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공익제보자 소식 #4. 소년원 인권침해 행위 제보자 배현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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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공익제보자 소식 #4. 소년원 인권침해 행위 제보자 배현봉

익명 (미확인) 님 | 화, 2015/06/02- 11:21

공익을 위해 불이익을 감수하는 공익제보자를 기억해주세요!

최근 '징계의 부당함' 인정받은 4명의 공익제보자 소식 전해

홈페이지, SNS에 응원의 댓글 남기면 공익제보 관련 신간도서 증정

참여연대가 시민 여러분과 함께 응원해왔던 공익제보자들에게 최근 좋은 소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제보를 빌미로 이뤄졌던 징계에 대해 법원 등이 "징계가 부당하다"는 것을 인정해 준 것인데요.

반가운 소식의 주인공들은 2011년 KT의 전화투표 부정의혹을 제보한 KT직원 이해관, 2011년 강원외고 입학생 선발 비리를 제보한 박은선 교사, 2012년 동구마케팅고의 회계 비리를 제보한 안종훈 교사, 2011년 법무부 보호관찰소(소년원) 인권침해 실태를 제보한 법무부 직원 배현봉 등 4명의 공익제보자 입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이들의 소식을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카드뉴스 형식으로 전합니다(6.2 화요일까지). 아직 끝나지 않은 싸움인만큼, 시민들의 관심과 응원이 절실합니다. 많이 공유해주시고, 응원의 댓글도 달아주세요~!

*홈페이지, 또는 참여연대 SNS(페이스북/트위터)에 올라온 카드뉴스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매 회마다 한 분을 선정해서 <내부고발자, 그 의로운 도전>(박흥식 외 공저)를 선물로 드립니다. 제보자를 위한 한마디, 꼭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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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상법 개정안 법무부 답변서 관련 참여연대 입장

입법예고한 상법개정안 “2년째 심의중”, 법무부 참여연대 질의에 불성실 답변

롯데 사태 보고도 심의만 하고 있을 것인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지난 8월 27일 법무부에 박근혜 대통령의 대표적 경제민주화 공약인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 이후의 진행 경과를 묻는 질의서를 발송하였다.(http://bit.ly/1EjV3tg 참조). 법무부는 약 1개월 정도 지난 9월 23일 답변서를 보내왔다. 법무부 답변은 불성실했고, 입법예고 이후 2년 동안 사라진 상법 개정안이 언제 어떤 내용으로 정부입법 발의될 지 전혀 기대와 예측이 불가능한 수준이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부소장 김성진 변호사)는 최근 롯데 사태가 기업 지배구조의 난맥상을 만천하에 드러내서 국민적 공분을 샀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의 현실 인식이 이처럼 안이한 수준에 머물고 있음을 개탄하고 법무부가 조속히 정부안을 확정하여 국회에 제출할 것을 촉구한다.

참여연대의 질의는 크게 △입법예고가 2013.7.17. 이뤄진 이후 2년이 경과한 지금까지 국회에 발의되지 않는 이유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검토가 완료되지 않은 이유와 검토 완료 시기 △현재 법무부의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과 법안 발의 계획 등이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경제환경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신중하게 검토될 필요”, “입법예고 이후 단체 또는 기업으로부터 4건의 의견이 제출되었고, 제출된 의견의 반영 여부가 결정되면 그 결과를 통지할 예정”, “입법예고와 2회에 걸친 공청회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출되어 개정안을 신중하게 검토하는 중”이라는 면피성 답변으로 일관했다. 그리고 법무부는 국민들의 핵심적 관심사인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검토 완료 시점, 상법 개정안에 대한 법무부의 입장과 법안 발의 계획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상법 개정안이 과연 대통령 임기 내 발의될 지, 발의되더라도 애초의 대통령 공약에 충실한 형태로 발의될 수 있을지 기대나 예측을 갖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법제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무부는 법제처에 상법 개정안에 대한 법안심사 신청조차 하지 않았다. 법무부가 발의할 의지가 없다고 볼 수밖에 없다. 2013년 8월 28일 대통령과 재벌총수들 간의 화기애애한 청와대 오찬이 법안 발의 내용과 일정을 알리는 관보까지 게재하고 4건의 의견서 수렴과 2회의 공청회를 개최한 상법 개정안을 날려버린 셈이다. 법무부는 2년째 심의중이라는 안이한 입장만을 고수할 것이 아니라, 입법예고안에 대해 이제까지 제출된 4개 의견을 명명백백하게 공개하고 필요하다면 국민적 의견을 다시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더라도 최대한 조속히 이 중요한 법안을 확정하여 국회에 제출해야 마땅하다.

참여연대는 법무부가 수렴된 의견의 검토 완료 시기, 상법 개정안에 대한 법무부의 입장과 근거, 정부 입법발의 시기 등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얻을 때까지 여러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

▣ 별첨자료
1.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관련 법무부 답변서

▣ 별첨자료 1.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관련 법무부 답변서

상법 개정안, 법무부, 입법예고

목, 2015/09/24-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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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조롱하는 문재인 정부의 인권정책기본계획

남희섭(법학박사, 오픈넷 이사)

법무부가 4월 20일 발표한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초안에는 인권과 거리가 먼 것들이 많다. 정부 부처들이 그 동안 인권과 무관하게 해 오던 업무들을 짜깁기 해 인권정책기본계획이란 이름으로 포장만 바꿔 놓았기 때문이다. 인권의 기본개념도 없이 그럴싸한 포장만 하다 보니 인권에 반하는 것까지 들어 있다.

“불법복제 단속 및 저작권 보호 강화”가 대표적이다(NAP 초안 179쪽). 이를 위해 새로운 저작권 침해 유형에 대한 기획수사를 벌이고, 저작권을 침해하는 해외 사이트에 대한 접속 차단을 강화하며 불법 복제물 단속 및 폐기에 나서겠다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인권정책이란다.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스스로 촛불시민혁명으로 탄생했음을 강조하면서 이전 정부의 인권 경시 태도와 결별하고 기본적 인권이 실현되는 국정운영을 도모하겠다는 문제인 정부가 향후 5년간 펼칠 기본적인 인권정책이 이런 거라고?

2000년부터 지재권과 인권에 관한 유엔 인권기구의 활동을 조금이라도 알고 있다면, 좀 더 가깝게는 2014년 유엔 문화권특별보고관이 내놓은 저작권 정책과 인권에 관한 보고서(A/HRC/28/57)만 읽어보았다면, 불법복제 단속이 인권에 왜 반하는지 금세 알 수 있다. 인권의 틀로 보자면, 저작권 보호를 빌미로 문화예술 및 과학의 진보를 향유할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인권정책의 기본방향이다. 저작권의 보호와 저작물의 이용간의 균형도 빠질 수 없는 인권정책의 뼈대다.

하지만 NAP 초안에는 이런 기본과 뼈대가 빠져 있다. 빠진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인권 침해를 조장한다. 저작권 보호를 명분으로 한 해외 사이트 차단 정책은 2011년 미국에서 SOPA, PIPA란 이름의 법안으로 시도된 적이 있다. 이 법안들은 위키피디아의 블랙아웃이란 초유의 사태를 낳았고, 일반 시민들과 정보인권단체들의 거센 저항에 부딪혔다. 결국 인터넷의 자유와 개방을 저해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며 인권과 도저히 양립할 수 없는 검열이란 비난을 견디지 못하고 미국 의회는 입법시도를 포기하기에 이른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이런 反인권 정책을 국가인권정책으로, 그것도 인권 기본정책으로 내세우고 있다. 도대체 인권에 대한 무지가 어느 수준이기에 이런 걸 인권정책기본계획으로 명시하는 걸까?

국제인권기준 조롱하는 수준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지재권이 인권으로 취급받을 수 있는 근거는 국제인권조약(사회권 규약 제15조, 세계인권선언 제27조)에서 인정하는 저자의 인격적, 물질적 이익의 보호이다. 만약 법무부의 NAP 초안이 저자의 물질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불법복제 단속을 인권정책으로 삼을 수 있다는 발상이라면, 이는 국제적인 망신을 당할 수준이다. 국제인권법에서 보장하는 저자의 물질적 이익의 보호는 배타적 성격의 현행 저작권보다 적절한 생활수준에 대한 권리에 더 가깝다는 것이 유엔 인권기구의 공식입장이다. 그리고 현행 저작권 제도에서 인정되는 저작권과 국제인권기준에서 인정되는 저자의 물질적 이익을 동일시하는 오류를 범하지 말라고 유엔 인권기구는 10년 넘게 경고를 해 왔다. 그 동안 법무부의 제3차 NAP 수립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왔던 국내인권단체들은 이러한 유엔 인권기구의 경고를 자세히 소개하고, 국제인권규범에 비추어 국내인권정책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지재권 정책을 구체적으로 제안한 의견서를 법무부에 서면을 제출하기까지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복제 단속을 NAP 초안에 포함시키고 국제인권기준들을 무시한 것은 법무부가 인권을 조롱하고, 인권단체들을 희롱하려는 생각이 없다면 할 수 없는 행태다.

이번 NAP 초안에 포함된 나머지 저작권 관련 정책들(저작권 교육, 저작권 전문인력 양성, 생활속 저작권 홍보 등)도 인권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들이다. 이 외에도 지재권과 관련하여 특허청이 인권정책으로 내세운 것(사회적 약자의 지재권 보호 지원)도 마찬가지다. 특허는 인권이 아니라는 유엔 문화권 특별보고관의 2015년 보고서(A/70/279)를 보면, 특허 관련 인권정책으로 무엇을 계획해야 하는지 세부 내용까지 잘 나와 있다. 이 역시 국내인권단체들이 의견서를 통해 법무부에 전달했지만 NAP 초안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그 동안 특허청은 공공정책은 뒷전이고 특허청의 조직강화를 위해 특허 제도를 악용하는 이른바 ‘특허장사’에 골몰해왔다. 이런 부처의 일방적인 정책을 국가인권정책기본정책으로 그대로 수용한다면, 법무부가 과연 국제인권법에 관한 기초적인 이해는 하고 있는지(NAP는 국제인권법에 규정된 기준을 국내법으로 구체화하는 것이 일차적인 목표다),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할 자격이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법무부가 아닌 국가인권위원회가 NAP를 주도하도록 제도를 바꿔야

법무부가 주도하는 NAP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주도하도록 바꿔야 한다. 현재 NAP는 근거 법률도 없이 대통령 훈령(국가인권정책협의회 규정)만 두어 법무부가 주도하도록 만들었다. 이 훈령에서 NAP 수립 권한을 부여한 국가인권정책협의회는 법무부장관이 의장을 맡고 각부 차관이 위원이 된다. 여기에 국가인권위원회는 끼지도 못하고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부르면 참석할 수 있을 뿐이다. NAP 사전 연구와 검토를 위한 실무협의회도 법무부 차관을 의장으로, 각 부 실국장을 위원으로 꾸린다. 여기에는 국가인권회가 참석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아예 없다.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법무부는 “검찰·행형·인권옹호·출입국관리 그 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만든 행정조직이다.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을 법무부가 담당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는 말이다.

헌법이 보장하거나 국제인권조약에서 인정하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한 업무 수행을 위해 특별법을 만들어 국가인권위원회까지 둔 나라에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엉뚱한 법무부에서 담당하도록 한 대통령 훈령은 없애야 한다. 대신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개정하여 인권위 주도의 NAP 수립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각 부처의 업무들을 짜깁기한, 그래서 인권을 대놓고 조롱하는 민망한 수준의 NAP는 바뀌지 않을 것이다. 정부 부처의 인권 침해 파수꾼이자 인권견인차 역할을 국가인권위원회에 하기를 기대한다는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NAP 초안을 보면, 청와대가 국가인권위원회를 강조하는 시늉만 할뿐이라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NAP 수립 과정의 민주화와 인권화를 통해 무너진 인권을 바로 잡고, 시늉뿐인 국가인권위의 위상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때다.

* 위 글은 오마이뉴스에도 게재된 글입니다. (2018.05.25.)

월, 2018/05/28-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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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법무부에 상법개정안 관련 질의서 발송

경제민주화네트워크·참여연대, 법무부에 2년 전 입법예고한 상법 개정안 처리 지연 관련 질의서 발송

2013.8.28. 대통령과 10대재벌 총수의 오찬 이후 입법 논의 중단
상법 개정안 처리는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공약으로 조속히 발의‧통과 되어야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약칭 : 경제민주화네트워크)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부소장 : 김성진 변호사)는 오늘 (8/27) 법무부 상사법무과에 2013년 7월 17일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처리 지연 사태에 대한 질의서를 발송했다. 경제민주화네트워크와 참여연대는 질의서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공약을 구체화한 법률안이 2년이 지나도록 발의되지 않은 이유와 언제쯤 법안을 국회에 발의할 것인지 등(△입법예고 후 2년이 지나도록 상법 개정안이 발의되지 않는 이유 △개정안에 관한 의견제출 건수 △개정안에 대한 검토 완료 시기 △개정안을 언제쯤 정식 발의할 것인지)을 따져 물었다.

박근혜 정부(법무부)의 상법개정안의 내용은 △소액주주들의 독립적 사외이사 선임 시스템 도입, △집중투표제와 전자투표제의 단계적 실시, △독립된 감사위원회 위원 선출 △다중대표소송 도입 등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민주화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공약을 구체화하여 법무부가 2013년 7월 17일에 입법예고까지 진행하였으나, 2013년 8월 28일 박근혜 대통령이 10대 재벌 총수와 오찬을 가지면서 상법개정안에 우려를 표명하는 재계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입법 논의가 중단되고 이후 법안 자체가 사실상 실종된 상태이다.

경제민주화네트워크와 참여연대는 “대통령 주요 공약이었고 법무부가 입법예고까지 진행한 상법 개정안이 재계의 반발 이후 추진이 중단된 상황은 매우 비정상적인 일이고, 이는 재벌 요구를 무분별하게 수용하는 것으로 전형적인 재벌특혜이며, 나아가 사회적 합의였던 경제민주화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처사”라고 지적하며 “입법취지에 따른 상법 개정안의 처리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을 계기로 재벌대기업의 후진적인 기업 지배구조를 개혁하고 재벌들의 일상적인 불법·부당·불공정행위를 제어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경제민주화네트워크와 참여연대는 “정부의 상법개정안 처리가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를 위한 핵심 조치 중의 하나이자, 박근혜 정부에 대한 중요한 평가 지표”라고 밝히고, 박근혜 대통령과 법무부가 하루 속히 상법 개정안 처리를 재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 별첨자료
1. 법무부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관련 질의 공문
2. 2013년 7월 17일 법무부공고 제2013-162호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상법, 법무부, 828 오찬

목, 2015/08/27-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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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의 지옥에서 쏘아올린 작은 공 (경향신문)

파견의 지옥에서 쏘아올린 작은 공 (경향신문)

반월·시화공단은 전국에서 파견노동자가 가장 많은 곳이다. 그에 반해 노조 조직률은 전국 최저로 1%에 불과하다. 그러다보니 노동자들의 인권침해는 심각한 수준이다. 안산시가 국내 최초로 ‘노동 인권 조례’ 제정을 위해 나선 이유다.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근본적 원인은 ‘하청구조’와 ‘파견’ 문제에 있다. 기업체의 근로감독 실태조사 및 처벌 권한은 고용노동부에 있다. 인권침해가 적발되더라도 안산시가 기업을 처벌할 권한은 없다. ‘파견’ 등 비정규직 문제는 입법적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조례는 노동인권 교육, 노동자 지원 등의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이 때문에 안산시의 조례안이 통과되더라도 ‘실효성’이 뒷받침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인권활동가인 명숙 월담 운영위원은 “조례 제정뿐 아니라 고용노동부에서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작성하고, 정기적인 근로감독과 특별감독을 시행하는 것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3191638521…

파견, 안산, 발월, 시화, 노동인권조례, 하청구조, 파견, 인권침해

월, 2016/03/21- 09:47

[2018 의인상 수상자 이야기] ③ 한흥학원ㆍ서울미술고 회계 비리 등을 신고한 정미현 선생님

<div class="xe_content"><h2>[2018 참여연대 의인상 수상자 이야기] ③</h2> <h1>한흥학원과 서울미술고의 회계 비리 등을 신고한 정미현 선생님</h1> <iframe frameborder="0" height="315" src="https://www.youtube.com/embed/ykZ_f8NBXtw" width="560"></iframe> 참여연대는 1994년 창립 때부터 공익제보자들을 보호하는 법제도들을 만들고 여러 가지 지원 활동을 변함없이 펼쳐 왔습니다. 그리고 국가ㆍ공공기관의 권력 남용, 예산 낭비, 기업ㆍ민간기관 등 조직의 법규 위반, 비윤리적 행위 등을 관계기관에 신고하거나 언론ㆍ시민단체 등에 알린 공익제보자와 권력남용을 공개하거나 맞서 민주주의 후퇴를 막는데 노력한 시민들 의 용기와 헌신을 기리고자 2010년부터 의인상을 제정해, 매년 12월에 상을 드리며 응원하고 있습니다. <2018 참여연대 의인상>을 아래 다섯 분께 드렸습니다. <ul style="margin-top:0pt;margin-bottom:0pt;"><li dir="ltr" style="list-style-type:disc;font-size:11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ffffff;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 <a href="http://www.peoplepower21.org/Whistleblower/1602427"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다스의 주인이 이명박 전 대통령임을 입증하는 증언과 증거자료를 제보한 김종백 씨</a> </li> <li dir="ltr" style="list-style-type:disc;font-size:11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ffffff;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 <a href="http://www.peoplepower21.org/Whistleblower/1602452"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다스의 비자금 조성과 BBK 투자금 회수에 이명박과 삼성의 개입을 제보한 채동영 씨</a> </li> <li dir="ltr" style="list-style-type:disc;font-size:11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ffffff;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 <a href="http://www.peoplepower21.org/Whistleblower/1602461"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한흥학원과 서울미술고의 회계 비리 등을 제보한 정미현 씨</a> </li> <li dir="ltr" style="list-style-type:disc;font-size:11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ffffff;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 <a href="http://www.peoplepower21.org/Whistleblower/1602479"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강원랜드 채용비리에 대한 부실 수사와 수사외압을 폭로한 안미현 검사</a> </li> <li dir="ltr" style="list-style-type:disc;font-size:11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ffffff;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 <a href="http://www.peoplepower21.org/Whistleblower/1602503"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사법부 블랙리스트' 업무 거부로 사법농단이 드러난 계기를 연 이탄희 판사</a> </li> </ul> 여느 공익제보자들과 같이 의로운 행동을 한 참여연대 의인상 수상자들의 고통스러운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만의 싸움이 아니기에 시민들의 관심과 응원이 절실합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2018 참여연대 의인상 수상자들의 카드뉴스로 전합니다. 널리 공유해 주시고, 응원해 주세요. <ul style="margin-top:0pt;margin-bottom:0pt;"><li dir="ltr" style="list-style-type:disc;font-size:11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ffffff;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 후원 문의 :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02-723-5302 </li> </ul><div> </div> <img alt="WS20180201_카드뉴스_2018 의인상 수상자 이야기_3_정미현(70).pn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1047706/262/609/001/f8…; /> #1 한흥학원ㆍ서울미술고 회계 비리 등을 신고한 정미현 선생님 이야기 2018 참여연대 의인상 수상자 이야기 ③ #2 회계 비리, 교사 부당해고와 징계, 온갖 교권 탄압을 벌여 온 한흥학원ㆍ서울미술고 #3 정미현 선생님 등 서울미술고 교사 4명은 2017년 7월, 서울시교육청에 공익신고를 했습니다. #4 - 가족관계를 이용한 부당 거래 - 학교 공사 부당 계약 - 기타 유치원 운영비 부정 지급 - 일반고의 3배 넘는 472만 원의 수업료 징수 등 #5 지난 20년간 온갖 비리로 폭리를 취해 온 한흥학원ㆍ서울미술고의 16가지 비리를 신고한 것이죠. #6 2017. 9. 서울시교육청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 한흥학원에 가족관계인 교장, 행정실장 등 파면ㆍ해임 처분 - 이사장과 이사(설립자) 임원 취임 승인 취소 - 부당 집행한 예산 10억 8천만 원 회수 요구 - 업무상 횡령ㆍ배임 혐의에 대한 수사 의뢰 #7 그러나 한흥학원은 교육청의 처분을 이행하지 않고 신고한 교사들에 보복성 징계를 되풀이했습니다. 2017. 3. 학생들을 성희롱했다는 민원을 받았다며 정미현 선생님에 1차 직위해제 조치를 가한 뒤부터… #8 3번의 직위해제 + 2번의 파면 조치 정 선생님에 대한 징계는 계속됐습니다. '품위유지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온갖 사유를 갖다 붙인 징계로 2017. 9. 2차 직위해제 2018. 3. 3차 직위해제 그리고 2018. 10. 까지 2번의 파면 조치까지… 모두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9 그러나 한흥학원이 덧씌운 '위계 등 청소년 성추행'과 '아동학대' 혐의 모두 검찰 수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정 선생님에 대한 음해ㆍ보복성 댓글들을 올린 서울미술고 생활지도부장은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10 정미현 선생님은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11 "사학비리를 사실상 방치한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을 감사해 주십시오" 서울미술고의 수업료 자율학교 불법 지정 및 등록금 과다 징수와 관련해 2018. 6. 관악 주민ㆍ학부모 등 649명과 함께 국민감사 청구 2018. 11. 6. 감사원의 감사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12 공익제보자들만의 싸움이 아니기에 시민들의 관심과 응원이 절실합니다. #13 공익제보자를 보호하는 것은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참여연대는 1994년 창립 때부터 공익제보자들을 보호하는 법제도들을 만들고 여러가지 지원 활동을 변함없이 펼쳐 왔습니다. #14 그리고 참여연대는 공익제보자 보호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 캠페인, 의인상 수여 등을 위해 의인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5 시민의 힘으로 세상을 밝혀요. * 후원 문의 :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02-723-5302</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