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16기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2015년 7월 6일(월)부터 8월 6일(목)까지 5주 동안 진행하게 됩니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26명의 10~20대 청년친구들이 함께 참여하는데, 이 5주 동안 우리 청년공익활동가학교 친구들은 인권과 참여민주주의, 청년문제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에 대해 공부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 직접행동을 기획하고 진행함으로써 미래의 청년시민운동가로 커나가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후기는 강성준님께서 작성해주셨습니다 :)
 

* 청년공익활동가학교란?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그 동안 방중마다 실시되었던 참여연대 인턴프로그램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청년들의 공익활동을 위한 시민교육과 청년문제 해결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며 공부하는 배움 공동체 학교입니다. 

'청년'이라는 단어가 유행이다. 정치권에서도, 언론에서도, 경제 영역에서도 청년이라는 단어가 매우 뜨거운 화두이다. 본인 역시 청년이지만 이 유행이 그다지 반갑지 않다. 유행하게 된 이유가 청년의 열정이나 창조성에 집중된 것이 아니라, 청년 세대의 고통에 집중 되어 있기 때문이다. 2015년 7월 어귀 청년의 이미지는 취직도 안 되고, 꿈도 없고, 패기도 없다. 3포, 5포, 7포 세대를 넘어서 '미래'를 포기한 세대라는 이미지이다. 구체적으로 따지자면 누구의 탓도 아니다. 기술의 발전에 따른 고용 축소는 전 세계적 흐름이다. 특히 공학 기술 중심의 한국 사회에서 한국 사회의 청년세대 고용은 다른 국가들 보다 축소 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정치적 참여도가 낮으며, 조직화 문화가 전무하다 싶은 청년 세대는 정치권에서도 외면의 대상이었다. 한 마디로 요즘 청년세대. 참 슬프다.

그렇다고 해서 조용히 입 다물고 어느 웹사이트에서 나오는 말처럼 개인의 노력으로 이 상황을 타개할 수는 없었다. 우리를 대변하고, 조직할 수 있는 사람과 단체가 필요했다. 그 대표 주자가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과 권지웅 청년의회 의장과 같은 사람들이다. 이번 강연은 권지웅 의장이었기에 궁금한 것도 많고, 우려 되는 부분도 많았다. 민달팽이 유니온이라는 나름의 업적도 있고, 언론에서의 인터뷰를 통해 본인에게 가장 이상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있던 사람이 권지웅 의장이었기 때문이다. 권지웅 의장의 강연은 강연 자체보다는 질의응답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본인이 항상 가지고 있던 의문과 우려 역시 많은 부분 해소할 수 있었다. 본인이 가지고 있던 의문은 '청년'이라는 화두 역시 과거의 무수한 담론들과 같이 유행이 지나면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질 것이라는 사실이었다. 유행이라는 것이 당장에는 없으면 세상 다 무너질 것만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아무 생각이 없던 것들보다도 뒤떨어져 보이고 촌스러워 보이지 않는가. 본인은 청년이라는 담론 역시 같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권지웅 의장과 같이 해당 담론의 전선에 있는 사람이 청년 담론이 유행일 때 많은 힘을 모으고, 바꿀 수 있는 것을 최대한 바꾸어서 유행이 아니라 하나의 고정적 주체로 정착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권지웅 의장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숙려를 한 것으로 보였다. 논의 과정 중에 나온 조금은 경박한 문장이지만, "물 들어올 때 노 젓는다."고 지금 이 순간 청년세대의 고통을 더 많이 제도권에 전달하고 최대한의 해결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본인 역시 적극 동의한다. 

2012년은 담론의 전장이었다. 경제민주화, 새정치, 세대교체, 복지국가 등 이전까지 사회의 근간을 흔들만한 거대 담론들이 19대 총선과 18대 대선을 통해서 합의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보였다. 한국 정치사에서의 양 대 카리스마적 존재의 후계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위 문제의 방법론을 통해서 격돌한 것이다. 그러나 3년이 지나고 현재 2015년에 위 담론들 중 무엇이 남았을까. 아무 것도 안 남았다. 오히려 위의 담론들을 이야기 하면 철지난 이야기, 미련한 이야기 대우를 받는다. '청년'이라는 주제 역시 마찬가지가 될 것이다. 이제 권지웅 의장을 포함은 우리 청년세대가 해야 할 일은 위 담론들이 기억 속 뒤안길로 사라지기 전에 최대한 해결책을 제도권에 안착시키고, 문제의식이 있는 모든 사람들을 규합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드는 일이다. 본인 역시 이를 위해 노력해 나갈 생각이다.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모르겠지만, 이번 권지웅 의장의 강연은 그 방향성을 잘 보여준 강연이라고 판단한다.

참여연대 16기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2015년 7월 6일(월)부터 8월 6일(목)까지 5주 동안 진행하게 됩니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26명의 10~20대 청년친구들이 함께 참여하는데, 이 5주 동안 우리 청년공익활동가학교 친구들은 인권과 참여민주주의, 청년문제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에 대해 공부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 직접행동을 기획하고 진행함으로써 미래의 청년시민운동가로 커나가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후기는 강일구님께서 작성해주셨습니다 :)
 

* 청년공익활동가학교란?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그 동안 방중마다 실시되었던 참여연대 인턴프로그램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청년들의 공익활동을 위한 시민교육과 청년문제 해결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며 공부하는 배움 공동체 학교입니다. 

이철희 소장님의 강연이 있던 날, 카페 통인에서 2시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었다. 그렇게 대기를 타고 있던 중 카톡방에서 누군가가 이철희 소장님이 도착했으니 빨리 오라는 내용의 카톡을 올렸다. 2시가 되기 10분 전이었다. 아뿔싸. 서둘러 모든 짐을 가방 안에 넣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바로 강의가 열리는 지하 1층으로 내려갔다. 그러던 중 지하 1층 느티나무홀 바로 앞에서 삐딱한 자세로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고 있는 곱슬머리의 배불뚝이 아저씨가 한분이 눈에 들어왔다. 이철희 소장님이었다. 여유 있어 보이는 첫 모습 부터가 왠지 모르게 이철희 소장님 같았다.

솔직히 강의에 들어가면서부터 “내가 이철희 소장님이 하는 강의를 들어도 되는 것일까?”라는 의문이 들었다. 굳이 소장님의 정치계의 스타인 점 때문이 아니라, 그분에게 내가 무언가 질문할 수 있을 만큼의 실력이 되는가의 문제라고 생각했다. 질문을 못한다는 것은 이철희 소장님의 이야기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이다(결국 나는 질문을 못했다. 이철희 소장님의 강의가 의문의 여지없이 완벽해서 그런 것도 있었지만, 내가 아는 게 없어서 그런 것 같기도 했다).

소장님의 강의는 학생들을 향한 질문으로 시작했다. “정치 개혁이 뭐예요?”, “정치에서 뭐가 제일 불만이에요, 여러분?” “그렇게만 하면 우리나라의 정치가 좋아지는가?”와 같은 질문들이었다. 일단, 우리들의 수준을 떠보기 위한 것이었을까. 나는 입을 다물었다.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문제들이었고, 다른 사람들이 “정치 개혁이 필요하다”라고 말했기에 나는 정치개혁이 필요한지 알았고, 남들이 정치에서 불만인 것이 있었기에 나도 그것에 대하며 당연히 불만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정치를 간접적으로 체험하지 밖에 못하는 나와 강의를 듣는 학생들 또한 비슷한 입장이었을 터였다. 이철희 소장님의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하여 몇몇 학생들이 나름대로의 해결방안과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하지만 딱 거기까지였다. “그렇게 하면 정치가 좋아 집니까?”라는 대답에 대하여 확실히 YES라고 대답하는 사람은 없었다. 모두가 ‘간접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 때문이었을까? 어쩐지 그것만은 아닌 것 같았다. 

책임 있는 시민이 되리라!

“민주주의를 현실적으로 이해하기를 바란다. 추상적으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 제 1조 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니까 국민의 이야기를 들어라! 라고 말할 수 있고, 역으로 생각해보면 주인이라면 주인답게 행동해라 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다. ‘자기 책임’이라는 말도 동시에 들어 있다.” 소장님의 강의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말 중에 하나다. 난 얼마나 책임 있는 시민이었을까 라는 생각이 든다. 나 또한 시민이라는 말에 대하여 다른 정치인들과 같이 특권만을 강조한 사람은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이 특권들은 현재의 나에게 공기와도 같아서 느낄 수조차 없었다. 이런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특권들이 그냥 얻어진 게 아닌데 말이다. 50년대부터 끊임없는 시민들의 항쟁이 그 시발점이었을 터였다. 시민들의 당연한 특권을 되찾기 위해 그리고 지키기 위해, 그들은 그렇게 싸워왔을 것이다.

나는 어땠나. 이공계라고 하여 우리나라의 정치에 관련하여 무시하고 살았다. 대학생이라고 하여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라 생각했다. 앞으로 조용하게 살 것이기 때문에 굳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렇다고 언제나 시위장으로 폭력시위를 하자는 이야기는 아니다. 하지만 내 특권을 알고, 내 특권을 지키기 위해 싸우고, 더 나아가 내 특권을 위협할 수 있는 사람들과 싸워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든다. 끊임없이 시민들을 위해 싸우는 사람들과 관계를 유지하고, 그들을 도울 수 있을 때까지 돕는 것이 내가 책임 있는 시민으로서 할 일이 아닌가 싶다.

12월 5일 범국민대회 집회신고를 낸 바 있는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오늘(12월 3일) 정오경에 경찰로부터 공식적인 집회금지통고서를 전달받고 긴급 기자브리핑을 진행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바란다

대통령선거 정책 공약으로 표명했던 ‘2015한일합의 무효화’ 약속 이행 촉구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의 진정한 인권과 명예회복을 위해 대통령선거 정책 공약으로 표명했던 ‘2015한일합의 무효화’의 약속을 이행하여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5한일합의 무효화를 약속한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박근혜 정부 임기동안 발생했던 수많은 적폐청사의 염원을 담아 수백만의 시민들이 광장에서 들었던 촛불의 힘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되었고, 5월 9일 새로운 세상을 향한 열망을 모아 치러졌던 선거를 통해 우리는 국민주권시대를 열어갈 새 대통령을 맞이하였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만들어낸 많은 정책적 과오와 적폐 중 촛불광장 시민들의 분노가 가장 집중되었던 사안은 단연 일본정부와 비공개로 진행했던 2015한일합의 발표였습니다. 발표당시 양국정부는 2015한일합의는 ‘최종적.불가역적 해결’을 이루었다며 일본정부의 공식사죄나 법적배상 그 어느 것도 이루지 못한 채 피해자들은 배제시킨 채 그들의 상처를 더욱 깊게 만들었을 뿐입니다. 그 이후 오히려 일본정부는 한일합의 재협상 불가, 소녀상 철거의 입장만을 반복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일본정부는 기다렸다는 듯이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를 개시하자마다 북핵 위협으로부터 안보를 지키기 위해 한일양국의 안보동맹과 양국의 국익발전을 중심에 놓고 한일관계를 이어가고 싶다는 입장을 밝혔고, 일본의 각종 언론들도 2015한일합의 무효화와 재협상을 요구할 경우 양국 관계가 악화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로 등록된 239명 중 현재 생존해있는 피해자는 38명에 불과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정의기억재단이 대선기간 확인한 바로는 2015한일합의무효화와 일본군성노예제 피해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은 문재인 대통령 뿐 아니라 대선에 출마했던 주요 후보들의 정책공약이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국민통합대통령이 되는 그 첫 시작이 2015한일합의 무효화를 통한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이 되길 기대하며 2014년 개최된 제12차 일본군‘위안부’문제 해결을 위한 아시아연대회의에서 아시아 피해자들과 지원단체들이 공식채택한 요구사항을 다시 한 번 밝힙니다.         

일본정부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책임을 인정하라.
1. 일본정부 및 일본군이 군 시설로 위안소를 입안, 설치하고, 관리.통제했다는 것, 
2. 여성들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위안부’/ 성 노예가 되었고, 위안소 등에서 강제적인 상황에 놓였다는 것
3. 일본군에게 성폭력을 당한 식민지 점령지,  일본여성들의 피해는 각각 다른 양태였다는 것. 또한 그 피해가 현재도 지속되고 있다는 것
4. 일본군’위안부’/ 성 노예 제도는 당시의 여러 국내법, 국제법에 위반되는 중대한 인권침해였다는 것

일본정부는 이와 같은 사실과 책임 인정 위에 기반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라.
1. 사죄: 번복할 수 없는 명확하고 공식적인 방식으로 사죄할 것.
2. 배상: 사죄의 증거로 피해자에게 배상할 것.

3. 진상규명: 일본정부가 보유한 자료 전면공개, 일본 국내외에서의 새로운 자료 조사, 국내외의 피해자와 관계자의 증언을 조사할 것.
4. 재발방지조치: 재발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것 
  - 의무교육 과정 교과서기술을 포함한 학교, 사회교육 실시 
  - 추모사업 실시
  - 잘못된 역사인식에 근거한 공인의 발언금지. 공인 외 발언에 대해서 명확하고 공식적으로 반박할 것.

2015한일합의 무효화와 더불어 새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2015한일합의를 추진했던 외교부와 여성가족부에 대한 정책방향을 새롭게 수립·이행하고 문제해결 과정에 26년이라는 시간동안 일본군성노예제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노력했던 민간단체의 참여보장을 통해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진상규명 및 역사교육, △피해희생자들을 기억하는 추모 및 기림사업을 통한 재발방지사업 추진,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 개인에 대한 복지 등 지원사업을 통한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회복을 이루어야 할 책임이 있음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2017년 5월 10일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재단

<20대 총선 노동․일자리공약 평가토론회> 개최

원내 4당의 노동․일자리공약, 전반적으로 부실하고 구체성 떨어져

집단적 노사관계, 노동권에 대한 공약은 전무에 가까워

새누리당, 노동개악을 지속 시도하고 현실성 없는 일자리 공약 남발

더불어민주당, 시급한 공약 다양하게 제시, 지표에 매몰되지 않아야

국민의당, 시급한 현안에 대한 대안 인식이 현저히 떨어짐  

정의당, 현실을 직시한 공약이 대다수, 재원확보방안 마련 등 필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이하 민변 노동위), 참여연대는 오늘(3/22)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20대 총선 노동·일자리공약 평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병훈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20여 일 앞으로 다가온 20대 총선의 노동․일자리 정책공약을 세 가지 기준(가치성/구체성/적실성)으로 검토하고 평가했다. 

이번 토론회는 19대 국회의 원내정당인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의 정책공약을 평가대상으로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정길채 전문위원, 국민의당의 이태흥 정책실 국장, 정의당의 정경은 정책연구위원이 참석하여 각 당의 정책공약을 설명하고 질의응답했으며, 새누리당은 불참했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각 당의 정책공약 중 ‘노동시장분야’를 검토했다. ▶새누리당의 공약에 대해 김 선임연구위원은 새누리당의 2012년 대선 공약이 일자리 지키기와 질에 대한 공약을 포함했던 것과 달리 일자리 증대 공약만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구체적으로 김 선임연구위원은 새누리당의 <해외진출 기업 국내 U턴>, <컨텐츠 관광 활성화> 등으로 일자리가 50만개, 150만개 늘어난다는 주장은 현실성 없는 황당한 공약이며 청년 일자리 공약도 실효성 없는 공약이라면서, 정부 노동정책 연장선에서 노동시장 유연화를 극단적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라고 평가하며 “가치성, 구체성, 적실성과 같은 기준에 따라 평가하는 것조차 부적절”하다고 지적하였다.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에 대해서는 2012년 대선 당시의 공약보다 업그레이드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청년, 여성,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일자리 공약도 새누리당보다 구체적이라고 평가했다. 예를 들어, 청년일자리 증대 방안의 경우, 주요 정책수단(실 노동시간 단축,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청년고용할당제)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가치성, 구체성, 적실성에서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의 양극화해소방안인 777플랜(가계소득비중, 노동소득분배율, 중산층 비중 70% 달성)에 대해서는 목표치를 수치로 제시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나 성격이 비슷한 지표를 나열하는 대신 고용률, 노동소득분배율, 노동시간과 같은 지표를 제시하는 것이 적절하였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국민의당의 공약에 대해 김 선임연구위원은 노동정책 전반을 조망한 공약은 아니라고 평가하면서도 가치성과 적실성 부분에서는 부분적으로 점수를 줄 수 있다고 평가했다. ▶정의당의 공약에 대해서는 노동시장, 노사관계 관련 공약을 망라하고 있으며 다른 정당에 비해 대안이 구체적이라는 점에서 가치성, 구체성, 적실성에서 모두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다고 평가하면서도‘국민월급 300만원, 정액인상 70만원’ 등과 같은 목표의 실현 가능성 여부에 대해 설득력 있는 근거 제시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김혜진 경실련 노동위원회 위원장은 각 당의 정책공약 중 ‘노사관계 분야’에 대한 발제자로 나섰다. ▶새누리당의 공약에 대해 노동자들의 집단적 목소리를 듣기 위한 노사관계 관련 공약은 전혀 없다면서 가치성, 구체성, 적실성에 근거한 평가가 불가능하며, 노동자들의 현실을 개선할 의지가 없어 보인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의 통과라고 보는데, 현재 주요공약에서 노사관계가 누락되어 있’는 점을 지적하며, 19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았던 것을 20대 국회에서는 어떻게 통과시킬 것인지 그 실현의 의지와 가능성에 대해 의문이 든다고 평가했다. ▶국민의당의 공약에 대해서는 노사관계에 대해 전체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노동회의소 설립’ 공약만 제기한 것으로 볼 때, 노사관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구체적으로, 노동회의소 설립 공약은 노동자들의 참여와 권익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가치성이 있지만 추진계획의 구체성이 떨어지고, 한국사회 노사관계의 현실을 고려해볼 때, 적실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정의당의 공약에 대해서는 한국사회가 당면해 있는 노동현안을 해결하고 노동자의 참여와 권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총체적인 공약을 제시되어 있으며 가치성이 충족된다면서, 노동자의 요구와 필요를 충분히 담고 있어 적실성도 어느 정도 충족시킨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추진계획이나 재원확보방안과 관련하여서는 공약의 구체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류하경 민변 변호사는 각 당의 정책공약 중 ‘노동법 분야’에 대한 검토를 진행했다. ▶새누리당의 공약에 대해서는 “노동기본권에 대한 공약은 없다고 보이기 때문에 평가할 수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에 대해서는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악법안’에 대한 입장과 정책이 없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하며, 제1야당으로서 더불어민주당에게 노동자의 기본권에 대한 책임의식이 현격하게 결여되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국민의당의 공약에 대해서는 노동 관련 입법정책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워, 평가할만한 지점이 없다고 밝혔다. ▶정의당의 공약에 대해서는 노동기본권과 현시점에서 노동자 보호에 대한 핵심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어 바람직한 공약으로 판단하지만, 입법의 세부내용과 의회진출을 통한 현실화는 향후 판단할 과제라고 평가했다. 류 변호사는 사실상, 정의당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은 노동과 관련한 입법정책이 전혀 없거나, 실질적으로 노동자의 입장에서 보호정책을 입안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오늘 토론회를 개최한 3개 단체 관계자들은 입을 모아서 “20대 국회가 노동자·서민을 위한 국회가 되기 위해서는 노동개혁이라는 이름으로 19대 국회 임기 마지막까지 정부·여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노동개악의 입법을 원천폐기할 것을 촉구”했으며, 고용이 불안한 상황에서 사회안전망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제도의 사각지대를 정비해야 하며 이와 함께 일자리 늘리기에만 급급하지 않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할 것을 제안했다. 3개 단체 관계자들은 오늘 토론회에서 발표한 평가내용과 토론·제안들을 종합·정리하여 각 당의 정책위원회에 전달하여 올바른 정책 수립과 이행을 촉구할 계획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