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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19대 대선 이후 나라살림은 이렇게 바뀌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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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19대 대선 이후 나라살림은 이렇게 바뀌어야 한다

익명 (미확인) | 화, 2017/04/18- 09:06

19대 대선 이후 나라살림은 이렇게 바뀌어야한다

참여연대, 19대 대선 조세재정 개혁과제 발표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소장 :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2017년 4월 18일, 19대 대선 나라살림 개혁과제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저출산․고령화 및 양극화 심화에 따른 문제가 심각해지는 가운데 정부의 공적인 기능 수행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정책을 추진할 때 기본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살림살이인 세입과 세출입니다. 아무리 좋은 방향의 정책이라도 재원이 마련되지 못하면 실현할 수 없고, 추진되는 정책 또한 적절하게 예산이 집행되지 않을 경우 기대한 효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제적 기준으로 볼 때 세금을 적게 내고 있으며, 조세정책을 통해 불평등이 개선되는 것 또한 미흡한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공평과세와 조세정의라는 원칙하에 세제 개편이 필요합니다. 먼저 법인세율 정상화 및 최고구간 신설 그리고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최저한세율이 인상되어야 합니다. 또한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전면적 과세 및 지나치게 낮은 부동산 보유세와 임대소득 과세의 정상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은 OECD 국가들과 비교할 때 양호한 편입니다. 그에 비해 GDP대비 사회복지지출은 매우 낮은 편입니다. 현재와 같은 비상적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 재정정책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세재 개편을 통한 세수 확보가 동시에 진행될 경우 재정건전성 역시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신규 복지지출을 제한할 가능성이 큰 정부의 ‘재정건전화법’은 폐기되어야 합니다. 또한 예산을 적절하게 사용하기 위해 국민이 잘못된 예산에 대해 직접 문제제기할 수 있는 국민소송법과 국회의 예산감시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예결위 옴부즈만 제도의 도입이 필요합니다.

 

선거철에 등장하는 공약들이 헛된 약속이 되지 않으려면, 공약 실현을 위한 현실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이미 증세없는 복지가 허구라는 사실을 체감한 상황에서, 나라살림을 어떻게 이끌어갈지는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되든지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이번 대선에서 보기 좋고 듣기 좋은 장밋빛 공약만이 아닌 현실적으로 공약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과 관련해 나라살림 개혁과제를 각 후보들이 진지하게 고민할 것을 요구합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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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가 후지다. 그래서 투표 안 하고 싶다."


5월 9일 대선을 앞두고 투표 하기 싫다는 한 청년의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작년 10월부터 시작된 촛불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과 퇴진으로 이어지면서 시작된 이번 대선, 새로운 기대가 생기시나요? 어떤 다른 삶을 원하시나요? 대통령이 바뀌면 내 삶이 바뀔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시나요?

 

우리는 '좋은 정부'를 갖고 싶습니다. 
우리는 '좋은 정책'을 만드는 '좋은 정부'를 갖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미 '좋은 시민'입니다.


새로운 사회를 위한 대통령의 자격과, 시민의 권리가 보장되는 청년정책을 다시 세워봅니다. 집단지성의 힘을 믿고, 민주주의에 기초한 유권자로서의 만남과 대화의 자리에 초대합니다.
선거를 바꾸고, 사회를 바꾸는 그 시작,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VoteFor_ 새로운 대한민국 청년유권자 라운드테이블]

대통령의 자격, 시민의 권리 "다시 세워 봄"

 1부 (키워드토크) 대통령의 자격, 다시 세워봄 : 시민이 다시 세우는 대통령의 출마 자격
 2부 (토론과 대화) 시민의 권리, 다시 세워봄 : 시민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다시 세우는 ‘청년’이 있는 ‘청년정책’

 

 - 일시: 2017. 4. 15일(토) 1시-4시 
 - 장소: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참여신청: http://bit.ly/0415다시세워봄

 

 *라운드테이블은 '2017 대선 청년유권자행동'과 '직접 민주주의 플랫폼 정당, 우주당'이 함께 합니다

금, 2017/04/14-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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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W20170417_웹자보_검찰개혁이야기마당.jpg

 

<대선 캠프 초청 검찰개혁 이야기마당> 
검찰개혁, 그린라이트를 켜라! 

일시 : 2017년 4월 26일(수) 저녁 7시
장소 : 국민카페 On Air (합정역 부근) (약도보러가기 클릭)
주최 : 참여연대, 민변, 민주법연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 등 막강한 권한을 독점하며, 집권세력이 연루된 권력형 부패 사건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정권에 비판적인 이들에 대해서는 과도하게 수사, 기소해왔습니다. (자세한 내용보러가기 클릭 박근혜정부 4년 검찰보고서 종합판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검찰개혁에 대한 요구가 높았던 만큼, 새로운 정부를 구성하고자 하는 후보들의 공약을 사회적으로 평가, 검증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각 당 대선 후보의 검찰개혁 공약과 구상을 평가 검증하고, 시민들과 함께 검찰을 제대로 개혁하는 방안을 이야기하는 자리를 마련합니다.


검찰개혁 <파란불시민검증단> 모집!

이러한 과정은 전문가만의 논의가 아니라 시민들의 참여 속에서 함께 토론되어야 합니다. 이에 어느 대선 후보 공약이 촛불광장의 염원, 검찰개혁을 완수할지 <검찰개혁 파란불시민검증단>을 모집합니다. 이야기마당에 참석해 각 대선 캠프에 사이다같은 질문과 발언해주실 분들 지금 바로 신청해주세요! 클릭! (랜덤 추첨을 통해 직접 대선캠프에 질문을 하는 시간이 마련됩니다)

 

 

 

월, 2017/04/17-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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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나라예산토론회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835/613/001/56dcc... />

 

1. 취지와 목적

시민이 부담하고 시민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국가예산은 지금까지 사실상 관료와 국회의원들의 의견만으로 결정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시민이 낸 세금으로 사용되는 나라예산은 시민의 힘을 바탕으로 한 날카로운 감시가 존재해야 시민을 위해 제대로 쓰일 수 있을 것입니다. 공공성이라는 목적하에 시민의 감시와 통제가 필요한 국가예산에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2013년 이후 진행되어 온 나라예산토론회를 2019년 역시 개최하고자 합니다.

 

2. 개요

 - 제목 : 시민의 힘으로! 시민을 위한! 2020년 나라예산토론회

 - 일시 장소 : 2019. 10. 23. (수) 오전 10:00 / 국회의원회관 제3소회의실

 - 주최 : 나라살림연구소, 빈곤사회연대,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정의당 이정미 국회의원

 - 문의 :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김용원 팀장, 02-723-5056, [email protected]

  ※ 자료집은 현장에서 배포할 예정입니다.

 

 

 

금, 2019/10/18-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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