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폐기물 답이 없다’ 시민선언 참가자를 모십니다 ‘핵폐기물 답이 없다’ 시민선언 핵발전소를 가동한지 40년, 핵폐기장도 없이 핵발전소 안에 저장수조는 포화상태입니다. 더이상 핵폐기물을 둘 곳이 없다면 핵발전을 멈추는 것만이 유일한 답입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핵폐기물의 대책부터 제대로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시민선언 기자회견 일시: 2019년 3월 6일 (수) 오전 11시 장소: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 선언 참여 방법 – 단체 및 개인 모두 가능 – 기간: 3월 5일 (화) 오전 9시까지 – 서명 방법 ① 온라인 서명: https://bit.ly/2S02Tjy ② 메일(명단 직접 송부): [email protected]

“지금의 계획대로라면 현 정부 임기동안 핵발전소는 계속 늘어난다. 신고리 4호기 이외에도 신울진(신한울) 1·2호기 운영허가 심사를 앞두고 있고, 신고리 5·6호기도 현재 건설하고 있다. 게다가 핵발전소 수출 세일즈를 한다고 대통령과 산업부 장관은 해외 출장을 계속 다니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핵산업계는 탈원전 반대운동을 이어가고 있다. 그렇다고 탈핵진영이 현 정부의 정책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는 것도 아니다. 늘어나는 핵발전소를 환영하는 탈핵운동이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백지화하기로 한 영덕·삼척 핵발전소 후속 조치 또한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헌석의 원전비평] [미디어오늘 ] 지난 1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신고리 핵발전소 4호기 운영허가안을 의결했다. 핵발전소 건설에는 논란이 많지만, 신고리 3·4호기는 건설과정에서 특히 논란이 많았다. 2008년 건설 허가를 받.....

'위법하나 공사중지는 안 된다'는 판결에 대해 "술을 먹었지만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논리와 같은 이율배반적인 판결"


[그린포스트코리아 박소희 기자] 법원이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는 위법하지만 처분 취소에는 면죄부를 준 것에 대해 환경단체와 진보정당이 반발하고 나섰다. 재판부가 시민 안전보다 공사의 안전을...

“핵발전소 건설의 위법함을 확인했다면 이에 철퇴를 내리고 시민안전을 우선해야 한다. 그런데도 이런 판결을 내릴 거라면 법이 왜 필요하느냐”


서울행정법원, 그린피스 측 취소소송 기각.. 부산 환경단체·진보정당 “건설 중단하라”

"법원은 건설 허가 절차와 내용이 위법했음에도, 핵산업계와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우선 고려한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신고리 5·6호기 건설이 안전성과 절차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었음이 명백해졌다"


서울행정법원, 사정판결 ... 그린피스 '항소' ... 탈핵경남시민행동 '취소 촉구'

"대형 지진 발생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원전 안전 시스템을 다 바꿔야 합니다. 특히 다수 호기 안전성 평가 같은 제도적인 개혁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ＡＮＣ▶ 그제(10일) 포항 앞바다에서 발생한 지진은 비록 해상에서 발생했지만, 규모는 작지 않은 편이었습니다. 환경단체는 경상 지역 일대에서 지진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원전과 방폐장 등 원자력 시설의 안전성에 대해 ....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 이대로 괜찮을까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울산 울주군 신고리 원전 4호기에 대해 최종 운영허가를 내렸습니다. 신고리 4호기는 우리나라에서 26번째로 건설된 원전으로, 영구정지가 결정된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를 제외하면 우리나라에서 가동 중...

“2016년 9월 12일 지진 발생이후 시민들은 월성원전 조기폐쇄, 고준위핵폐기물 저장시설 증설 중단, 월성원전 주변 활성단층 조사, 원전 사고 시 방재대책 혁신 등의 요구를 제기하고 있지만, 어느 것 하나 해결된 것 없이 핵발전소는 계속 가동되고 있다”


10일 낮 12시 53분경 경북 포항시 북구 동북동쪽 50km 해역 지점(깊이 21km)에서 규모 4.1의 지진발생과 관련,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은 11일 경주시와 시의회가 월성원전 중단운동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잇따른 지진이 핵발전소 안전에 위협을 가하고 있는 데도 정부의 태도는 안일하다” "신고리 4호기는 지진안전성 평가에 있어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 "신고리 4호기는 방사능 누출 사고 시 주민보호조치조차 미흡하다" "최종처분장도 없이 울산이 핵폐기장화 되고 있는 것" "송철호 울산시장과 5개 구군 기초자치단체장은 정부에 강력히 항의해 신고리 4호기 핵연료 장전과 시험가동을 중단시켜야 한다"


[현장]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핵연료 장전과 시험가동 중단' 요구

구멍 뚫린 안전


kbc광주방송

<신한울 3,4호기 재개 추진 중지를 요구하는 울진 출신 대학생들 성명서 전문> 울진군수와 군 의회, 자유한국당은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추진을 중단하라. 울진 군민들의 안전한 삶을 누릴 권리와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라. 정부는 2017년 제 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서 신한울원전 3, 4호기를 제외하였으나, 지금 울진군은 군수와 군의회가 행정력을 동원하여 신한울원전 3, 4호기 건설을 요구하고 있다. 심지어 얼마 전 서울에 있는 재경울진학사 학사관에서 탈원전 반대 서명을 반강제적으로 받는 일이 있었다. 제대로 된 설명도 없이 울진 학사에 살고 있는 사생들에게 이런 식으로 받는 서명이 정말 유효한 것인지 묻고 싶다. 또한 원자력에 의한 보상이나 지원이 많다는 말은 결국 원전이 그만큼 위험하다는 것을 반증해주는 것이다. 이는 찬반을 가를 문제가 아니다. 생명권과 직결된 문제이다. 울진에서 중,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생이 된 우리는 이를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번 설 명절을 중심으로 곳곳에 피켓과 대자보를 붙였다. 이미 울진은 모든 것이 원자력 중심의 경제로 돌아가는 혐오시설 지역이 되었고, 농어촌의 기반을 무너뜨리고, 농수산물의 판로를 막아 관광객 유치에도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다. 모두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원자력 사고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최근엔 경주, 포항 등 울진과 가까운 경북 지역에도 지진이 여러 차례 일어났다. 또한 핵폐기물의 대부분은 미래세대에 유독성 유산으로 수십만 년 동안 존재하게 된다. 지금이라도 그만둬야 한다. 우리 가족들과 친구들의 안전은 누가 책임지는 지 묻고 싶다. 울진을 사랑하고, 앞으로 울진에 살아갈 미래세대로서 호소한다. 첫째, 서울 울진학사 및 울진군내 관공서와 금융기관 등에서 자세한 설명 없이 일방적으로 탈원전반대 서명 받는 것을 중단하라. 둘째, 정부는 탈원전 에너지 전환정책을 강하게 추진하라. 셋째,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추진 중지를 요구한다. 넷째, 자유한국당은 정부의 탈핵 에너지전환 정책을 흔들기 위해 더 이상 신한울 3,4호기 재개를 앞세워 울진 주민을 이용하지 말라. 다섯째, 울진 군수와 군의회는 전체 울진군민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 써야 할 예산을 도리어 생명을 위협하는 핵발전소 추가 건설에 쓰지 말라. 다시 한 번 간절히 요청 드린다. 울진 땅은 영원한 미래세대들의 것이기도 하다. 이전 세대의 오판과 착오로 미래세대인 우리에게 잘못된 선택을 물려주지 말기를 바란다. 2019년 2월 8일 신한울 3,4호기 재개 추진 중지를 요구하는 울진 출신 대학생들


울진뉴스 : 최신 사회 정보 의견 관광 문화 인물 정치 연재기획 경북울진 지역잡지, 정치, 행정, 사회, 경제, 문화, 교육 등 수록

☢️ 핵발전소는...


최근 강진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한반도의 동남부 지역, 포항 일대에서 또 규모 4.1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진 전문가들은 한반도의 단층이 오랜 잠에서 깨어나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면서 추가 지진 가능성을 경고...

"국민의 안전이 먼저다. 졸속 운영 허가 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


[인터뷰] 박종권 탈핵경남시민행동 대표 ... 원안위, 2월 1일 운영 허가 결정 논란

“원자력 관련 사고는 사고가 난 뒤에는 돌이킬 수 없이 늦어버렸다는 걸 우리는 계속 보아오고 있지 않은가.”


[주장] 이 일대 20개 원전, 중저준위 핵폐기장, 고준위 핵폐기물 임시보관시설이 위험한 이유

‘4대강 보 철거 반대’... 공주가 들썩이는 까닭

- 4대강 보 해체, 정치 아닌 경제 논리로 풀어야

[caption id="attachment_197277" align="aligncenter" width="1000"] 정부의 4대강 보 처리방안 발표를 앞두고 공주보 주변과 시내에는 공주보 철거를 반대하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김종술[/caption] 4대강 사업의 망령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환경부의 금강-영산강 보 처리 방안 발표를 앞두고 벌이는 촌극이다. 낙동강과 금강의 보 철거 반대 단체들의 연대 움직임도 포착된다. 특히 이번 발표에 포함될 공주보 지역에선 정치인과 이장단, 단체가 합세해 '보 해체철거 반대' 현수막을 도배했다. 정부 발표를 예단한 가짜 뉴스도 활개를 친다. 왜 이러는 것일까?

[현수막 도배] “공주보 해체 말라”

[caption id="attachment_197278" align="aligncenter" width="1000"] 공주보 인근과 시내 곳곳에 정진석 국회의원과 우성이장협의회, 농업경영인연합회, 평목리, 옥성리, 우성시설재배 농가 등 단체에서 공주보 철거반대 현수막을 걸었다.ⓒ 김종술[/caption] 최근 일부 언론은 환경부가 4대강 사업으로 건설된 금강, 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연구한 결과, 3~4개보 해체를 결정한 것으로 보도했다. 이에 환경부 '4대강 재자연성 회복을 위한 조사평가단'의 한 관계자는 지난 18일 "현재 보 처리 방안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며, 어떠한 내용도 확정된 게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은 공주시 곳곳에 공주보 해체 철거 반대 현수막을 내걸었다. 공주보 인근 우성면 이장단과 공주시 지역단체까지 합세하고 있다. 일부 주민들은 "오는 21일에 정부가 공주보 해체를 발표한다"면서 "정부가 보 처리방안을 결정하면 되돌릴 수 없다"는 식의 확인되지 않는 말도 전하고 있다. 20일 공주시 우성면 이장협의회는 30여 단체와 연합해서 '공주보 철거반대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4대강 보 처리방안 발표를 앞두고 정부를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21일 정부 발표를 보고 집회 및 투쟁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들이 공주보 철거 반대로 내건 명분은 대체로 과장되거나 확인되지 않는 것들이다. 공주보 인근 우성면 이장협의회가 내걸고 있는 공주보 철거 반대 이유는 이렇다. 공도교 역할을 하고 있는 보를 철거하면 우회도로로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불편이 가중되고, 지하수가 고갈된다는 것이다. 농업용수 부족도 그 이유로 들고 있다. 백제 문화제 때 수심이 낮으면 유등 축제를 하지 못한다는 것도 공주보 철거를 반대하는 이유로 들고 있다.

[공도교] 불편한 것과 위험한 것

[caption id="attachment_197279" align="aligncenter" width="1000"] 속도전으로 밀어붙인 공주보는 준공 이후부터 세굴과 보의 누수의 문제가 발생했다. 그런 이유로 해마다 보강공사가 진행 중이다.ⓒ 김종술[/caption] 우선 공주보는 다리 용도가 아니라 보의 유지관리용 차량 정도가 왕래할 수 있는 정도의 공도교로 설계됐다. 하지만 공주시는 4대강 사업에 찬성하면서 공주보 위로 일반 차량 통행이 가능하도록 조치해달라고 요구했고, 이명박 정부는 이를 용인했다. 이 때문에 공도교를 이용하는 차량이 증가하면서 보의 안전성 문제가 계속 제기됐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준공 초기부터 보의 바닥이 파이는 세굴 현상이 일어나 수시로 보강공사를 벌여왔다. 2017년에는 바윗덩어리를 붓고 물받이공 시멘트에 H빔을 추가로 설치하는 대대적인 보수공사를 했다. 2018년에도 보수를 끝낸 곳에서 추가 세굴이 발생하고 콘크리트가 유실되는 문제가 발생해 또다시 보강공사를 벌였다. 일부 토목전문가들이 공주보의 완전한 해체를 주장했던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었다. 다리 용도로 설계된 곳이 아니기에 해마다 보수를 할 수밖에 없고 이를 위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갈 것이라는 우려였다. 또 수문만 뜯어내고 교량으로 사용해도 하부 콘크리트 구조물이 다리 구조물에 비해 크기 때문에 물의 저항을 많은 받는 불안정한 구조이다. 따라서 최근 일부 주민들의 주장처럼 교통상의 편리만을 이유로 공주보를 공도교 역할을 하도록 그대로 둔다면 자칫 큰 화를 불러올 수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우려이다.

[지하수위 고갈] 금강 탓인가 가뭄 탓인가?

[caption id="attachment_197280" align="aligncenter" width="1000"] 공주시 우성면 상서뜰로 불리는 이곳은 좌측으로 유구천이 휘감아 돌고 있다. 최근 이곳 주민들이 대형축사 중형관정에서 물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공주보 철거를 반대하고 있다.ⓒ 김종술[/caption] 18일 기자가 우성면사무소에서 만난 한 지역 이장은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1개당 45~50m 깊이로 판 중형 관정이 자신의 축사에만 6개 정도 있다. 총 20개 정도의 중형 관정을 가지고 있는데 지난해 콸콸 쏟아지던 지하수가 최근 들어 쫄쫄쫄 거리며 나오고 있다. 공주보 수위가 내려가서 그런 것이다." 그의 말은 사실일까? 그가 지하수 고갈 우려를 제기한 지역은 우성면 평목리와 옥성리다. 우성면은 유구천이 감싸고 도는 곳이어서 지하수위는 금강보다 유구천의 영향을 받는다. 축사가 밀집한 상서뜰도 금강과 2.5km 정도 떨어져 있기에 맞닿아 있는 유구천의 수위변동 영향권에 있다고 봐도 된다. 따라서 이장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겨울 가뭄이 원인일 수 있다. 또 지리상 평목리와 옥성리, 상서뜰은 공주보 하류에 있다. 공주보보다는 백제보의 수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들이 주장하는 공주보 해체 반대의 이유로는 적절하지 않다. 지난해 초부터 공주보는 수문을 개방했고, 현재 백제보는 수문이 닫혀 있기 때문이다. 이곳이 공주보의 영향으로 지하수위가 낮아졌다면 지난해 초부터 문제가 발생했어야 한다. 한국수자원공사는 4대강 수문개방 이후 지난해부터 공주보, 세종보, 백제보 상·하류에 지하수 측정을 하고 있다. 환경부의 한 관계자도 "옥성리, 평목리는 공주보 하류에 위치한 곳으로 수위저하에 따른 직접적인 영향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지난해 1월부터 수문을 개방하여 최저수위로 떨어진 것이 지난해 3월이다. 그때 또는 그 이후에 문제가 발생했어야 함에도 최근 1월부터 물이 부족하다는 주장은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농업용수] 양수장도 없는 데 물 부족?

[caption id="attachment_197282" align="aligncenter" width="1000"] 충남 서북부 지역에 42년 만에 가뭄이 발생하여 11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 28km 길이로 백제보 상류 백제양수장에서 예당저수지로 공급되는 도수로가 건설됐다. 이 양수장은 가뭄에 따른 재난 시 금강홍수통제소의 허가를 받아 가동된다.ⓒ 김종술[/caption] 공주보 수문 개방으로 농업용수가 부족하다는 이 지역 일부 주민들의 주장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금강 물을 사용하려면 양수장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우성면의 경우 금강에서 강물을 취수하는 양수장이 전혀 없다. 양수 시설과 지하수를 관리하는 공주시 담당자는 "우성면에서 지하수 부족으로 민원을 제기한 곳은 단 1곳뿐"이라며 "인근 시에서 운영하는 송선양수장, 상황동양수장, 대학리양수장 등이 있는데, 일부는 사용하지 않는 노후 양수장이며 직접적으로 금강에서 취수하는 양수장이 없다"고 설명했다. 한국농어촌공사 공주지사 담당자는 "금강 물줄기 중 공주보 상류, 세종보 아래쪽에 총 3개의 양수장(원봉양수장, 장기1단 양수장, 소학양수장)이 있다. 이곳에서 취수한 농업용수에 우성면쪽으로 가는 용수는 없다"라며 "지난해 공주보 수문개방 후 수위가 내려가서 임시대책으로 수중펌프를 아래쪽에 설치해 농업용수 공급하는데 문제가 없었다, 올해도 임시시설을 사용할 것으로 본격적인 농사철 농업용수 공급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유등축제] ‘돈 많이 드는 행사’ 고집하는 까닭

[caption id="attachment_197284" align="aligncenter" width="1000"] 공주시가 지난해 백제문화제 행사를 위해 상류에서 조립한 유등을 사적 제12호 공산성 앞 강물에 띄우고 있다.ⓒ 김종술[/caption] 예전에는 백제문화제에 유등 축제는 없었다. 진주 개천예술제가 유등축제로 성공을 거두면서 공주에서도 따라 하는 것이다. 4대강 사업이 시작되던 2008년부터 유등을 띄우는 축제로 가고 있다. 공주시는 공주보를 철거하면 유등축제를 못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백제문화제 때 유등을 띄워야 할 강물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 말은 어디까지 진실일까? 지난해 공주보 수문을 열었을 때도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 이때 환경부는 두 가지 대안을 내놨다. 유등을 띄울 금강둔치공원 앞에서 제작하여 금강철교 아래쪽에 유등을 띄우는 방법과 상류 모래톱이 드러난 곳을 활용하는 방안이었다. 오히려 유등축제를 하면서 세금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이었다. 하지만 당시 공주시는 3km 떨어진 상류에서 유등을 제작해서 가져오기로 계약이 되었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환경부의 대안보다 더 많은 시간과 돈을 들여야 하는 작업을 고집한 것이다. 누굴 위해서였을까? 사실 지금도 공산성 앞에 유등을 띄우는 데 어려움이 없다. 오히려 공주보를 막으면 수심이 깊어지기 때문에 사고 발생 우려가 높다. 실제로 지난해 9월 백제문화제 행사를 위해 상시 개방 중이던 백제보 수문을 닫은 뒤 폭우가 쏟아졌다. 행사를 위해 조성한 꽃과 나무, 산책로, 가설도로, 시설물까지 물에 잠기고 강물에 띄워 놓았던 유등마저 떠내려갔다. 또 행사가 벌어지는 9월에는 낮과 밤의 기온차가 심하게 발생한다. 낮에 데워진 강물에 녹조가 발생하고 밤에 낮아진 수온 때문에 전도 현상이 발생한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로 인해 물고기 떼죽음의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다.

[존치 VS 해체] 정치논리가 아니라 경제논리로 풀자

[caption id="attachment_197287" align="aligncenter" width="1000"] 4대강 사업 이후 공주보 상류에 녹조가 창궐하면서 한국수자원공사가 바지선을 이용하여 유화제 및 황토를 살포하고 있다.ⓒ 김종술[/caption] 환경부의 금강-영산강 보 처리 방안 발표를 앞둔 공주시가 들썩이고 있다. 야당 정치인들은 농민들의 편에 선 투사처럼 목청을 높이며 공주보를 지켜야 한다는 여론을 부추기고 있다. 4대강 사업 이후 금강에서 물고기 떼죽음 사건이 터지고, 녹조라떼 현상으로 강물이 죽어갈 때는 숨죽이고 있던 자들이 현수막을 내걸고 반대 조직을 만들었다. 공주보를 존치해야 하나, 해체해야 하나? 이제는 4대강 사업 때처럼 강을 살리고 지역 경제도 활성화하겠다는 정치 권력의 허황된 우격다짐으로는 안 된다. 그간의 모니터링 작업을 통해 축적된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해서 이 문제를 결정해야 한다. 정치 논리에 의해 동원된 왜곡된 현수막의 문구가 아니라 주민의 입장에서 무엇이 경제적인지를 꼼꼼하게 따져야 한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우리가 얻은 가장 큰 교훈은 물고기도 제대로 살 수 없는 죽은 강에서 경제도 살아날 수 없다는 것이다. 농민들에게는 많은 물이 아니라 맑은 물이 필요하다. 보에 갇혀서 넘쳐흐르는 녹조 물, 썩은 물이 아니라 농토를 비옥하게 적실 적정량의 맑은 물이다. 문의 : 물순환담당 02-735-70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