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디아라비아: 라이프 바다위에 대한 채찍질은 한 대,한 대가 국제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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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아라비아: 라이프 바다위에 대한 채찍질은 한 대,한 대가 국제법 위반

익명 (미확인) 님 | 금, 2015/06/12- 08:57

라이프 바다위 © Private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정부 비판적인 성향의 블로거 라이프 바다위(Raif Badawi)에게 집행할 채찍질형 950번은 각각이 모두 표현의 자유에 대한 탄압이며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제적 인권 의무를 조롱하는 것이라고 국제앰네스티가 경고했다. 라이프 바다위에 대한 공개 채찍질형 집행이 빠르면 12일 재개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대법원은 지난 6일 라이프 바다위에 대해 징역 10년과 채찍질 1,000번에 처한다는 판결을 확정했다고 언론에 발표했고, 항소할 수 있는 여지가 사라지게 되면서 이러한 우려는 더욱 증폭되고 있다.

사이드 부메두하(Said Boumedouha) 국제앰네스티 중동-북아프리카 부국장은 “지난 공개 채찍질형 집행 이후 5개월간 수감되어 있었던 라이프 바다위에게, 이제는 이처럼 잔인하고 비인도적인 형벌의 재개라는 치명적인 위협이 다가오고 있다. 국제적으로 고문과 그 외 부당대우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이를 명백히 위반하고 라이프의 채찍질형을 확정하면서 사우디 대법원은 정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라이프를 본보기로 삼아 표현의 자유를 송두리째 앗아가려 하는 정부의 의도를 분명히 보여줬다”고 말했다.

또한, “국제앰네스티의 수백만 지지자 및 전세계의 활동가, 기자, 정치 지도자들이 이미 한 목소리로 분명히 밝혔듯이, 라이프 바다위는 즉시 무조건적으로 석방되어야 하는 양심수다. 이렇게 충격적이고 잔인 무도한 형벌의 집행은 중단되어야 하며, 정부는 라이프 바다위의 유죄 판결을 파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라이프 바다위는 지난 2014년 5월 온라인상에 “이슬람교를 모욕하는” 공개 토론 게시판을 개설했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채찍질형 중 최초 50번은 1월 9일 제다 광장에서 집행되었는데, 남은 형의 집행은 처음에는 건강상의 이유로, 이후로는 알 수 없는 이유로 계속해서 연기되었다.

라이프의 아내 엔사프 하이다르(Ensaf Haidar)와 세 자녀는 캐나다로의 망명 신청이 받아들여져, 엔사프는 이곳에서 남편의 석방을 위해 대대적인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사이드 부메두하 부국장은 “다가오는 이슬람 명절인 라마단에는 관례적으로 수감자들의 특별 사면이 이루어져 왔다. 이에 따라, 사우디아라비아의 살만 국왕에게 라마단을 맞아 라이프 바다위를 석방하고, 라이프가 불공정한 재판과 처벌을 받는 혹독한 과정에서 모두 같은 고통을 겪었을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가게 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배경정보

사우디아라비아는 유엔 고문방지협약의 당사국으로, 채찍질형과 같은 고문 및 그 외의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처벌을 절대적으로 금지해야 할 국제법적 의무가 있다. 고문 금지는 국제법상 강행규범으로, 모든 국가에 대해 법적 구속력을 지닌다.

유엔 인권고등판무소는 채찍질형을 “잔인하고 비인도적인 형벌의 일종으로… 국제인권법상 금지되어 있으며, 특히 이 중 대표적인 고문방지협약은 사우디아라비아도 비준한 바 있다”고 밝혔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전략적 동맹국 미국의 정치 지도자들은 라이프 바다위의 채찍질형에 대해 “비인도적”이라고 밝혔으며, 유럽연합 역시 걸프 지역 국가 정상들이 모든 사람에 대한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는 환경을 만들게 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2015년 3월 7일, 사우디아라비아 외교부는 공식 성명을 통해 라이프 바다위의 석방을 요구하는 국제적인 캠페인에 대해 “당혹스럽다”고 표현했다. 또한 “사우디아라비아는 인권이라는 명목으로 가해지는 모든 공격을 명백히 거부한다”고도 덧붙였다.

사우디 정부는 지난 3년 동안 사우디 국내의 모든 인권활동을 제도적으로 말소시켰는데, 지난 2014년 2월부터 “반테러리즘” 법안이 시행되면서 이를 활용한 경우도 많았다. 라이프 바다위의 변호사 왈리드 아부 알 카이르는 반테러법에 따라 처음으로 유죄 선고를 받은 첫 번째 인권옹호자였다.

사우디 정부는 인권활동과 표현의 자유 탄압의 구실로 이 반테러법을 계속해서 이용하고 있으나, 서방 국가들은 테러 및 자칭 이슬람국가(IS)인 무장단체에 맞서는 사우디와의 강력한 동맹관계를 자랑하기 바쁘다.

6월 3일과 4일 이틀간, 사우디아라비아는 종교적 불관용을 타파하기 위한 현실적 대안을 마련하는 ‘이스탄불 절차(Istanbul Process)’의 제5차 회의를 제다에서 개최했다. 이스탄불 절차의 전제 중 하나는 종교의 자유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생각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다.

역설적이게도, 이스탄불 절차 회의가 진행 중인 장소로부터 불과 몇 백 미터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라이프 바다위는 채찍질을 당하고 있었으며, 사우디아라비아 대법원은 표현의 자유를 평화적으로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라이프에 대한 유죄 선고를 확정한다고 판결하고 있었다.

>> 라이프 바다위 석방 요구 온라인 탄원 참여하기

영어전문 보기

Saudi Arabia: Every lash of Raif Badawi defies international law

Each of the remaining 950 lashes the Saudi Arabian authorities plan to inflict upon dissident blogger Raif Badawi will bludgeon freedom of expression and make a mockery of the country’s international human rights obligations, Amnesty International warned amid fears his public flogging could resume as soon as tomorrow.

These fears have been heightened after Saudi Arabia’s Supreme Court announced in the media on 6 June it had upheld a sentence of 10 years in prison and 1,000 lashes for Raif Badawi, with no room to appeal the ruling.

“After languishing behind bars for five months since his last public flogging, the looming threat of a resumption of this cruel and inhuman punishment has hung over Raif Badawi. By upholding his horrific sentence in flagrant defiance of the international prohibition of torture and other ill-treatment, Saudi Arabia’s Supreme Court has made clear the authorities are not seeking justice, but to make an example of him and to eviscerate freedom of expression,” said Said Boumedouha, Deputy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Programme Director at Amnesty International.

“Millions of Amnesty International supporters and other activists, journalists and political leaders around the world have spoken out loud and clear: Raif Badawi is a prisoner of conscience who must be released immediately and unconditionally. This outrageously cruel punishment must be stopped and the authorities must quash Raif Badawi’s conviction and sentence.”

Millions of Amnesty International supporters and other activists, journalists and political leaders around the world have spoken out loud and clear: Raif Badawi is a prisoner of conscience who must be released immediately and unconditionally. This outrageously cruel punishment must be stopped and the authorities must quash his conviction and sentence.
Said Boumedouha, Deputy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Programme Director

Raif Badawi was originally sentenced in May 2014 for setting up an online forum for public debate and for “insulting Islam”. The first 50 lashes were administered in a public square in Jeddah on 9 January, but further floggings were delayed, initially due to medical concerns and then for unknown reasons.

Ensaf Haidar, the blogger’s wife, and their three children have been granted asylum in Canada, from where she has campaigned extensively for his release.

“The holy month of Ramadan which is about to begin has traditionally been an occasion for release of prisoners. Accordingly, we urge King Salman to make this the occasion to free Raif Badawi and reunite him with his family, who have also suffered every brutal step of his unfair trial and punishment,” said Said Boumedouha.

Background

Saudi Arabia, which is a party to the UN Convention against Torture, is legally bound by the absolute prohibition of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and degrading punishments such as flogging. The prohibition of torture is a peremptory norm of international law, binding on all states.

The UN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called the flogging “at the very least, a form of cruel and inhuman punishment… prohibited under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in particular the Convention against Torture, which Saudi Arabia has ratified”.

Political leaders in the USA, a strategic ally of Saudi Arabia, have called the punishment of Raif Badawi “inhumane”, while European Union leaders have pledged to engage the Gulf Kingdom’s leaders to ensure freedom of expression for all is respected.

In an official statement issued on 7 March 2015, Saudi Arabia’s Foreign Affairs Ministry expressed “surprise and dismay” at the international campaign demanding Raif Badawi’s release. It added that “the kingdom unequivocally rejects any aggression under the pretext of human rights”.

Saudi Arabia’s government has systematically wiped out all human rights activism in the country in the past three years, some of it under the rubric of “counter-terrorism” legislation in force since February 2014. Raif Badawi’s lawyer, Waleed Abu al-Khair, was the first human rights defender to be sentenced under that law.

The Saudi Arabian authorities continue to use the law as a pretext to clamp down on human rights activism and freedom of expression, while Western governments have trumpeted their strong coalition with Saudi Arabia to fight terror, including by the armed group calling itself the Islamic State.

In Jeddah, on 3-4 June, Saudi Arabia hosted the fifth session of the Istanbul Process, a forum set up to propose practical measures to combat religious intolerance. One of the premises of this Process is the importance of ensuring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as key to exercising the right to freedom of religion.

Ironically, just a few hundred metres away from this meeting, Raif Badawi was languishing in a prison cell and the Saudi Arabian Supreme Court was delivering its judgment upholding his sentence for peacefully exercising his right to freedom of exp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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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네수엘라의 인권 위기에 대해 알아야 할 10가지 진실

마두로 정권의 경찰에 항의하는 시위대가 거대한 베네수엘라 국기를 함께 들고 행진하고 있다.
지난 수 년 사이 베네수엘라를 집어삼킨 인권 위기로 수백만 명의 삶이 산산조각났다. 당신이 꼭 알아두어야 할 베네수엘라 인권 위기의 실태를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1. 과도한 무력 사용

현재 베네수엘라에 사회 불안정을 가져온 원인 중 대부분은 2017년 3월 29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대법원이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의 지지를 등에 업고, 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던 국회를 장악한 것이다. 이에 항의하며 시위가 벌어졌지만, 마두로 정부는 과도한 무력을 불법으로 동원해 이를 진압했다. 2017년 4월부터 7월 사이 벌어진 대규모 시위에서 120명 이상이 목숨을 잃고 약 1,958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5,000명 이상이 구금 당했다.

2. 대규모 시위

비영리단체 베네수엘라 사회갈등관측소(Venezuelan Observatory of Social Conflict)에 따르면 2018년 한 해 동안 전국에서 12,715건에 이르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다. 후안 구아이도 국회의장이 마두로 대통령에 맞서 대규모 시위에 참여할 것을 촉구하면서 이러한 시위는 2019년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가 발표한 보고서 ‘공포의 밤(Nights of Terror)’은 베네수엘라 보안군과 정부의 후원을 받는 민간 무장단체가 시민들의 시위 참여 및 기타 항의 행위를 막기 위해 무단으로 주택에 들이닥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는 실태에 대해 폭로했다.

3. 나날이 심해지는 탄압

베네수엘라 정부는 인권 위기 발생 이후 조직적인 억압 정책을 유지해 왔으나, 최근 그 강도가 더욱 심해지고 있는 양상이다. 국제앰네스티는 보고서 ‘이렇게는 살 수 없다(This is no way to live)’를 통해, 국가의 지원을 받는 보안군이 “범죄와 싸운다”는 명목으로 가장 취약하고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에게 살해 목적으로 치명적인 무력을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9년 초에는 시위대를 대상으로 한 인권침해가 수도 없이 보고되었으며, 특히 인권 위기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빈곤 지역과 친 마두로 무장단체가 집중된 지역에서 주로 보고됐다. 베네수엘라의 시민사회단체들은 올해에만 시위 도중 41명이 숨졌다고 주장했다.

4. 어린이 구금

정부는 의견이 다른 집단을 불법으로 괴롭히기 위해 사법제도를 이용하고 있다. 베네수엘라 인권단체 포로 페날(Foro Penal)에 따르면, 2019년 1월 21일부터 31일 사이 988명이 자의적으로 구금되었다. 이들 중 137명은 어린이 및 청소년이었으며, 그 중 10명은 지금까지도 석방되지 않고 있다. 또한 구금자를 대상으로 고문 및 부당대우가 이루어졌다는 의혹도 있다. 포로 페날(Foro Penal)은 지금까지 정치적인 이유로 구금된 사람이 942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5. 군사법원에서의 민간인 재판

체포된 시위대는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경우가 빈번했다. 이는 국제법에 위배되는 것이다. 기소된 사람들은 “반란을 선동하려는 의도로 단체 조직” 혹은 “보초병 공격”과 같이 군인을 대상으로 마련된 특수한 혐의가 적용되었다. 이 역시 반대 세력을 잠재우려는 정부의 의도를 알 수 있는 또 다른 증거다.

6. 난민 및 이주민 300만명

유엔 통계에 따르면 2015년 이후 지금까지 300만명 이상이 베네수엘라를 떠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베네수엘라 총인구의 10%에 해당하는 숫자다. 이들 중 대부분은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로 피신했다. 난민들은 건강권과 식량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것을 주된 피난 이유로 꼽았다. 즉 이들은 살기 위해 자국을 떠나고 있는 것이다. 국제앰네스티는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지역 국가를 대상으로 베네수엘라 난민들이 망명 신청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촉구한다.

7. 표현의 자유 탄압

지금까지 내국인과 외국인을 통틀어 언론 종사자 최소 19명을 임의 구금하거나 강제 추방하는 등, 표현의 자유가 침해된 사례 역시 다수 보고되었다. 2019년 1월에는 단 7일 사이에 기자 최소 11명이 구금되었다.

8. 경제 붕괴

베네수엘라 국회에 따르면 2018년 베네수엘라의 물가 상승률은 1,698,488%로 충격적인 수준이다. 국제통화기금(IMF)는 2019년에는 베네수엘라의 연간 물가 상승률이 10,000,000%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편 베네수엘라의 법정 최저임금은 월급 미화 6달러이며, 국민 대부분의 수입이 이 정도 수준에 머물고 있다. 결국 필연적인 결과로, 많은 사람들이 기본적인 생필품조차 구하지 못하고 있다.
식량, 약품과 같은 생필품 부족으로 인해 베네수엘라 국민 수백만 명이 나날이 악화되어만 가는 충격적인 생활 환경 속에 놓이게 됐다. 정부의 대응 조치는 노동권과 임금에 타격을 입혔다. 2013년까지만 해도 베네수엘라 정부는 경제적, 사회적 권리에서 훌륭한 진전을 이룩했으나, 최근 수 년 동안은 그와 정반대인 추세를 보이고 있다.

9. 정부의 인권 위기 부인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은 베네수엘라가 인권 위기를 겪고 있다는 사실을 거듭 부인하고 있다. 또한 식량과 약품이 부족하다는 사실조차 인정하기를 거부하며, 피해를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국민 복지에 관한 공식 통계 중에는 독립적 기구에서 보고한 내용과 상반되는 것도 일부 존재한다.
정부가 이러한 생필품 부족 현상을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차례 제안된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특히 가장 취약한 상태에 놓인 사람들은 재앙에 가까운 피해를 입고 있다.

10. 미국의 제재

1월 28일, 미국 정부는 베네수엘라의 국영 석유회사가 판매하는 원유의 수입을 금지하는 한편, 미국 공급자들 역시 중질원유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물품을 베네수엘라에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재안을 발표했다. 베네수엘라 경제가 원유 수출에 대부분 의존하고 있고, 미국은 베네수엘라의 주요 무역 상대국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러한 제재는 베네수엘라 국민을 더욱 어려운 처지로 내몰 가능성이 높다.

뉴스, 인권뉴스, 경찰력, 난민, 베네수엘라, 아동인권, 자의적구금, 집회시위의 자유, 표현의자유

수, 2019/02/27- 13:58

[국제공동성명]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자말 카슈끄지 기자의 죽음과 여성 인권활동가들에 대한 광범위한 체포를 포함해 반대자들을 탄압한 것에 책임져야 한다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자말 카슈끄지 기자의 죽음과 여성 인권활동가들에 대한 광범위한 체포를 포함해 반대자들을 탄압한 것에 책임져야 한다

영문성명 바로보기>>

인간의 기본권인 억압받지 않고 의견을 표현할 자유의 중요성에 공감하는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심각한 인권 침해에 대해 책임지고, 불처벌을 허용하지 않도록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UN, 다국적 기구와 지역 기구, 표현의 자유를 수호하고자 하는 민주주의 국가들을 포함한 국제사회에 요구한다.

10월 2일, 이스탄불의 사우디 영사관에서 발생한 사우디 기자 자말 카슈끄지(Jamal Ahmad Khashoggi) 살해는 사우디 정부가 국제적, 국내적으로 벌이고 있는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인권 침해의 극히 일부일 뿐이다. 우리는 11월 2일, ‘기자를 상대로 한 범죄행위 종결을 위한 국제기념일(International Day to End Impunity for Crimes against Journalists)’을 맞아 카슈끄지 살해사건에 대한 독립적인 수사를 벌여 관련자들에 대한 책임을 묻기를 강력하게 요구한다.

이번 카슈끄지 살해 사건은 언론인, 학자 및 여성인권활동가 등 인권활동가들에 대한 만연한 체포와 맥락을 같이 한다. 이와 같은 다양한 억압과 시위자들에 대한 사형선고는 사우디아라비아의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인권침해기록을 입증한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세운 연립정부가 예멘에서 다양한 국제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내용의 유엔전문가그룹보고서도 존재한다. 이런 이유로 우리 시민단체들은 유엔 총회에 유엔 총회 결의안 60/251 제 608 호 제 8 항에 따라 사우디아라비아를 유엔인권이사회(HRC)에서 제외할 것을 촉구한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인권에 대한 관용과 존중에 대해 좋은 평가를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지만 최근 모하메드 빈 살만 (Mohammed Bin Salman) 왕자가 경제개혁(비전 2030)을 실시하며 여성들의 운전을 허용하며 여성인권 제한이 완화될 것이라는 희망이 생겼다. 그러나 운전 금지령이 해제되는 6월 이전, 여성인권활동가들은 침묵을 지키라는 협박전화를 받았으며 사우디 당국은 운전 금지령에 반대하는 수십 명의 여성인권활동가들을 성별불문하고 체포했다. 사우디 당국은 형태를 불문하고 정부에 비판적인 의견을 단속하고 있다.

카슈끄지는 미국에 망명한 기자로 인권활동가들에 대한 체포와 왕자의 개혁 정책을 비판한 사람이다. 2018년 10월 2일, 카슈끄지는 서류작업을 처리하기 위해 자신의 약혼자와 함께 이스탄불의 영사관을 방문했다가 영원히 돌아오지 못했다. 터키당국은 카슈끄지가 영사관에서 살해됐다는 증거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사우디 당국은 그가 살해당했다는 것을 2주가 넘도록 인정하지 않았다.

이틀 뒤 10월 20일, 사우디 검찰은 카슈끄지가 사망했다는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사우디 검찰은 카슈끄지가 영사관에서 ‘몸싸움’을 하다 사망했다고 주장하며 18명의 사우디 국민이 구속되었다고 발표했다. 살만왕은 또한 왕실재판관 사우드 알 카타니(Saud Al-Qahtani)와 정보기관 부국장 아흐메드 아시리(Ahmed Assiri)의 직무정지를 발표했다. 검찰 수사는 여전히 진행 중이지만 시체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

사우디 당국의 납득할 수 없는 보고서는 독립적인 국제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10월 18일, 언론인보호위원회(CPJ), 국제인권감시기구, 국제앰네스티, 국경없는기자회(RSF)는 터키정부에 안토니오 구테헤스(Antonio Guterres) 유엔 사무총장이 카슈끄지의 초법적 살해에 대해 유엔 차원의 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하라고 촉구했다.

2018년 10월 15일,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인 데이비드 케이(David Kaye)와 즉결처형에 관한 UN 특별보고관인 아그네스 카라마드 (Agnès Callamard) 박사는 ‘신뢰할만한 조사결과를 제공하여 외교관의 추방, 유엔인권이사회에서의 제명, 여행 금지, 경제적 제재, 배상 및 제 3국에서의 재판 가능성 등을 포함하는 명확한 징계 조치의 근거를 제공할 수 있는 독립적인 조사’를 요청했다.

우리는 9월 27일에 사우디아라비아가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언론인 안전에 관한 새로운 결의안(A/HRC/Res/39/6)을 채택했음을 지적한다. 결의안에는 ‘관할권 내의 언론인들을 향하는 모든 폭력, 위협, 공격에 대해 공정하고 철저하고 독립적이며 효과적인 조사를 벌여 범죄를 명령/협조/은폐하려는 가해자들을 재판에 회부할 것을 결의’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한 “자의적으로 체포되거나 임의로 구금된 언론인의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석방을 권고”한다는 내용도 들어있다.

카슈끄지는 워싱턴포스트(Washington Post)와 알 와탄(Al-Watan) 신문에 기고했던 기자였으며, 2015년에는 짧게나마 알 아랍 뉴스 채널(Al-Arab News Channel)의 편집장을 지내기도 했다. 카슈끄지는 기자, 작가, 인권활동가에 대한 체포가 증가하기 시작한 2017년 사우디아라비아를 떠났다. 2018년 2월, 그의 마지막 칼럼에서 그는 기자 살레 알-셰히(Al-Shehi)에게 선고된 5년형을 비판했다. 알-셰히는 9월 이래 체포된 15명이 넘는 언론인들 중 한 명이며 이들을 포함하여 총 29명이 수감되었다. 국경없는기자회(RSF)에 따르면 이들 외에도 100명에 가까운 인권운동가들과 수 천 명에 달하는 활동가들이 구금 중에 있다. 구금된 사람들의 대다수는 운전을 허가하는 것만으로는 여성들의 경제적 평등을 이뤄낼 수 없을 것이라며 비전2030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던 이들이다.

비판의견 단속의 가장 최근 표적은 경제 개혁의 필요성에 관한 저서로 유명한 경제학자 엣삼 알-자멜(Essam Al-Zamel)이었다. 2018년 10월 1일, 특수형사재판소(SCC)의 비밀리에 개최된 법정에서 검찰은 “소셜 미디어 팔로워들을 동원하여” 사이버 범죄금지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알-자멜을 기소했다. 알-자멜은 100만 명의 팔로워를 지닌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서 Vision2030계획을 비판했고, 2017년 9월 12일 다른 많은 인권운동가들과 개혁주의들과 함께 체포되었다.

여성인권활동가들에 대한 전례없는 표적수사는 2018년 1월의 노아 알-발라위(Noha Al-Balawi)에 대한 체포로 시작되었다. 그녀는 여성운전권캠페인(#Right2Drive)이나 남성후견인반대캠페인(#IAmMyOwnGuardian)과 같은 온라인 여성권리신장 캠페인을 벌였다는 혐의로 체포됐다. 2017년 11월 10일, 특수형사재판소(SCC)는 온라인 캠페인을 벌였다는 혐의로 나이마 알-마트로드(Naimah Al-Matrod)에게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하기도 했다.

이런 체포들은 3월 유엔인권이사회 이후에도 계속되었으며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CEDAW)는 사우디 아라비아에 권고안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2018년 5월 15일에는 Loujain Al-Hathloul이 아랍에미리트에서 사우디아라비아로 납치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은 운전금지반대 시위를 벌인 사우디아라비아 여성 웹로그의 창시자이자 저자인 에만 알-나프잔(Eman Al-Najan) 박사와 유명한 여성인권활동가 아지자 알-유세프(Aziza Al-Yousef)이 체포되고 얼마 되지 않아 발생했다.

2018년 5월에 체포된 다른 4명의 여성인권활동가는 Aisha Al-Manae 박사, Hessa Al-Sheikh 박사, Madeha Al-Ajroush 박사와 Walaa Al-Shubbar이며, 앞의 세 명은 1990년도에 있었던 첫 여성권 운동인 여성운전권요구 시위에 참석하기도 했다. Walaa Al-Shubbar는 남성후견제도반대 캠페인으로 유명한 젊은 활동가다. 4명 모두 학자이자 전문가로 여성의 권리 신장을 요구하며 성차별적 폭력을 당한 생존자들을 지원해왔다. 이후 석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네 명의 여성은 여전히 제재를 당하고 있다.

2018년 6월 6일에는 언론인이자 편집자이며, TV 프로듀서이자 여성인권 수호자인 누프 압둘 아지즈(Nouf Abdulaziz)가 자택에서 불시에 체포되는 일이 있었다. 마야 알-자라니(Mayya Al-Zahrani)는 누프 압둘 아지즈의 체포 후 그녀의 편지를 출간하였고, 이 혐의로 2018년 6월 9일에 체포되었다.

2018년 6월 27일에는 저명한 학자이자 킹 사우드(King Saud)대학의 여성학 조교수인 하툰 알 파시(Hatoon Al-Fassi)가 체포됐다. 그녀는 오랫동안 여성들이 지방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와 운전할 권리를 요구해왔으며, 2018년 6월 24일 여성운전금지가 해제되고 운전한 첫 번째 여성이기도 하다.

유엔 특별절차(UN special procedures)는 6월 두 번에 걸쳐 여성인권활동가들의 석방을 요구했다. 2018년 6월 27일, 9명의 유엔 전문가들은 “사우디 여성들에 대한 기념할만한 해방의 순간과는 대조적으로 여성인권활동가들은 전국적으로 체포, 구속되고 있으며 이는 여성의 인권에 대한 정부의 접근 방식을 잘 보여준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전문가들은 여성인권활동가들이 “인권활동가로서의 정체성과 여성으로서의 정체성으로 인한 이중의 차별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인권활동가들의 체포는 2018년 7월 30일, Samar Badawi와 Nassima Al-Sadah를 체포하며 계속되고 있다. 그들은 국왕의 명령에 의해 2017년 7월 20일에 설립된 감옥에서 안보보좌관 통제 하의 독방에 감금되어 있다. Samar Badawi의 형제인 Raif Badawi는 온라인 캠페인을 벌였다는 죄목으로 10년, 전 남편인 Waleed Abu Al-Khair는 1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에 있다. Abu Al-Khair, Abdullah Al-Hamid, Mohammad Fahad Al-Qahtani (뒤의 두 명은 Saudi Civil and Political Rights Association (ACPRA)의 창립멤버이다)는 2018년 9월에 의인상(Right Livelihood Award)을 공동수상했지만 현재 아직도 감옥에 있다.

다른 인권활동가들의 가족도 체포됐다. 2018년 7월 30일, 저명한 활동가인 Fowzan Al-Harbi의 아내인 Amal Al-Harbi는 Jeddah해변에서 자녀들과 시간을 보내던 중 국가 안보국에 의해 체포되었다. 그녀의 남편인 Fowzan Al-Harbi는 투옥된 ACPRA회원이다. 우려스러운 일은 또 있다. 2018년 10월, Aziza Al-Yousef, Loujain Al-Hathloul과 Eman Al-Nafjan와 같은 여성인권활동가들의 가족들에게도 여행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2018년 8월 6일 SCC 재판 전, 검찰은 Israa Al-Ghomgam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Israa Al-Ghomgam은 Al-Qatif의 평화적인 시위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2015년 12월 6일 남편인 Mousa Al-Hashim과 함께 체포되었다. Al-Ghomgam은 소셜 미디어 활동과 시위의 혐의로 2007년 제정된 사이버범죄법 제6조에 의해 기소되었다. 만약 그녀가 사형을 선고받는다면, 그녀는 시민단체활동을 했다는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첫 여성이 될 것이다. 다음 심리는 2018년 10월 28일로 예정되어 있다.

2008년 테러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설립된 SCC는 현재 사회결속을 유지한다는 명목으로 인권활동가들과 정부 비판자들을 기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8년 10월 12일, 유엔 전문가들은 사우디 아라비아에 억류된 여성인권활동가들의 전면석방을 다시 요구했다. 그들은 Al-Ghomgam의 기소와 관련해 "테러리즘에 대처하기 위한 조치가 인권운동을 억압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된다"며 SCC에 특별한 우려를 표명했다. 사우디 당국이 UN 특별절차가 제기한 우려들을 반영하지 않은 것은 명백하다. 이런 비협조적인 태도는 사우디의 유엔인권이사회 회원 자격을 박탈할 만한 사유이다.

올해 체포된 많은 인권옹호자들은 가족이나 변호사조차 접견할 수 없는 무차별적인 억류를 당하고 있다. 어떤 이들은 주류 언론에 의해 배신자로 매도되어 장기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다. 사우디 당국은 경제개혁을 통해 인권활동가들에게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주기보다는 반대자들이라는 이유로 억압하기를 선택했다.

우리 시민단체들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인권침해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국제사회가 나설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국제사회, 그 중 특히 UN에 다음의 행동을 하기를 촉구한다.

1. 언론인 자말 아흐마드 카슈끄지의 살인 사건에 대해 국제적이고 공평하며 신속하고 철저하고 독립적이며 효과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장하라.

2. 사우디아라비아가 카슈끄지 살해 혐의와 국가적 인권 침해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라.

3. 사우디아라비아의 언론인, 인권옹호자 및 국가정책 비판자에 대한 최근의 체포와 공격에 관하여 유엔인권이사회 특별 회의를 소집하라.

4. 유엔 총회에서 사우디아라비아의 인권이사회 회원 자격을 중지하라.

5.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아래의 권고 사항을 이행하도록 하라.

우리는 사우디 당국이 다음의 요구사항을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1. 자말 카슈끄지의 시신을 공개하고 독립적인 국제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카슈끄지 살인사건에 대한 조사를 감독하도록 하라. 모든 유엔기구들과 협력하여 명령자를 포함하여 카슈끄지의 사망에 책임이 있는 자들이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라.

2. 성평등을 요구하는 활동가들을 포함하여 모든 인권활동가들에 대해 성별불문하고 유죄판결과 기소를 기각하라.

3. 평화적이며 합법적인 인권운동을 벌였다는 이유로 억류 중인 사우디 아라비아의 모든 인권활동가, 작가, 언론인 및 양심수들을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으로 석방하라.

4. 표현의 자유를 실천하거나 시위를 했다는 혐의로 구형된 사형을 중지하라.

5. 모든 사우디아라비아의 인권활동가들과 기자들이 보복을 두려워하지 않고 합법적인 인권 활동과 공익제보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라.

6. 예멘에 대한 유엔 전문가 그룹의 권고를 즉각 수용하라.

7.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을 비준하고, 표현의 자유,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제한하는 모든 국내법을 국제 인권기준에 따르도록 수정하라.

2018년 10월 26일

전세계 162개 시민사회단체

번역: 김상헌 자원활동가

사우디아라비아, 자말 카슈끄지, 인권, 권력감시

금, 2018/10/26- 14:02

앰네스티의 검열 반대 온라인 광고에 아이웨이웨이, 스노든, 푸시 라이엇 참여

검열에 반대하는 온라인 광고 게재, 아이웨이웨이, 스노든, 푸시 라이엇 참여

2016년 3월 12일, 세계 사이버검열반대의날을 맞아 국제앰네스티와 애드블록(Adblock)의 공동 추진으로 인터넷에 에드워드 스노든(Edward Snowden)과 아이웨이웨이(Ai Weiwei), 푸시 라이엇(Pussy Riot)이 전하는 메시지가 게재될 예정이다.

3월 12일, 5천만 명의 애드블록 사용자는 평상시 광고가 나타나던 자리에서 국제앰네스티의 메시지를 볼 것이다. 각국 정부가 입을 막으려 했고 했던 사람들을 통해 메시지가 연결된다.

에드워드 스노든은 “당신이 잘못한 일이 전혀 없더라도 당신의 행동은 사찰되고 기록된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아이웨이웨이는 “표현의 자유가 없다면 현대가 아니라 야만 사회일 뿐”이라고 하고, 푸시 라이엇은 “정부는 수갑을 채우고 체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언론 공격까지 이용한다”고 한다.

인터넷 장악 시도하는 정부
국제앰네스티는 각국 정부가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통제력을 더욱 높이고자 혈안이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어떤 국가는 인권침해적인 집단 감시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온라인 검열을 강화하려는 법안을 상정하는가 하면, 민간인 사찰과 전자기기 해킹, 온라인상 표현의 자유 검열을 가능케 하는 기술을 확보하고자 애쓰기도 한다.

지난해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네덜란드, 파키스탄, 폴란드, 스위스 등은 국가 안팎의 통신에 대한 국가의 감청 권한을 강화하는 신규 정보법을 마련하려 했다. 중국과 쿠웨이트에서는 온라인상의 특정 표현을 범죄화하거나 제한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2015년 국제앰네스티는 16개국 이상에서 온라인상의 행동과 발언으로 체포된 사례를 기록했다. 사이버 검열의 피해자들 페이스북(Facebook)에 사회적 “분란”을 조장한다는 글을 올린 이유로 유죄가 선고된 카자흐스탄의 정치 활동가에서부터, 모로코에서 시민저널리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의 사용법을 교육했다가 “모로코 국민의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려” 국가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게 된 기자와 활동가들까지 다양하다.

살릴 셰티(Salil Shetty)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은 “일부 국가에서는 전체주의적 수준의 감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변호사와 기자, 평화적 활동가 등 우리 인권을 보호하는 사람들의 삶과 활동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 통신의 발달에 따라 이처럼 새로운 억압 수단이 계속해서 개발되면서 표현의 자유가 크게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가브리엘 커비지(Gabriel Cubbage) 애드블록 최고경영자(CEO)는 “3월 13일 하루 동안 국제앰네스티가 배너를 게재한 이유는 인터넷 사용자들이 온라인상 사생활 관련 논의에 참여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다음 날이면 배너가 뜬 자리는 다시 원래대로 빈 공간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고도화된 정보화 사회에서 당신의 디지털 사생활 자유는 물론, 표현의 자유도 위협받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았으면 한다”고 밝혔다.

북한의 검열
이번 광고 캠페인은 세계에서 사이버 검열이 가장 엄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인 북한에 대해 국제앰네스티의 <통제된 사회, 단절된 삶(Connection Denied)> 캠페인이 시작됨에 따라 진행된다.

북한의 사이버 검열 피해자들이 전하는 메시지 역시 스노든, 아이웨이웨이, 푸시라이엇의 메시지와 함께 나타나게 된다. 국제앰네스티는 북한 주민 대부분이 월드와이드웹에 전혀 접속할 수 없는,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검열의 대상이라고 3월 9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경고했다.

보고서 <통제된 사회, 단절된 삶: 북한 내 휴대전화 사용 및 외부세계 정보 제한 실태>는 2011년 김정은 집권 이후 주민들에 대한 당국의 통제와 억압, 위협이 강화된 점에 대해 기록했다. 디지털 공간은 최근부터 북한 정부가 주민들을 고립시키고, 국내의 극악무도한 인권상황에 관한 정보를 차단하고자 시도하는 영역이다.

IT 회사, 인터넷상 자유 옹호해야
국제앰네스티는 인터넷 관련 업체에 대해 온라인상 사생활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약화시키려는 국가정부의 압력에 저항하고, 대신 암호화 기술과 같이 디지털 공간에서 권리를 강화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살릴 셰티 사무총장은 “정부가 새로운 법과 침입 기술을 통해 더욱 강력한 인터넷 통제 권한을 손에 넣으려 함에 따라 온라인상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웹사이트를 폐쇄하고 블로거들을 체포하는가 하면, 인터넷 사용을 집단으로 감시하고 있다. 이는 우리가 바라는 인터넷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지난달 애플(Apple)은 모든 휴대전화 사용자들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자사 제품 아이폰(iPhone)의 보안 해제를 거부했다. 이는 일부 기업들이 더 큰 그림을 보기 시작했다는 의미”라며 “그간 세계는 인터넷상의 사생활과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데 지나치게 안일한 태도를 보였다. 이제는 온라인상 자유를 제한하려는 정부에 맞서 온라인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완전히 새로운 접근을 시도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국제인권뉴스, 뉴스

목, 2016/03/10- 12:24

[기자간담회] 4/22(월)2시 표현의 자유 해외전문가 초청 기자간담회 개최

<div class="xe_content"><h1>표현의 자유 해외전문가 초청 기자간담회 개최</h1> <p> </p> <h2>한국 사회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최근의 도전과 그 해법 모색 </h2> <h2>일시 장소 : 2019. 4.22(월) 오후2시,서초동 (사) 오픈넷</h2> <p> </p> <h3>취지와 목적</h3> <p> </p> <ul><li>최근 ‘5·18 망언처벌법’, ‘드루킹 사건’, ‘청계천 베를린 장벽 그래피티 사건’ 등의 예에서 보듯이 표현의 자유와 혐오표현에 대한 엄격한 구분이 쉽지 않음. </li> <li>또한 2018년 청계천 베를린 장벽 그라피티 제작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정태용 미술작가의 사례는 예술 표현의 자유의 경계가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고 허용되어야 하는지 논쟁을 불러 일으켰음. 이에 해외의 표현의 자유 전문가들을 초청, 해외의 사례들을 소개하고 최근 한국에서 논쟁이 되고 있는 사례들과 비교해 보는 자리를 갖고자 함.</li> <li>특히 미국에서 법철학을 바탕으로 표현의 자유와 인권 보호 사이의 균형에 대해 중요한 저술로 2019년 미국로스쿨협의회 법철학부문 하트-드워킨상 초대수상을 한 노스웨스턴대학교 로스쿨의 앤드류 코펠맨(Andrew Koppelman) 교수에게 드루킹 형사처벌과 5·18 망언처벌법 등 최근 한국 사회에서 논쟁이 된 사건들에 대한 견해를 들어보고자 함</li> <li>이번 간담회는 한국사회의 표현의 자유의 한계와 새로운 도전 및 그 해법을 모색해 보는 자리가 될 것임.</li> </ul><p> </p> <h3>간담회 개요</h3> <ul><li>제목 : 표현의 자유 해외 전문가 초청 기자간담회</li> <li>일시 및 장소 2019년 4월 22일(월) 오후2시-5시 / 사단법인 오픈넷 회의실</li> <li>주최 사단법인 오픈넷, 참여연대 공익법센터</li> <li>진행 순서</li> </ul><p> </p> <p style="margin-left:80px;"><strong>사회</strong> 박경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p> <blockquote> <ol><li style="margin-left:40px;"><strong>앤드류 코펠맨(Andrew Koppelman) 교수</strong>(노스웨스턴대학교 로스쿨): 드루킹 형사처벌과 5·18 망언처벌법 등에 대한 견해를 들어봄 </li> <li style="margin-left:40px;"><strong>안드라 마테이(Andra Matei) 변호사</strong>(전 유럽인권재판소 변호사, 국제 예술표현의 자유 보호단체 <아방가르드 변호사들>의 설립자) : 청계천 베를린 장벽에 스프레이 그림을 그려 공공재물손괴죄로 재판을 받게 된 정태용 작가의 4월 23일 국민참여재판(오전 10시, 수원지방법원)을 앞두고, 국제인권기준에서 왜 정태용 작가에게 무죄가 선고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들어봄 </li> </ol><p style="margin-left:40px;"> </p> </blockquote> <p> </p> <p style="margin-left:80px;"># 참석하고자 하는 분들은 참가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차통역을 제공하며 기자가 아닌 분들의 참관도 가능합니다. <a href="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dYbAkT-js7LIbXRcAlkCp8G3vZmWj…; rel="nofollow">참가신청클릭<<<<</a></p> <p> </p> <p style="margin-left:80px;"><strong>문의 </strong>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p> <div> </div></div>

표현의자유, 민주주의, 청계천베를린장벽그라피티, 권력감시

화, 2019/04/16- 18:21

[논평] 국회 정개특위, 선거법 전면 개정 논의 나서야

1/17(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국회에 선거운동 및 표현의 자유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 의견을 제출했다. 선관위가 표현의 자유 보장과 알 권리 확대 등을 위한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함으로써 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다시 한 번 환기시킨 점은 다행스럽다. 그러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의 선거시기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법 개정 논의는 미적지근한 상황이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정개특위가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보다 확대, 보장하는 방향으로 전면 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중앙선관위의 선거법 개정 의견 제출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선관위는 2022년 7월, 헌법재판소의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을 준용한 선거법 개정 의견을 밝혔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물·인쇄물의 게시·첩부·배부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제90조 제1항과 제93조 제1항), △선거운동기간 중 유권자에게도 소품 또는 표지물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허용하며(제68조),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 언론사가 게시판에 올라온 선거 관련 게시글의 실명을 확인해야 한다는 조항을(제82조의6) 폐지하자는 것이다. 이 조항들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당연히 개정되어야 하는 조항들이다. 특히 제90조제 1항과 제93조 제1항은 선관위의 유권 해석에 따라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가 결정될 수밖에 없는 문제를 야기한 대표적 독소조항인 만큼 별도의 자구 수정도 필요없이 아예 폐지해야 마땅하다. 선관위도 이미 지난 2021년 4월, 제90조제 1항과 제93조 제1항의 폐지 의견을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그러나 언론과 단체의 정당⋅후보자 정책이나 공약을 등급화·서열화하지 못하게 해 사실상 비교⋅평가를 금지한 선거법 제108조의3에 대해 언론기관 혹은 언론과 공동으로 해야만 가능하도록 허용한 것은 터무니 없다. 이 조항은 언론이나 시민사회단체의 후보자에 대한 공약과 정책의 자유로운 평가를 제약하고 유권자가 그에 따른 정보를 얻을 수 없도록 해왔다. 언론기관은 단독으로 서열화나 등급화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함에도, 단체는 언론기관과 공동으로 하지 않으면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며 단체 활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다. 정책 선거의 활성화를 위해 단체는 얼마든지 단독으로 정책과 공약을 비교 평가하고 이를 시민과 나눠볼 수 있도록 선거법 제108조의3조를 폐지해야 한다.

위헌 결정 반영 넘어 폭넓은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 필요

이말고도 모호하고 포괄적으로 규정한 선거운동 정의 조항(제58조)과 후보자가 아닌 유권자에게 적용되어 과다하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온 사전선거운동 금지조항(제254조 제2항)에 대한 의견이 빠진 것은 아쉽다. 최소한 제58조 개정을 통해 선거나 정책에 관한 유권자의 의견개진이나 의사표시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도록 명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후보와 정당에 대해 비판과 풍자를 위축시키는 것으로 악용되는 제251조 후보자비방죄는 폐지해야한다. 후보자에 대한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의 경우 현행 허위사실 유포죄로 규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선거법은 주체, 기간, 수단에 대해 체계적이고 조밀하게 제한하고 있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있을 때 해당 조항의 일부분을 고치는 방식으로는 선거시기 유권자들의 표현에 대한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근본적으로 선거법은 일반 유권자가 아닌 후보자와 정당의 선거운동과 선거비용에 대해 규제하는 방향으로 전면 개정되어야 한다. 정개특위의 활동 기한은 4월 30일까지로, 여야 합의로 개정하기로 한 정치개혁 의제들을 논의하기에는 시간이 빠듯하다. 정개특위는 선거구 획정을 위한 선거법 개정 뿐만 아니라, 유권자가 선거에 능동적이고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선거법 재정비에 즉각 나서야 할 것이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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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미분류, 의정감시센터, 공직선거법, 선관위, 유권자, 표현의자유

수, 2023/01/18- 1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