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이 내린 결정이 한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별 관심이 없을지 모른다. 지금 대선 후보들 중 한 명은 대통령에 당선된 뒤 이 동맹국의 대통령과 자주 마주해야 한다.
언젠가 DJ가 YS에게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트럼프는 약자 앞에선 강하고, 강자 앞에선 약하다” 이런 미국의 행동에 대해 지혜롭게 대처해야 한다.
지난 주말, 북한과 미국은 한치도 물러나지 않고, 설전을 벌였다. 심지어 북한은 “미국이 하겠다면, 우리도 전쟁하겠다”고 했고, 트럼프는 북한을 향해 “잘 처신해야 하고, (만약 도발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보게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의 차기 대통령은 이런 두 명의 깡패를 상대로 국익과 평화를 지켜야 한다.
트럼프가 계획하고 있는, 북한을 상대로 한 예방적 공격은 불법이다. 또 미국의 정보당국이 인정하듯이, 북한의 미사일과 핵실험은 자위적 수단이기 때문에 미국이 선제공격을 할 명분도 약하다.
핵실험이 ‘도발적’이라고 해서 예방적 공격이 합법화되는 것은 아니다. 또 북한 위협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그것이 미국에 직접적 위협이 되는 것은 아니다. 정부편향적인 언론과 전문가들은 이런 차이를 잘 구분하지 못하는 것 같다.
예컨대 2003년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할 때도 당시 콜린 파월 국무장관은 U.N.에서 후세인의 위협에 대해 실제보다 과장되게 말했었지만, 언론은 이를 제대로 지적하지 않았다.
지금 문재인과 안철수 후보는 트럼프의 종잡을 수 없는 태도 앞에서 어떻게 한국의 이익과 민주주의를 지킬까 고심할 것이다.
한국의 새 대통령이 트럼프와 상대하면서 새로운 북한이니셔티브를 내놓고, 미국이 더 이상 문제를 악화시키지 않도록 하는 것이 미국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지난 13일 SBS 토론에서 토론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는 대선후보자들
한국의 새 대통령은 최근 트럼프와 정면 대결했던 메르켈 독일 총리, 또는 턴벌 호주 총리 등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혹은 이들과 정반대로 트럼프와 장단을 맞추는 아베 일본 총리도 참고할 수 있다.
재임 중 노무현 대통령의 대미정책은 복잡했지만, 성공적이었고, 미국이 만들어놓은 악조건에서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냈다. 이러한 노무현의 대미정책은 수구세력들이 말하는 것처럼, 동맹을 해체하는 것이 절대 아니었다.
지금은 수구세력들이 안철수와의 연대를 꾀하면서 문재인을 향해 ‘동맹파괴자’라는 비난을 하고 있다.
한국의 대선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잘못된 프레임 걸기와 이를 사드배치와 연계짓는 것은 한국의 안보에 매우 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특히 지난 13일 열렸던 SBS대선후보자 토론에서 어떤 후보도 북한에 대한 미국의 예방적 공격이든, 선제 공격이든 모두 불법이라는 점을 명확히 밝히지 않은 점이 놀랍다. 아마 정치적으로 민감한 주제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은 문재인과 박지원이 이 문제를 놓고 긴 대화를 나눠야 할 시점인지도 모른다.
파면된 박근혜의 최악의 적폐, 사드 배치 즉각 중단!
광화문의 민주촛불이 성주 소성리 평화촛불로 이어지길 호소한다
일시 및 장소 : 2017년 3월 11일(토) 오후 2시, 광화문 KT 앞 (주한 미국대사관 앞)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우리 민주주의 역사에 길이 남을 위대하고 자랑스런 국민의 승리로 기록될 것입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되었지만 박근혜 정부의 최악의 외교안보정책으로 꼽히는 사드배치는 강행되고 있으며, 국회를 비롯한 정치권은 이를 제어하고 있지 못합니다. 박근혜 탄핵을 이끌었던 국민의 민심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사드 배치 강행은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주한미군의 사드배치는 북핵 미사일 방어에 무용지물이며, 법적 근거도 없이 불법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군사적 효용성도 없고 불법적인 사드배치는 즉각 철회되어야 하며 사드 배치를 추진을 앞장서 왔던 황교안 총리와 한민구 국방장관도 박근혜와 함께 물러나야 합니다.
이에 성주 군민들과 김천 시민들 원불교 교도들은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파면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귀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뉴욕타임스 ‘박근혜 파면, 독재정치와 경제 질서 종식 의미’ -촛불 ‘수십 년 동안 한국 지배해온 정치적 질서에 대한 저항’ -이재용 수감 ‘구질서 더이상 유지되지 않는다는 강력한 징표’ -사드배치 재검토, 북한 고립 시도 미국 노력 어렵게 만들 수도 뉴욕타임스는 헌법재판소가 박근혜의 탄핵을 인용하며 파면한 것에 대해 지난 수십 년 동안 한국 사회를 지배해온 독재적 정치와 경제 질서를 ...
“평화를 지키는 무기는 없다. 평화롭게 살던 마을이 어느 날 갑자기 최전방이 되어버렸다.”
“우리 할매 속 터진다! 군대와 경찰은 마을을 떠나라!”
“법적 근거 없이 추진되는 사드 한국 배치는 원천 무효다. 사드 배치와 관련된 정부의 행위는 처음부터 끝까지 불법, 편법, 불의다. 그래서 사드 배치를 막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자 권리, 정의이며 합법이다. 이제부터 발생하는 모든 불상사에 대한 책임은 정부에 있다. 성주 골프장으로 향하는 사드 배치 관련 모든 장비와 공사 차량을 온몸으로 막을 것이다.”
- 2017년 3월 8일,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에서
국민의 힘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최악의 적폐인 사드 한국 배치는 그대로 강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6일 저녁, 기습적으로 오산 미군기지에 사드 체계 일부가 반입되었습니다.
사드 배치로 미군기지가 들어서게 되는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는 160여 명 남짓한 노인들이 살고 계시는 작은 마을입니다. 평화를 교리로 하는 원불교의 성지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국회는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행사하여 파면된 정부의 막무가내 사드배치를 중단시켜야 합니다.
사드 배치를 둘러싼 미중간의 갈등과 대결로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이 더욱 위태로워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주권도 심각하게 제약받고 있습니다. 이미 한국의 정치외교적 입지도, 경제도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주한미군기지에 배치되는 사드 체계는 미국의 무기이며 주한미군이 운영합니다. 중국, 러시아 등이 사드 레이다 등으로 인해 주권을 침해 받았다고 주장하며 우리 정부에게 책임을 묻더라도, 정부는 미군의 허락없이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영토 내에서 생기는 문제임에도 한국 정부가 조사나 재발 방지 등을 할 수 없습니다.
국방부는 890억원 규모의 군 재산을 롯데에게 주고 사드 배치 부지인 골프장을 확보하였습니다. 국방부는 시설물 건축과 운영에 드는 비용을 방위비분담금을 통해 충당할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 재정에 부담을 주는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국회는 헌법 60조에 보장된 동의권을 전혀 행사하지 못했습니다. 미국 MD 편입, 군사적 효용성과 안전성 의문, 주권의 제약, 국가재정 부담의 우려 등 국회 차원의 검증과 동의 절차가 필수적임에도, 국회는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정부의 일방적 사드 배치 결정과 추진 과정에서 한국 정부 관료 누구도 문제제기나 반대의사를 표명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탄핵당한 정부와 미 행정부는 사드 장비의 한국 반입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대통령을 탄핵소추하면서 맨 앞에 헌법 제1조를 말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지금이라도 국회는 주권자인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행사하여 불법적인 사드배치를 막아야 합니다.
[시민행동1] '막무가내 사드 배치 국회가 막아라' 서명하기
1. 우리는 국회가 정부의 사드배치 강행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청구 및 가처분 신청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2. 우리는 국회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사드 배치를 강행하고 있는 한민구 국방부장관의 탄핵을 조속히 의결할 것을 촉구합니다.
조양호 대한항공 총수 가족들이 총출연하여 매스컴을 장식했던 유별난 갑질과 밀수입 및 불법행위 등에 대해 여전히 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이들 가족들에 대한 형사처벌의 수준과 경영권 배제여부가 관심의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수준의 돌출적이고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배경을 조양호 가족들만이 지닌 못된 관행과 버릇으로 제한하여 볼 것인지, 아니면 독점과 특혜로 점철되어온 개별 재벌 및 이에 결탁된 해당 공조직의 부패문제로 확장해서 접근할 것인지, 더 나가서는 한국 현대사에 뿌리를 내린 적폐와 봉건적 유제의 청산이라는 보다 근본적인 개혁적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인지 결정해야할 매우 중요한 지점에 서있는 것으로 보인다.
필자는 당연히 대한항공 총수 일가의 문제를 단순히 개별기업의 범위를 넘어서 한국사회가 추구해 가야하는 미래를 위해 중요한 변화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대사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한국사회를 전향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계기를 몇 번이나 놓쳤다. 우선 48년 9월 제헌국회에서 의결하고 공표된 반민특위법을 통해 나라를 팔아먹고 일제에 부역한 반민족적이고 기회적인 출세주의자들을 처단하고 그들이 형성해온 물적 조직적 기반을 해체하여 민족의 정기를 바로 세웠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정권유지에만 눈이 먼 독부 이승만에 의해 자행된 초법적 공갈과 협박으로 무력화 되었던 아픈 역사의 기록을 가지고 있다.
또한 87년 민주화 대투쟁을 통하여 1961년 이래 기존의 군부개발독재에 의해 누적된 정치경제사회 모든 분야의 기득권 체계를 청산하고 새로운 패러다임과 시민들의 참여와 합의의 기반위에서 출발할 기회가 있었으나, 양 김씨의 분열과 뒤이은 IMF 사태로 인해 재벌 등 독과점구도가 약화되기는커녕 국내의 기득권 체계와 국제적 자본이 결탁하여 신자유주의적 수탈체계를 강고하게 진행하여 왔다.
젊은 세대들은 절망속에 이를 헬조선이라 부르기 시작했다.
다행스럽게 지난 2016/7년 간 시민촛불혁명으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우리사회를 짓누르고 있던 남북의 적대적 대립관계가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로 접어들고 있으며, 지난 지방선거에서 수구적 정치집단을 압출시킴으로써 대대적인 적폐청산과 변혁의 계기를 맞이하고 있는 셈이다. 이제부터 문재인 정부와 시민사회가 함께 손잡고 새로운 역사로 진입할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이 마련된 셈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오비이락처럼 돌출한 대한항공 총수 조양호 가족의 패악적이고 불법적 행위에 대해 단호한 대응으로 기득권 체계에 갇혀있는 한국의 사회경제적 구조에 대해 중대한 변혁을 가져올 기회로 삼아야 하며, 단순한 형사적 처벌과 일시적인 경영권 배제의 수준을 넘어서서 새로운 시대를 예고하는 실험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대한항공의 역사와 지배구조
1962년에 설립되어 국내선을 주로 운용하던 국영기업 대한항공공사에 적자가 계속 누적되자 박정희 당시 대통령은 6.25동란과 월남전의 군수물자 수송사업으로 급성장한 한진상사 조중훈 회장에게 이를 대신 인수하도록 강요하여 1967년 9월에 한진상사 산하에 민항인 대한항공이 출범한다. 태극문양을 단 국적 비행기가 해외로 나는 것을 갈망했던 박정희는 적자투성이 대한항공공사의 인수를 거부하던 조중훈에게 권총을 뽑아들고 인수를 강요했다는 비화를 남기기도 했다. 이를 뒤집어 이야기하면 선정된 민간기업에게 독점을 허용하고 수많은 특혜를 제공하면서 대한항공을 적극 육성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70년대 이후 중동건설의 붐으로 해외인력 및 자재 송출의 항공수요가 많아지면서 성장을 거듭하였고, 김영삼 정부의 해외여행 자유화로 일약 세계 20위권의 항공회사로 비약한다. 세계최초로 A300편을 도입하여 화제가 되기도 하였고 2000년 중반에는 화물수송 분야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하는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2017년 기준으로 자산규모가 23조를 넘고 있으며, 매출액 11.8조를 실현하였고 8% 수준의 영억이익률에 종업원 18,550여명과 20여 개의 난삽한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다. 지배구조를 보면 1대 주주인 주식회사 한진칼이 29.96%로 지주회사 역할을 하고 있으며, 국민연금이 12% 수준의 지분으로 2대 주주인 셈이다. 한진칼의 주주 구성을 살펴보면 조회장이 17.84%, 아들인 조원태가 2.34 %, 말썽의 중심에 섰던 조현아 조현민 두 딸이 각각 2.31%와 2.30% 지분을 가지고 있으며, 가족친지의 특수관계 총지분율이 29.8%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대한항공의 주가수익배율(PER)은 3.9배로 국내기업의 KOSPI 평균인 9.9배에 한참 미달하고 있고, 동종의 경쟁업체들인 싱가포르 항공 22.3배와 호주 콴타즈 항공 11.2배의 15-30% 수준에 머물고 있다. 주가수익배율이 이처럼 부실한 것은 조회장 일가가 개인적인 횡포와 부정뿐만 아니라 경영능력에 있어서도 국제적인 수준에 한참 미달임을 보여주고 있다. 연전에 문제가 된 계열사 한진해운 역시 능력이 부재한 며느리에게 경영책임을 맡기면서 결국 매우 소중한 한국 국적의 해운사 하나가 홀연히 사라진 경우에 해당한다.
사진: 이투데이
이러한 배경과 중첩하여 기득권과 독과점의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패러다임과 변혁의 계기를 마련해야 하는 2018년 한국사회 과제상황을 고려하면, 부적격임을 스스로 연출한 대한항공의 총수가족 처리문제는 단순히 형사적 처벌과 일시적인 경영의 배제를 넘어서서 한국사회의 중심과제인 재벌체제에 대한 예행적 모범적 대응방식의 실험으로 진행을 구상해야 한다.
가장 핵심적인 것은 국민연기금을 포함한 기관투자자들이 한국의 간판 재벌 기업들의 경영과 지배구조의 의결과정에 반드시 참여를 해야 한다는 점이다. 일부에서 우려하는‘ 연기금사회주의’논쟁은 기득체계를 대표하는 재벌과 자본가들을 일방적으로 옹호하는 입장으로 한마디로 한국 현대사에서 벌어진 권력유착과 특혜의 과정에 무지한 매우 무책임한 발언이다.
박정희 정권의 개발독재 이래 인플레를 가장한 강제저축, 민족의 자존심을 팔아 들여온 대일청구 자금, 수천 명의 젊은 생명을 바친 월남파병 속에 전개된 이권, 밀수 및 삼분사건 등 온갖 정경유착과 부정부패로 이룩한 축재, 경제 쿠데타로 불리는 8.3 사채동결, 유신헌법과 군부독재를 통한 악랄한 노동운동의 탄압, IMF 이후 대기업에 투입한 엄청난 구제금융 등 한국사회가 동원할 수 있는 온갖 자원의 특혜와 혜택을 누리면서 형성된 것이 오늘날 독과점의 재벌기업들과 기득권 체계이다. 이제 시대를 달리하여 산업과 경제운용의 성과를 역차별적으로 국민 모두가 함께 공유해야 하는 것은 자연스런 흐름이자 시대의 요청이며, 이에 연기금과 기관투자기관들은 마땅히 능동적으로 부응해야 한다.
한진칼의 경우를 들여다보면 조회장 일가의 특수 지분 29.8%에 대응하여, 국민연금이 11%, KB자산운용이 10%, 한국투자자산이 5% 수준을 가지고 있어 주요 기관투자자 지분이 26% 수준에 육박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더하여 대한항공 직원과 일반시민들이 합세하여 한진칼 지분을 집중 매집하여 조회장 가족지분을 훨씬 능가하면 조회장 일가들의 경영권 참여를 항구적으로 배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릴 것이다.
이런 문제에 대해 필자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대한항공의 노조 또는 직원회의가 중심이 되어 한진칼 주식 매입이라는 대대적인 시민운동을 전개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만약 대한항공 직원들이 중심이 되어 추진하기에 전문성이 부족하면, 경실련 등 시민단체 누군가가 구심점이 되어 대한항공 직원과 더불어 시민들이 대거 참여하도록 독려하면서 한진칼의 지분에 대한 매집운동을 전개하고 매입한 지분의 권한을 몽땅 위임받아 기관투자자들과 연합하면서 문제가 된 조씨 가족을 경영에서 완전히 배제하고 해당 산업에 밝은 전문경영인의 새시대를 열어야 한다.
한마디로 향후 언제라도 사회적 문제가 되는 재벌기업은 연기금등 공적 투자기관과 시민들이 연대하여 ‘국민의 기업’으로 재탄생시키는 첫걸음을 시작하여야 한다. 물론 실천 가능한 더욱 좋은 아이디어나 방식이 있으면 필자는 언제라도 흔쾌히 사재의 일부를 털어 새로운 제안에 참여할 것이다.
경제 운용의 새로운 구상이 필요하다
일부에서는 전문경영인 체제의 출범이 책임경영에 대한 경험과 역사가 미천한 한국사회에서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이야기하지만, 대한항공이라는 기업의 적당한 규모와 항공수송이라는 특수분야라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전문경영인 체제의 도입을 실험적으로 과감하게 도입하고 진행할 가치가 매우 크다 할 것이다. 국민경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재벌그룹에 소수 족벌의 가문이 전횡적이며 편법적으로 경영권을 행사하는 것을 더 이상 묵인해서는 아니 된다. 이에 때마침 사회적 문제로 제기된 대한항공을 예로 삼아 새로운 출발과 가능성의 계기를 삼아야 한다.
시야를 넓혀서 보면, 서구사회를 중심으로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시스템의 심각한 위기를 논하는 이 시점에서 회사의 지배구조를 규정하는 주식회사 방식의 회사법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시작해 봄 직하다. 현재의 유한책임으로 애매하게 규정된 대주주의 경영참여 방식은 반드시 공식적이며 법적 지위를 강제적으로 부여하고 이에 따른 결과에 대해 무한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경영참여권을 제한하고 다만 합의된 수준에서 이익 공유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만 허용해야 한다.
더 나가서 회사의 경영권과 이익처분권을 오로지 자본 중심으로 결정하는 방식에서 자본과 노동과 기술과 소비자와 해당사회와 환경단체들이 공히 참여하여 합의하는 공동결정의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 본인이 일생동안 성취한 성공과 부는 살아생전에는 당연히 향유할 권리를 갖되, 죽음을 앞두고는 그동안 형성한 재산의 기여를 자신이 속한 지리 자연과 해당 사회와 함께 나누는 것이 마땅하기에 일정액 이상의 재산전체를 의무적으로 사회적으로 상속시키는 것도 연구해야 할 주제이다.
관행적이며 습관적 입장과 관점으로는 격변하는 현하 산업사회의 구조 이행과 경제 현안을 해결할 수 없음이 명증하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일자리 현상이 이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다. 21세기의 경제운용에 대한 키워드는 배분과 순환이며 국가의 조세정책이 핵심을 이루게 된다. 보유세 등 자산세를 누진적으로 강화하여 자본의 탐욕을 규제하고 시장이 갖는 균형과 자원의 배분기능을 더욱 강화시키는 방향에서, 경제활동 영역에 참여 – 협력 – 혁신 – 공유 – 포용 – 분배와 소비의 순환 과정이 자연스레 이루어지면 새로운 변화가 형성되고 지난 수백 년간 산업시대에서 형성되어 왔던 직업과는 질적으로 다른 형태로 미래의 일자리들이 제3의 섹터에서 우후주순으로 자라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각으로 현실의 변화를 바라보아야 한다.
탄핵당한 정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사드 배치를 막무가내로 강행하고 있다. 지난 3월 6일, 한미 당국은 미군에 부지 공여도 전에 사드 장비 일부를 한국에 반입했다. 용납할 수 없는 행위다. 그러나 국회는 작년 7월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지난 8개월 동안 사드 특위 구성은커녕 사드 배치에 대한 기본적인 검증도 하지 못했다. 국회에 거짓을 보고하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한민국 국방부 장관의 책임도 묻지 못했다. 행정부를 견제해야 할 책임을 사실상 방기한 것이다.
사드 배치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보 환경을 근본적으로 뒤흔들고 주권을 침해하며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을 주는 사안으로 ‘조약’으로 체결되어야 한다. 국회 동의도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지금의 한미 간 합의는 합의문도 없고 법적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 조약도, 기관 간 약정도 아니다. 주민 동의도, 국회 동의도, 사회적 공론화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된 과정은 비민주적이고 불투명했다. 모든 절차가 불법과 편법으로 얼룩져있다. 이 잘못된 정책을 국회가 중단시키지 못할 아무런 이유가 없지 않은가.
국회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정부의 일방적인 독주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그동안 정세균 국회의장을 포함해 수많은 의원이 국회 동의 절차를 밟으라고 요구해왔다. 군사적인 효용성과 절차의 불법성에 대한 문제 제기도 수차례 있었다. 그러나 국방부는 이를 철저히 무시했다. 이러한 정부의 행위는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 명백하므로 국회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야 한다. 이대로 사드가 배치된다면 그 피해는 모두 국민이 당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따라서 사드 배치 결정의 효력 정지를 위한 가처분도 하루속히 신청되어야 한다.
더불어 야3당은 작년 8월에 이미 합의한 야3당 사드 대책 특위를 빠르게 구성하고 검증에 나서야 한다. 한미 당국은 현재 부지 공여를 위한 SOFA 합동위원회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외교부는 협상 개시를 승인한 문서의 정보 공개를 거부했고, 협상 계획이나 일정도 일체 공개되지 않았다. 「국방·군사시설사업법」에 따른 사업계획 공고, 토지 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의 의견 수렴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 그뿐인가. 기본 설계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이미 진행하고 있다. 사드 배치는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해당하며, 국방부는 사드 기지에 대한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략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한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멋대로 추진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상황이 이 지경이 될 동안 사드 배치 협의를 위한 한미 공동실무단 구성 약정서, 한미 공동실무단 운영 결과 보고서, 부지 평가 보고서 등 기본적인 문서를 국방부가 한미 2급 비밀로 지정하여 비공개한 것을 포함해 그 어떤 것도 국민과 국회에 제대로 보고되지 않았다. 국회는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사드 배치에 대한 종합적인 검증에 나서야 한다. 현장 방문과 조사도 시급하다.
사드 배치 결정으로 평화롭던 작은 마을이 어느 날 갑자기 최전방이 되어버렸다. 160여 명이 살던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에 현재 많게는 2천여 명의 경찰과 군인이 상주하고 있다. 성주·김천 주민들과 원불교 교도들은 앞으로 사드 배치 관련 모든 장비와 공사 차량을 온몸으로 막겠다고 밝혔다. 골프장 진입로에서 철야 농성이 2주째 이어지고 있다. 국회는 언제까지 정부의 독주를 바라만 보고 있을 것인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 소추하면서 국회는 첫 번째로 헌법 제1조를 언급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지금이 바로 국민이 부여한 그 권한을 행사할 골든타임이다. 국회는 최선을 다하라.
“지금이 사드 배치를 중단시킬 골든타임, 국회는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행사하라”
국회 권한쟁의 심판 청구 & 한민구 탄핵 촉구 시민서명 제출 예정
일시 및 장소 : 3월 28일(화) 오후 2시, 국회 정문 앞
취지와 목적
탄핵당한 정부와 미국 정부가 사드 장비의 한국 반입을 강행하고 있음. 사드 배치를 둘러싼 미중 간의 갈등과 대결이 격화되고 한국의 주권이 심각하게 제약받고 있지만, 국회는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한 헌법 60조에 보장된 동의권을 전혀 행사하지 못하고 있음. 게다가 사드 관련 시설물 건축과 운영에 드는 비용을 방위비분담금을 통해 충당할 가능성이 높음.
국회는 지금 당장 미국 MD 편입, 군사적 효용성과 안전성 의문, 주권의 제약, 국가재정 부담의 우려 등에 대해 검증하고 정부의 위법적 행태를 바로 잡아야 함. 또한 일방적으로 사드 배치를 결정하고 밀어붙이고 있는 한민구 장관 등에 책임을 물어야 함.
성주‧김천 주민들과 원불교 교도들, 그리고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러한 요구를 담아 국회가 헌법의 명령에 따라 주권자인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행사하여 불법적인 사드 배치를 막을 것을 촉구하고자 함.
개요
○ 제목 : 정부의 사드배치 강행에 대한 국회의 권한행사 촉구 기자회견 <지금이 사드 배치를 중단시킬 골든타임, 국회는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행사하라>
○ 일시·장소 : 2017년 3월 28일(화) 오후 2시, 국회 정문 앞
○ 주최 :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 비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 기자회견 직후 국회에 <국회 권한쟁의심판 청구 & 한민구 탄핵 촉구 시민서명>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사드 배치 강행에 대한 국회 권한 행사 촉구 기자회견
“지금이 사드 배치를 중단시킬 골든타임,
국회는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행사하라”
국회 권한쟁의심판 청구 & 한민구 탄핵 촉구 시민 서명 제출
2017년 3월 28일(화) 오후 2시 50분, 국회 정론관
탄핵당한 정부와 미국 정부가 사드 장비의 한국 반입을 강행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3월 28일)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은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의 소개로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국회가 이제라도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행사하여 사드 배치를 즉각 중단시킬 것을 촉구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사드 배치 합의는 한미 양국이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대한 재정적 부담 지우는 조약’을 체결하는 것에 해당하지만, 사드 배치 과정에서 국회는 헌법 60조에 보장된 동의권을 전혀 행사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현재 정부의 행위는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 명백하므로, 국회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정부의 일방적인 독주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의 책임을 물을 것과 야3당 사드 대책 특위를 구성하여 종합적인 검증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국회 차원의 현장 방문과 조사도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참가자들은 국회가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행사하여 불법적인 사드 배치를 막을 것을 촉구하는 6,200여 명 시민들의 서명을 국회에 전달하였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과 김선명, 윤명은(이상 원불교 비대위), 하주희(민변 미군위), 박석민(민주노총), 박정은, 이미현, 황수영(이상 참여연대)(이상 전국행동)이 참석했다.
기자회견문
지금이 사드 배치를 중단시킬 골든타임,
국회는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행사하라
탄핵당한 정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사드 배치를 막무가내로 강행하고 있다. 지난 3월 6일 한미 당국이 미군에 부지를 공여하기도 전에 사드 장비 일부를 한국에 반입한 것을 포함해 현재 사드 배치 과정은 온통 불법 투성이다. 그러나 지금 국회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작년 7월 한미 당국이 사드 배치 결정을 발표한 이후 지난 8개월 동안 국회는 사드 특위 구성은커녕 사드 배치에 대한 기본적인 검증도 하지 못했다. 불법과 편법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드 배치 절차에 대해서도 방기하고 있다. 더 늦기 전에 국회는 행정부를 제대로 감시, 견제하라고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제대로 행사해야 한다.
현재 정부의 행위는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 명백하므로, 국회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정부의 일방적인 독주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사드 배치 합의는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대한 재정적 부담 지우는 조약’을 체결하는 것에 해당하지만, 국회는 헌법 60조에 보장된 동의권을 전혀 행사하지 못했다. 국방부는 890억 원 규모의 군 재산을 롯데에게 주고 사드 배치 부지인 골프장을 확보했고, 국방부는 시설물 건축과 운영에 드는 비용을 방위비분담금을 통해 충당할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고 있다. 명백히 국가 재정에 부담을 주는 사업이다. 그러나 국방부는 정세균 국회의장을 포함해 수많은 국회의원이 국회 동의 절차를 밟으라고 요구해도 이를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 야당 일각에서 검토 중인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더 이상 늦추어서는 안 된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국방부가 주민 동의, 국회 동의, 사회적 공론화도 없이 사드 배치를 밀어붙이고 있는 것은 위헌적 행위이다. 국방부는 「국방·군사시설사업법」에 따른 사업계획 공고, 토지 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뿐인가. 사드 배치는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해당하며, 국방부가 사드 기지에 대한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략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기본 설계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이미 진행하고 있다. 국방부 스스로 국내법을 전혀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위법 행위의 연속이다.
야3당은 작년 8월에 이미 합의한 야3당 사드 대책 특위를 빠르게 구성하고, 국회는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정보 공개를 요구하여 종합적인 검증에 나서야 한다. 아무런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드 배치에 대한 한미 간 합의부터 조사되어야 한다. 사드 배치 협의를 위한 한미 공동실무단 구성 약정서, 한미 공동실무단 운영 결과 보고서, 부지 평가 보고서 등 기본적인 문서를 국방부가 한미 2급 비밀로 지정하여 비공개한 것을 포함해 그 어떤 것도 국민과 국회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부지 공여를 위한 SOFA 합동위원회 협상 관련해서도, 외교부는 협상 개시를 승인한 문서의 정보 공개를 거부했고, 협상 계획이나 일정도 일체 공개하지 않고 있다.
국회 차원의 현장 방문과 조사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사드 배치 결정으로 평화롭던 작은 마을이 어느 날 갑자기 최전방이 되어버렸다. 160여 명이 살던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에 현재 많게는 2천여 명의 경찰과 군인이 상주하고 있다. 성주·김천 주민들과 원불교 교도들은 앞으로 사드 배치 관련 모든 장비와 공사 차량을 온몸으로 막겠다고 밝혔다. 골프장 진입로에서 철야 농성이 2주째 이어지고 있다. 국회는 언제까지 정부의 독주를 바라만 보고 있을 것인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 소추하면서 국회는 첫 번째로 헌법 제1조를 언급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지금이 바로 국민이 부여한 그 권한을 행사할 골든타임이다. 국회는 최선을 다해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행사하라.
2017. 3. 29. 정부의 사드 부지조사 장비 반입에 성주 소성리 주민과 평화활동가들이 항의 중 <사진 =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불법적인 사드 배치를 위한 지질조사 장비 등
관련 장비 반입을 즉각 중단하라!
경찰과 군인은 소성리를 떠나라!
탄핵 당한 정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사드 배치를 강행하고 있다. 국방부가 오늘 오전 8시 경부터 사드 배치 예정지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롯데 골프장에 지질조사 등을 위한 것으로 알려진 장비 반입을 시도하고 있다. 경찰 수백 명과 수십 대의 경찰버스가 동원되었다. 경찰은 장비 반입을 막으려는 소성리 주민들과 원불교 교도들, 평화활동가들을 집시법 위반을 운운하여 해산하라고 겁박했다.
이 마을은 소성리 주민들의 것이며, 누구든 어디서나 평화롭게 집회를 하고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권리가 있다. 작년 7월 국방부는 사드 배치는 주민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라 본다고 밝혔지만 거짓말이었다. 국방부가 호언장담했던 환경영향평가는 기본 설계도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졸속으로 진행하고 있다. “나는 경찰이 불법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마을 이장으로서 끝까지 이 땅을 지킬 것이다. 경찰은 빨리 물러가라!” 경찰과 국방부는 소성리 주민들의 이 목소리를 새겨 들어야할 것이다. 평화롭던 이 마을에 갑자기 먼저 들어온 것은 경찰과 군인이며, 해산해야할 것은 경찰과 군인이다.
사드 배치에 관한 한미 합의는 한국 정부가 땅과 돈을 대야 하고 미국은 사드를 배치할 권리를 갖게 되는 것이므로 조약으로 체결되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한미 정부는 조약은 물론 기관간 약정조차 체결하지 않았다. 이에 사드 배치에 관한 한미합의는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원천적으로 무효이자 불법이라 할 것이다.
사드 배치에 관한 한미 합의는 또한 헌법 60조 1항에 따른 국회의 동의권을 침해한 것이다. 명백한 위헌이다. 우리가 주한미군에게 사드 부지를 제공해야할 어떤 법적 근거도 없으며 지질조사 등을 위한 장비를 반입하는 것도 법적 근거 없는 위법한 행위다.
불법을 저지르는 자는 정부당국이며 공권력의 불법 행위에 저항하는 것은 정당한 주권자의 권리이다. 국방부는 더 이상의 불법을 중단하고 관련 장비를 돌려보내야 한다. 경찰은 국민들의 정당한 저항을 겁박하지 말아야 한다.
2017년 3월 29일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3월 임시국회가 어제(3/30) 저녁 본회의를 끝으로 종료되었다. 사실상 대선 전 마지막 본회의가 될 가능성이 높다. 국회는 어제 본회의에서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행위 중단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반면 사드 배치에 관한 국회 동의, 일방적인 강행 중단, 정보 공개, 절차 준수, 국회 특위 구성 등을 촉구한 다른 결의안들은 단 한 건도 통과되지 못했다. 탄핵당한 정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막무가내로 사드 배치를 강행하는데도 국회는 자신들이 가진 권한을 내팽개쳐 버린 것이다.
본회의에 앞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바른정당 김무성 의원, 자유한국당 윤영석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사드 배치 관련 중국의 보복 중단 촉구에 대한 결의안」 2건과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드배치 관련 정부의 비준동의안 제출 및 중국의 보복행위 중단 촉구 결의안」을 함께 심사했다. 그러나 최종 통과된 대안에는 정부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른 부지 공여 전에 국회에 사드 배치 관련 비준 동의안을 제출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은 사라졌다. 단지 중국의 보복 중단을 촉구하는 내용만 남았을 뿐이다. 사드 배치가 불법적으로 강행되는 상황에서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국회 동의권 요구가 중국의 보복 중단 촉구에 비해 외면할만한 일이거나 소홀히 다룰 사안인가. 국회는 왜 사드 배치가 미칠 영향을 검증하고 절차적 불법성을 바로 잡을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는가.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뿐인가. 국회 국방위원회는 계류되어 있는 「사드배치 강행 중단 촉구 및 국회검증특위 설치 결의안」(정의당 김종대 의원 대표발의)과 「사드 한국 배치 관련 정보 공개 및 절차 준수 촉구 결의안」(민주당 이철희 의원 대표발의) 등 2건을 이번 회기 동안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 국방위원회는 국방부가 하는 일을 누구보다 앞서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곳이다. 국방부는 처음부터 국회에 제대로 된 보고도 없이 사드 배치를 결정한 데 이어, 부지 공여도 전에 사드 체계 일부를 반입했다. 상황이 이렇다면, 국회 국방위원회는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이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 검증해야 마땅했다.
국회는 이토록 무기력한 태도로 일관했다. 국민을 대의하는 기관으로서, 행정부를 견제, 감시하는 기관으로서 전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야3당은 작년 8월 합의한 국회 내 사드 대책 특위를 아직도 구성하지 않았다. 그 배경은 ‘전략적 모호성’이나 ‘안보 프레임’을 핑계로 사실상 사드 문제를 회피해온 민주당 지도부의 탓이 크다. 사드 배치 반대를 일찍이 당론으로 내걸었지만 당론 재검토 운운하며 갈팡질팡해온 국민의당도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이틀 전(3/29) 국방부는 사드 배치 부지 공여를 위한 지질조사 장비 등을 반입하려 했다. 소성리 주민들과 원불교 교도들, 평화 활동가들이 뛰어나와 온몸으로 장비 반입을 막았다. 국회가 손 놓고 있는 동안 사드 배치 절차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국회는 민주주의를 위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 소추했으나 지금 민주주의는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다.
아침 8시부터 온 마을을 울려대는 헬기 소리에 모두가 분노했다. 지난 3/29(수) 정부는 사드 배치 부지 공여를 위한 지질조사 장비 등을 반입하려 했지만 소성리 할매들과 원불교 교도들, 평화 활동가들이 길을 막아서자 돌아갔다. 그런데 그 장비들을 오늘 아침 보란듯이 군용 헬기로 골프장에 반입한 것이다. 헬기를 동원한 장비 반입을 강력히 규탄한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어제(3/30) "군의 충정을 이해해주시고 지역 주민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국방부 대변인에게 묻는다. 여기 소성리에 한 번이라도 와 봤는가? 국방부는 사드 배치 지역을 결정하기 전에 지역 주민들과 단 한 번도 상의하지 않았다. 작년 7월 사드 배치 결정 발표 직후 국방부는 사드 배치는 주민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지만 결국 거짓말이었다. 안전, 주민 건강, 주민 걱정 해소, 환경 등을 최우선 과제로 두겠다고 해놓고, 이제와선 시간 단축을 운운하며 부지 면적도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졸속으로 진행하고 있다. 군의 말을 어떻게 믿으며 군의 충정을 어떻게 이해해달라는 말인가?
더이상 '국가 안보'를 위한 것이라 거짓말하지 말라. 우리는 이곳에 들어올 사드가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줄 것이라 결코 생각하지 않는다. 사드는 북한의 핵미사일을 막는 데는 효용성이 없으며 동북아의 군사적 갈등만을 부추겨 결국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것이다. 더불어 현재 진행되는 사드 배치 절차는 절차적 정당성도 전혀 갖추지 못한 불법적인 행위다.
한국 어디에도 사드를 배치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우리는 소성리를 지킬 것이다. 그것이 평화를 위한 길이라 믿기 때문이다. 사드 배치를 위한 일체의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
2. 미중 정상회담이 4월 6일~7일 미국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회담에서는 사드 한국배치와 북한(핵) 문제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3. 사드 한국 배치는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고 우리의 주권을 침해하는 백해무익한 것이며, 법적 근거도 없이 불법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4. 미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사드 배치가 필요하다고 하지만 사드 배치는 북핵문제의 해법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대화를 통한 북핵 문제 해결에 걸림돌이 될 뿐입니다.
5. 이에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 전국행동은 미중 정상회담에 즈음하여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사드 한국 배치를 중단하고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의 길을 열어 나갈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귀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1. 취지와 목적
- 2016년 7월, 한·미 정부는 사드를 한국에 배치하겠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했습니다. 한반도·동북아 평화 위협, 효용성, 안전성 등에 대한 숱한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는 사드 배치를 밀어붙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6일,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을 앞두고 급기야 한·미 정부는 사드 체계 일부를 주한미군 기지에 반입했습니다.
- 사드 배치는 전쟁의 위험이나 공포 없이 평화롭게 살 권리를 침해합니다. 검증되지 않은 레이더의 전자파, 소음 등은 안전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건강권과 환경권을 침해합니다. 사드 배치 부지에 대한 접근을 불허하여, 원불교 성지로 가는 평화 구도길 순례를 막는 것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 안전 보장에 관한 것이며 주권의 제약과 막대한 비용 부담을 초래하는 사드 배치는 국회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사안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국회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주민의 의견을 묻는 절차도 거치지 않아 적법절차 원리를 위반하였습니다.
- 이에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 원불교 비대위, 사드저지전국행동은 4/6(목)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사드 배치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청구인 대표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이석주 이장과 원불교 교무의 발언, 소송대리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 발언을 진행하고, 헌법소원 청구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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