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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박근혜 정부 11개 규제완화 문제점

[이슈리포트]박근혜 정부 11개 규제완화 문제점

익명 (미확인) | 수, 2015/05/13- 17:04

박근혜 정부 11개 규제완화 문제점 보고서 발표

박근혜 정부는 시대 과제인 경제민주화와 시민의 존엄과 안전에 역행하는
무분별한 규제완화 폐기해야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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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라시아 국제 철도역 문산 유치 및 고속철도 연결
평화(통일)경제특구와 연계한 4차산업, 혁신성장 거점 산업단지 개발
미군반환공여지 국가주도 개발, 수도권 접경지역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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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 유치를 통한 의료서비스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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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등기소 이전부지에 시청 제2청사 및 복합문화센터 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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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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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를 대박벨트로!
김정은 레짐 체인지(정권 교체), 자유민주주의 통일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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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국방력 강화 및 북핵 완전 폐기(CVID)
한미동맹 및 한미일 삼각연대 강화
학자금 대출 상환 35세까지 유예
군복무 가산점제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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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 농업대학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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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 4대강 보를 한국의 세느강으로
양평, 여주 전통시장 최고 장터 탈바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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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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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화된 특화전략으로 지역 상권 활성화 및 관광객 유치
경쟁력 있는 농촌 특화사업으로 고부가가치 창출 및 잘 사는 농촌 구현
연천지역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완화 및 확고한 경제 기반 구축 (경원선 전철 운행 증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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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중심의 행정 서비스 질 개선 및 365일 24시간 깨어있는 행정 실현
문화, 복지,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주민 삶의 질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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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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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글로벌 안보경제특구 특별법 제정 추진
평택을 대한민국 첨단 안보산업의 심장으로 육성
삼성 반도체 상생협력사슬 구축 및 지역 청년 우선 채용
KTX 경기남부역사 건립 및 신안산선 안중 연장
평택항을 첨단 물류 거점화 및 항만배후단지 스마트화
평택호 수상태양광 사업 전면 백지화 및 관광단지 정상화
전 세대 안심 복지 도시 구현 (장수수당, 24시 돌봄, AI 교육 등)
낡은 규제 완화, 더 좋은 일자리 창출,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 실현
팽성 미군기지 주변 지원 예산 항구적 확보 및 고도 제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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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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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천 경관 보행로 구간 연장
서부공원 내 9홀 파크골프장 추진
공영주차장 확대 및 복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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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꾸는 어린이도서관 및 물놀이장 건립
한천초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조기 착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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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제한 완화 및 문화재 반경 규제 완화 (500m→100m)
용담동 준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확대 추진
한천 자연재해 위험지구 조기 준공 및 확실한 영업 손실 보상 추진
4·3특별법 개정 및 완전한 해결 (직권재심 확대,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합당한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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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동네 호텔 용담 로컬 스테이 운영 (체류형 관광의 메카 조성)
어영공원 선셋 뮤직 스테이지 상설 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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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향교의 변신, 일상 속 열린 전통문화 공간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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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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