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함영주 하나은행 은행장 은행법 위반, 직권남용, 배임 등 혐의 고발 기자회견

하나은행에 부당한 경영·인사 압력을 행사하여 전례 없이 경영 조직을 변경하고 

하나은행 인사 규정·관행에 반하는 정유라 특혜대출에 관여한 이상화의 승진 지시

관련하여 외국환거래법 위반의 혐의도 철저하게 수사해야 

1. 취지와 목적

-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는 정유라에게 특혜성 대출을 해준 것으로 알려진 이상화 전 하나은행 독일법인장에 대한 특혜성 인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은행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특정경제범죄법(배임) 등의 혐의로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이하 김정태)과 함영주 하나은행장(이하 함영주)을 고발하고, 이들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함. 

2017년 6월 1일(목) 오후 2시 30분, 서울중앙지검 1층 현관 앞, 고발에 앞선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2. 주요 내용

1) 고발 경위

○ 이상화의 ‘정유라 특혜대출’ 관여 및 승진

- 하나은행은 2015년 12월 최순실의 하나은행 예금과 최순실-정유라 모녀 공동소유의 임야를 각각 담보로 하여 2건의 보증신용장(L/C)을 발급하였고 정유라(당시 19세)는 이 보증신용장으로 하나은행 독일법인으로부터 약 38만 5,000유로를 대출받음.

- 당시 하나은행 독일 프랑크푸르트 법인장이었던 이상화는 정유라에게 연 0.98%의 저금리로 자금을 대출한 이후 2016년 1월경 하나은행 서초동 삼성타운지점장으로 배치되고 다시 2016년 2월 경 신설된 글로벌영업 2본부장으로 승진함.  

- ▲당시 대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던 정유라가 개인 보증신용장(L/C)을 발급 받았고 ▲최순실(정유라의 모)의 예금으로 외화 송금이 가능함에도, 그 예금을 담보로 정유라 명의의 개인 보증신용장(L/C)으로 대출을 하여 자금세탁이 의심되며 ▲예금과 임야를 담보로 집행되는 통상적인 대출의 경우, 연 3~6%의 금리가 적용되는 상황에서 정유라에게 적용된 연 0.98%의 금리는 일반적인 수준의 거래조건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상화에 대한 본부장 승진이 하나은행 정기인사가 이미 이루어진 뒤에 이례적인 조직개편 단행 후 진행되었다는 점 등에서 이상화가 특혜대출을 해준 대가로 위인설관(爲人設官)식의 조직개편을 하고, 이를 활용해서 승진을 한 것이라는 의혹이 박근혜 게이트 과정에서 제기됨. 

○ 이상화의 승진 특혜와 관련한 진술과 특검·검찰 기소 내용

- 박근혜 게이트와 관련하여, 박영수 특검은 2016년 1월 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안종범 전 수석(이하 안종범)에게 대출 업무를 비롯하여, 최순실-정유라 모녀의 독일 현지 정착을 지원한 이상화의 승진을 하나은행에 청탁할 것을 지시했고, 안종범은 이를 정찬우 당시 금융위원회 부위원장(현 한국거래소 이사장)을 통해 김정태에게 전달하여 2016년 2월 하나은행이 이상화를 신설된 글로벌영업2본부장으로 승진시켰다는 진술을 확보함. 

- 특검과 검찰은 관련 내용을 각각 최순실 공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창청구서 등에 적시함.

○ ‘가해자로서 김정태와 함영주’라는 관점

- 검찰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창청구서에 따르면, 김정태는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적시되어 있음. 

- 하지만 안종범 등의 지시를 받은 김정태는 인사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함영주에게 하나은행의 인사 규정 및 관행에 반하여 이상화를 부당하게 승진시키도록 지시하여 하나은행에 부당한 경영 및 인사 관련 압력을 행사하고, 함영주 역시 김정태의 지시로 이상화를 하나은행의 인사 규정 및 관행에 반하여 부당하게 승진시켰고 이를 위해 하나은행의 경영 조직을 전례 없이 변경하는 등 부당한 경영 및 인사 관련 압력을 행사함. 

- 이와 같이 김정태와 함영주가 안종범 등으로부터 압박을 받은 것에 그치지 않고, 동일한 방식으로 인사담당자에 대한 압력을 행사하여 이상화를 승진시킨 행위는 ‘피해자’로 오인되어서는 안 되고, 오히려 하나은행의 은행법상 대주주로서 일신상의 안위를 위하여 하나은행의 인사 및 경영에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한 ‘가해자’로 보아야 마땅함. 

2) 주요 혐의

○ 은행법 위반죄

- 김정태와 함영주는 은행법상 하나은행의 ‘대주주’임. 은행법에 따르면, 은행의 대주주는 그 은행의 이익에 반하여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은행의 인사 또는 경영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됨. 

- 은행의 인사 및 조직 관련 규정은 해당 은행의 이사회가 은행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의결을 거쳐 확정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김정태와 함영주는 이상화의 승진을 위하여 임의로 조직 변경을 하고, 이상화를 부당하게 승진시킨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인사 및 조직 관련 규정 및 관행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은행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이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음.

- 뿐만 아니라 이상화의 승진은 정유라에 대한 특혜대출의 대가로 해석되며 정유라에 대한 대출의 적법성 여부를 논외로 하더라도 이상화는 정유라에 대한 대출을 통해 은행에 통상적인 금리수준과 특혜 저리 금리간의 차이만큼 손해를 끼쳤음. 이러한 상황에서 이상화를 통상적이지 않은 과정을 통해 승진시키는 것은 은행에 근무하는 다른 임직원에게 잘못된 승진 기대심리를 심어줄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은행의 이익에 반한다고 할 수 있음.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 ① 이상화의 당시 승진은 정기인사가 이미 이루어진 뒤 이례적으로 별도 진행되었다는 점 ② 경제상황 및 경영사정에 비추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없는 조직개편(글로벌 영업본부를 글로벌 영업1본부, 2본부로 분할)을 단행 후 인사라는 점 ③ 일반적인 종합인사평정에 따른 것이었다면 결코 이루어질 수 없었을 것이라고 알려진 회사 내부 평가 등을 고려하면, 정해진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 인사로 보기는 어려움. 

- 승진임용에 관한 명확한 기준과 절차가 존재함에도 김정태, 함영주가 공무원인 안종범, 정찬우에 가담하여 실무담당자로 하여금 그러한 기준과 절차를 위반하여 직무집행을 보조하게 한 것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 업무방해죄, 강요죄

- 하나금융지주의 대표이사 피고발인 김정태, 하나은행의 은행장 함영주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인사담당자에게 하나은행 인사규정에 반하여 특정사원을 본부장으로 승진시키라고 압박한 것에 대해 업무방해죄와 강요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음. 

○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죄

- 김정태, 함영주는 하나은행 내부 절차와 기준에 위배한 인사권을 행사하여 이상화에게 승진특혜를 주었고, 이상화는 승진 이후 급여 차액 상당의 금전적 이득 등을 얻었으며, 하나은행은 이상화가 얻은 이득만큼 손해를 보게 됨. 따라서 김정태와 함영주는 하나금융지주와 하나은행의 대표이사로서 그 임무에 위배하여 부당하게 인사특혜 제공을 지시한 것으로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음. 

○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에 대한 추가 수사의 필요성

- 정유라는 외국환거래법상 거주자임에도 불구하고 독일에서의 영업활동 내용을 허위로 활용하여 ‘비거주자’신분으로 하나은행 독일법인에서 특혜성 대출을 받고 그 자금으로 독일 소재 부동산을 구입함. 정유라가 사실은 ‘거주자’신분이었음을 전제로 할 때 이는 외국환거래법에 해당하는 거래임. 

- 하나은행은 특별한 직업이 없는 정유라에게 변칙적으로 개인 보증신용장(L/C)를 발급해주고, 독일에서 이를 근거로 대출해주어 정유라가 해외 부동산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정유라의 ‘비거주자’신분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대출 과정에서 독일 법인과 하나은행이 서로 그 정황을 협의했거나 보고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하나은행은 외국환거래법을 준수해야 할 금융기관임에도 고의로 정유라가 이 법을 면탈하도록 부당하게 편의를 제공해 준 것 아닌가하는 의혹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유라에 대하여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로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김정태, 함영주에 대한 외국환거래법위반 공범으로서의 책임 부분에 관해서도 엄정한 수사가 필요함. 

4) 결론

- 김정태, 함영주의 이상화에 대한 부당한 인사특혜 지시는 은행법 제66조 및 제35조의4 위반죄,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공동정범,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 형법 제324조 강요죄 및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배임죄(내지 형법 제356조 업무상배임죄) 혐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이를 고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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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의 지배 편의 하나를 위해 
왜곡된 보험사 자산운용규제 바로잡아야”

여야는 6월 임시국회에서
이종걸 의원 대표발의 ‘보험업법 개정안’ 통과시켜라 

보험사 자산운용비율 관련 자산평가 방식의 왜곡을 바로잡기 위해 지난해 4월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의원이 대표 발의했던 보험업법 개정안이 지난 4월 임시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되었다. 발의 당시 경제개혁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4개 단체가 지지 의사를 밝혔으나 법안의 국회 논의는 1년 넘게 진척이 없었다. 4개 단체는 다시 한 번 뜻을 모아 왜곡된 보험사 자산운용규제를 바로잡기 위해 이 법률 개정안이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요구한다.

우리나라 금융규제법은 공통적으로 금융기관의 자산운용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차단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자산운용비율의 한도를 정하고, 각 금융기관은 이 한도 이내에서 자산을 운용토록 하고 있다. 보험회사도 예외가 아니어서 보험업법은 동일 개인이나 법인, 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나 유가증권 취득에 한도를 설정하고, 또한 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나 그들이 발행한 유가증권 취득에도 한도를 설정하여 규제하고 있다. 보험업법은 대표적으로 보험사의 계열사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액(분자)을 보험사 총자산(분모)의 3%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자산운용비율을 산정하는 방식은 금융위가 관할하는 보험업 감독규정에 위임하고 있다.

문제는 보험업 감독규정이 분모(보험사의 총자산)는 시가로 평가하면서 분자(보험사의 계열사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액)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식은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결과 분모의 크기는 보험사의 성장에 따라 증가하지만 분자의 크기는 취득 당시의 가치로 고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보험사는 사실상 보험업법이 규율하는 자산운용비율 3%를 훨씬 초과하여 계열사 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이렇게 왜곡된 자산평가 방식에 따라 보험업법 규제의 취지를 벗어나 계열사 주식을 초과 보유한 보험사는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딱 2곳뿐이다.

은행, 증권, 카드, 캐피탈, 저축은행 등 모든 금융권에서 자산운용 규제와 관련된 자산 평가 시 시가평가를 원칙으로 하고 있음에도 유독 보험사에 대해서만 취득원가 방식을 반세기 넘게 고수하고 있는 것은 삼성 총수일가의 그룹 지배에 규제 당국이 부당하게 편의를 제공한 것이라는 점을 빼고는 설명이 불가능하다. 분자에 해당하는 자산을 시가평가 방식으로 전환할 경우 ‘이종걸 의원안’이 발의된 2014년 4월 기준으로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주식 보유액 중 약 14.4조원을 팔아야 3% 이내의 자산운용비율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다. 이건희 총수일가가 제일모직-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순환출자 고리를 통해 국내 최대 기업집단인 삼성그룹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자산운용비율 규제 관련 자산 평가방식을 정상화하자는 취지로 이종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일명 ‘삼성생명법’으로 불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삼성생명법에 대한 4개 단체의 기본 입장은 자산운용비율에 관한 보험업법 규제의 취지가 삼성 총수일가의 그룹 지배 편의 하나를 위해 왜곡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상식적인 법안에 대해 금융위는 여전히 터무니없는 이유를 내세우며 반대 의견을 밝히고 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 4월 정무위 법인심사소위에서 “보험업은 장기투자를 해야 하는 업종의 특성상 현행대로 시가가 아니라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맞다”는 발언했다. 동석한 이동훈 금융위 보험과장은 일본이 취득원가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고 거들었다. 김용태 새누리당 위원장은 ‘삼성생명과 삼성전자의 주식가치가 큰 폭의 변동이 있을 것’이라는 이유로 법안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은 모두 반대 근거로서 타당성이 없다. 첫째, 보험업의 장기투자 여부와 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에 대한 보험사 자산운용비율 규제 간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둘째, 일본이 취득원가 방식을 적용하는 것은 맞지만 분자만이 아니라 분모도 취득원가 방식을 적용해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번 개정안은 법안 통과 이후에 5년의 유예기간을 두어 초과된 계열사 주식을 단계적으로 처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주식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고 있다. 따라서 금융위원회와 여당은 터무니없는 주장을 앞세워 삼성의 이익에 봉사하려는 자세를 버리고 보험업법상 대주주 규제의 기본 취지를 법안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마땅하다.

자산운용비율과 관련한 현행 보험업 감독규정의 또 다른 중요한 문제는 삼성생명이 보유한 과도한 삼성전자 주식으로 인해 금융건전성이 취약하게 된다는 점이다. 삼성전자가 부실해질 경우 그 위험이 삼성생명으로 전이되고, 삼성생명의 위험은 보험계약자와 그룹 전체로 이어지며, 궁극적으로 금융시스템의 위기로 전이될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보험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이 위험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 4개 단체는 다시 한 번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2015년 5월 28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경제개혁연대․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참여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