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을 위한 '공공기숙사형 매입임대주택' 공급 확대 및 청년 월세 지원 확대
간병비 제로화 추진 및 광주형 공공산후조리원 확충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법제화를 통한 돌봄노동 환경 개선
장애인 이동권 확대
가족돌봄노인(올드케어러) 지원 체계 확립
광산구 중·고등학교 과밀학급 제로(Zero)화
광산교육지원청 신설 지원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방과후학교 무료화 확대
늘봄학교 확대 및 질적 수준 제고
학생과 교사 모두가 즐거운 현장체험학습 제도화
원거리 통학 전면 해소, ‘집 앞 학교' 시대
청소년·여성 안심귀가 2세대 시스템 '1004안심귀가' 강화
지역 맞춤형 '우리아이 안전통학로' 도입
생활안전 감지 시스템 도입
「이상동기 범죄(묻지마 범죄) 예방 및 대응법」 제정
스토킹·교제폭력·디지털성폭력 예방 및 대응 강화
AI 산업 발전 예산 전폭 확보 및 AI 스타트업 기본권 보장
하남·평동 산단 현대화 추진
AI·자동화 시대 대비해 「산업전환 시 노동자 지원 및 고용안정 특별법」 제정 (직무전환 교육 국비 지원 포함)
산업재해 예방 강화
도시철도 2호선의 차질 없는 완공, '시민참여형 안전망 구축
제2순환도로~신창·수완 진출입로 상습 교통체증 우선 해결
하남산단 지하수·토양오염 ‘국가책임 정화사업' 추진
산단-주거지 '세이프티 존(Safety-Zone)' 관리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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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인하, 기업 투자/R&D 지원을 통한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시장 주도 민간 자율 경제 전환 및 불필요한 규제 완화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및 공시가격 제도 개선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확대 및 최저임금 업종·규모별 차등 적용
정권보위용 공수처 폐지 및 검찰 인사 독립성 강화를 통한 공정한 사법 개혁
감염병 예방법 개정 및 질병관리청 격상으로 국민 안전 확보
어르신 국가예방접종 확대 및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확대
불공정 입시비리, 채용 청탁, 고용세습 근절 및 청년 주거사다리 마련
원자력 산업 보호 및 원자력·신재생에너지가 조화된 한국형 청정에너지법 제정
지하철 3호선 매탄동 연장 및 신수원선 영통입구역 신설
매탄동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주차장 확보, 재건축·재개발 지원
영통1동 고가도로 철거, 청소년문화센터 건립
광교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문제 해결 및 경기도청 부지 내 초등학교 건립
원천리천 개발, 여성 안심귀가 CCTV 확충, 영흥공원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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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부터 국민배당금 매월 150만원 평생지급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인당 1억원 지급
결혼 시 1억원, 주택자금 2억원 무상지원
출산 시 5,000만원 무상지원 및 전업주부수당 월 100만원 지급
국회의원 무보수 명예직, 100명으로 축소, 지자제 완전 폐지
김영란법 폐지
금융실명제 폐지
헌법재판소 폐지
수능시험 폐지
상속세 폐지
노조 폐지 및 기업가족협의회 구성
전교조 폐지
징병제 폐지, 모병제 실시
참전용사 5억원 일시지급 및 월 300만원 지급
소액증권투자자 1억원 미만 거래세 면제, 지방세 폐지, 국세통합
신용불량자 20년 무이자 지원
유엔본부 한국 판문점으로 이전, 세계통일 준비
전국 8개도를 4개도로 통폐합
무공해 미생물 농약으로 모든 농약 교체 및 식수·공기질 완전 회복
소형 서민 임대아파트 대량 건립
재산비례형 벌금제 실시
각 가정에 공기청정기와 황사마스크 무료 제공, 황사 원천적 차단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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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의 불참으로 ‘30분’만에 끝난 사개특위, 개점휴업 계속

헌재 결정으로 확인된 ‘검수원복’ 위법성, 추가 입법으로 해소해야

지난 4월 4일, 국회 형사사법체계개혁 특별위원회(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이하 사개특위)가 야당 단독으로 개최됐다. 2022년 8월 30일 간사 선출을 위한 첫 회의 이후 218일 만에 진행된 두 번째 회의였지만, 여당 위원들의 불참으로 개회 30분 만에 회의가 종료됐다. 사개특위는 이번에도 사실상의 개점휴업 상태를 이어간 것이다. 그러나 더 이상 검찰 수사-기소 분리 등 형사사법체계 개혁을 미룰 수는 없다. 사개특위 소속 국민의힘 위원들은 회의 개최에 협조하고, 검찰 수사-기소 분리 등 형사사법 개혁 후속 논의에 참여해야 한다.

사개특위는 구성이래 현재까지 단 두 번의 회의를 여는 데 그쳤고, 실질적인 논의가 진행된 회의는 없었다. 특히 지난 4월 4일 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를 개회하는 것 자체조차 합의를 거부했다. 그러나 이런 비협조에는 더 이상 어떠한 명분도 가질 수 없다. 지난 3/23 헌법재판소가 국민의힘 의원들이 제기한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기각하며, 입법의 정당성은 물론 법의 취지가 검찰 수사권의 축소에 있음도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 또한 ‘검수원복’ 시행령이 상위법의 취지를 위반한 위헌 · 위법적 시행령임이 명백히 드러난 만큼, 사개특위는 마땅히 추가적 법 개정으로 검찰 수사개시 범위를 명확히 하고 형사사법개혁 논의를 마무리해야 한다.

사개특위의 활동기한 종료 시점은 오는 5월 31일로, 이제 2개월도 남지 않았다.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구현하기 위한 형사사법개혁이 미완의 상태로 방치될수록 그에 따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법 효력 유지 결정을 존중하고, 그간 불참해왔던 사개특위 논의에 전향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또한 형사사법체계 개혁을 위한 논의에서 여야 간의 합의를 끌어내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설득과 협상에 나서야 한다. 형사사법 개혁의 적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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