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인사검증 제도 개선방안 마련 토론회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직자 인사검증, 어떻게 할 것인가?

 

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4월 11일(목) 오전 10시, 경실련 강당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직자 인사검증,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공직자 인사검증 제도 개선방안 마련 토론회를 개최했다.

2. 문재인 정부는 병역기피, 세금 탈루, 불법적 재산증식, 위장전입, 연구 부정행위, 음주운전, 성범죄 등 ‘7대 인사 배제기준’을 제시하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인사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정권 초기에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박성진 중기부 장관 후보자가 낙마한 데 이어, 2기 내각의 조동호 과기부 장관 후보자, 최정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연이어 낙마했다. 여전히 대다수의 장관 후보자가 부동산 투기나 위장전입 등으로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의 7대 인사 배제기준을 재점검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인사 검증 기준과 인사청문회 제도의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3. 토론회는 채원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의 사회로 시작했다. 조진만 경실련 정치개혁위원장(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은 한국에서 인사청문제도가 채택된 지 20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인사청문제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와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인사청문회 낙마율이 과거 어느 정도보다 높다는 것은 고위공직 후보자에 대한 국민 눈높이가 높아졌음에도, 인사청문 시스템 전반의 문제점들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국의 인사청문제도는 국회 차원에서 고위공직 후보자의 자질에 대한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검증 도구로서 활용되기 보다는 여당과 야당이 정파적 이득을 신장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많은 개선안이 제안되었지만, 현실성 있게 정치권이 우선으로 고위공직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지킬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정치권은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를 내정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을 초당적으로 마련해 제시하고, 대통령이 그러한 원칙에 맞는 인사를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정당 차원에서 꾸준하게 고위공직 후보자 군을 형성하여 운영해야 한다고 했다.

4. 발제에 이어 토론에서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인사청문회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첫 번째 토론을 맡은 김연숙 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 교수는 인사청문제도는 대통령의 인사권을 견제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제도라고 평가했다. 다만 현행 제도가 20년 전 마련된 인사 청문의 기준으로 실질적 의미에서 공직자의 자격과 자질, 가치관과 철학을 면밀히 검증을 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는 객관적인 인사검증을 위한 법률적 기반 마련, 국민정서상 받아들여질 수 있는 인사검증 지표개선을 통해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사검증을 내실화하기 위해서는 개인 신상과 불법 행위에 대한 1차 검증을 넘어 정책수행능력, 그리고 공직자로서 철학과 가치관을 종합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법령 제정이 필요하다며, 보다 보편적이지만 구체적인 항목에 대해 검증할 수 있는 기준 마련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두 번째 토론을 맡은 김영미 상명대 행정학과 교수 역시 인사청문회 무용론이 제기되는 시점에서 근본 취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개인적 하자는 사전 인사검증시스템을 철저히 가동시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5. 세 번째 토론을 맡은 서영복 행정개혁시민연합 공동대표는 제도의 개선 못지 않게 운영․실천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킬 수 있고 지킬 의지가 확고한 원칙과 기준을 현실적으로 최소한의 수준으로 정하는 게 오히려 나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운영․실천에 관한 정치적 사회적 합의를 진득하게 해나가야 한다는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한편, 네 번째 토론을 맡은 오성호 상명대 행정학과 교수는 현행 인사청문제도로 인해 고위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정치적 신뢰가 저하되고, 물리적 비용이 있으므로 차라리 인사청문회를 폐지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6. 마지막 토론을 맡은 조성대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는 사전검증을 치밀하게 하자는 제안에 대해서 반대할 이가 아무도 없을 것이라며, 다만 도덕성 검증 단계에서 외부 기관의 참여를 보장하는 제안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조심스러운 의견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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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파괴를 위한 악법,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안 폐기하라!

강원특별자치도의 발전 방안 재논의하라! 

지난 2월, 22년 제정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개정법안(이하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여야 86명이 공동발의한 특별법 개정안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지방분권을 강조하며 핵심 4대 규제(농지, 국방, 산림, 환경 분야)의 개선과 권한 이양을 주요한 내용으로 담고 있다. 여기에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나서 규제에 대한 허심탄회한 논의과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고 있다.  그러나 법안을 면밀히 살펴보면 강원도지사에게 무소불위의 권한을 주는 특별법 개정안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환경회의는 해당법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으며, 당장 폐기할 것을 요구한다.  첫째, 강원도의 소중한 산림자원을 마구잡이로 파헤치겠다는 법안이기 때문이다. 강원도는 전국 산림의 21%를 차지하고 있다. 국가의 산림자원이 집중에 위치해 있는 곳이다. 하지만, 특별법 개정안에 따르면 산림이용의 진흥, 민간투자를 활성화한다며, 산림이용진흥지구의 지정, 운영 권한을 도지사에게 주고, 산림이용진흥사업을 위해 산지전용, 행위제한 등 기준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백두대간 보호지역 행위제한에 관한 산림청장과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에게 이양할 뿐 아니라 산림이용진흥지구 개발 촉진을 위해 생태, 자연도 1, 2등급 권역을 포함할 수 있고 「자연공원법」 , 「산림보호법」 등 행위제한 기준에 관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자연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상위법을 깡그리 무시하는 법이다. 이런 식이라면 상위법 제정의 취지가 유명무실해질 것이 자명하다. 둘째, 해당법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고,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 심의를 위해 도지사 소속으로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더욱 어처구니가 없는 것은 국가 및 강원자치도는 산림이용진흥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조세 및 각종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게 하고, 기반시설 설치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산림 훼손, 난개발을 할 수 있는 길은 터주고 세금은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다. 이런 무소불위의 법안이 어디 있단 말인가.  우리는 설악산오색케이블카, 가리왕산 케이블카 등 우리는 숱한 강원도의 개발 현장을 마주해왔다. 기후위기, 생물다양성 위기 시대에 지방분권이라는 미명하에 국가가 나서 난개발을 부추기고 총리가 이를 응원하는 법안에 여야 가리지 않고 공동발의를 한 것에 대해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총선을 앞둔 선심성 개발 약속인가. 이는  국가가 강원도의 지방분권의 성공을 위한다며, 국가가 해야 할 최소한의 의무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 관련 부처조차 난색을 표하고 있는 법안에 대해 행정부를 통괄하는 국무총리가 나서서 설득하고 나서니 개탄스럽다.  정부가 DMZ일원의 생태계, 백두대간, 동해안의 석호와 같은 국토 환경을 보전, 관리해야 하는 책무를 등지고 도지사에게 권한을 넘겨준다면, 국가의 환경정책은 왜 존재하는가? 환경영향평가 조차 이양한다면 환경부는 왜 존재하는가. 윤석열 정부는 환경보전을 위한 고민이나 정책이 존재하긴 하는 것인가.  헌법 제35조는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특별법 개정안은 국토의 보전, 관리를 위해 제정된 법, 제도를 무력화시키며 국가가 나서서 국민의 환경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담고 있다. 법안이 통과된다면 강원도의 난개발은 불보듯 뻔하며, 생태계의 파괴는  돌이킬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이 생태계 파괴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금은 특별자치도의 출범에 앞서, 개발과 훼손이 아닌 강원도의 생태적 발전을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국회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 개정법안을 당장 폐기하라! 생태파괴, 난개발 조장, 강원도의 환경을 돌이킬 수 없는 재앙으로 몰아넣는 개정법안 폐기하라! 

2023.04.05

한국환경회의

한미 글로벌 안보경제특구 특별법 제정 추진
평택을 대한민국 첨단 안보산업의 심장으로 육성
삼성 반도체 상생협력사슬 구축 및 지역 청년 우선 채용
KTX 경기남부역사 건립 및 신안산선 안중 연장
평택항을 첨단 물류 거점화 및 항만배후단지 스마트화
평택호 수상태양광 사업 전면 백지화 및 관광단지 정상화
전 세대 안심 복지 도시 구현 (장수수당, 24시 돌봄, AI 교육 등)
낡은 규제 완화, 더 좋은 일자리 창출,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 실현
팽성 미군기지 주변 지원 예산 항구적 확보 및 고도 제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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