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는 공공기관 낙하산 투하 즉각 중단하고,
론스타 불법행위 비호, 관치금융 주범 정찬우 거래소 이사장 임명 즉각 철회하라! 

금융위원회 정찬우 전 부위원장의 한국거래소 이사장 임명 반대 노동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2016년 9월 28일(수) 오전 10시 30분 / 청와대 청운동사무소 앞

금융위원회 정찬우 전 부위원장이 청와대 발 낙하산으로 한국거래소 이사장에 공모 마감을 1시간 남겨놓고 전격 이루어졌습니다. 9/22일 정찬우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차기 이사장에 단독으로 추천하였습니다. 현 청와대 경제수석과 대학동기로 절친하며, 연피아, 관피아, 정피아의 삼박자를 모두 갖춘 보기 드문 낙하산입니다. 

더 큰 문제는 정찬우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금융연구원 시절 “2011년, 론스타와 올림푸스캐피탈 사이에 벌어진 국제 중재재판에서 당시 금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이었을 때 론스타 측 증인으로 참석해 론스타를 적극 변호했다는 인물로 알려져 있다는 점입니다. 정찬우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시절 ‘론스타분쟁 TF위원으로 참여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정권의 핵심적 자본시장 정책이 바로 거래소를 지주회사로 전환하여 IPO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명분은 공염불이고 낙하산 인사를 통한 금융권 지배가 숨은 의도였음이 드러났습니다. 정권을 불문하고 거래소에 대한 낙하산 인사는 절대 허용되어서는 안됩니다. 아울러 누군가를 정해놓고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선임절차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다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노동시민사회단체는 론스타를 비호한 인물이 한국거래소 이사장에 청와대발 낙하산으로 내려오는 것을 강력히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 일시 : 2016년 9월 28일(수) 오전 10시 30분
○ 장소 : 청와대 청운동사무소 앞

○ 주최
민주노총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한국거래소노동조합/금융정의연대/참여연대경제금융센터

○ 제목 
론스타 비호, 가계부채 악화, 관치금융의 주범
금융위원회 정찬우 전 부위원장의 한국거래소 이사장 임명 반대 노동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 기자회견 프로그램 (사회 : 전국사무금융연맹 김호정 사무처장)
  
  [발언]
  - 전국사무금융연맹 이윤경 위원장
  - 한국거래소노동조합 이동기 위원장
  - 금융정의연대 김득의 대표
  - 참여연대 안진걸 공동사무처장

  [기자회견문 낭독] 
  - 전국사무금융연맹 이형철 부위원장

  [청와대 항의서한 전달]

 

론스타 비호, 가계부채악화, 관치금융의 주범
금융위원회 정찬우 전 부위원장의 한국거래소 이사장 임명 반대 노동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박근혜 정부는 공공기관 낙하산 투하 즉각 중단하고,
론스타 불법행위 비호, 관치금융 주범  정찬우 거래소 이사장 임명 즉각 철회하라!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과정에서 ‘부실인사가 아무런 원칙 없이 전문 분야와 상관없는 곳에 낙하산으로 임명되는 관행이 더 이상 없을 것이다’라며 공약을 내걸었고, 세월호 참사 이후에는 ‘관피아·낙하산 척결’을 천명했다. 그러나 금융공공기관에 모피아·관피아 낙하산은 여전할 뿐만 아니라 소위 정권과 관련된 정피아 수가 모피아·관피아 출신보다도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예를 들어. 금융공공기관 및 공공기관 지분보유 금융회사 27곳의 전체 임원을 대상으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현직 임원 255명 중 97명이 관피아(모피아 포함), 정피아 출신의 낙하산 인사로 밝혀졌다. 이는 전체 임원의 약 40%가 낙하산임을 뜻한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조선업에 문외한인 정피아들을 대우조선해양의 사외이사로 선임함으로써, 회사 경영진을 제대로 견제하지 못하고 부실을 키운 결과가 바로 대우조선해양 대규모 부실 사태였다. 금융 기관의 경우 금융 현상에 대한 고도의 전문성은 물론 윤리성, 책임성의 보유가 요구된다는 점에서 전문성 없는 정피아 낙하산 인사는 즉시 근절시켜야 마땅하다. 특히 지금부터 내년 12월 총선까지 27개 금융공공기관 116명의 사외이사의 임기가 종료되고, 새로운 이사를 선임하게 되는데, 차후 이루어지는 인사에서 금융공공기관에 금융 분야와 전혀 무관한 정피아들이 임용되지 않도록 강력한 견제와 감시가 필요하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불구하고 차기 한국거래소 이사장으로 연피아, 관피아, 정피아라는 타이틀을 모두 거머쥔 정찬우씨의 임명이 확실시된 것은 세월호와 조선업을 침몰시킨 망국적 낙하산이 우리 자본시장을 헤어날 수 없는 파탄에 빠트리는 것이나 다름없다.

 

 한국거래소 차기 이사장 단독 후보자인 정찬우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박근혜 정권 들어 금융연구원,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금융위원회를 거치며, 금융정책 실패와 인사참극을 주도한 인물이다. 새누리당 비례대표 후보에서 탈락한 이후 거래소 이사장으로 내정되었으니 전형적인 정권말 보은성 낙하산이다. 더구나 그의 과거 행적을 볼 때 앞으로도 투자자와 국민은 뒷전이고 정치인·관료나 권력을 위해 일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노동계와 국회의 견제가 두려웠던지 이번 이사장 후보추천절차는 졸속으로 번개불에 콩볶듯 이루어졌다. 서별관청문회가 끝나자마자 공모를 시작하여,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 직전에 일사천리로 추천까지 마무리한 것이다. 실질적 후보심사기간은 4일, 모든 임명절차에 소요된 기간도 29일(19영업일)에 불과했다. 신입직원보다 짧고 빈약한 채용절차에서, 연간 4천조원이상의 증권과 3백만계약 이상의 파생상품을 거래하는 자본시장의 최고 책임자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졌을 리가 만무하다.

 

더 큰 문제는 정찬우씨는 2011년 싱가포르에서, 론스타와 올림푸스캐피탈 사이에 벌어진 국제 중재재판에서 당시 금융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자격으로 론스타 측 증인으로 참석해 론스타를 적극 변호했다는 인물로 알려져 있다는 점이다. 정찬우씨는 또한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시절 론스타가 제기한 투자자-국가 중재(ISD) 사건에 대응하는 ‘론스타분쟁 TF위원’으로 참여하기도 하였다. 론스타 옹호에 앞장 선 사람을 5조원짜리 투자자-국가 중재 사건 대응팀에 포함 시킨 것을 두고,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꼴”이라는 사회적 비난이 빗발쳤던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 론스타의 옹호에 간여했던 경력을 깊이 뉘우치는 공직자라면 당연히 국익을 생각해서 TF 위원직 수임을 자발적으로 기피해야 마땅하거늘, 이해충돌을 피하려는 공직자로서 최소한의 양심조차 찾아볼 수 없는 대목이다. 
 
이런 상황을 종합할 때, 금융당국이 외치고 있는 지주회사 전환을 통한 거래소의 발전은 공염불에 불과하고 낙하산 인사를 통한 금융권 지배라는 구태는 조금도 변화하지 않고 있음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이에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시장질서의 투명성 유지나 투자자 보호 등에는 관심없고, 론스타를 비호하는 데나 앞장섰던 인물이 한국거래소 이사장에 청와대발 낙하산으로 내려오는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 박근혜 정부는 공공기관 낙하산 투하를 즉각 중단하고, 론스타 불법행위 비호와 관치금융의 주범인 정찬우씨의 한국거래소 이사장 임명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우리는 3백만 투자자가 이용하고 국가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한국거래소의 이사장 후보로 정찬우를 인정할 수 없다. 그의 이력을 볼 때 우리 자본시장을 지렛대로 또다시 자신의 잇속을 챙길 것이 자명하다. 그가 이사장이 되면 투기자본이 소액투자자를 상대로 막대한 부당이득을 챙기고, 관치로 가뜩이나 어려워진 금융투자업계는 초토화될 것이다. 따라서 정찬우 스스로 후보를 사퇴하고, 정부와 거래소는 내리꽂기식 임명절차를 원점에서 다시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거래소 이사장임명절차에 우리 자본시장의 중요한 이해관계자인 노동자 및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2016. 9. 28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한국거래소노동조합/금융정의연대/참여연대경제금융센터

“론스타 사태의 책임자, 주형환 장관 후보자는 사퇴하라!”

박근혜 정부의 국익외면 충격! ISD 대응 포기했나?
론스타의 산업자본 문제 거론조차 안한 듯
론스타 사건 국제중재판정부 절차결정서 발췌본 번역 공개
오늘 청문회가 론스타 사태의 진실을 밝히는 시발점이 되어야

※ 공동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1.6(수) 오전 9:30 국회 정론관

오늘(6일) 론스타 사태의 책임자 중 하나인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열렸다. 우리는 주 후보자가 우리 나라와 국민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를 통할하는 데 필요한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한다. 주 후보자는 2003년 론스타가 외환은행에 투자할 때, 그리고 2012년 론스타가 우리 나라를 5조 5천억원의 “투자자-국가 중재”(ISD)에 회부할 때, 모두 그 현장에서 관여했다. 그런데 주 후보자는 그 부당함을 바로잡아 국가의 이익을 수호하는 대신, 이를 사실상 묵인했다.  그동안 론스타 사태에서 땅에 떨어진 정의를 세우기 위해 노력해 온 전순옥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융정의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론스타공대위는 공동으로 오늘 청문회가 론스타 사태에서 주 후보자가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를 철저하게 규명할 것을 요구하며, 주 후보자에게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우리들은 지난달 30일, 론스타 사건의 국제중재판정부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 송부한 절차결정서에 나타난 몇 가지 주장에 주목한다. 이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론스타가 산업자본이어서 투자 부적격자라는 점을 본격적으로 제기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이러한 정부 자세를 심각하게 우려하며, 정부가 하루빨리 이 논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국가의 이익을 수호할 것을 촉구한다.

먼저, 주 후보자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주식 인수 당시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는 어떤 경우에도 은행을 소유할 수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정확히 알고 있는 관료였다. 주 후보자는 비금융주력자 조항(은행법 제16조의2)이 새로 은행법에 추가된 2002년의 은행법 개정(법률 제6691호, 2002.4.27. 일부개정, 2002.7.28. 시행)을 추진할 당시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 은행제도과장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주 후보자는 론스타에게 외환은행을 매각할 것을 사실상 결정한 2003.7.15.의 소위 “10인 비밀대책회의”에 청와대 행정관으로 참석했다. 그 당시 론스타는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이기 때문에 심지어 예외 승인 조항조차 원용할 수 없어 외환은행을 인수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주 후보자는 다른 누구보다도 이 법리를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주 후보자는 외환은행이 론스타에게 매각되는 것을 그대로 묵인했다. 이것은 주 후보자의 준법성에 대한 중대한 흠결로서 주 후보자가 국가와 국민을 대표하는 장관의 직에 적합하지 않다는 중요한 반증이다.

또한 우리는 주 후보자가 국가의 공복(公僕)으로서 론스타가 제기한 5조 5천억원의 투자자-국가 중재 사건에 적절히 대응했는지에 관해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지난달 30일,  국제중재판정부가 민변에 송부한 절차 결정 15호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이어서 은행을 소유할 수 없으므로,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는 한-벨기에 투자보장협정이 보호하는 적법한 투자가 될 수 없다는 핵심적 논점을 적절히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별첨 1, 국제중재판정부 절차결정서 발췌본 참조) 

이 결정서에 의하면, 론스타는 민변이 제기한 산업자본 논점에 대해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 지위는 관할권 쟁점이 아니라는 데 양국이 동의한 것”이고 “아직 변론에서 제기되지 않았다”고 국제중재판정부에 주장했다. 비록 론스타의 서면을 국제중재판정부가 인용한 것이지만, 중재 심리를 담당한 판정부에 보낸 론스타의 서면 내용이라는 점에서 한국 정부가 이번 중재 사건에서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였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제기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론할 수밖에 없다.

주 후보자는 한국이 론스타가 제기한 중재 사건에서 국익을 지키는 데 있어 이 쟁점이 매우 중요함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주 후보자는 론스타가 2012년초 금융위의 비호 하에 외환은행 주식을 처분하고 우리나라를 떠난 이후 다시 2012.5.22. 투자자-국가 중재를 제기할 의향을 표명하여 또 다시 한국의 국부를 가져가려고 할 때, 기획재정부 차관보(2012.1 ~ 2013.2), 대통령비서실 경제금융비서관(2013.3 ~ 2014.7), 기획재정부 제1차관(2014.7 ~ 현재)으로 재직하면서 이 중재 사건의 대응에 관여하였다.  주 후보자가 국민의 진실한 일꾼으로서 론스타 국제중재 대응팀에서 적절히 역할을 다 했다면 론스타가 산업자본이라는 가장 핵심적인 쟁점을 적극 제기하도록 해야 했다. 그러나 론스타 국제중재판정부의 절차결정서에서 추론할 수 있듯이, 한국 정부는 이 쟁점을 적극 제기하지 않았다.  바로 이 점이 주 후보자가 장관의 직에 적합하지 않다는 두 번째 반증이다.

우리는 이런 이유로 주 후보자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직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다. 주 후보자와 관련된 여러 의혹들에 대해서도 사실 규명이 필요하겠지만, 핵심은 론스타 사태와 관련한 주 후보자의 책임 문제일 것이다. 그래서 오늘의 인사 청문회는 주 후보자가 그동안 론스타와의 관계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그리고 한국 정부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5조 5천억원의 투자자-국가 중재에서 론스타가 애초부터 외환은행에 대한 투자 자격이 없었다는 핵심 쟁점을 적절하게 제기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규명해야 한다. 그래서 한국 정부가 중재 과정에서 이 쟁점을 적극 제기하여 나라와 국민의 이익을 수호하도록 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 별첨1. 국제중재판정부 절차결정서 발췌본 

(1) 표지

 

(2) 론스타의 주장
(가) 비금융주력자와 관련된 주장은 제기된 적이 없음

(더 나아가, 비금융주력자에 관한 은행법상 쟁점은 제기된 적이 없기 때문에, 새로운 사실관계 증거와 보충적인 전문가 증언을 수집하는 것은 최종 심리가 임박한 시점에서 부담이 될 것이다.)

 

(나)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 지위는 관할권 관련 쟁점이 아니라는데 양 당사자가 동의했음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 지위는 관할권 관련 쟁점이 아니라는 데 양 당사자[론스타와 대한민국 정부]가 동의하며, 따라서 그러한 지위는 양 당사자간에 다툼이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론스타는 주장한다.) 

(3) 대한민국 정부의 주장

(둘째, [이 사건에 대해] 상세한 사실적 법적 논증과 증거를 서면으로 제공할 것이라는 민변의 청원을 허락하는 것은 현재 예정되어 있는 제3단계 심리와의 관련성을 포함하여 중대한 절차적 함의를 가질 것이다.)

(4) 대한민국 정부의 의견에 관한 중재판정부의 판단

(따라서, 중재판정부가 이해한 바로는, 대한민국 정부는 민변의 청원을 지지하지 않는다.)

면책조항이 외환은행을 면책하는 것이라면 

왜 론스타에 의무 없는 구상금을 지급했는가? 
하나금융지주의 반박에 대한 재반박

지난 6.16(화) 금융정의연대 및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가 올림푸스캐피탈 중재배상금 론스타 지급과 관련해 론스타 법인들과 관계자, 하나금융지주, 외환은행과 관련 인사들을 은행법 위반으로 고발하자 같은 날 하나금융지주가 ‘법적 대응’을 거론하면서 반박 보도자료를 냈다. 하나금융지주의 반박의 핵심은 △외환은행 주식매매계약상의 우발채무 면책조항은 론스타의 배상책임을 면책하는 조항이 아니라 외환은행의 부담을 면책하는 조항이며, △이미 검찰이 해당 고발사건을 조사하고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으며, △론스타에게 지급한 구상금은 싱가포르 중재판정의 결과에 따른 것으로 주가조작 유죄판결과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두 단체는 이에 대해 재반박 보도자료를 6.21(일) 발표한다.

우발채무 면책조항과 관련, 두 단체는 우선 6.16. 하나금융지주의 보도자료가 하나금융지주와 론스타 간에 체결된 외환은행 주식매매계약서에 이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을 계약의 당사자가 서면으로 공식 인정한 최초의 문서라는 점에 주목한다. 이제 더 이상 이 조항의 존재 여부에 대한 논란은 불필요하다. 남은 쟁점은 이 면책조항의 내용이 무엇이냐는 것이다.

다음으로 우발채무 면책조항은 누구도 반박하기 어려운 다음과 같은 엄중한 논리적 함의를 갖는다. 그것은 ‘이 조항의 내용이 누구의 배상책임을 면책해 주는 것이건 간에, 지난 1월초의 413억원 지급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한 지급일 수 없다’는 점이다. 만일 그 내용이 론스타를 면책하는 것이라면 그 계약체결 행위 및 그에 따른 지급은 대주주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하는 것을 금지한 은행법 위반이다. 반대로 그 내용이 외환은행을 면책하는 것이라면, 그 약정을 무시하고 론스타에게 의무 없는 지급을 한 김한조 외환은행장과 이런 행위를 사실상 용인한 김정태 하나금융지주회장은 모두 배임행위를 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두 단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조항이 기본적으로 외환은행을 면책하는 내용일 것이라는 점에 의문을 제기한다. 만약 하나금융지주의 주장처럼 이 조항이 외환은행의 배상책임을 면책시키고 론스타의 배상책임을 규정한 것이라면, 외환은행은 왜 이 면책조항을 싱가포르 중재과정에서 자신의 책임을 면책하는 근거로 적극 활용하지 않았는지 합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또한 외환은행은 중재판정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그 효력을 다툴 수 있는 집행청구의 절차가 남아 있었음에도 이를 생략하고 의사회 의결도 없이 서둘러 지급을 완료했다. 이 역시 면책조항이 외환은행의 책임을 면책하는 내용이라면 설명되지 않는다.

무엇보다도 이런 주장이 사실이라면 하나금융지주는 자신과의 약정을 무시한 채 거액의 구상금을 받은 론스타, 약정 상의 면책조항에도 불구하고 의무 없는 지급을 실행한 외환은행과 외환은행장, 지급을 보고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김정태 회장에 대해 마땅히 회사가 입은 부당한 손실에 대한 책임을 추궁해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하나금융지주가 주장하는 면책조항의 내용대로라면 어떻게 하나금융지주가 론스타로부터 외환은행 인수가격을 인하시킬 수 있었는지도 설명되지 않는다. 2015.3.27. 하나금융지주 정기주주총회에서 준법감시인은 우발채무 면책조항의 존재를 구두로 사실상 인정하면서, 이 조항과  주식매매가격의 절감을 연관시키는 발언을 하였다. 론스타가 우발채무 면책조항에서 자신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매각 가격까지 인하할 리는 만무하기 때문에 하나금융지주의 주장은 역시 설명되지 않는다.

종합하면, 이번 사태의 전개과정에서 하나금융지주와 관계자들의 일련의 태도와 행동은 우발채무 면책조항이 외환은행을 면책하고 론스타의 책임 부담을 규정한 것이라는 하나금융지주의 주장과 모순된다.

검찰은 2015.4.23. 외환은행과 김한조 외환은행장의 배임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불기소 처분의 이유는 다르다. 외환은행이라는 법인에 대해서는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여 ‘혐의 없음(범죄인정안됨)’으로 결정 내렸지만, 외환은행장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으로 판단하였다. 그런데 하나금융지주는 이 불기소처분서 중에서 김한조 외환은행장에 대한 불기소처분은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검찰이 마치 전체 배임 혐의에 대해 범죄를 인정하지 아니한 것처럼 오도하였으나 그것은 사실의 왜곡이다. 당초 외환은행이 피고발인에 특정된 이유는 배임죄뿐만 아니라 은행법 위반 혐의도 고발범위에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향후 하나금융지주등과 함께 은행법 위반 혐의로 재차 고발이 예정되어 있어 이 부분은 수사범위에서 제외시켰다. 따라서 검찰은 은행법 위반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은 것이다. 두 단체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외환은행장에 대한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항고하였고, 은행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이번에 론스타 및 하나금융지주와 함께 고발한 것이다.

론스타에게 지급한 구상금은 중재판정의 결과로 외환카드 주가조작 유죄판결과 무관하다는 주장에 대해 참여연대와 금융정의연대는 이미 머니투데이방송의 2차례 보도에 대한 2차례 반박자료를 통해 충분히 반박하였다(http://bit.ly/1GvMitv /http://bit.ly/1QG3fJI 참조). 그 핵심은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은 외환은행의 지배권을 획득한 론스타가 자신의 지분적 이익을 지킬 목적으로 외환카드를 헐값에 인수하기 위해 계획･추진한 전체적 과정으로 파악해야 하며, 올림푸스캐피탈에 대한 유동성 압박전략을 주도하고 지시한 주체 역시 론스타라는 것이다. 하나금융지주는 더 이상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왜곡하려고 해서는 안될 것이다.
        
두 단체는 이제 검찰의 적극적인 수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하나금융지주가 보도자료를 통해 우발채무 면책조항의 존재를 확인한 이상, 그 내용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그에 따라 응분의 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검찰의 몫이기 때문이다. 검찰은 만일 하나금융지주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론스타에게 의무없는 지급을 실행한 외환은행 및 김한조 외환은행장, 지급 사실을 보고받고도 묵인한 김정태 하나금융지주회장을 사법처리하고, 반대로 하나금융지주의 주장이 사실이 아닐 경우 외환은행에 부당한 부담을 지우는 대가로 하나금융지주와 론스타가 부당한 이익을 챙김으로써 은행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을 수사해야 할 것이다. 

외환은행 주주의 론스타 상대로 한 3.5조 원 대 주주대표소송 각하 판결, 공익적 소송의 취지 간과해 

하나금융지주에 의해 외환은행 주주지위에서 축출되었다는 이유로 각하
대주주의 일방적인 축출행위로 인해 주주대표소송의 적법성 부정하면 안 돼
강제로 축출된 주주의 경우 주주대표소송 적법성 인정하는 법개정 필요
박대통령 공약임에도 재벌 로비로 입법 중단된 다중대표소송 서둘러 도입해야

2016.12.16.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재판장 전지원)는 외환은행 주주들이 외환은행을 불법적으로 지배하여 외환은행에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론스타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63849)에 대하여 부적법 각하 판결을 선고하였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 김성진 변호사)는 이 판결이 주주대표소송의 존재 이유와 취지, 즉 주주로서 회사의 이익을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공익적 소송이라는 취지를 간과한 채 ‘판결 당시 주주지위를 갖고 있느냐’하는 형식적 판단에만 집중하였다는 점에서 위 판결을 비판한다. 

론스타는 미국인 존 피 그레이켄이 지배하는 사모펀드로서, 그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이어서 은행법상 은행을 인수할 자격이 없는 비금융주력자였다. 하지만 계열회사를 누락시켜 자산총액을 2조원 미만으로 조작하는 방법으로 외환은행을 인수했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자체가 불법이었다. 이러한 불법적인 지배 과정에서 론스타가 불법적인 배당수령, 불법적인 매각차익의 반환거부 등으로 외환은행에 손해를 끼친 금액이 3,448,062,500,000원(약 3조 4천 4백 8십 억 원)에 달했다. 외환은행의 주주는 2012.07.24. 외환은행이 론스타로부터 이자 포함 약 3.5조 원 이상의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론스타를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였다. 하지만, 론스타로부터 외환은행을 넘겨받은 하나금융지주는 위 주주대표송이 제기된 이후인 2013.03.15. 외환은행에 대하여 포괄적인 주식교환을 실시하였다. 하나금융지주는 주식교환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원고들이 가지고 있던 외환은행 주식을 원고들의 의사에 반하여 모회사인 하나금융지주의 주식과 교환하여 버린 것이다. 이로써 원고들은 외환은행 주주의 지위에서 강제로 축출되게 되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현재 모회사의 주주일 뿐 외환은행의 주주는 아니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주주대표소송이 부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만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결론은 주주대표소송이 회사를 위해 존재하는 제도이라는 것을 간과한 것이다. 이 결론에 의하면, 회사의 이익을 위한 소송이 대주주의 입맛에 맞지 않을 경우 주식교환을 통해서 기존에 소를 제기한 주주를 강제로 축출하면 그 주주대표소송 자체의 적법성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것이 되는데, 이러한 결론이 부당함은 너무나 자명하다. 대주주가 싫어하는 주주대표소송이라면 대주주 마음대로 얼마든지 부적법하게 만들 수 있게 되고, 주주대표소송의 적법여부를 대주주가 좌우할 수 있게 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주식교환으로 외환은행의 주주는 모회사인 하나금융지주의 주주가 되었다. 형식상 외환은행의 주주가 아닐 뿐이지, 외환은행의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모회사의 주주이므로 주주대표소송을 유지할 실익을 갖고 있다.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를 위해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이중대표소송 내지 다중대표소송의 전형적인 사례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대주주의 일방적인 결정에 불과한 주식교환으로 인하여 기존의 주주들이 주주의 지위를 잃고 그 결과 주주대표소송 자체가 부적법해진다는 판단은, 강제적인 주주지위 박탈이라는 주식교환의 특수성과 자회사의 주주들은 주식교환 이후 여전히 모회사의 주주로서 자회사의 손해배상에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 

상법 제403조 제5항은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한 이후  ‘발생주식을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주주대표소송이 부적법하다고 정하고 있다. 이는 스스로 회사의 주식을 매각함으로써 회사와 이해관계가 단절된 경우에 굳이 주주대표소송을 유지할 실익이 없다는 점을 반영한 것에 불과하다. 이번 사안과 같이 강제로 주주의 지위에서 축출된 경우에 적용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동조항이 강제로 주주지위에서 축출된 외환은행 주주들에게 적용된다면, 그 법률조항은 외한은행 주주들의 주주권이라는 재산권을 침해하고, 헌법이 정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주주대표소송청구권이라는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곧 위헌적인 법률이 된다. 외환은행 주주들은 이러한 취지에서 동 조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재판부는 이마저 법률해석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처럼 법원은 주주대표소송을 각하하고,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이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1심 법원의 각하 판결에 대하여 항소함과 동시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한 각하 결정에 불복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다. 

아울러,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법원의 소극적인 판단의 근거가 되고 있는 상법 제403조 제5항을 ‘자의로 발행주식을 보유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하여 주주대표소송이 부적법한 것으로 볼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나설 것이고, 동시에 다중대표소송제도 도입에도 힘을 실을 것이다. 다중대표소송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사항이기도 했으나 재벌들의 로비로 아무런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재벌의 돈을 받지 않고 정상적으로 공약을 이행했다면, 이런 왜곡된 판결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만시지탄이지만 국회에 촉구한다. 국회는 재벌들 로비로 버려진 다중대표소송의 입법에 조속히 나서야 할 것이다. 

정부는 론스타 감싸기에 앞장섰던
금융감독당국자를 ISD 대응팀에서 배제하라

국회는 론스타 특별법 제정하여 정부를 감시하고 국민의 재산과 금융질서를 지켜야

론스타와 투자자국가소송(ISD) 심리개시 관련 학계 및 제 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

지난 5월 15일, 미국 워싱턴 DC 소재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서 론스타가 한국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소송(ISD)의 증인심문이 시작되었다. 학계 및 제 시민단체들은 역대 정부가 론스타 문제를 올바르게 정리할 수 있는 여러 차례의 기회를 모두 허송하고, 급기야는 국민의 재산을 또 다시 탕진할 위험’에 처한 상황을 개탄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국법을 왜곡하고 훼손하면서까지 론스타 감싸기에 앞장섰던 경제금융관료들이 이번 중재소송 대응의 사령탑을 맡은 사실에 경악한다. 우리는 정부가 론스타 문제 때문에 이해상충이 있을 수 있는 금융관료는 배제하고 법무부 주도로 중재소송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국회가 론스타 특별법을 제정하여 밀실 협상을 추진하려는 정부를 감시하고 국민의 재산과 금융질서를 바로 세울 것을 촉구한다.

론스타는 우리나라의 은행법상 어떤 경우에도 은행을 소유․지배할 수 없는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였다. 그럼에도 론스타는 해외의 산업자본 자회사들을 숨기는 방식으로 마치 비금융주력자가 아닌 것처럼 치장하여 외환은행을 인수하였다. 론스타의 전략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2003년 외환은행 인수 당시 하나의 승인 이후 곧바로 투자자를 교체하여 실제로 외환은행을 인수한 변경된 투자자들에 대해서는 따로 승인을 받지 않았다. 즉 론스타는 최종적으로 감독 당국의 승인 없이 외환은행을 인수한 것이다. 론스타 문제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다. 그 후로도 론스타는 외환카드 주가조작 관련하여 증권거래법을 위반하고, 외국환관리법을 위반하는 등 수 차례 우리나라의 법질서를 유린했다. 론스타는 이런 수많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비호 아래 지난 2012년 2월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지주에 팔아치우고 유유히 우리나라를 탈출했다. 

론스타는 외환은행 매각계약서의 잉크도 채 마르기 전인 2012년 5월,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소송 제기 중재의향서를 제출하였다. 그 액수도 5조원(당초 4조6천억 원)을 넘는 초유의 금액이다. 국민의 재산을 수호하고 나라의 질서를 확립해야 정부의 대응은 최선의 대응에서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다. 우선 대응팀의 사령탑을 론스타 감싸기에 앞장섰던 경제금융관료들이 맡고 있다는 점이다.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2003년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불법 인수할 때 기획재정부 은행제도과장으로서 매각 실무를 담당했고, 2012년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지주에 떠넘기고 탈출할 때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역시 실무를 담당했다. 기획재정부 제1차관으로 역시 대응팀에 참여하고 있는 주형환 차관은 추경호 과장에 앞서 은행제도과장을 지내면서 비금융주력자의 은행 지배를 금지하는 은행법 개정의 실무를 담당했다. 따라서 누구보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가 위법이라는 점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03년 7월 조선호텔에서 열린 소위 “10인 비밀대책회의”에 참석하여 외한은행의 론스타 매각을 수수방관했다.

우리는 이런 경제금융관료들이 이번 중재소송의 사령탑을 맡고 있는 점이 소송의 진행경과와 무관하지 않다고 믿는다. 우리나라 정부가 론스타가 산업자본이라는 점을 소송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주장하지 않는 것이 그 증거다. 론스타가 산업자본이라는 사실은 한편으로 외환은행 인수의 불법성을 확립하고, 다른 한편으로 론스타가 외환은행 문제를 가지고 ISD로 다투는 것을 배척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논거다. 산업자본의 은행 인수는 불법이며 불법 투자는 ISD에서 보호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금융관료들은 “론스타가 산업자본 요건에 해당했으나 산업자본이라 보기 어렵다”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론스타의 탈출에 전심전력했던 자들이다. 이들이 대응팀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한 우리 정부는 이 문제에 정공법으로 대응하기 어렵다.

중재소송이 여기까지 오게 된 데에는 우리 정부의 미온적인 대응에 그 책임의 일단이 있고, 그 배후에는 론스타와 무관할 수 없는 경제금융관료들이 자리하고 있다. 5조원의 국민세금이 걸린 소송에서 납세자인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려고만 하는 실무자들의 태도 역시 이런 정황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 경제관료들 중 일부가 론스타와 부적절한 이해로 얽혀 있었던 정황이 최근 드러나기까지 했다. 박근혜 정부는 불필요한 의혹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시급히 이번 중재소송의 대응팀에서 론스타의 때가 묻은 과거 경제금융관료의 입김을 완벽하게 차단해야 할 것이다.

국민들은 지금 론스타가 제기한 ISD에 대해 아는 게 없다. 정부가 그 어떤 것도 공식적으로 공개하거나 확인해주지 않는 극단적 비밀주의를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판 절차의 공개는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보장하려는 근대사법제도의 기본이다. 국가 공공정책의 정당성을 다투는 재판 절차가 더욱 철저하게 공개되어야 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정부는 이미 론스타와 합의해 민변 관계자들의 심리참관 요청을 거부하였다. 무엇을 얼마나 더 숨겨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우리는 정부가 태도를 바꾸기를 강력히 요청한다. 

이번 문제의 올바른 대응을 위해 국회도 나서야 한다. 국회는 비밀지상주의를 앞세우고 있는 정부를 감시하고, 국민의 재산과 국가의 질서를 지켜야 할 또 하나의 보루이기 때문이다. 투자자 국가소송에 대처하는 정부의 대응에 대한 입법적 통제가 현재 전무하다는 점과, 그동안 론스타 사건의 처리에서 수많은 법률적 문제점이 존재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가칭 “론스타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다.  론스타 특별법에는 적어도 ▲소송 진행경과에 대한 국회 보고 ▲관련 공무원의 국익준수 의무 ▲위증 처벌 ▲고의 또는 중과실로 국가에 손해를 끼친 공무원에 대한 국가의 구상권 행사절차 등이 규정되어야 한다. 여야는 국익이 걸린 이 문제를 올바로 해결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시급히 특별법을 제정하여 정부를 감시하고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는 등 국민의 대표로서의 소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론스타 ISD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의 세금을 지키기 위해 올바른 해법을 알리는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 

2015년 5월20일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전국교수노조, 학술단체협의회
금융정의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회, 참여연대, 투기자본감시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