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메르스 사태 대응! 대한민국 의료의 민낯이 드러났다 (2015. 6. 4)

메르스 사태 대응! 부끄러운 대한민국 의료의 민낯이 드러났다!

은폐와 통제, 무방비 병원내 감염, 취약한 의료인프라, 콘트롤타워 부재

이것이 의료선진국을 자처하는 대한민국의 모습인가?

메르스 확산을 막기 위한 국가총동원체제를 구축하라!

○ 메르스 환자가 6월 4일 기준 5명이 추가되어 모두 35명으로 늘어났다.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의 발표에 따르면 6월 3일 오후 12시 현재 메르스 감염의심자는 398명이고 99명에 대해서는 검사가 진행 중이다. 또, 메르스 의심 관련 격리자는 1364명으로 이중 자택에 격리된 사람이 1261명, 기관에 격리된 사람은 103명이다. 3차 감염자가 5명으로 늘었고, 메르스 감염의심환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 앞으로 메르스 감염이 어디까지 확산될지 모른다. 자칫하다가는 통제 불능의 의료대란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 현재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메르스 사태는 부끄러운 대한민국 의료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 첫째, 메르스 감염사태와 관련한 정확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고 있다. 메르스 확진환자와 메르스환자 진료병원을 투명하게 공개하고,메르스 환자와 접촉한 모든 사람을 전수 조사하여 검사를 의무화하고, 필요한 경우 격리조치하고 철저하게 관리함으로써 메르스 방역망을 구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급선무이다. 그러나, 정부는 은폐와 정보통제로 일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그 병원에 절대 가지말라”는 내용과 함께 메르스환자가 입원했다는 병원 명단이 SNS를 통해 무차별적으로 공개되고 있고, 그 명단에 오른 병원에는 환자들의 발길이 뚝 끊어지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메르스환자를 치료하고 있는 국가지정병원에서조차 사실이 알려지면 환자수가 줄어들까봐 함구령을 내리고 있는 상황이다.

국가재난 앞에서 은폐와 통제로 일관하는 정부의 모습은 ‘의료선진국’을 자처하는 대한민국의 후진성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 은폐와 정보통제는 메르스 예방과 확산방지에 역행하는 처사이고, 국민불신을 키울 뿐이다. 메르스를 예방하고 더 이상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메르스 감염사태와 관련한 정보와 환자치료 및 관리실태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정부가 은폐와 정보통제로 일관하는 사이 메르스환자는 군인, 초등학교, 교사, 의료진으로 확대되고 있다. 정부는 은폐와 정보통제로 의혹과 불신을 키을 것이 아니라 메르스환자를 치료하는 국가지정병원 명단을 공개하고, 국가지정 격리치료를 진행하는 동안 환자감소에 따른 의료기관의 경영손실에 대해 정부보상책을 마련해야 한다.

○ 둘째, 병원내 감염이 무방비로 확산되고 있다. 정부는 “3차 감염도 의료기관내 감염”이라며 지역전파를 애써 부정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병원내 감염은 문제가 없단 말인가? 메르스감염이 모두 의료기관 내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은 안심할 문제가 아니라 의료기관내 감염이 너무나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말해준다.

메르스 환자가 늘어나는 양상을 보면 병원내 감염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다. 정부 발표에 의하면, 메르스 확진환자 중 최초환자를 제외한 34명이 모두 병원 내에서 감염되었다. 병원에서 감염된 34명을 보면 환자가 12명, 보호자가 10명, 방문객이 8명, 의료진이 5명이다. 환자와 보호자, 방문객, 의료진까지 병원내 감염이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환자로부터의 감염을 방지하기 위한 일상적인 조치마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감염우려가 높은 환자에 대한 격리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병실구조가 좁은 병실에 여러 개의 병상이 다닥다닥 붙어있어 감염 위험이 높다는 점, 보호자 없는 병원이 제도화되지 못해 가족간병이 광범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점, 보호자나 방문객이 병원 내 감염으로부터 무차별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점,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진에 대한 보호조치가 대단히 취약하다는 점 등 우리나라 병원들은 병원 내 감염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의료기관의 부끄러운 자화상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6월 3일 ‘한국과 중국의 메르스 발생 현황’ 보고서를 통해 병원 내 감염을 막기 위한 적절한 대응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의료기관들은 무방비로 확산되고 있는 병원내 감염을 막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셋째, 메르스와 같은 국가재난 수준의 전염병사태에 대비한 의료인프라가 너무나 취약하다. 고위험군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한 국가지정병원은 17개에 불과하고 공기전염을 막을 수 있는 음압격리병상은 105개에 불과하다. 메르스 관련 격리자가 1400명에 이르고, 감염의심자가 400여명에 이르는 상황에서 메르스 감염을 예방하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늘어나는 메르스 의심증상 환자들을 격리치료하기 위해 지방의료원을 비롯한 공공병원에 협조를 요청하고 있지만, 정작 공공병원들은 이들 메르스 의심환자들을 수용할 시설과 장비들이 제대로 구비되어 있지 않고, 메르스 의심환자들을 치료할 의료진들에 대한 교육과 훈련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우왕좌왕하고 있다. 정부지침에 따라 메르스 의심환자들을 받게 될 경우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시설과 장비, 인력 등이 취약하다. 이러한 사실들은 보건의료노조의 현장조사를 통해 확인되고 있는 사실이다. 이 또한 의료선진국을 자처하는 대한민국의 낯 뜨거운 현실이다. 정부는 전염병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공공의료시설과 장비, 우수한 인력 인프라를 튼튼하게 구축하는 작업을 지금부터 시작해야 한다.

○ 넷째, 전염병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한 정부의 콘트롤타워가 무너졌다. 국가재난 수준의 전염병사태를 책임있게 해결해나갈 콘트롤타워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실효성있는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부끄러운 대한민국 의료의 자화상이다.

정부는 5월 20일 질병관리본부장이 총괄하는 <중앙방역대책본부>를 구성했다가 5월 28일 보건복지부차관이 총괄하는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를 구성하였고, 6월 2일 총괄자를 보건복지부장관으로 격상시켰다. 그러나, 메르스 확산을 막기 위한 초기 대응에 실패했고, 국가방역체계는 무너졌다. 메르스 확진환자와 의심환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3차 감염까지 확인되고 있는 등 국가재난상황으로 확대되고 있는데도 정부는 이를 총괄할 콘트롤타워를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 있다. 메르스사태는 이미 보건복지부장관이 총괄할 수 있는 상황을 뛰어넘었다. 정부는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해 범정부부처와 민간단체를 망라하는 국가총동원체체를 구축해야 한다.

최초 확진환자가 발생한 지 2주일이 지난 6월 3일에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메르스 대응 민관합동 긴급점검회의를 열어 정부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종합대응 콘트롤 타워(TF)를 구축하고 <범정부 메르스대책지원본부>를 구성하여 운영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날 민관합동 긴급점검회의에 참가한 민간단체들과 전문가들의 상황판단과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너무나 안이하고 허술하기 그지없다. “무차별 지역사회 전파가 아니라 의료기관내 감염이므로 동요하거나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 “메르스 환자가 발생한 병원이 공개되면 환자들이 가지 않게 된다” “메르스에 대해 국민들은 8,9 정도 수준으로 놀라고 있는데 전문가가 볼 때 실제 위험도는 2,3 정도라 생각한다. 너무 과민반응할 필요 없다”며 실패하고 있는 정부의 메르스 대응책을 두둔하기 바빴다. 환자가 떨어질 것을 우려하여 메르스환자 발생병원을 공개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메르스 예방과 확산방지보다 경영타격을 더 우려하는 반의료적 행위이며, 국민건강보다 병원이익을 앞세우는 반공익적 태도이다. 정부는 민관합동 대책반을 통해 엉터리 대책을 내놓을 것이 아니라 일선 의료기관과 지역을 직접 방문하여 메르스 확진환자 치료실태와 의심환자 관리 실태를 총점검하고, 메르스 환자 발생 의료기관과 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과 메르스 환자 수용과 치료에 따른 의료기관의 경영악화 지원대책을 마련하는 등 실효성 있는 종합대책을 세워야 한다.

○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부끄러운 대한민국 의료의 민낯이 확연히 드러났다. 메르스사태는 부끄러운 대한민국 의료를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2015년 6월 4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취재요청] 낙하산 인사 규탄! 기금운용본부 공사화 반대! “국민의 노후를 시장에 팔아먹을 문형표는 사퇴하라!”

– 1월 7일(목) 오전 10시 30분 보건복지부장관 서울 집무실 앞 –

1.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1월 7일(목) 오전 10시 30분 보건복지부장관 서울 집무실(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앞에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2. 지난달 31일 청와대와 정부는 대다수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임명을 기습적으로 강행했습니다. 문 전 장관은 38명의 소중한 목숨을 앗아간 메르스 사태 확산에 대한 책임으로 경질된 사람입니다. 또 지난 5월 여야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를 합의했을 때, ‘1,700조 세금폭탄론’, ‘보험료 두 배 인상론’, ‘세대 간 도적질’ 등 온갖 왜곡되고 선동적인 발언으로 그 합의를 번복시킨 장본인입니다. 국민연금제도를 부정하고 앞장서 불신을 부추긴 자가 국민연금공단의 이사장이 되었다는 것은 국민의 노후도 위험에 빠뜨리겠다는 것이며,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또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를 추진하고, 사적연금을 활성화하는 정책을 추진한 복지부 장관 시절 행적을 보면 국민연금 제도와 기금을 시장에 넘길 것입니다.

3. 문형표 이사장 취임식은 국민연금공단 노조의 저지를 뚫고 가까스로 진행됐고, 현재 전주 국민연금공단 본사에서는 국민연금 노조의 문형표 이사장 출근저지 투쟁 및 무기한 천막 농성 등이 진행 중입니다. 야당 및 시민노동단체들은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임명 비판 성명들을 연이어 발표하고 있고, 국민들 대부분도 문 전 장관이 이사장으로 임명된 것에 대해 ‘회전문 인사’, ‘후안무치 인사’, ‘인사 참사’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4. 이에 연금행동은 1월 7일 오전 10시 30분 보건복지부장관 서울집무실 앞에서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사퇴를 강력히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기자회견 이후에는 복지부장관에게 문 이사장 사퇴를 촉구하는 항의서한문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기자회견 주요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