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원전/방사능 관련 소식

* 사용후핵연료 경주지역 공론화 검증할 항목 최소 여섯 가지 (2020.8.27. 탈핵신문)
공론조사 기본도 갖추지 않은 사용후핵연료 경주지역 공론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가 8월 26일 유튜브 KTV 채널을 통해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건설 찬반 지역의견수렴 결과 설명회’를 진행했다. 재검토위가 설명한 자료와 공개한 자료를 살펴보면 여러 가지 공론조작 의혹이 제기된다. 하지만 재검토위는 공정한 의견수렴이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되는 여섯 가지를 정리했다.
…경주지역 공론조작 의혹 외에도 전국공론화 등 재검토위의 공론 설계를 전반적으로 검증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재검토위는 일관되게 재검토준비단의 정책건의서를 핑계대고 있으나, 재검토준비단에 참여했던 이들 가운데는 재검토위가 정책건의서를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울산지역에서는 공론조작 외에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의견수렴을 하지 않은 공론설계의 책임을 묻고 있으며, 경주와 고준위핵폐기물전국회의는 국회가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 방사선과 건강 영향 : “공동소송에서 바람 방향에 따른 방사선 영향 밝혀내길” (2020.8.24. 탈핵신문)

…갑상선암 공동소송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열리는 가운데, 1심 재판이 막바지에 이르렀다는 분석이다. 그동안 갑상선암 공동소송을 맡은 재판부는 공동소송을 촉발한 ‘균도네 소송’을 지켜본 뒤에 재판을 이어가기로 했다. 균도네소송은 고등법원에서 패소했고 대법원은 지난 연말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각하한 상태다. 이런 가운데 갑상선암 공동소송 1심이 진행 중이다…

* 염분 때문이라고요? (2020.9.10.가톨릭뉴스)
일주일 사이에 두 개의 큰 태풍이 부산과 동해안을 덮쳤습니다. ‘마이삭’과 ‘하이선’ 태풍으로 잔혹했던 한국 핵발전사에서도 그 유례를 찾기 힘든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상 초유의 핵발전소 6기의 정지 사고에 대해 한국수력원자력은 8일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원전에 근접한 강력한 태풍에 의해 높은 파도와 강풍의 영향으로 다량의 염분이 발전소 부지 내의 전력설비에 유입돼 고장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 굳이 ‘염분’ 때문이라고 하고 ‘침수’사고는 아니라고 하는지? 그보다도 이런 ‘추정’을 어떻게 믿으라는 건지? 다른 더 중대한 결함이 있는데 숨기고 있는지, 시민들이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외부 조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핵발전소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고에 대해 투명한 정보공개가 요구됩니다…

* 일, 오염수 방류 채비…한국엔 “후쿠시마 수산물 사라”(2020.9.11.JTBC)
…알프스라고 불리는 정화 장치에 오염수를 다시 통과 시켜 방사성 물질이 기준치 아래로 떨어지는지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오염수 120만 톤 가운데 약 75%는 기술적으로 제거가 불가능한 트리튬 외에도 방사성 물질이 대거 포함돼 있습니다.
도쿄전력은 재처리한 오염수를 바닷물과 섞어 농도를 낮춘 뒤 외부로 방류한다는 계획입니다…

*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에 인근 지방의회도 반대(2020.8.25. 한겨레)
…오염수를 방출하면 후쿠시마를 포함해 인근 지역도 ‘방사성 물질 오염 지역’이라는 이미지가 생겨 생계에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취지의 요청서를 전달했다. 그는 “(오염수가 방류되면) 동일본 대지진의 피해로부터 진정한 의미의 부흥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6월 미야기현 어업협동조합도 해양 방출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현에 제출한 바 있다…

* 일본 정부, 코로나 방역보다 오염수 방류 결정에 박차(2020.7.17. 그린피스)

=> 그린피스(GREENPEACE) 캠페인 :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성 오염수 방출 계획 반대활동

관련 내용 더 보기(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태평양 방류를 막기 위해 일본정부에 보내는 탄원서에 서명/ 활동후원하기)

* 후쿠시마 및 국내외 원전/방사능 관련 소식 더 보기 (출처:탈핵신문)

지난 8월 9일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을 확정했다. 삼성 재벌의 승계를 위해 뇌물을 바치고 무리한 비율의 합병을 강행토록한 삼성게이트의 주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은 가당치 않다. 연금행동은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이건희에서 이재용으로 삼성 재벌의 경영권 승계를 위하여 에버랜드 전환사채부터 시작된 수많은 불법과 불공정 행위의 정점에는 지난 2015년 삼성물산 합병사건이 있다. 이재용은 경영권 승계의 최종 단계인 삼성물산 합병사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삼성전자의 자금을 횡령하여 최순실의 딸 정유라에게 살시도, 비나타, 라우싱 등 말 3마리를 제공하는 등 박근혜 대통령에게 총 86억 8,081만원의 뇌물을 제공하였다.

제일모직 주식을 많이 보유했던 이재용 부회장은 제일모직이 고평가되고 삼성물산이 저평가될수록 신설 합병회사에 대한 더 큰 지배력을 보유할 수 있었다. 반면 국민연금은 삼성물산에 더 많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 박근혜, 최순실, 이재용, 문형표, 홍완선으로 이어지는 국정농단 세력은 국민연금으로 하여금 오히려 제일모직의 가치를 과대평가하고, 합병비율의 문제점을 감추기 위해 합병시너지 효과를 조작하도록 했다. 또한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가 아닌 내부 투자위원회에서 의결을 강행시켰다. 결국 제일모직 1대 삼성물산 0.35라는 부당한 합병비율로 인해 국민연금은 손해를 이재용 부회장은 이익을 얻었다. 참여연대가 2019년 7월 발표한 「이재용 부당 승계와 삼바 회계사기 사건에 관한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5,200억원에서 최대 6,750억원의 손해를 입었고 이재용 개인은 3.1조원에서 최대 4.1조원에 이르는 이익을 얻었다.

대한민국 국민은 국정농단을 두고 보지 않았다. 2016년 국민은 촛불을 들었고, 국정농단 세력은 법의 심판을 받았다. 촛불혁명으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올해 1월 대법원에서 총 20년의 징역형을 최종 선고받았다. 2015년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기금운용본부장으로서 국정농단 삼성 게이트에 충실히 부역한 문형표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은 2심에서 2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부당합병에 대한 3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뇌물은 받은 사람보다 준 사람이 더 문제지만 현실은 유전무죄에 가깝다. 이재용 부회장은 횡령액수가 50억원 이상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징역 5년 이상을 선고받아야 했지만 재판부의 권고기준 하한 4년을 이탈하는 특별한 작량감경으로 그 절반인 2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또한 통상 형기의 80%를 채워야 가석방 대상이 되지만 법무부는 지난 4월 가석방 심사 기준을 형집행율 60%로 완화하여 7월부터 시행했다. 7월 26일 형기의 60%를 채운 이재용 부회장은 8월 9일 법무부 가석방 심사위원회에서 가석방이 결정되어 13일 오전 10시에 풀려날 예정이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부당합병에 대한 3심 재판이 진행중으로 그 범죄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데도 가석방을 시키는 것에 대해 “이게 나라냐”라고 다시 되물을 수 밖에 없다.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 재벌의 승계를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바쳐 무리한 비율의 합병을 강행하였고,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에 최대 6,75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피해를 입힌 국정농단 삼성 게이트의 주범이다. 범행을 은폐하고 국회에서 위증까지 하였다. 더욱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부당합병에 대한 범죄는 3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럼에도 특별히 짧은 형기를 선고 받고, 특별한 형 집행율 완화를 바탕으로, 특별히 가석방 결정되었다. 연금행동은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아울러 연금행동은 불법행위를 바로잡고 국민연금공단의 손해를 원상회복시키기 위해, 이재용 등 불법행위자들이 국민연금공단에 입힌 손해에 대하여 국가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위 불법행위자들에 의한 국민의 손해를 회복시키는 날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21년 8월 11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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