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6일, 정부세종청사 정부공용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서울청사와의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대응 관계장관회의에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최영현 기획조정실장(오른쪽), 권준욱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기획총괄반장(왼쪽)과 함께 보고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지난 5월 20일 국내 첫 메르스 환자가 발생한 지 20일이 넘었습니다. 6월 12일 현재 메르스 확진자와 사망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양상입니다.

뉴스타파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정부가 감염병 관련 법률과 감염병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메르스에 적절하게 대응해 왔는지 점검해 봤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5년 주기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고 있고, 제34조는 위기관리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과 이에 따른 위기관리 매뉴얼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하는 법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감염병이 확산될 때 정부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정리해 놓은 것이 감염병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입니다. 정보공개센터는 보건복지부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감염병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2014년 6월 개정판)을 받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매뉴얼은 지난해 12월 다시 개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뉴스타파와 정보공개센터는 현행 매뉴얼을 확인하기 위해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보건복지부는 공개를 미뤄 다른 경로를 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뉴스타파와 정보공개센터는 정의당 정진후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감염병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2014년 12월)을 분석해 봤습니다.

보건복지부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만든 ‘감염병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은 감염병 발생 시 상황별로 정부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매뉴얼에는 상황별 위기경보 수준과 정부부처별 역할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매뉴얼은 감염병에 따른 위기 상황을 네 가지 단계인 관심→주의→경계→심각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 감염병 위기관리 표준매뉴얼(2014.12) p.8

정부가 대응을 시작하는 것은 ‘주의’(Yellow) 단계입니다. 주의 단계는 ○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 ○ 국내에서 신종·재출현 감염병이 발생했을 경우 발령하고,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협조체제를 가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첫 환자가 발생했던 지난 5월 20일부터 6월 12일 현재까지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을 ‘주의’(Yellow) 단계로 발령해 유지하고 있습니다.

‘경계’단계 상황인데도 ‘주의’ 유지

메르스 환자 발생 및 경유 지역은 첫 확진 환자가 발생한 경기도를 이미 벗어나 서울과 충남, 대전, 부산 등 9개 광역시도로 확산됐습니다. 현행 감염병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은 해외 신종감염병이 국내로 유입된 후 다른 지역으로 전파되거나, 국내 신종·재출현 감염병이 다른 지역으로 전파될 경우에는 위기 경보 수준을 ‘경계’(Orange)로 발령하고 본격적인 국가 단위 대응체계를 작동시켜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여전히 감염이 병원에서만 주로 이뤄지고 있다며 경보수준 격상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하지만 매뉴얼 어디에도 병원 내 감염의 경우 ‘주의’단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설명은 없습니다.

▲ 감염병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 주의단계 주요 조치 내용 p.27

그렇다고 ‘주의’ 단계에서 이뤄진 대응조치가 과연 적절했었는지도 의문입니다. ‘주의’ 단계에서 질병관리본부가 수행해야 할 임무와 역할에는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 제공을 통해 불필요한 불안감 해소”해야 한다는 항목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메르스 전파가 병원에서 이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 이름을 공개하지 않아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했고, 오히려 ‘불필요한 불안감’을 키운 책임을 면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또한 확진자 정보를 누락하거나, 공개한 병원 이름도 잘못 표기해 혼란을 초래했습니다. 정부가 자신들이 만든 감염병 위기관리 매뉴얼을 스스로 어긴 것입니다. 또한 교육부의 경우은 ‘경계’ 단계에서 취해야 하는 ‘학교 휴교와 휴업 및 학원 휴원 검토’를 이미 실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육당국과 보건당국이 서로 엇박자를 내는 대목입니다.

▲ 감염병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 주의단계 기관별 임무/역할 p.25

보건당국이 메르스 확산 사태 와중에서 매뉴얼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매뉴얼 대로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단서는 지난해 말에 실시된 한 연구용역 결과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가 강원대학교에 의뢰한 연구, ‘신종감염병 대유행 시 질병관리본부 비상인력 운영계획 연구‘를 보면, 질병관리본부 직원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가 나옵니다. 신종 감염병 발생시 비상대응업무 숙지도 부분에서 질병관리본부 직원 297명 중 39%인 115명이 모르고 있다고 응답했고, 14%인 43명은 전혀 모르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감염병을 관리해야 할 정부 핵심기관의 직원들 가운데 절반 이상이 비상대응업무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 신종감염병 대유행 시 질본관리본부 비상인력 운영계획 연구 용역 보고서 p.142

특히 신종 감염병 대응을 위한 SNS, 문자, 인터넷 등의 활용에 대해서는 질병관리본부 직원 297명 가운데 50%인 149명이 미흡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실제 이 설문조사 6개월 뒤, 국내에 신종 감염병인 메르스가 확산되고 있는데도 질병관리본부 SNS 계정에는 2014년 8월의 에볼라 정보가 가장 최신 정보로 올라와 있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여론의 질타가 이어지자 트위터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했다가 오히려 화를 키우기도 했습니다.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 국민은 정부의 대응이 안일하고, 미숙하며, 불투명하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데도 정부가 대응 매뉴얼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켜야 하는 국가의 존재 이유에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감염병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개정 20141215.pdf

*이 분석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와

[뉴스타파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가 함께 제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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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사태가 좀처럼 잦아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뉴스타파와 정보공개센터는 정부 등 공공기관들이 생산하고 있는 메르스 관련 문서가 얼마나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메르스 관련 정보공개의 중요성을 박근혜 정부도 뒤늦게나마 깨달았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공공기관들이 생산, 접수한 정보의 목록은 행정자치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보공개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포털에서 ‘중동호흡기증후군’이라고 검색을 하면 확진자가 발생한 5월 20일 이후 현재(6월 19일)까지 총 60,985건의 정보목록이 검색됩니다. 이 중 생산-접수시 공개로 설정된 문서의 목록은 43,255건입니다. 전체 메르스 관련 문서 가운데 1만7천5백 건 정도는 비공개 혹은 부분공개로 설정돼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검색 범위를 메르스 사태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로 한정해 봤습니다. ‘중동호흡기증후군’으로 검색해서 나오는 정보목록을 보니 같은 기간 동안 총 443건의 정보가 생산-접수된 것으로 집계됩니다. 이 중 공개로 설정된 문서의 목록은 130건에 불과했습니다. 생산-접수된 정보의 71% 가량이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로 설정돼 있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국장급 이상 결재문서는 16건이었는데, 여기서도 공개로 설정된 문서는 9건 밖에 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로 설정된 문서는 과연 얼마나 민감한 정보를 담고 있길래 국민들이 접하지 못하도록 한 것일까? 비공개 문서 몇 가지의 제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보건복지부의 정보목록중 비공개로 설정되어 생산된 문서 일부

비공개 문서여서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의료기관용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의심환자 내원 시 행동지침 배포(책받침)’,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환자 발생 관련 시도 보건과장 회의 개최 알림 및 참석 요청’ 등의 제목을 보면 별 내용이 아닌 것 같은데 왜 비공개로 설정했는지 의문입니다.

이번 메르스 사태와 세월호 참사는 닮은 부분이 많습니다. 정부의 무능과 컨트롤타워의 부재도 닮았고 정보공개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점도 마찬가집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2014년 4월, 해양수산부에서 생산한 ‘세월호’와 관련된 정보목록은 총 479건이었습니다. 이 중 공개로 설정된 정보의 목록은 135건으로 29%였습니다. 반면에 비공개된 정보의 목록은 343건으로 무려 71%를 차지했습니다. 공교롭게 비공개 비율이 메르스와 똑같았습니다. 세월호와 관련된 정보는 지금도 국민에게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아주 민감한 내용이 포함돼 있거나 정보공개법이나 기록물관리법에서 명시하는 비공개 정보에 해당하는 것들은 정보를 생산할 때 비공개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공개, 부분공개로 설정한 정보가 지나치게 많다는 것은 중대한 사안과 관련한 공공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려는 의지를 정부가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세월호 참사와 같은 국가재난 상황, 메르스 확산과 같이 예상치 못하게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태가 발생했을 때 도대체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재난 상황, 감염병 상황에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정부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비상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매뉴얼과 전담기구를 준비해 둬야 하고, 상황 발생 시 관련 정보를 국민에게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이제라도 정부는 투명한 정보공개와 책임있는 태도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 분석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와 '뉴스타파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가 함께 제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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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 :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사무국장 구창우 010-8747-1275)

제목 : [보도협조]”메르스 사태 주범 문형표, 국민연금 이사장 내정 철회하라!” 기자회견 

낙하산 인사 규탄! 기금운용본부 공사화 반대! “메르스 사태 주범 문형표, 국민연금 이사장 내정 철회하라!”

– 12월 28일(월) 오전 10시 30분 보건복지부장관 서울 집무실 앞 –

1.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12월 28일(월) 오전 10시 30분 보건복지부장관 서울 집무실(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앞에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선임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2. 문 전 장관은 38명의 소중한 목숨을 앗아간 메르스 사태 확산에 대한 책임으로 경질된 사람입니다. 또 지난 5월 여야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를 합의했을 때, ‘1,700조 세금폭탄론’, ‘보험료 두 배 인상론’, ‘세대 간 도적질’ 등 온갖 왜곡되고 선동적인 발언으로 그 합의를 번복시킨 장본인입니다. 국민연금제도를 부정하고 앞장서 불신을 부추긴 자가 국민연금공단의 이사장이 된다는 것은 국민의 노후도 위험에 빠뜨리겠다는 것이며,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3. 현재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선임 절차는 임원추천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보건복지부 장관 제청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연금행동은 문형표 이사장 선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전달하고자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공식적인 면담을 요구하였으나, 일정이 바쁘다는 이유로 면담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3. 이에 연금행동은 12월 28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보건복지부장관 서울집무실 앞에서 문 전 장관의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제청 및 선임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기자회견 주요순서>

지난 주말 가을비가 내리더니 겨울이 성큼 다가왔나 봅니다. 아직 도심에서는 제대로 된 단풍도 보지 못했는데 찬바람은 어느새 옷깃을 여미게 만듭니다. 우리를 더욱 춥게 만드는 게 비단 날씨만은 아닙니다. 지난달 13일 노사정위원회가 합의한 노동개혁안은 수많은 노동자들, 특히 여성노동자들의 삶을 더욱 춥고 고통스럽게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노동개혁이 아닌 노동개악안에 대해 정문자 여성연합 공동대표가 칼럼으로 정리했습니다. <아래 사진을 클릭하세요> 초대합니다. 서울 영등포구 여성미래센터 허스토리홀에서 이색적인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이 주최하는 2015 가을기획전시 <부담없는 전시회>입니다. <부담없는 전시회>는 기존 전업작가의 전시가 아닌 취미로 공예, 사진, 그림 작업 등을 꾸준히 해온 일반인이 작가가 되는 전시회입니다. 이번 <부담없는 전시회>의 주인공은 류가람씨의 '아빠의 그림일기'입니다. 공대 졸업, 직장, 결혼, ‘평범한 직장인이자 두 아이의 아빠’라고 본인을 소개하는 류작가는 2년 전부터 집과 직장을 오가는 일상을 꼼꼼한 펜터치로 꾸준히 스케치북에 담아왔습니다. 이번 전시는 두꺼운 스케치북 중 일부인 42점의 일상스케치를 전시합니다. 류작가는 정식으로 그림을 배운 것은 아니지만 그림 그리는 방법에 대한 책을 읽거나 페이스북 친구들의 그림을 참고하며 스케치북에 남긴 지 2년이 됐습니다. “아이들과 놀아주며 문득 아빠의 추억 또한 아이들에게 물려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빠가 어떤 생활을 했고 아이들과 어떻게 즐거운 시간들을 보냈는지 얼마나 아이들을 사랑하는지를. 스마트폰 사진도 좋지만 저의 지극히 주관적인 느낌을 표현할 수 있는 그림으로 남긴다면 애들 뿐 아니라 손자손녀와 함께 보면서 웃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어요.” 그는 앞으로도 아이들이 그림일기를 쓰듯 아빠의 그림일기를 계속 그려 아이들이 결혼하는 시점에 물려주고 싶은 작은 소망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 일시 : 2015년 8월 31일(월) ~ 10월 30일(금) / 평일 09:30~19:30 ○ 장소 : 여성미래센터 1층 허스토리홀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7가 위치) ○ 문의 : 여성연합 유일영 02-313-1632, [email protected] [기자회견] '렛미인' 방송금지가처분신청 제20대 총선 의제만들기 워크숍 여성연합과 한국여성민우회 등 여성단체들은 9월 4일 금요일 오전 11시경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렛미인'에 대한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신청서 제출에 앞서 서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의 '렛미인' 방송 중단을 요구하며 벌였던 활동들을 공유했습니다. 이후 '렛미인' 측은 다음 시즌 방송제작을 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9월 9일 오후 3시 여성미래센터에서는 내년에 치러질 제20대 총선의 여성관련 의제를 만들기 위해 여성연합을 비롯한 20여개의 여성단체들이 모여 워크숍을 열었습니다. 어떤 내용을 어떻게 총선 의제화할지 머리를 모았습니다. [인터뷰] 국립국어원 앞에서 ‘짜장면 시위’한 김우빈씨 [기자회견] “여성들이 뿔났다~~!!” 지난 8월 3일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국립국어원 앞에서 피켓시위와 함께 ‘짜장면 시위’를 진행한 김우빈씨가 9월 18일 여성미래센터를 찾아왔습니다. 1인 시위를 하기까지의 이야기도 듣고 함께 짜장면도 먹었습니다. 9월 21일 오전 11시 30분 국회 정문 앞, 전국에서 모인 '제20대 총선 여성 국회의원 30% 실현을 위한 여성공동행동' 회원들 110여명이 분노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년 4월에 실시되는 제20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축소를 시도하고, 최근 여성비하 발언을 일삼고 있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에 대한 분노의 표현이었습니다. [기자회견] 성매매수요를 차단하고 성매매여성을 비범죄화 하라!! 제1197차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9월 22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는 성매매방지법 시행 11주년을 맞아 성산업 착취 구조 해체를 위한 여성인권행동의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가 주최하고 한국여성단체연합을 비롯한 여성시민연대단체들이 함께한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성산업 착취 구조 해체와 여성인권 보장을 요구하는 여성들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김금옥 여성연합 상임대표는 이 자리에서 연대발언으로 함께했습니다. 9월 23일 제1197차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는 한국여성단체연합이 주관하였습니다. 이날 수요시위에도 어김없이 많은 학생과 시민들이 모여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특히 앞서 9월 19일 일본정부가 강행한 안전보장관련법안 채택에 대한 각계각층의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온콘] “여성운동이 노화방지 해줘요” ♡여성연합을 후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성운동이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 얼마나 매력적인 일인지, 또 얼마나 열정을 쏟을만한 일인지 막 자랑하고 싶어요. 그게 제 꿈이에요.” 지난 정책수련회에서 만난 홍리리 제주여성인권연대 대표의 목소리는 제주의 날씨만큼이나 청량했습니다. 그의 여성운동과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2015년 9월도 변함없이 함께해주고 계신 CMS 후원회원님, 고맙습니다. 여성연합은 여러분의 후원과 응원으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9/23 제1197차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성명서 9/22 [기자회견] 성매매수요를 차단하고 성매매여성을 비범죄화 하라!! 9/21 [기자회견]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한 여성공동행동 9/19 [성명] 일본 안보법제 강행처리 규탄, 과거를 반성하지 않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며 전쟁으로 질주하는 일본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9/16 [논평] 보건복지부의 '맞춤형 보육', 도대체 누구를 위한 맞춤형인가? 9/14 [논평] 여성노동자를 벼랑 밑으로 밀어버리는 '노사정 합의안'을 강력히 반대한다! 9/11 [기자회견] 국회는 심학봉 전 새누리당 의원을 조속히 제명하라! 9/4 [논평] 국회 본회의장에서 ‘조건만남’을 검색한 박원석의원은 각성하고 국회는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 9/4 [기자회견] <렛미인> 방송금지가처분 신청 150-03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55길 6 (영등포동 7가 94-59) 여성미래센터 501호 (사)한국여성단체연합 전화 02)313-1632 / 팩스 02)313-1649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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