사이 최소 151명을 연달아 처형하며 1995년 이후 가장 많은 사형을 집행하는 충격적인 행보를 보였다. 이제는 이로부터 벗어나 진전을 보여야 할 때다. 이들 사형수 중 절반 가량이 국제법상 사형을 부과할 수 없는 범죄로 처형됐다”고 말했다.

또한 사우디아라비아는 2015년 3월부터 연합군을 구성해 예멘의 후티 반군 점령 지역에 수천여 건의 공습을 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의료시설과 학교, 공장, 발전소, 다리, 도로 등의 민간 시설 역시 피해를 입으면서 민간인 수백 명이 목숨을 잃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러한 공습이 부적절하거나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빈번하며, 민간인 또는 민간 표적을 정확히 겨냥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례도 있다고 파악한 바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주도 연합군이 예멘의 민간 표적을 공격하는 데 사용한 무기 중에는 미국과 영국이 생산하고 개발한 무기도 있다. 미국과 영국 정부는 이외에도 사우디 연합군에 물류적 지원과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제임스 린치 부국장은 “미국, 영국과 같은 동맹국들은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와의 긴밀한 관계를 이용해, 사우디아라비아의 인권상황을 개선하고 예멘에서 이루어지는 군사작전이 국제법을 따르도록 정부를 공개적, 비공개적으로 압박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사안에 침묵하면서 사우디아라비아에 치명적인 무기를 계속해서 공급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배경

2015년 1월 9일 제다 광장에서 라이프 바다위에게 채찍질 50번이 가해졌다. 이는 2014년 5월, 온라인상에 공개 토론 웹사이트를 만들고 “이슬람교를 모욕”했다는 혐의로 법원이 바다위에게 선고한 징역 10년형과 채찍질형 1,000번 중 일부를 집행한 것이었다.

남은 채찍질형은 건강상의 문제로 연기된 이후, 지금까지도 알 수 없는 이유로 집행되지 않고 있다.

국제앰네스티가 2014년 편지쓰기마라톤을 통해 라이프 바다위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그를 지지하는 메시지 백만 건 이상이 보내졌다. 2015년에는 바다위의 변호사 왈리드 아부 알 카이르가 처한 곤경 역시 주목됐다.

사우디아라비아의 표현의 자유 탄압으로 피해를 입은 다른 사례자들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국제앰네스티 웹사이트의 사우디아라비아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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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udi Arabia: A year of bloody repression since flogging of Raif Badawi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Saudi Arabia has steadily deteriorated over the year since blogger Raif Badawi was publicly flogged for exercising his right to free expression, said Amnesty International the day before the first anniversary of the flogging.

The past year has seen the Kingdom’s human rights record go from bad to worse. Most recently the mass execution of 47 people in a single day, including Shia Muslim cleric Sheikh Nimr al-Nimr, sent shockwaves across the region.

Despite the much hailed participation of women in municipal elections last month, Saudi Arabia continued its sweeping crackdown on human rights activists and led a devastating air bombardment campaign in Yemen that saw the commission of serious violations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including war crimes.

“A year after the international outcry over his public flogging, Raif Badawi and dozens of prisoners of conscience remain in prison and at risk of suffering cruel punishments and ill-treatment for their peaceful activism,” said James Lynch, Deputy Director of the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Programme at Amnesty International.

“More and more human rights defenders are being sentenced to years in prison under Saudi Arabia’s 2014 counter-terror law, while its allies shamelessly back the Kingdom’s repression in the name of the so-called ‘war on terror’.”

Among the many people imprisoned is Raif Badawi’s lawyer, Waleed Abu al-Khair, the first human rights defender to be sentenced under Saudi Arabia’s counter-terror law in force since February 2014, after an unfair trial. Dozens more were jailed under the law in 2015, including human rights defenders Dr Abdulkareem al-Khoder and Dr Abdulrahman al-Hamid, both founding members of the now disbanded independent Saudi Civil and Political Rights Association (ACPRA), also after unfair trials.

Saudi Arabia continues to ban independent human rights associations and imprison its founding members, with lengthy prison terms for forming “unlicensed organizations”. All public gatherings, including peaceful demonstrations, remain prohibited under an order issued by the Ministry of Interior in 2011.

Meanwhile, the authorities have used the 2014 counter-terror law and the Kingdom’s notorious “counter-terror” court, the Specialized Criminal Court (SCC), to systematically clamp down on all forms of activism, including by sentencing to death and executing Shi’a Muslim activists after grossly unfair trials, such as prominent Shi’a Muslim cleric and vocal critic of the Saudi Arabian government, Sheikh Nimr al-Nimr who was executed with three other Shia Muslim activists on 2 January.

Ali al-Nimr, the nephew of Sheikh Nimr al-Nimr, and other Shi’a activists Dawood al-Marhoon and Abdullah al-Zaher were all under the age of 18 when they were arrested. All three have had grossly unfair trials and were sentenced to death based solely on ‘confessions’ they claim were extracted under torture. The court has refused to investigate their allegations of torture.

“A bloody crackdown on all forms of dissent has seen the authorities uphold death sentences imposed on three alleged juvenile offenders, in egregious violation of international law and based on no evidence other than ‘confessions’ all three activists have said they were tortured to make,” said James Lynch.

“This is at a time when Saudi Arabia has stepped up its horrendous execution spree with at least 151 people executed between January and November 2015 – the highest toll since 1995. Close to half of those executed were for crimes that should not, according to international law, be punishable by death.”

Saudi Arabia has also led a military coalition which, since March 2015, has carried out thousands of air strikes in areas of Yemen controlled by the Huthi armed group. Hundreds of civilians have been killed in the air strikes, which have also struck civilian infrastructure including health facilities, schools, factories, power facilities, bridges and roads. Amnesty International has found that such strikes have been frequently disproportionate or indiscriminate and in some instances they appear to have directly targeted civilians or civilian objects.

Some of the weapons used by the Saudi Arabia-led coalition forces in Yemen which have hit civilian targets, were produced and/or designed in the US and UK. The UK and US governments are also providing logistical support and intelligence to the coalition.

“Saudi Arabia’s allies like the USA and UK should be using their close relationships to press the government, including publicly, to improve its human rights record and to comply with international law in its Yemen campaign. Their silence, as they continue to supply Saudi Arabia with deadly arms, is simply not tenable,” said James Lynch.

Background
A security officer administered 50 lashes with a cane on Raif Badawi in a public square in Jeddah on 9 January 2015. The 50 lashes were part of the sentence of 1,000 lashes and 10 years in prison handed down by a court in May 2014 for setting up an online forum for public debate and for “insulting Islam”.

Further floggings were delayed, initially due to medical concerns and since then for unknown reasons.

More than a million messages have been sent in support of jailed Saudi Arabian blogger Raif Badawi since Amnesty International’s Write for Rights campaign raised his case in 2014. In 2015 the campaign highlighted the plight of his lawyer, Waleed Abu al-Khair.

More information about other victims of Saudi Arabia’s crackdown on freedom of expression is available on the Saudi Arabia webpage of Amnesty International’s website.
Public Document

11월 11일, 정부의 부정부패 의혹을 언급한 기사로 “온라인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언론인 2명이 체포, 구금된 가운데, 국제앰네스티는 이들을 즉시 석방해야 한다고 밝혔다.

라펜디 디야민(Rafendi Djamin) 국제앰네스티 동남아시아-태평양 지역국장은 “두 사람을 체포하고 구금한 것은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이 이끄는 미얀마 정부가 표현의 자유 보장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제기하게 한다”고 말했다.

“새로 출범한 미얀마 정부는 장기간 활동가와 언론인들을 표적으로 한 억압적인 법을 개정하려는 시도를 보였지만, 이번 사건으로 이러한 시도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드러났다.

정부 관료에 대한 평화적인 비판을 억누르는 데 억압적인 법을 이용하는 것은 미얀마의 다른 언론 종사자들을 자기검열에 빠지도록 한다. 정부 관료라고 해서 철저한 조사에 예외가 될 수는 없으며, 기자는 이들에게 책임을 묻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구금된 언론인들은 즉시 석방되어야 한다.”

이번에 체포된 탄 흐투트 아웅과 와이 표는 각각 일레븐미디어그룹(Eleven Media Group)의 최고경영자와 편집장이다.

두 사람은 11일 오후 경찰로부터 문제가 된 기사에 대해 심문을 받고 인세인 교도소로 이송됐다. 이 기사는 지난 주 탄 흐투트 아웅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게시된 후 아시아 각지의 다양한 뉴스매체를 통해 발표되었다.

두 사람은 미얀마 정보통신법에 따라 조사를 받고 있으며, 최대 징역 2년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 이들의 다음 재판일은 11월 25일로 예정되어 있다.

투르크메니스탄에서 2017년 개최되는 실내 무술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수도 아슈하바트의 미관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약 5만 명 이상이 강제 퇴거됐다고 국제앰네스티가 28일 밝혔다. 국제앰네스티는 강제퇴거로 인한 파괴 규모를 나타내는 위성사진을 함께 공개했다.

국제앰네스티의 위성사진 분석 결과, 2015년 3월부터 4월 사이 아슈하바트 인근 초건리 마을에서 1가구당 평균 5인이 거주하던 주택 5,000가구가 파괴되었다. 이후 9월이 되자 1만 채 이상의 주택이 있었던 이 마을은 완전히 폐허가 되었고, 지금까지도 수도 곳곳에서 철거가 계속되며 수많은 주민들이 집을 잃게 된 것으로 밝혀졌다.

데니스 크리보셰프(Denis Krivosheev) 국제앰네스티 유럽중앙아시아 부국장은 “아시안게임 개최를 계기로 투르크메니스탄의 인권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음에도, 정부는 교외에서 일자리를 찾아왔거나 이미 다른 곳에서 강제 퇴거된 사람들이 대부분인 이 지역 주민들의 생활 환경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을 뿐”이라며 “정부의 무자비한 퇴거 방식은 명백한 국제인권기준 위반이다.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는 즉시 강제퇴거와 불법 철거를 중단하고, 피해 주민들에게 적절한 보상과 대체 주거지를 시급히 제공해야 한다. 특히 겨울이 다가오고 있는 지금이 가장 취약한 때”라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가 분석한 위성사진은 세계에서 가장 어둠 속에 감춰져 있는 사회의 단면을 엿볼 수 있는 희귀한 자료다.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하메도프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은 독재자였던 전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공포 정치를 통해 국민의 숨통을 조이며 실권을 유지하고 있다. 감시가 만연하고 정부에 반대하는 의견을 거의 찾아볼 수 없는 투르크메니스탄에서는 자신과 주변인들의 안위를 위협하면서까지 감히 목소리를 내려는 사람은 거의 없다.

국제앰네스티를 비롯한 인권감시단체는 투르크메니스탄으로의 입국이 금지된 상태다. 그러나 조사관들의 노력으로 전화 인터뷰 및 신뢰성 있는 소식통을 통한 증언과 철거 현장이 담긴 위성 사진 등을 수집할 수 있었다. 퇴거당한 초건리 주민들은 당시 정부와 경찰이 “탱크처럼 들이닥쳐” 마을 사람들을 강제로 퇴거시켰다고 말했다.

한 마을 주민은 “이제 사람들은 그곳에 가서 오열만 할 뿐”이라며, 마을 사람들의 주택 허가는 무참히 무시당했고, 불도저로 밀린 옛 집 터로 돌아가 슬퍼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전했다. 이 주민은 철거 당시 정부 관계자들이 집에 들이닥쳐 가족들과 함께 당황한 아이들까지 모두 쫓아내던 모습이 아수라장과 다름 없었다고도 증언했다.

베르디무하네도프 대통령은 아시아 올림픽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이번 실내무술 아시안게임 개최를 앞두고 수도 아슈가바트를 현대화하기 위한 개발 계획 진행을 직접 감독하고 있다. 초건리와 쇼르 구역에 이어서 9월 아슈가바트의 다른 지역에서도 주택 철거가 이루어지는 등 강제퇴거는 조금도 변함없이 계속되고 있다.

베르디무하네도프 정권은 투르크메니스탄에 매장된 다량의 석유와 가스로 힘을 얻고 있으며, 이번 아시안게임 개최는 투르크메니스탄의 국제적인 입지를 더욱 개선시킬 기회로 여겨지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해외 각국 정부와 기업에 대해, 투르크메니스탄과의 모든 정치적 또는 경제적 협력사업이 전반적인 인권침해행위에 일조하지 않도록 할 것을 촉구한다.

데니스 크리보셰프 부국장은 “안타깝게도 투르크메니스탄에서 박해와 억압은 일상과도 같은 것이다. 국제사회와 기업체는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이 자국에서 자행하는 인권침해행위를 중단하라고 압박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며 “강제퇴거는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 모든 퇴거는 언제나 최후의 수단으로, 국제인권기준에 따라서만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인권기준에는 주거권을 보호할 것과 적절한 법적 및 절차적 안전 조치에 따를 것, 이러한 퇴거 명령에 공포와 박해 없이 반대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할 것 등이 포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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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rkmenistan: Satellite images reveal how mass forced evictions blight upcoming Asian Games

An estimated 50,000 or more people have been forcibly evicted from their homes as part of a push to “beautify” the capital of Turkmenistan ahead of the 2017 Asian Indoor and Martial Arts Games, Amnesty International revealed today as it published satellite images showing the extent of the devastation.

Amnesty International’s analysis of satellite images shows that 5,000 houses, each home to an average of five people, were destroyed in the Choganly neighbourhood near Ashgabat between March 2014 and April 2015. The organization has since learned that the entire neighbourhood – comprising more than 10,000 houses – was entirely razed to the ground by September and that fresh demolitions are continuing in other areas of the capital rendering many families homeless.

“Instead of using the Games as an opportunity to clean up Turkmenistan’s human rights record, local authorities there have only succeeded in worsening living conditions for residents, many of whom had moved to Ashgabat from the countryside in search of work or had already been evicted elsewhere,” said Denis Krivosheev, Amnesty International’s Deputy Programme Director for Europe and Central Asia.

“The ruthless way in which they have been evicted is in clear violation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standards. Turkmenistan’s government must immediately put an end to forced evictions and illegal demolitions, compensate the victims and give them access to adequate alternative housing urgently. They are especially vulnerable as winter approaches.”

Amnesty International analyzed satellite images that provide a rare glimpse into one of the world’s most darkly shrouded societies. President Gurbanguly Berdymukhamedov, like his autocratic predecessor, is at the helm of a government that maintains a stranglehold of fear on the population. Surveillance is rife and dissent is rare in Turkmenistan, where the few voices that do dare to speak up risk their own safety and that of their relatives.

Amnesty International and other human rights monitors are barred from the country. However, researchers corroborated details of the evictions depicted in the satellite imagery with testimony from phone interviews and other confidential sources. Former Choganly residents described how authorities, including the police, “burst in like tanks” and forcibly evicted dwellers.

“Now people go there to cry,” said one former Choganly resident, who described how their housing permits were brutally disregarded and some return to grieve on bulldozed plots where their homes once stood. She described to Amnesty International the scene of chaos her family faced when authorities charged into their house forcibly evicting the family, including distraught children.

President Berdymukhamedov has personally overseen the development projects in a bid to modernize Ashgabat ahead of the Games, organized by the Olympic Council of Asia. Following the demolitions in Choganly and the district of Shor, the forced evictions have continued unabated, with the authorities moving on in September to destroy homes in other areas of Ashgabat.

President Berdymukhamedov’s regime is bolstered by the country’s large oil and gas reserves, and the Games are regarded as an opportunity to improve its international standing. Amnesty International is calling on foreign governments and businesses to ensure that neither political nor economic cooperation with Turkmenistan contribute to human rights violations in general.

“Sadly, intimidation and repression is a daily fact of life in Turkmenista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businesses must do everything within their power to press President Berdymukhamedov to put an end to the human rights violations perpetrated in the country,” said Denis Krivosheev.

“Forced evictions can never be justified. Any eviction must always be a last resort and in compliance with international human rights standards. This includes protecting the right to housing, ensuring compliance with appropriate legal and procedural safeguards and guaranteeing the right to oppose such evictions without fear and harassment.”

To request an advance copy of the report, AV material or to arrange an interview, please call Amnesty International’s press office in London, UK, on +44 20 7413 5566 or +44 (0) 777 847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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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 안탈리아에서 13일 G20 정상회의가 개막한 가운데, 선진국들은 나날이 심각해지는 세계적인 난민 위기에 대해 충격적이리만치 방관적인 태도를 중단하고, 세계 각지에서 가장 취약한 난민 115만 명의 재정착을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거나 인도적 지원 수요를 충족할 만큼 충분한 기금을 마련하는 등의 공동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G20 국가들은 시리아 난민 약 14만 명을 수용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으나, 재정착이 필요한 난민의 수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다. 지난해 G20 국가들이 제공한 재정착지는 수요의 10분의 1에 불과한 규모였다.

오드리 고프란(Audrey Gaughran) 국제앰네스티 글로벌이슈국장은 “세계적으로 참담하리만치 엄청난 규모의 난민 위기가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선진국들은 지금까지도 구경만 하고 있다. 심지어는 안전을 찾아 온 난민들의 입국을 막으면서 이들의 절망에 적극적으로 기여한 국가도 있다”며 “터키 안탈리아에서 열린 G20 회의로 세계 주요 선진국들이 한자리에 모인 만큼,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수백만 난민의 고통을 끝낼 수 있는 구체적이고 의미 있는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이번 G20 회의는 다른 정상회담이 관련 논의를 피하기만 했던 것과는 달리, 과감한 행동에 나서는 발판이 됨으로써 그 영향력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는 또한 G20 국가에 심각한 지원품 부족과 인도적 지원 중단으로 고통받고 있는 난민 수백만 명을 위해 인도적 재정 지원 규모를 과감하게 확대할 것을 촉구한다. 올 11월 현재까지 시리아 난민 사태에 대한 유엔의 인도적 지원 호소로 투자된 금액은 목표액의 50%에 불과하다.

시리아 난민을 주로 수용하고 있는 국가들과 G20의 영향력 있는 선진국의 대응은 충격적일 정도로 극명한 차이를 보인다. 연간 국민총소득 445억 달러인 레바논이 현재 국민 1인당 가장 많은 수의 난민을 수용하고 있는 반면, 국민총소득 1조 9천억 달러에 이르는 러시아는 시리아 난민을 단 한 명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드리 고프란 국장은 “지금까지 주로 난민 위기에 대한 유럽 국가들의 잘못된 대처가 주목 받아왔으나, 이번 G20 회의는 다른 G20 국가 역시 국제사회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맡은 데 따르는 책임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줄 기회”라며 “세계적인 난민 위기에 대해 독일과 터키가 주도적으로 대처에 나서고 있고, 최근 캐나다가 향후 2개월간 시리아 난민 25,000명을 수용하겠다고 약속한 반면, 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 등은 잔혹한 분쟁과 박해를 피해 온 난민들에 대해 충격적일 정도로 연민을 보이지 않고 있다. 지금이라도 방향을 바꾸고 도덕적 예의를 지키기에 아직 늦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시리아 사태는 이러한 문제점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예다. 이번 회의에 참가하는 G20 국가들은 의장국인 터키가 현재 200만 명 이상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난민을 수용하고 있는 국가임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그 어떤 국가도 난민 원조에 나서지 않은 것은 세계 주요 부유국들이 자국의 책임을 완전히 유기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예시”라며 “G20 정상회담이 철저한 보안 속에서 호화롭게 진행되는 동안, 불과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는 매일같이 수천 명의 남녀와 어린이들이 안전한 유럽 해안에 닿기 위해 목숨을 걸고 조각배를 타고 있다. 이러한 위기를 앞둔 상황에서 인도적 수요를 충족하는 기금을 마련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각국이 분명한 기간을 정해 난민을 수용하겠다고 약속하지 않는 한 무엇이든 비참한 실패로 끝나고 말 것”이라고 말했다.

 

배경정보

시리아 난민 중 약 10%인 40만 명은 특히 취약해 재정착이 필요한 상태다. 지금까지 세계 각국이 난민들에게 제공하기로 약속한 재정착지는 수요량의 4분의 1에 불과하다. 실제로 약속이 이행된 경우는 훨씬 적다.

국제앰네스티는 최근 수 개월간 상당수의 G20 국가들이 세계적인 난민위기에 대응하는 데 처참하게 실패한 사례를 기록했다. 가장 최근에는 지난해 G20 의장국이었던 호주에서 출입국 관계자들이 업자에게 돈을 주고 난민선을 돌려보냈음을 시사하는 증거를 공개하기도 했다.

전세계적으로 난민 중 86%가 개발도상국에 머무르고 있다. 시리아를 탈출한 난민 400만 명 중 95%가 터키, 레바논, 요르단, 이라크, 이집트 등 단 5개국에만 수용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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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Summit: Rich countries must pull a U-turn on shameful refugee response

The world’s wealthiest countries must end their shocking inaction and begin to lead a coordinated response to the spiralling global refugee crisis by proposing a concrete plan for resettling the 1.15 million most vulnerable refugees worldwide, and fully fund humanitarian needs, said Amnesty International today ahead of the G20 summit in Antalya, Turkey.

To date, G20 member states have committed to resettling approximately 140,000 refugees from Syria – far below what is required. Last year, G20 countries offered resettlement places to a tenth of the refugees who needed them.
“World leaders have sat on the sidelines as a global refugee crisis of devastating proportions has unfolded before their eyes. Even worse, in some cases they have actively contributed to the misery by blocking refugees from seeking safety,” said Audrey Gaughran, Director for Global Issues at Amnesty International.

“As some of the world’s richest countries gather in Antalya they must not squander this opportunity to join forces to find concrete and meaningful ways to end the suffering of millions of vulnerable refugees. The G20 has a chance to prove its worth by serving as a springboard for bold action where other summits have shied away.”
Amnesty International is also calling on G20 members to drastically scale up financial support for humanitarian assistance for millions of refugees who are suffering because of severe cuts and shortages in aid. As of November, the UN humanitarian appeal for Syria’s refugee crisis is only 50% funded.
The contrast between the major host countries for Syrian refugees and the response of the G20 powers is striking. Lebanon which has a GNI of $44.5 billion currently hosts the highest number of refugees per capita, while Russia, with a GNI of $1.9 trillion has not resettled any Syrian refugees at all.
“Until now most of the focus has been on Europe’s failing response to the crisis, but this summit is a chance for other G20 nations to show they are ready to accept the responsibility that comes with playing a leading role in international affairs.”

“While states like Germany and Turkey have been playing a crucial role in responding to the global refugee crisis, and Canada has recently committed to resettle 25,000 Syrian refugees in the next two months, others like Russia and Saudi Arabia have shown shockingly little compassion towards people fleeing brutal conflicts and persecution. It is not too late for countries to change course and salvage some moral decency,” said Audrey Gaughran.

“The Syrian crisis exemplifies this failure. G20 leaders at the summit cannot ignore that they are meeting in a country that is currently hosting more than two million refugees – a greater number than any other country in the world. The failure to come to their aid is a shocking example of the complete abdication of responsibility by some of the world’s wealthiest countries.”

“Only a few hundred kilometres from the luxury high security G20 summit meetings, thousands of women, men and children risk their lives each day on flimsy boats to reach safety on Europe’s shores. In the face of such a crisis, anything less than a concrete plan to fully fund humanitarian needs and clear, time-bound commitments to resettle refugees from each country will be an abject failure.”

Background

Approximately 10% of Syria’s refugees – some 400,000 people – are particularly vulnerable and in need of resettlement. To date, countries around the world have pledged only a quarter of the resettlement places needed for refugees from Syria. The pledges that have actually been followed through on are much lower.
In recent months, Amnesty International has documented the abject failure of several G20 governments to respond to the global refugee crisis, most recently publishing damning evidence that officials from last year’s G20 host, Australia, may have paid bribes to smugglers to turn ships with refugees away from its shores.
Globally, 86% of refugees are hosted in developing countries. Of the four million refugees who have fled Syria, 95% of them are in just five main host countries: Turkey, Lebanon, Jordan, Iraq and Egypt.

  [caption id="attachment_177972" align="aligncenter" width="640"] HogansburgDam_NY ⓒ american rivers[/caption]  

2016년의 댐 철거를 축하하며

- 댐 철거는 공공 안전, 경제 및 환경에 도움 돼

- 2016년, 21개 주에서 72개의 댐 철거

제시 토마스 블레이크 | 2017년 2월 16일

  〇 얼마 전, 캘리포니아 주 오로빌 댐에서 발생한 사고는 시민의 안전을 더욱 고려해 댐 계획을 세우고 관리해야 한다는 경각심을 주었다. 이 글을 통해 2016년 철거된 댐을 소개하고 환영의 메시지를 보내고자 한다. 댐의 철거로 인해 우리는 댐으로 발생하는 많은 위험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 〇 2016년, 미국의 21개 주에 있는 지역사회는 비영리 단체, 주정부, 연방 기관과 협력하여 72개의 댐을 철거하고 2100마일 (약 3,380km) 이상의 하천을 복원해 공공안전을 지키고 지역경제를 살리며 자연환경을 아름답게 만들었다. 아메리칸리버스는 이 가운데 18 사례에 참여했다. 〇 2016년에 댐을 철거한 주는 다음과 같다. (댐지도보기 클릭!)

•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코네티컷, 일리노이, 인디애나
• 매사추세츠, 미시간, 미네소타, 뉴햄프셔, 뉴저지
• 뉴욕, 노스캐롤라이나, 오레곤, 펜실베니아, 텍사스
• 유타, 버몬트, 버지니아, 워싱턴, 웨스트버지니아, 위스콘신

〇 2016년 댐을 철거한 상위 3개 주는 다음과 같다.

• 펜실베니아 - 10개 댐 철거
• 노스캐롤라이나 - 8개 댐 철거
• 미네소타 - 6개 댐 철거

  [caption id="attachment_178023" align="aligncenter" width="640"] 미국에서 1916년부터 2016까지 철거한 댐 위치 지도 ⓒamerican rivers[/caption] 〇 미국 댐 안전 관리 협회 American Dam Safety Officers Association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댐을 고치고 복구하는 속도보다 노후 속도가 더 빠르게 진행된다. 자연스럽게 위험에 처한 댐의 수는 점점 증가하고 댐을 복구하는데 드는 비용은 계속 증가한다. 2020년 기준 미국의 댐 70%가 건설된 지 50년 이상의 노령 댐이다. 노령화 된 댐은 시민에게 심각한 안전위협을 가할 수 있다. 〇 댐을 허물고 강을 복원하는 것은 경제적 이익을 가져온다. 2012년 연구에 따르면 매사추세츠 생태 복원 프로젝트는 100만 불(약 11억 원)을 투자할 때마다 10-13개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효과를 가져왔다. 2010년 오리건 주의 프로젝트의 경우에도 숲과 유역 복원에 100만 불(약 11억 원)을 투자할 때마다 15-23건의 신규 고용이 발생했고, 210만 불에서 230만 불(약 23억 원에서 26억 원)에 이르는 경제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내용은 헤드워터스 이코노믹스 Headwaters Economics의 2016 년 보고서에 나타나있다. (보고서 보기 클릭!) 〇 아메리칸리버스는 미국에서 댐 철거를 기록하는 유일한 조직이다. 아메리칸리버스의 데이터베이스에는 1912년부터 철거된 1,384개의 댐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미국 강 유역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데, 이 정보의 대부분(1,174개)은 최근의 30년 동안 축적된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77973" align="aligncenter" width="263"] Removing Shuford Dam in North Carolina. ⓒ Erin McCombs[/caption] 〇 2016년의 댐 철거 및 강 복원의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〇 텍사스 샌마르코스강, 오타인 댐 OTTINE DAM 오타인 댐은 건설된 지 108년이 넘은 노후 댐이었다. 더구나 2008년 폭풍우에 파손되어 안전하지 않은 상태였다. 오타인 댐이 철거되자 39마일 (약 63km)의 강이 복원되었고 카약이나 카누 등 레포츠를 즐기는 시민들에게 즐거움을 주었고, 물고기와 야생 동물도 더 넓은 서식처를 가질 수 있었다. 이 지역에서 유명한 텍사스 워터 사파리 연례행사에서도 샌마르코스강 상류에서 연안으로 가는 보트들이 댐을 우회하기 위해 가파른 경사를 오르내리고 장비를 사용하는 수고를 덜게 되었다. 더 나아가 텍사스공원보호와 야생동물보호를 맡은 관계 부서는 댐 철거로 복원된 강의 길을 팔메토 주립공원의 산책로로 만드는 것을 고려중이다. 자세한 정보 : www.fws.gov/southwest/docs/OttineDamNR012016.pdf   〇 뉴욕 세인트레지스강, 호건스버그댐 HOGANSBURG DAM 호건스버그 프로젝트에서는 호건스버그댐의 운영 다시 허가하기에는 유지 비용이 과다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세인트 레지스 모호크 부족 St. Regis Mohawk Tribe은 길이 281피트 (약86m), 높이 12피트 (약 3.6m)의 호건스버그댐을 철거했다. 이 프로젝트는 아메리카 원주민 부족이 미국 연방정부가 허가한 댐을 최초로 철거한 사례가 되었고, 뉴욕 주의 수력발전용 댐을 최초로 철거한 사례로도 기록되었다. 세인트레지스강에서 어획을 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으로 시작된 댐 철거가 555마일 (약 893km)에 달하는 생물 서식지 복원으로 이어졌고 세인트 레지스 모호크 부족에게 원래의 토지를 돌려주는 효과도 있었다. 자세한 정보 : www.srmtenv.org/index.php?spec=2016/04/wrp/hogansburg-dam-removal   〇 노스캐롤라이나 헨리포크강, 슈포드밀댐 SHUFORD MILL DAM 노스캐롤라이나 주 브룩포드에 있는 헨리포크강의 높이 35피트 (약 11m), 폭 275피트 (약 84m)에 달하는 콘크리트댐의 용도가 사라졌다. 슈포드밀댐은 1800년대 후반에 섬유 공장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설되었다. 댐 철거 이후 댐으로 인한 안전위험을 줄일 수 있었고, 복원된 강에서 시민들은 다양한 여가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어류와 야생동물도 역시 10km에 가까운 서식지를 되찾게 되었다. 이 프로젝트는 아메리칸리버스와 비영리단체, 연방정부 간의 훌륭한 협력사례로 손꼽힌다. 자세한 정보 : www.americanrivers.org/2016/08/shuford-dam-removal   〇 뉴저지 머스코넷콩강, 휴스빌댐 HUGHESVILLE DAM 뉴저지의 머스코넷콩강에 위치한 휴스빌댐의 철거로 어류와 야생동물은 서식처를 되찾고 수질도 향상되었다. 이 일대는 훌륭한 풍광과 자연그대로의 복원으로 명소가 되었다. 휴스빌댐 철거는 청어 산란장소에서 2마일 (약 3.2km)가량 떨어진 지역이었는데, 댐 철거는 이 지역의 청어와 장어가 서식하는데 특히 도움이 되었다. 이 프로젝트는 머스코넷콩강 유역연합, 댐 소유주, 기술자, 뉴저지 환경보호국, 아메리칸리버스 등이 함께 참여했다. 자세한 정보 : www.musconetcong.org/upcomingprojects.php   〇 그동안 철거된 모든 기록을 보시려면 이곳을 클릭하세요     ** 이 글은 아메리칸리버스의 댐졸업 사례를 번역한 것입니다. 원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