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르키나파소, 무료 피임약 제공하고 강제 결혼 기소 쉬워진다

2019년 6월 1일부터 부르키나파소에서는 피임약 및 가족 계획에 관한 의료 상담을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가 2018년 12월 이러한 내용을 발표한 것은 앰네스티가 2015년 <나의 몸 나의 권리(My Body My Rights)> 캠페인 탄원과 인권 성명서를 통해 요구한 내용을 직접적으로 이행한 것이었다. 무료 피임약이 제공되면 코로티미와 같은 여성들은 엄청난 변화를 겪게 된다. 2015년 앰네스티와의 인터뷰에서 코로미티는 “피임약을 살 돈이 없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저도 아이를 여덟 명이나 낳게 되었죠.” 라고 증언한 바 있다. 금전적인 문제가 해결되면서 여성들은 더욱 손쉽게 피임을 할 수 있고, 자신의 몸에 관한 결정권도 늘어나게 된다. 또한 앰네스티의 요구를 반영하여, 부르키나파소 정부는 법적으로 호적 담당자가 진행하는 결혼식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강제 결혼이 이루어지는 전통 결혼식도 강제결혼 사례로 기소하기 쉽도록 개선했다.

 

 

아일랜드, 낙태권 인정되다

2019년 1월, 마침내 아일랜드에서 낙태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2018년 5월 역사적인 국민투표로 여성인권의 기념비적 승리를 거둠에 따라 시행된 조치다. 이처럼 놀라운 투표 결과로 낙태를 금지하던 아일랜드 헌법은 폐지되고 임신 12주 이내 및 예외적인 상황일 경우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의 새로운 법이 도입되었다. 국제앰네스티를 비롯한 활동가들이 수년에 걸쳐 헌신을 다한 덕분에 얻은 성과였다. 2015년, 국제앰네스티는 “그녀는 범죄자가 아니다(She is not a criminal)” 캠페인을 시작했다. 아일랜드 정부가 국민투표를 시행하고 이러한 신규 법률을 제정할 확신을 갖기까지는 앰네스티의 조사와 활동, 지지가 큰 도움이 되었다. 또한 앰네스티 캠페인을 통해 여성들은 자신의 낙태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얻었으며, 낙태를 둘러싼 수치와 낙인을 없애는 데 힘을 보탤 수 있었다. 또한 강력한 대화를 장려해 아일랜드에서 낙태 관련 논의를 더욱 활발하게 만드는 촉매 역할을 함으로써, 최종적으로는 아일랜드 여성들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결과를 이끌어냈다.

 

 

트위터의 유해성, 기업 이익에도 악영향 끼침을 입증하다

국제앰네스티는 2018년 3월부터 시작한 #ToxicTwitter 캠페인을 통해, 트위터에서 이루어지는 온라인상 인권침해가 여성의 표현의 자유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특히 유색인종 여성, LBTI 여성 또는 교차적 정체성을 지닌 여성의 경우 그 정도가 더욱 심하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앰네스티 보고서가 발표됨에 따라, 트위터는 “비인도적인 발언” 금지를 골자로 하는 혐오성 행위 정책 개정안을 도입했으며, 사상 최초로 자사의 정책 운영 현황에 관한 자료를 공개했다. 앰네스티의 촉구에 직접적으로 답한 것이다. 그러나 트위터는 개별 통계 자료는 발표하지 않았기 때문에, 앰네스티는 직접 혁신적인 크라우드소싱 조사 프로젝트인 “트롤 패트롤(Troll Patrol)”을 개시하고 여성들이 마주하는 온라인상 인권침해의 규모와 성격을 밝혀냈다. 2018년 12월 공개된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여성 한 명은 트위터상에서 매 30초마다 한 번씩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었다. 흑인 여성은 백인 여성에 비해 모욕적인 트윗을 받을 확률이 84% 더 높았다. 이러한 조사 결과로 트위터의 유해성이 다시 한번 주목을 받으며 트위터의 주가는 수일 만에 폭락했고, 트위터는 앰네스티의 요구를 이행해야 한다는 더욱 강력한 압박을 받게 됐다.

 

 

멕시코, 성폭력에 관한 기념비적 판결 나오다

2018년 11월, 미주인권재판소는 지난 2006년 5월 시위 현장에서 체포된 여성 11명이 멕시코 보안군에 폭행, 괴롭힘 및 강간을 당했던 사건에 대해 판결을 내렸다. 멕시코는 당시 경찰관들의 과도한 무력사용은 인정하면서도, 해당 행위를 개인의 탓으로 돌리며 조직적인 문제는 부인했다. 그러나 미주인권재판소는 이에 동의하지 않고, 멕시코 정부 역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피해 여성들에게 가해진 성폭력은 고문에 해당한다고 분명히 명시했다. 국제앰네스티는 2006년부터 해당 사건을 기록하고 국제적인 캠페인 활동을 촉구하며 피해 여성들을 지지해왔다. 이번 판결은 피해 여성들의 승리일뿐만 아니라, 멕시코 보안군에 의한 다른 성폭력 생존자들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선례가 되었다.

 

 

아이슬란드와 스웨덴, 동의 없는 성관계는 ‘강간’임을 명시한 새 법 도입하다

스웨덴은 2018년 7월 1일 상호 동의없는 성관계를 강간으로 간주하는 새로운 법을 도입했다. 이는 ‘미투’ 운동으로 탄력을 받고, FATTA와 같은 풀뿌리 여성단체가 수년 간 벌여온 캠페인 활동에 추진력을 얻은 결과로, 스웨덴 여성들을 위한 엄청난 진전이었다. 앰네스티 역시 이처럼 역사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스웨덴 및 북유럽 국가들의 강간 관련 법률에 대한 허점을 밝혀내고 감시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했다. 스웨덴은 아이슬란드의 뒤를 이어 서유럽에서 8번째로 동의를 기반으로 하는 법률을 채택한 국가다. 앰네스티를 비롯한 활동가들이 계속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만큼 덴마크 역시 스웨덴의 뒤를 이을 준비를 하고 있으며, 핀란드,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슬로베니아 등의 국가에서도 이러한 변화를 고려하고 있는 중이다.

<div class="xe_content"><h1>표현의 자유 해외전문가 초청 기자간담회 개최</h1> <p> </p> <h2>한국 사회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최근의 도전과 그 해법 모색 </h2> <h2>일시 장소 : 2019. 4.22(월) 오후2시,서초동 (사) 오픈넷</h2> <p> </p> <h3>취지와 목적</h3> <p> </p> <ul><li>최근 ‘5·18 망언처벌법’, ‘드루킹 사건’, ‘청계천 베를린 장벽 그래피티 사건’ 등의 예에서 보듯이 표현의 자유와 혐오표현에 대한 엄격한 구분이 쉽지 않음. </li> <li>또한 2018년 청계천 베를린 장벽 그라피티 제작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정태용 미술작가의  사례는 예술 표현의 자유의 경계가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고 허용되어야 하는지 논쟁을 불러 일으켰음. 이에 해외의  표현의 자유 전문가들을 초청, 해외의 사례들을 소개하고 최근 한국에서 논쟁이 되고 있는 사례들과 비교해 보는 자리를 갖고자 함.</li> <li>특히 미국에서 법철학을 바탕으로 표현의 자유와 인권 보호 사이의 균형에 대해 중요한 저술로 2019년 미국로스쿨협의회 법철학부문 하트-드워킨상 초대수상을 한 노스웨스턴대학교 로스쿨의 앤드류 코펠맨(Andrew Koppelman) 교수에게 드루킹 형사처벌과 5·18 망언처벌법 등 최근 한국 사회에서 논쟁이 된 사건들에 대한 견해를 들어보고자 함</li> <li>이번 간담회는 한국사회의 표현의 자유의 한계와 새로운 도전 및 그 해법을 모색해 보는 자리가 될 것임.</li> </ul><p> </p> <h3>간담회 개요</h3> <ul><li>제목 : 표현의 자유 해외 전문가 초청 기자간담회</li> <li>일시 및 장소 2019년 4월 22일(월) 오후2시-5시 / 사단법인 오픈넷 회의실</li> <li>주최 사단법인 오픈넷, 참여연대 공익법센터</li> <li>진행 순서</li> </ul><p> </p> <p style="margin-left:80px;"><strong>사회</strong> 박경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p> <blockquote> <ol><li style="margin-left:40px;"><strong>앤드류 코펠맨(Andrew Koppelman) 교수</strong>(노스웨스턴대학교 로스쿨):  드루킹 형사처벌과 5·18 망언처벌법 등에 대한 견해를 들어봄 </li> <li style="margin-left:40px;"><strong>안드라 마테이(Andra Matei) 변호사</strong>(전 유럽인권재판소 변호사, 국제 예술표현의 자유 보호단체 <아방가르드 변호사들>의 설립자) : 청계천 베를린 장벽에 스프레이 그림을 그려 공공재물손괴죄로 재판을 받게 된 정태용 작가의 4월 23일 국민참여재판(오전 10시, 수원지방법원)을 앞두고, 국제인권기준에서 왜 정태용 작가에게 무죄가 선고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들어봄 </li> </ol><p style="margin-left:40px;"> </p> </blockquote> <p> </p> <p style="margin-left:80px;">#  참석하고자 하는 분들은 참가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차통역을 제공하며 기자가 아닌 분들의 참관도 가능합니다.  <a href="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dYbAkT-js7LIbXRcAlkCp8G3vZmWj…; rel="nofollow">참가신청클릭<<<<</a></p> <p> </p> <p style="margin-left:80px;"><strong>문의 </strong>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p> <div> </div></div>

1/17(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국회에 선거운동 및 표현의 자유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 의견을 제출했다. 선관위가 표현의 자유 보장과 알 권리 확대 등을 위한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함으로써 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다시 한 번 환기시킨 점은 다행스럽다. 그러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의 선거시기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법 개정 논의는 미적지근한 상황이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정개특위가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보다 확대, 보장하는 방향으로 전면 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중앙선관위의 선거법 개정 의견 제출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선관위는 2022년 7월, 헌법재판소의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을 준용한 선거법 개정 의견을 밝혔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물·인쇄물의 게시·첩부·배부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제90조 제1항과 제93조 제1항), △선거운동기간 중 유권자에게도 소품 또는 표지물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허용하며(제68조),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 언론사가 게시판에 올라온 선거 관련 게시글의 실명을 확인해야 한다는 조항을(제82조의6) 폐지하자는 것이다. 이 조항들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당연히 개정되어야 하는 조항들이다. 특히 제90조제 1항과 제93조 제1항은 선관위의 유권 해석에 따라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가 결정될 수밖에 없는 문제를 야기한 대표적 독소조항인 만큼 별도의 자구 수정도 필요없이 아예 폐지해야 마땅하다. 선관위도 이미 지난 2021년 4월, 제90조제 1항과 제93조 제1항의 폐지 의견을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그러나 언론과 단체의 정당⋅후보자 정책이나 공약을 등급화·서열화하지 못하게 해 사실상 비교⋅평가를 금지한 선거법 제108조의3에 대해 언론기관 혹은 언론과 공동으로 해야만 가능하도록 허용한 것은 터무니 없다. 이 조항은 언론이나 시민사회단체의 후보자에 대한 공약과 정책의 자유로운 평가를 제약하고 유권자가 그에 따른 정보를 얻을 수 없도록 해왔다. 언론기관은 단독으로 서열화나 등급화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함에도, 단체는 언론기관과 공동으로 하지 않으면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며 단체 활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다. 정책 선거의 활성화를 위해 단체는 얼마든지 단독으로 정책과 공약을 비교 평가하고 이를 시민과 나눠볼 수 있도록 선거법 제108조의3조를 폐지해야 한다.

위헌 결정 반영 넘어 폭넓은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 필요

이말고도 모호하고 포괄적으로 규정한 선거운동 정의 조항(제58조)과 후보자가 아닌 유권자에게 적용되어 과다하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온 사전선거운동 금지조항(제254조 제2항)에 대한 의견이 빠진 것은 아쉽다. 최소한 제58조 개정을 통해 선거나 정책에 관한 유권자의 의견개진이나 의사표시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도록 명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후보와 정당에 대해 비판과 풍자를 위축시키는 것으로 악용되는 제251조 후보자비방죄는 폐지해야한다. 후보자에 대한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의 경우 현행 허위사실 유포죄로 규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선거법은 주체, 기간, 수단에 대해 체계적이고 조밀하게 제한하고 있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있을 때 해당 조항의 일부분을 고치는 방식으로는 선거시기 유권자들의 표현에 대한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근본적으로 선거법은 일반 유권자가 아닌 후보자와 정당의 선거운동과 선거비용에 대해 규제하는 방향으로 전면 개정되어야 한다. 정개특위의 활동 기한은 4월 30일까지로, 여야 합의로 개정하기로 한 정치개혁 의제들을 논의하기에는 시간이 빠듯하다. 정개특위는 선거구 획정을 위한 선거법 개정 뿐만 아니라, 유권자가 선거에 능동적이고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선거법 재정비에 즉각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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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특별위원회, ‘온통 하지마’ 선거법 즉각 개정해야

오늘(1/26),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 위원장 남인순 국회의원)에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입법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정개특위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관련 법안들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지금껏 국회에서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방향의 선거법 개정이 충분히 논의된 바 없었지만, 헌법재판소의 단순위헌 · 헌법불합치 결정을 계기로 정개특위에서 관련 논의가 시작된 것은 다행입니다. 참여연대는 현행 공직선거법이 유권자를 비롯한 모두의 선거운동 수단과 방법, 시기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시기 누구나 정당과 후보자에 대해서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지난 2022년 7월 21일,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과 제93조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제103조 제3항의 포괄적 집회금지 조항에 대해서는 단순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2018헌바357, 2018헌바394). 이에 따라 국회는 최소한 제90조 제1항과 제93조 제1항을 오는 2023년 7월 31일까지 개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에는 상기 조항 외에도 지나치게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독소조항들이 다수 남아있어, 일부 헌법불합치 조항에 국한된 법개정이 아닌 관련 조항의 전면 개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다음과 같은 공직선거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시했습니다. 우선 2022년 7월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관련하여 첫째,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물·인쇄물의 게시·첩부·배부 등을 포괄적으로 금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조항을 완전 삭제해야 합니다(제90조 및 제93조 제1항 삭제). 둘째, 선거기간과 별개로 선거일 전 90일 전부터 현수막, 어깨띠, 모자나 옷, 그 밖의 소품 등을 사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후보자나 배우자, 선거캠프 소속이 아니어도 누구든지 선관위 규칙으로 정하는 규격의 어깨띠 등 소품을 사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제59조 및 제68조 제1항 개정 및 2항 삭제 등). 셋째, 선거운동기간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기자회견이나 집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 조항을 폐지해야 합니다(제91조 제1항 폐지 및 제103조 개정).

헌법재판소의 결정 관련 조항을 넘어 모호하거나 악용될 소지가 큰 다른 조항의 개정도 필요합니다. 첫째, 선거운동의 정의를 명확하게 해 선거와 정책에 대한 유권자의 의사표현을 보장하고, 후보자 간 정책ᆞ공약에 관한 비교평가를 허용해야 합니다(제58조 제1항 개정 및 법 제108조의3 삭제 등). 둘째, 후보와 정당에 대해 비판과 풍자를 위축시키는 것으로 악용되는 후보자 비방죄 관련 조항을 삭제해야 합니다(제251조 삭제). 셋째, 선거운동기간을 명목으로 사실상 항시적으로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유권자의 의견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사전선거운동 금지조항을 삭제해야 합니다(제254조 제2항 폐지). 넷째, 매수 및 이해유도죄의 요건을 명확하게 정의하여 투표 독려 행위를 처벌하는 데 악용될 가능성을 제한해야 합니다(제58조의2, 제230조제1항제1호와 제6호). 다섯째, 이미 위헌 결정이 난 인터넷 실명제 관련 조항의 삭제도 필요합니다(제82조의6 삭제).

국회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있을 때마다 소극적으로 ‘땜질 처방’을 하는 것으로는 선거시기 유권자를 비롯한 모든 시민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국회는 선거법을 표현의 자유를 증진하고, 확대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것에서 나아가 정당 및 후보자간 선거‘비용’을 엄격히 규제하여 후보자간 선거운동의 기회 균등 및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모두 보장하는 방향으로 전면 개정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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