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공익제보자 소식 #4. 소년원 인권침해 행위 제보자 배현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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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공익제보자 소식 #4. 소년원 인권침해 행위 제보자 배현봉

익명 (미확인) 님 | 화, 2015/06/02- 11:21

공익을 위해 불이익을 감수하는 공익제보자를 기억해주세요!

최근 '징계의 부당함' 인정받은 4명의 공익제보자 소식 전해

홈페이지, SNS에 응원의 댓글 남기면 공익제보 관련 신간도서 증정

참여연대가 시민 여러분과 함께 응원해왔던 공익제보자들에게 최근 좋은 소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제보를 빌미로 이뤄졌던 징계에 대해 법원 등이 "징계가 부당하다"는 것을 인정해 준 것인데요.

반가운 소식의 주인공들은 2011년 KT의 전화투표 부정의혹을 제보한 KT직원 이해관, 2011년 강원외고 입학생 선발 비리를 제보한 박은선 교사, 2012년 동구마케팅고의 회계 비리를 제보한 안종훈 교사, 2011년 법무부 보호관찰소(소년원) 인권침해 실태를 제보한 법무부 직원 배현봉 등 4명의 공익제보자 입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이들의 소식을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카드뉴스 형식으로 전합니다(6.2 화요일까지). 아직 끝나지 않은 싸움인만큼, 시민들의 관심과 응원이 절실합니다. 많이 공유해주시고, 응원의 댓글도 달아주세요~!

*홈페이지, 또는 참여연대 SNS(페이스북/트위터)에 올라온 카드뉴스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매 회마다 한 분을 선정해서 <내부고발자, 그 의로운 도전>(박흥식 외 공저)를 선물로 드립니다. 제보자를 위한 한마디, 꼭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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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자를 찾아온 반가운 소식'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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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의인상 수상자 이야기] ① '다스 주인은 이명박' 결정적 증거들을 제보한 김종백 씨

2018 참여연대 의인상 수상자 이야기 ①

'다스 주인은 이명박' 결정적 증거들을 제보한 김종백 씨

[2018 참여연대 의인상 수상자 ① 김종백] 선정 사유 및 제보사건 소개 자세히 보기

참여연대는

1994년 창립 때부터 공익제보자들을 보호하는 법제도들을 만들고
여러 가지 지원 활동을 변함없이 펼쳐 왔습니다.

그리고

국가ㆍ공공기관의 권력 남용, 예산 낭비,
기업ㆍ민간기관 등 조직의 법규 위반, 비윤리적 행위 등을
관계기관에 신고하거나 언론ㆍ시민단체 등에 알린 공익제보자와
권력남용을 공개하거나 맞서 민주주의 후퇴를 막는데 노력한 시민들

의 용기와 헌신을 기리고자 2010년부터 의인상을 제정해,

매년 12월에 상을 드리며 응원하고 있습니다.

<2018 참여연대 의인상>을 아래 다섯 분께 드렸습니다.

다스의 주인이 이명박 전 대통령임을 입증하는 증언과 증거자료를 제보한 김종백 씨
다스의 비자금 조성과 BBK 투자금 회수에 이명박과 삼성의 개입을 제보한 채동영 씨
한흥학원과 서울미술고의 회계 비리 등을 제보한 정미현 씨
강원랜드 채용비리에 대한 부실 수사와 수사외압을 폭로한 안미현 검사
'사법부 블랙리스트' 업무 거부로 사법농단이 드러난 계기를 연 이탄희 판사

여느 공익제보자들과 같이 의로운 행동을 한
참여연대 의인상 수상자들의 고통스러운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만의 싸움이 아니기에 시민들의 관심과 응원이 절실합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2018 참여연대 의인상 수상자들의 카드뉴스로 전합니다.
널리 공유해 주시고, 응원해 주세요.
후원 문의 :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02-723-5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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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참여연대 의인상 수상자 이야기 ①
'다스 주인은 이명박'
결정적 증거를 제보한
김종백 씨 이야기

1997~ 2015, 18년간 다스(DAS)에서
이상은 회장 운전기사 등으로 일하며
'다스 주인'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불법행위를
깊숙이 알던 김종백 씨가
2017년 언론을 통해 입을 열었습니다.

#3
"다스 주인은 이명박 전 대통령"
"이명박의 아들 이시형이 다스 장악해 가고 있다"
"다스 상속 문제 해결, 다스의 BBK 투자금 회수에
이명박과 청와대가 주도했다"
묻힐 듯 보이던 진실이 10년 만에 드러났습니다.

#4
2018. 1. 11.
검찰의 다스ㆍ영포빌딩ㆍ이상은 회장 집 압수수색
이 전 대통령을 향한 수사 시작!
김종백 씨가 제보한 녹음파일들과 증언은 결정적이었습니다.

#5
결국 이 전 대통령은
다스의 비자금 관련 배임ㆍ횡령, 국고 손실,
직권남용, 정치자금법 위반 등 16가지 혐의로
2018. 3. 22. 구속, 4. 9. 기소됐습니다.

#6
그리고 2018. 10. 5. 1심 재판부는
'다스 실소유주는 이명박'임을 확인,
징역 15년형에 벌금 130억 원,
추징금 82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명박과 그 일가의 뻔뻔함,
더는 두고 볼 수 없었다"
김종백 씨가 제보를 결심한 까닭입니다.
그러나 '목숨을 건 제보'의 결과는 혹독했습니다.

'공익제보자이기 때문에…'

개인사업의 부도,
취업도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삶의 터전 경주에서 떠나야 했어요.

그럼에도 김종백 씨는 말한다.

"공익제보한 일을 후회하지 않는다"

#10

공익제보자들만의 싸움이 아니기에
시민들의 관심과 응원이 절실합니다.

#11

공익제보자를 보호하는 것은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참여연대는 1994년 창립 때부터

공익제보자들을 보호하는 법제도들을 만들고

여러가지 지원 활동을 변함없이 펼쳐 왔습니다.

#12

그리고 참여연대는

공익제보자 보호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 캠페인,

의인상 수여 등을 위해

의인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3

시민의 힘으로 세상을 밝혀요.
* 후원 문의 :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02-723-5302

의인상, 공익제보자, 의인상시상식, 의인기금, 공익제보지원센터, 김종백, 다스, DAS, 이명박, 카드뉴스, 권력감시

화, 2019/01/08- 14:03

[공수처공동행동 논평] 사개특위, 공수처 설치 논의 신속히 임해야

사개특위, 공수처 설치 논의 신속히 임해야

검찰 개혁 더 지체되어서는 안 돼, 자유한국당은 원천반대가 아닌 전향적 자세로 사개특위에 임해야

어제(11월 1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박영선 의원, 이하 사개특위) 첫 전체회의가 열렸다. 하반기 사개특위 구성 자체는 이미 지난 7월 26일에 여야 합의로 결정되었지만 12월까지 활동기한이 두 달도 남지 않은 채 겨우 첫회의가 열린 것이다. 이번 사개특위는 불필요하게 긴 업무보고, 여야 지도부 반목, 지방선거 일정 등으로 속절없이 시간을 허비했던 전반기 사개특위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된다.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참여연대 · 한국YMCA 전국연맹 · 한국투명성기구 · 흥사단 투명사회 운동본부)은 하반기 사개특위가 더이상 시간낭비 말고 신속히 공수처 설치 논의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공수처 설치법 처리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수처 원천 반대 입장을 취해온 자유한국당의 전향적 자세 변화가 필요하다. 그러나 사개특위 첫 회의부터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상설특검제와 공수처를 같은 맥락인양 주장하며 회의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상설특검제는 수사의 필요가 있는 사건마다 각각 국회의 의결 혹은 법무부장관의 재가와 특검후보추천과정을 거쳐야하기 때문에 제정된 이후로 단 한 번도 적용된 적이 없을 정도로 실효성이 떨어진다. 독립기구이자 상설기구로서 처장이 임기를 보장받고 권력부패를 자율적으로 감시하는 공수처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자유한국당은 논거가 빈약한 논리를 제기하며 반대를 위한 반대로 시간을 끌어서는 안 된다.

이처럼 2016년 불거진 전현직 검찰 출신 인사들의 대형 전관비리에서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에 이르기까지 검찰개혁은 시대적 과제로 대두되었지만, 자유한국당의 원천 반대로 인해 공수처 설치에 대한 논의조차 제대로 이루어진 적이 없는 실정이다. 현행 특별검사나 특별감찰관 제도가 있기 때문에 공수처가 불필요하며, 공수처가 대통령의 야당 탄압 수단이 될 것이라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단 한번도 국민적 지지를 받지도, 국민을 설득하지도 못했다. 자유한국당은 독립적 수사기구인 공수처를 설치하라는 국민적 요구가 여전히 높다는 점을 상기하고 이에 부응해야 한다. 공수처 설치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당시 집권여당으로서의 최소한의 책임이기도 하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자유한국당의 반대가 더이상 공수처 설치 지연에 대한 면죄부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하고, 공수처 설치법 처리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 무엇보다 검찰과 밀접한 법무부의 성안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책임있는 자세로 기존에 발의된 공수처 안부터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인적 구성 측면에서 법무부 탈검찰화가 일부 진전이 있었지만 법무부가 검찰의 영향력으로부터 온전히 탈피했다는 평가는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법무부의 공수처법안 제출을 촉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공수처가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하고, 시민단체의 입법청원을 비롯해 당론 차원에서 발의한 법안들이 이미 있는만큼 이들 법안들을 토대로 공수처 설치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

재차 강조하지만 이번 사개특위는 또 다시 정쟁으로 시간을 보내며 공수처 도입 논의를 지연시켜서는 안 된다. 입법권이 부여된 특별위원회라는 취지를 살려, 이번만큼은 공수처법 처리라는 입법적 성과를 도출해야 한다. 당리당략을 버리고 검찰개혁과 부패근절이라는 국민적 염원에 부응하여 반드시 공수처 설치에 나서는 것이 사개특위의 소임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논평 [원문보기 / 다운로드]

공수처, 검찰개혁, 사개특위, 법무부, 자유한국당, 더불어민주당, 상설특검, 박영선, 권력감시

금, 2018/11/02- 13:55

[2018 의인상 수상자 이야기] ② &apos;사법부 블랙리스트&apos; 업무 거부하고 사직서 낸 이탄희 판사

<div class="xe_content"><h2>2018 참여연대 의인상 수상자 이야기 ②</h2> <h1>'사법부 블랙리스트' 업무 거부와 사직서 제출로 양승태 사법농단이 드러나는 계기를 연 이탄희 판사 </h1> <iframe height="600" src="https://tyle.io/explore/1kwkp5hkuce5c6" width="90%"></iframe> <ul style="margin-top:0pt;margin-bottom:0pt;"><li dir="ltr" style="list-style-type:disc;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vertical-align:baseline;"> <a href="http://www.peoplepower21.org/Whistleblower/1602503" target="_blank" rel="nofollow">[2018 참여연대 의인상 수상자 ② 이탄희] 선정 사유 및 관련 사건 자세히 보기</a> </li> </ul> 참여연대는 1994년 창립 때부터 공익제보자들을 보호하는 법제도들을 만들고 여러 가지 지원 활동을 변함없이 펼쳐 왔습니다. 그리고 국가ㆍ공공기관의 권력 남용, 예산 낭비, 기업ㆍ민간기관 등 조직의 법규 위반, 비윤리적 행위 등을 관계기관에 신고하거나 언론ㆍ시민단체 등에 알린 공익제보자와 권력남용을 공개하거나 맞서 민주주의 후퇴를 막는데 노력한 시민들 의 용기와 헌신을 기리고자 2010년부터 의인상을 제정해, 매년 12월에 상을 드리며 응원하고 있습니다. <2018 참여연대 의인상>을 아래 다섯 분께 드렸습니다. <ul style="margin-top:0pt;margin-bottom:0pt;"><li dir="ltr" style="list-style-type:disc;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vertical-align:baseline;"> <a href="http://www.peoplepower21.org/Whistleblower/1602427" target="_blank" rel="nofollow">다스의 주인이 이명박 전 대통령임을 입증하는 증언과 증거자료를 제보한 김종백 씨</a> </li> <li dir="ltr" style="list-style-type:disc;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vertical-align:baseline;"> <a href="http://www.peoplepower21.org/Whistleblower/1602452" target="_blank" rel="nofollow">다스의 비자금 조성과 BBK 투자금 회수에 이명박과 삼성의 개입을 제보한 채동영 씨</a> </li> <li dir="ltr" style="list-style-type:disc;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vertical-align:baseline;"> <a href="http://www.peoplepower21.org/Whistleblower/1602461" target="_blank" rel="nofollow">한흥학원과 서울미술고의 회계 비리 등을 제보한 정미현 씨</a> </li> <li dir="ltr" style="list-style-type:disc;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vertical-align:baseline;"> <a href="http://www.peoplepower21.org/Whistleblower/1602479" target="_blank" rel="nofollow">강원랜드 채용비리에 대한 부실 수사와 수사외압을 폭로한 안미현 검사</a> </li> <li dir="ltr" style="list-style-type:disc;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vertical-align:baseline;"> <a href="http://www.peoplepower21.org/Whistleblower/1602503" target="_blank" rel="nofollow">'사법부 블랙리스트' 업무 거부로 양승태 사법농단이 드러나는 계기를 연 이탄희 판사</a> 여느 공익제보자들과 같이 의로운 행동을 한 참여연대 의인상 수상자들의 고통스러운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만의 싸움이 아니기에 시민들의 관심과 응원이 절실합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2018 참여연대 의인상 수상자들의 카드뉴스로 전합니다. 널리 공유해 주시고, 응원해 주세요. </li> <li dir="ltr" style="list-style-type:disc;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vertical-align:baseline;"> 후원 문의 :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02-723-5302 </li> </ul> <img alt="WS20180130_카드뉴스_2018 참여연대 의인상 수상자 이야기_2_이탄희_70.pn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87/605/001/6742…; style="vertical-align:middle;color:rgb(102,102,102);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 /> #1 '사법부 블랙리스트' 업무 거부 양승태 사법농단 드러나는 계기를 연 이탄희 판사 이야기 - 2018 참여연대 의인상 수상자 이야기 ② #2 판사들은 법원 안 전문분야연구회에 가입하고 활동합니다. 2017. 2. 13. 갑자기 양승태 대법원장의 법원행정처가 벌인 일 전문분야 연구회 중복 가입 차단 #3 "국제인권법연구회를 견제하려는 조치" 법원 내부망에서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이탄희 판사도 사법부 개혁을 외쳐 온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활동해 왔습니다. #4 이 무렵, 이탄희 판사는 법원행정처 기획2심의관으로 발령됩니다. 발령받자마자 선배인 이규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건넨 말… "판사들 뒷조사 파일이 있다" #5 전임자로부터 들은 충격적인 말들… "전문분야연구회 중복 가입 막는 건, 국제인권법연구회를 겨냥한 것" "이탄희 판사는 연구회 견제를 위해 법원행정처 기조실로 발령된 것" #6 이탄희 판사는 업무를 거부하고 사직서를 냈습니다. 그러나 사직서는 반려되고 원근무처인 안양지원으로 돌아가라는 비공개 인사 발령을 받게 됩니다. #7 2017. 3. 5 ~ 6. 법원행정처의 국제인권법연구회 학술대회 방해, 이탄희 판사에 대한 이상한 인사발령이 알려지며 진상규명 요구가 빗발쳤습니다. 그러나 1차 진상조사위원회의 믿을 수 없는 결론… "사법부 블랙리스트는 사실 무근" #8 2017. 9.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뒤, 추가 조사 결과… 양승태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판사 동향 파악과 재판 개입 확인 #9 사법농단 실무를 주도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구속 기소 2018. 10. 27. #10 사법농단의 정점 양승태 전 대법원장 헌정사상 첫 구속 2019. 1. 24. #11 “공직자가 공적 문제에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부정직함에 대해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문화가 대한민국 공직사회에 꼭 자리 잡았으면 좋겠고요. 특히 우리 젊은 공직자들이 그런 부정직함을 합리화하는 조직 논리를 학습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탄희 판사 2018 참여연대 의인상 수상 소감 #12 공익제보자들만의 싸움이 아니기에 시민들의 관심과 응원이 절실합니다. #13 공익제보자를 보호하는 것은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참여연대는 1994년 창립 때부터 공익제보자들을 보호하는 법제도들을 만들고 여러가지 지원 활동을 변함없이 펼쳐 왔습니다. #14 그리고 참여연대는 공익제보자 보호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 캠페인, 의인상 수여 등을 위해 의인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5 시민의 힘으로 세상을 밝혀요. * 후원 문의 :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02-723-5302 </div>

수, 2019/01/30- 11:24

[2018 의인상 수상자 이야기] ④ 이명박 - 다스 - 삼성의 연결고리를 제보한 채동영 씨

<div class="xe_content"><h2>2018 의인상 수상자 이야기 ④</h2> <h1>다스 비자금 조성과 BBK 투자금 회수에 이명박과 삼성의 개입을 제보한 채동영 씨 </h1> <iframe frameborder="0" height="315" src="https://www.youtube.com/embed/dE8CAFEv6_Y" width="560"></iframe> <ul style="margin-top:0pt;margin-bottom:0pt;"><li dir="ltr" style="list-style-type:disc;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vertical-align:baseline;"> <a href="http://www.peoplepower21.org/Whistleblower/1602452" rel="nofollow">[2018 참여연대 의인상 수상자 ④ 채동영] 선정 사유 및 관련 사건 자세히 보기</a> </li> </ul> 참여연대는 1994년 창립 때부터 공익제보자들을 보호하는 법제도들을 만들고 여러 가지 지원 활동을 변함없이 펼쳐 왔습니다. 그리고 국가ㆍ공공기관의 권력 남용, 예산 낭비, 기업ㆍ민간기관 등 조직의 법규 위반, 비윤리적 행위 등을 관계기관에 신고하거나 언론ㆍ시민단체 등에 알린 공익제보자와 권력남용을 공개하거나 맞서 민주주의 후퇴를 막는데 노력한 시민들 의 용기와 헌신을 기리고자 2010년부터 의인상을 제정해, 매년 12월에 상을 드리며 응원하고 있습니다. <2018 참여연대 의인상>을 아래 다섯 분께 드렸습니다. <ul style="margin-top:0pt;margin-bottom:0pt;"><li dir="ltr" style="list-style-type:disc;font-size:11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ffffff;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 <a href="http://www.peoplepower21.org/Whistleblower/1602427"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다스의 주인이 이명박 전 대통령임을 입증하는 증언과 증거자료를 제보한 김종백 씨</a> </li> <li dir="ltr" style="list-style-type:disc;font-size:11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ffffff;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 <a href="http://www.peoplepower21.org/Whistleblower/1602452"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다스의 비자금 조성과 BBK 투자금 회수에 이명박과 삼성의 개입을 제보한 채동영 씨</a> </li> <li dir="ltr" style="list-style-type:disc;font-size:11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ffffff;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 <a href="http://www.peoplepower21.org/Whistleblower/1602461"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한흥학원과 서울미술고의 회계 비리 등을 제보한 정미현 씨</a> </li> <li dir="ltr" style="list-style-type:disc;font-size:11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ffffff;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 <a href="http://www.peoplepower21.org/Whistleblower/1602479"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강원랜드 채용비리에 대한 부실 수사와 수사외압을 폭로한 안미현 검사</a> </li> <li dir="ltr" style="list-style-type:disc;font-size:11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ffffff;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 <a href="http://www.peoplepower21.org/Whistleblower/1602503"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사법부 블랙리스트' 업무 거부로 사법농단이 드러난 계기를 연 이탄희 판사</a> </li> </ul> <a href="https://happybean.naver.com/donations/H000000153584" style="background-position:0px 0px;color:rgb(102,153,204);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font-size:14.6667px;text-align:justify;" target="_blank" rel="nofollow"><img alt="공익제보자를 보호하는 제도 개선 활동에 네이버 해피빈 모금으로 응원하기"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thumbnails/491/609/001/250x150.crop…; style="vertical-align:middle;height:180px;width:300px;font-family:NanumGothic;font-size:16px;" /></a> 여느 공익제보자들과 같이 의로운 행동을 한 참여연대 의인상 수상자들의 고통스러운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만의 싸움이 아니기에 시민들의 관심과 응원이 절실합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2018 참여연대 의인상 수상자들의 카드뉴스로 전합니다. 널리 공유해 주시고, 응원해 주세요. <ul style="margin-top:0pt;margin-bottom:0pt;"><li dir="ltr" style="list-style-type:disc;font-size:11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ffffff;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 후원 문의 :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02-723-5302 </li> </ul> <img alt="WS20180208_카드뉴스_2018 의인상 수상자 이야기_4_채동영(70).pn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1047706/484/610/001/…; /> #1 다스의 비자금 조성과 BBK 투자금 회수 이명박 전 대통령과 삼성의 개입을 제보한 채동영 씨 이야기 2018 참여연대 의인상 수상자 이야기 ④ #2 그는 2001 ~ 2008, 8년간 다스(DAS) 자금 흐름을 꿰고 있던 경리팀장이었습니다. 2017년 11월, 근무 당시 쓰던 이메일을 언론에 공개하고 증언했습니다. #3 "이명박이 다스의 모든 의사결정을 했고, 연말에 늘 경영 상황을 보고받았다" "'이명박의 형 이상은 다스 회장도 '다스 만든 건 이명박' 이라 말했다" "매년 다스 손익 조정해 수십억씩 비자금을 만들었고, 그 돈은 실소유주 이명박에 흘러갔다" #4 "다스가 BBK에 투자한 140억 원 돌려받는 미국 소송도 이명박과 청와대가 직접 주도했다" #5 "이건희 삼성 회장의 특별사면을 조건으로 다스의 BBK 투자금 반환 소송 변호사 비용을 68억을 대납했다"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은 검찰의 자택 압수수색 뒤, 결국 자백했습니다. #6 2018. 10. 5, 1심 재판부는 다스를 통해 349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ㆍ횡령한 사실, 삼성의 변호사 비용 대납도 '뇌물'로 인정 #7 이명박 전 대통령에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 원ㆍ 추징금 82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8 이명박-다스-삼성의 연결고리… 채동영 씨의 제보로 삼성그룹의 뇌물이 드러났고 '다스 주인은 이명박' 입증에 결정적 증거가 됐습니다. #9 "시상식에 함께 온 우리 아이들은 제가 사는 지금보다 더 나은 세상에 살게 해주고 싶습니다" - 채동영 씨, 2018 참여연대 의인상 시상식 수상 소감 #10 공익제보자들만의 싸움이 아니기에 시민들의 관심과 응원이 절실합니다. #11 공익제보자를 보호하는 것은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참여연대는 1994년 창립 때부터 공익제보자들을 보호하는 법제도들을 만들고 여러가지 지원 활동을 변함없이 펼쳐 왔습니다. #12 그리고 참여연대는 공익제보자 보호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 캠페인, 의인상 수여 등을 위해 의인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3 시민의 힘으로 세상을 밝혀요. * 후원 문의 :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02-723-5302</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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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9/02/08- 16:04

[보도자료] 법무부의 쌍용차노동자 일부 가압류 해제 조치 발표에 대한 입장

<div class="xe_content"><h1>‘늑장대응’과 ‘선별적 가압류 해제’에 유감을 표한다</h1> <h2>쌍용차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철회 즉각 이행하라</h2> 오늘 법무부는 39명의 쌍용자동차 국가 가압류 대상자 가운데 ‘26명의 복직한 노동자들’에 대해 가압류를 해제할 것을 발표했다. 우리는 법무부와 경찰청의 가압류 해제 조치에도 쌍용차 노동자들이 마냥 안도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것에 안타까움을 표한다. 법무부는 “가압류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음에도, 복직자 26명을 ‘선별적 해제’했다. 이같은 결정은 복직대기자들에게는 가압류마저 ‘대기’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했다. 10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39명의 노동자들이 장기해고도 모자라 퇴직금과 부동산을 가압류당한 채 고통을 견뎌야 했다. 이 긴 시간의 상처는 ‘선별’할 수 있는 것일 수 없다. 이에 더해 이번 조치는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늑장대응’이 됐다. 이미 10년 만에 공장으로 돌아간 복직노동자의 첫 급여가압류에 이어, 오늘 설 상여금마저 가압류됐다. 이미 상처가 헤집어진 뒤에야 조치가 취해진 것이다. 안도할 수 없는 결정적인 이유는 가압류의 원인이 됐던 경찰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2018년 6월, 국가폭력 피해자로 조사를 받던 중 진술에 참여한 김주중 조합원이 헤집어진 국가폭력 트라우마를 이기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서른번째 희생자가 발생한 지 두 달 뒤인 8월, 쌍용차노동자들은 경찰청 인권침해조사결과 ‘국가폭력 피해자’로 인정받았다. 당시 조사위원회는 경찰청에 ‘사과’와 함께 ‘국가 손해배상가압류 철회’를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1월 30일, 경찰청 면담 과정에서 우리는 ‘손해배상 철회’를 비롯해 조사위 권고에 대한 이행방안이 5개월이 지나도록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절망해야 했다. 경찰청과 법무부 사이에 구체적인 이행방안조차 논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압류 해제’마저 급여일을 코앞에 둔 1월 중순에서야 논의되는 등 절차적으로도 늦은 조치가 이뤄진 것이다. 국가손해배상가압류는 ‘국가폭력’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다시 말해 국가손해배상이 철회되지 않는 것은 국가폭력이 현재도 계속되고 있다는 증거일 뿐이다. 재판을 상기할 때마다, 노동자들은 2009년의 전쟁 같던 쌍용차 옥상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폭력적인 상황을 그대로 복기해야 한다. 2015년 역학조사 결과, 당시 국가폭력이 ‘베트남 참전 용사의 트라우마’와 맞먹을 정도의 고통이라는 사실이 알려졌다. 손해배상 소송은 그 자체의 억울함을 넘어, 고통스러운 상황과 기억을 반복시킨다는 점에서 당사자들에게는 매우 치명적이다. 앞서 우리는 서른 명의 희생자를 마주해야 했다. 5개월이 지나도록 ‘손해배상 철회’와 관련해 아무런 논의도 조치도 되지 않는 상황, ‘국가폭력 피해자’에 대해 가해자인 경찰청이 아무런 설명없이 무조건 ‘기다리라’고만 하는 상황은 하루, 한시간, 일분, 일초, 매 순간이 그 자체로 ‘폭력’이다. 경찰청에 강력히 요구한다. ‘국가폭력’ 사건에서 경찰청은 ‘국가폭력 책임자’다. 행정절차를 집행하는 기관이기에 앞서 책임자로서 손해배상 철회 등 조사위 권고사항 이행을 위해 누구보다 적극 나서야 하는 주체가 경찰청이다. 이제라도 서둘러 ‘못다한 사과’와 ‘권고이행’을 실시하길 바란다. 법무부에도 재차 요구한다. 매순간 절박한 일상을 보내고 있는 국가폭력 피해자인 쌍용차 노동자들을 만나 ‘손해배상 철회’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혀라. 법무부가 국가소송 사건의 대리인이라고 하지만, ‘국가폭력’을 대리하고자 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쌍용차사태 해결의 작은 출구라도 마련하는 길은 사태가 해결될 수 있다는 믿음을 주는 것이다. 당사자들이 극도의 불안에 휩쓸리지 않게 하는 것 역시 주무부처의 ‘책임’과 ‘역할’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마지막으로 청와대에 요구한다. 청와대-국무조정실-법무부-서울고등법원-경찰청이 참여한 TF를 즉각 구성하라. 국가손해배상사건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책임기관들이 모두 머리를 맞대고 방안을 모색해야 가능하다. 국가폭력 사태해결의 최종 책임자는 결국 청와대다. 작년 9월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들에게 약속한 바와 같이 ‘사태해결을 위한 노력’을 가시적으로 보여주어야 할 때다. 우리는 이번 복직자에 대한 급여가압류 사건이 쌍용차 노동자들의 상처를 헤집게 된 점이 무엇보다 우려스럽다.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길은 결국 책임자가 역할을 다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더는 책임기관의 ‘늑장대응’으로 피해를 보는 국민이 없길 바란다. 전체 가압류 해제를 넘어 손해배상 철회에 대한 이행이 시급하다. 2019년 2월 1일 국가손배대응모임,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쌍용차범대위 <a href="https://drive.google.com/file/d/1jWZcZS7MuC7uPI-PeY1nVujeGmEzLtdt/view?…;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div>

쌍용차, 가압류, 경찰청, 법무부, 권력감시

금, 2019/02/01- 16: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