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2017년 11월 4일)는 일본반핵의사회(PANW)가 창립된지 30주년되는 해입니다.

우리 반핵의사회의 창립에서부터 현재까지 많은 교류와 연대를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축하인사의 글을 최규진 선생님이 대표해서 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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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반핵의사회 창립 30주년 축하의 글

일본반핵의사회 창립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한국반핵의사회는 30년동안 일본은 물론 전세계 핵발전소와 핵무기 확산방지를 위해 활동해 온 일본반핵의사회에 존경을 표합니다.

일본반핵의사회는 그 존재만으로도 한국반핵의사회에게 큰 힘이 되었고, 그간 보여준 활동은 한국의 수많은 보건의료인들과 반핵활동가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한국반핵의사회는 그 탄생에서부터 일본반핵의사회와 깊은 인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사고가 일어나기 전부터 원수폭금지세계평화대회에 참가한 한국의 보건의료인들은 히다 슌타로(肥田俊太郎) 선생님을 비롯한 일본반핵의사회 선생님들의 활동을 접하며 큰 자극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자극을 받은 보건의료인들이 2011년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모여 만든 것이 바로 한국반핵의사회입니다. 이 창립 준비 역시 일본반핵의사회의 적극적인 지지 속에서 이루어졌으며, 2012년 1월 29일 열린 한국반핵의사회 창립기념식에서 키키마 하지메(聞間元) 선생님 초청강연을 열기도 했습니다.

또한, 한국반핵의사회는 창립 이후 첫 번째 사업으로서 많은 일본반핵의사회 선생님들이 기여한 ‘핵발전소 문제 학습 팸플릿 2011 –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사고에서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전일본민주의료기관연합회)를 번역하여 한국사회에 반핵의 중요성을 알렸습니다.

2013년 3월에는 히다슌타로 선생님을 초청강연을 성사시키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히다선생님의 한국에서 처음이자 마지막 강연이었습니다. 이 강연은 전국에서 모인 한국의 반핵 운동가와 보건의료인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지금까지도 한국반핵의사회는 매년 원수폭금지세계평화대회와 PANW 회의에 참가하여 국제적인 반핵운동건설을 위해 일본반핵의사회와 긴밀한 협력을 다져나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일본반핵의사회의 지원 하에 IPPNW 한국지부 건설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에서 반핵의사회가 다른 어떤 전문가들의 반핵단체보다도 먼저 만들어지고, 꾸준히 활동을 이어올 수 있었던 것은 일본반핵의사회의 도움 덕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일본반핵의사회 30년에 축하인사를 전하는 이 순간 마음이 편치만은 않습니다. 현재 동아시아의 군사적 갈등과 핵발전소 건설 및 재가동 문제는 우리가 해결해야할 과제가 많이 남아있음을 확인시켜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한국반핵의사회와 일본반핵의사회가 더 긴밀히 협력해야 할 필요성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일본반핵의사회의 경험과 한국반핵의사회의 열정이 합쳐진다면, 아시아의 평화와 핵없는 사회는 결코 먼 얘기가 아닐 것입니다.

일본반핵의사회 창립 30주년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앞으로 함께 할 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2017년 11월 3일 한국반핵의사회 회원 일동

탈핵희망 국토도보순례 (고리-문경새재-광화문)

* 2018. 1. 12(금)~2.10(토) 총30구간, 583.7km

* 주관 :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초록교육연대,탈핵에너지교수모임

                                                                                            (사진출처 : 환경운동연합)

[기자회견문]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방사능 수산물 수입재개 막아야한다

일본산 수산물 수입제한 WTO제소 강력 대응하라

- 후쿠시마 주변 수산물 수입 규제는 방사능 오염수 무단방류한 일본 정부가 자초한 일

- 국민의 식탁안전과 관련된 사안, 새 정부에 강력한 대응 촉구

- 비공개로 일관하던 자료 공개하고, 조속히 민관합동조사단 꾸려야할 것

일본 방사능 오염지역의 수산물이 다시 수입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에 대해 일본이 제기한 세계무역기구(WTO) 소송 결과가 7월 중 발표된다는 전망이다. 일본 자국민조차 기피하는 원전사고 주변지역 수산물에 대해 다른 국가들이 국민안전을 이유로 수입을 금지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그럼에도 일본 정부는 수입규제가 부당하다며 규제 강도가 유사하거나 더 높은 국가들을 제치고 유독 한국만 WTO에 제소했다.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기까지에는 일본 정부의 적반하장식 태도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의 미온적인 대응 영향도 있었다. 국민의 주권과 식탁안전이 우리 스스로에 의해서가 아니라 WTO의 결정에 달리게 된 절체절명의 상황이다.

2013년 8월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가 매일 몇 백톤 이상 해양에 무단방류 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국민 불안이 높아져 급기야는 국내 유통 중인 전체 수산물에 대한 기피현상까지 발생했다. 이 때문에 다음 달인 9월 우부터 우리 정부보다 강력한 수준의 수입규제조치를 취해왔다. 그에 비해 우리 정부는 국내 식탁안전에 대한 불안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나서야 뒤늦게 규제를 시행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유독 한국에 대해서만 자국 수산물의 수입규제가 부당하다며 WTO에 제소 움직리나라 정부는 ‘후쿠시마 인근 8개현 수산물 수입금지와 그 외 모든 일본산 식품에서 미량(1Bq/kg)의 방사능 물질 검출시 비오염 증명서를 요구하여 사실상 반송’하는 내용을 담은 일본산 수산물 특별조치를 발표했다. 주변국인 중국, 대만, 러시아 등에서는 이미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한 직후임을 보이더니 결국 2015년 8월 WTO에 패널 재판부의 설치를 요구하며 한국정부를 정식 제소했다.

일본 정부는 우리나라보다 앞서 더 높은 강도로 규제를 시행한 주변국들을 놔두고 우리나라의 규제에만 문제를 걸고 넘어졌다. 이 배경에는 정부의 부실한 외교적 대응의 탓이 있음이 문제로 지적되어왔다. 외교통상 당국은 수입제한조치를 취한 지 1년이 지나자마자 외교관계를 구실로 수입해제를 검토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그리고 일본정부의 WTO제소 움직임에 대응한다고 구성되었으나, 인사의 적절성부터 논란이 되었던 ‘방사능안전관리 민간전문위원회’는 활동 내용을 알 수 없는 채로 제소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던 2015년 6월 난데없이 해체되었다. 시민사회에서는 일본정부가 공개한 자료를 통해 민간전문위원회가 단 두차례의 현지조사만 실시했다는 내용을 파악할 수 있었다. 그나마 시행한 현지조사 내용도 후쿠시마 주변의 수산물 7건과 표층수 4건에 불과했다.매일 300톤 이상의 방사능오염수가 누출되는 후쿠시마원전 주변 심층수와 해저토의 방사능오염조사가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일본정부가 반대한다는 이유로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국회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시민단체에서는 민간전문위원회의 조사내용과 WTO 제소이후 한국 정부가 조사한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평가 등 관련 정보를 요구하며 이 문제에 민관이 공동으로 대응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정부는 비공개 규정을 근거로 아무런 활동내역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민변이 제기한 정보공개청구마저 거절하며 일본정부가 공개한 자료로 드러난 부실한 현지조사결과 외에 그 어떤 신뢰감 있는 모습도 보여주지 않고 있다. 작년 말까지도 일본산 수산물의 방사능 위험평가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외교 전문가들에 의해 일본과의 WTO 수산물 방사능 분쟁을 정부가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는 평가를 받기까지 했다.

일본 오염지역 수산물 수입이 재개될 경우 국내 식탁 안전과 수산물 시장에 미칠 파장은 매우 클 것이다. 일본 자국에서도 기피하는 오염지역 수산물은 대부분이 수출용으로 유통될 것이며, 원산지 허위 표기 등의 사례가 속출할 것은 불을 보듯 자명하다. 그렇게 되면 수산물 안전에 대한 전반적 불신이 확산되어 수입규제 이후 다소 안정화 되었던 국내 수산업계에 다시금 큰 타격이 미치게 될 것이다.

식품안전 문제는 국민의 건강권과 바로 맞닿아 있는 문제다. 그럼에도 일본 정부의 WTO제소와 관련된 당국의 이해할 수 없는 부실 대처는 박근혜 정부의 외교 적폐로까지 평가된다. 적폐청산이라는 전국민적인 촛불민심을 바탕으로 새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서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이 사안에 대해 더 큰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 현재 WTO 분쟁 절차 상 결과 발표가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 시점에라도 판을 뒤집을 수 있을 정도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 정부는 재빨리 사태를 파악하고 지난 정권에서 비공개로 일관하던 관련내용을 전면공개 해야 한다. 그리고 하루빨리 시민사회와 함께 민관기구를 다시 꾸려 사안에 조속히 대응하여야 한다. 소녀상 문제 등 한일외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시점이다. 국민의 식탁안전을 위협하는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규제를 지켜내는 것은 새 정부가 이전 정권의 적폐를 청산하고 사회를 바로 잡는 것을 보여줄 당면과제다.

2017년 6월 21일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두레생협연합, 멈춰라 핵발전소-탈핵시민모임, 반핵의사회,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불교환경연대,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서울방사능안전급식연대, 여성환경연대, 에코두레생협, 차일드세이브,태양의학교,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서울학부모회, 한국YWCA연합회, 한살림연합,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운동연합

. 문의: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이연희 간사 010-5399-0315

<관련 내용 더 보기>

* [일본 WTO제소] 일본 방사능 오염지역의 수산물이 다시 우리 식탁에? (2017.6.21. 환경운동연합)

=>  http://kfem.or.kr/?p=179947

* <뉴스 동영상> 일본 ‘WTO 제소’ 이유로…’일 수산물 조사위’ 활동 중단 (2017.6.21. JTBC 뉴스룸)

=>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485156&pDate=20170621

* “일본산 수산물 수입제한 WTO소송 강력 대응하라” (2017.6.20. 급식뉴스)

=> http://www.newsf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739

생활 속 방사능 연속강연 : 내 가족을 지키는 방사능 상식

* 대상 : 일반 시민 누구나 환영

* 주최: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한 살림 서울, 한국YWCA, 초록을 그리다

* 신청 및 문의: 시민방사능감시센터  02-739-0311

* 온라인 신청 :  https://goo.gl/forms/zugcmHLmGFA4VrcX2?

1강)“ 내 가족을 지키는 방사능 상식 ”

- 강사 : 황승식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 일시: 2월 21일(수) 오전 10시 30분

- 장소: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06 동화빌딩 1층)

2강) “의료방사능과 건강”

- 강사 : 주영수 (한림대 의과대학 교수)

- 2월 26일(월) 오전 10시 30분

- 한살림 서울 광화문 교육장 1층(서울 종로구 경희궁길15)

3강)“생활 속 방사능으로부터 피폭을 줄이는 방법 (핸드폰, 라돈, 기능성 이온 제품 등)”

- 강사 : 김혜정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운영위원장)

- 2월 28일(수) 오전 10시 30분

-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06 동화빌딩 1층)??

비리, 부실덩어리 신고리3호기 운영허가 반대한다

오늘(29일)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신고리 3호기 운영허가 안건을 심의한다.

신고리 3호기는 APR1400이라 불리는 신형 핵발전소이다. 이는 우리나라가 처음 선보이는 핵발전소이며, UAE에 수출한 바로 그 모델이다. 발전용량이 140만kW로 고리 1호기 58만kW의2.4배에 이르고, 최근 가동한 신월성 2호기 발전용량 100만kW에 비해서도 1.4배나 큰 핵발전소이다. 설계수명 또한 기존 핵발전소가 30~40년임에 비해 신고리 3호기는 60년에 이른다.신고리 3호기가 더 크고, 더 오래 쓸 수 있으며, 더 많은 전기를 생산하다고 하지만, 이는 그만큼 더 위험하고 더 오랫동안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또한 신고리 3호기가 위치한 지역은 이미 고리 1~4호기, 신고리 1~2호기 등 6기의 핵발전소가 운영 중인 지역이다. 이번에 신고리 3호기가 가동을 시작한다면, 부산과 울산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핵발전소가 밀집한 핵발전 단지가 구성된다. 이미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에서 나타난 것처럼 밀집된 핵발전 단지는 자연재해와 사고에 취약하며, 복합 재난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진다.

이런 면에서 신고리 3호기의 안전성은 논란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신고리 3호기가 보여준 모습은 참담함 그 자체였다. 밀양과 청도 주민들이 송전탑 건설 문제를 둘러싸고 한참 투쟁하고 있을 2013년, 정부는 신고리 3호기 가동이 되지 않으면 UAE 수출에 문제가 생긴다며 지역주민들의 생존권 요구를 묵살한 바 있다. 당시 정부는 2015년 9월까지 신고리 3호기를 가동하지 않으면 위약금을 물어야 하고, 국제적 신뢰도 무너진다며 주민들을 질책하고 여론을 만들어갔다. 하지만 정작 신고리 3호기는 케이블 납품 비리 문제에 얽혀 수천km에 이르는 케이블을 교체하기 위해 가동을 연기했고, 케이블 교체가 끝난 이후엔 미국에서 납품 받은 밸브 플러그에 문제가 발견되면서 아직까지 가동하지 못하고 있다. 두 가지 문제 모두 부품을 점검해야할 한수원과 원안위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생긴 문제였다.

이 뿐만이 아니었다. 작년 12월엔 신고리 3호기 보조건물에서 밸브 손상으로 질소 가스에 노동자 3명이 질식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검찰 조사 결과 사고 발생 3주전 밸브 보수 작업 중 결함이 파악되었지만,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사망사고 발생 이후 한수원 직원은 협력업체에 허위 진술을 부탁해 자신의 혐의를 은폐하려고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신고리 3호기 운영허가는 안전에 대한 우려와 사망사고, 밀양·청도 송전탑 인근 주민들의 생존권 투쟁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착착 진행되어왔다. 신고리 3호기는 그동안 많은 우려와 희생, 갈등, 비리 더미 위에 올라선 핵발전소이다. 이에 우리는 신고리 3호기 운영허가가 이뤄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희생과 아픔은 지금까지 일어난 수많은 희생만으로 이미 충분하다.

이에 우리는 오늘, 원안위가 신고리 3호기 운영허가를 승인하지 않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원안위가 내릴 짧은 판단이 향후 60년 – 2070년대 중반까지 이어지면서 더 많은 희생과 아픔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 있는 다수가 이미 세상에 없을 그 때까지 말이다. 체르노빌,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를 겪고 방사능 공포에 떠는 일, 거대 송전탑에 맞서 피 흘리며 싸우는 일은 이제 우리 세대에서 마쳐야 한다. 이 끔찍하고 뼈아픈 현실을 우리 아이와 손자손녀 세대까지 물려주는 것은 우리 세대의 수치이며 무능함의 증거가 될 것이다. 다시 한 번 원안위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

2015.10.29.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가톨릭환경연대, 경주핵안전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노동당,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원회, 노동자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당, 녹색연합,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동해안탈핵천주교연대, 두레생협 연합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 반핵의사회, 방사능시대우리가그린내일, 보건의료단체연합, 부안시민발전소, 불교환경연대, 사회진보연대, 삼각산재미난학교,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 새날희망연대, 생명살림연구소, 생명평화마중물, 생태지평, 성미산학교,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민평화포럼,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서울아이쿱생협,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붓다, 에코생협, 여성민우회,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원불교환경연대, 의료생협연합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정치소비자연대,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청년초록네트워크, 초록교육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태양의학교,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하자작업장학교,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한살림연합, 합천평화의집, 핵발전소확산반대경남시민행동, 핵없는세상,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밀양 765kV 송전탑 반대대책위원회

청도 345kV 송전탑 반대공동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