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환경연합은 2017년 4월 17일 (월) 오전 11시 30분 광화문광장 이순신동상 앞에서 도시공원일몰제 해결을 위한 대선공약 수립을 요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세걸 서울환경연합 사무처장님의 진행으로 이성근 부산그린트러스트 사무처장, 강은미 광주중앙공원시민네트워크 공동대표, 이득형 수원그린트러스트 사무국장, 박완희 (사)두꺼비친구들 사무처장,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국장님의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국가계획에 따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도시공원은 2020년 7월 1일 자동 실효됩니다. 이에 따라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행정조치를 하지 않아도 전국적으로 1만 9천여 곳(전체의 약 70%)의 도시공원이 도시계획시설로서 효력이 상실됩니다. 도시공원은 무분별한 개발과 급격한 도시화로부터 국민들에게 숨 쉴 공간을 제공하며 환경복지를 가능케 해 준 공간입니다. 이러한 공원이 상실되면 국민들의 삶의 질은 악화되고 국가의 지속가능한 미래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도시공원이 가지고 있는 생태적 가치와 국민생활에 기여해 온 다양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대선후보에게 제안한다!
국민의 요구다, 도시공원일몰제 전면재검토하고 도시공원보전대책 수립하라!
전국의 1만9천여 곳에 달하는 도시공원이 위기에 처해있다. 도시에 오염된 공기를 정화시키며 도시민들에게 쾌적한 공기를 제공했던 도시공원이 2020년 7월 일몰제로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다. 국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보장해야 할 국가가 무분별한 개발로 산과 강을 파괴하더니 그것도 모자라 이제는 도시공원을 해제하겠다며 전국적으로 난개발을 부추기고 있다. 참으로 참담한 현실이다. 이대로라면 어디를 가나 우리가 더 이상 안전하게 숨 쉴 공간은 없을 것이다.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우리헌법은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국민의 90%가 도시에서 살고 있으며, 우리는 국가로부터 환경권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하지만, 국가는 국민을 책임지지 않고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국민들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주요한 지표인 도시공원이 사라지면 그만큼 삶의 질은 악화되고 지속가능한 미래도, 우리의 생명도 건강하게 유지될 수 없다. 지금시기 도시공원의 상실은 국가적 재난으로 심각하게 받아들여져야 한다.
도시공원일몰제가 고시된 지 벌써 17년, 정부는 그동안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이대로 간다면 공원일몰제가 적용되는 2020년 7월 이후 우리는 무분별한 난개발로 인해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잃어버릴지도 모른다. 더 이상 국민을 제대로 보살피지 않는 무책임한 정부에 우리의 미래를 맡길 수는 없다. 대선후보들이 나서서 공원일몰제의 폐혜를 진단하고 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촉구한다.
그동안 전국적으로 미집행된 도시공원은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며 국민들의 삶의 질을 크게 개선시켜왔다. 도심의 허파로서 산소탱크 역할을 하며 지구온난화와 대기오염으로부터 도시민들을 보호하고 삭막한 도시에서 풍요로운 환경을 제공하며 환경복지를 기반으로 한 지역간, 이웃간 공동체적 삶을 가능하게 했다. 하루빨리 우리동네 국립공원이라고 불리는 전국적으로 많은 도시공원이 온전히 보전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대선후보들은 공원일몰제가 야기할 도시공원의 현장과 현실을 직시하고 국민이 진정으로 희망하는 미래에 앞장서 길을 열어야 한다. 이에,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은 대선후보들이 공원일몰제 문제를 차기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해주길 제안하며 7대 과제를 국민들과 약속해 줄 것을 요구한다.
하나, 국가의 토지정책 기조에 토지공개념을 확대 반영할 것을 요구한다.
둘, 도시공원일몰제 해결을 위한 정부전담부서의 신설을 요구한다.
셋, ‘국민 1인당 생활녹지 9제곱미터(WHO 권고)’ 확보대책을 요구한다.
넷, 개인 사유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국공유지를「국토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개정을 통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자동해제대상에 서 제외할 것을 요구한다.
다섯, 도시공원의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원활한 전환을 위해 도시자연공원 구역 제도를 개선하라.
여섯, 도시공원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도시의 난개발과 지역사회 갈등을 야기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제도의 규제강화를 요구한다.
일곱, 시민과 토지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도시공원 트러스트 제도를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국민들의 요구이다.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은 대선후보들이 7대 제안과제를 성실히 이행하는지 분명히 지켜볼 것이다. 그리고 우리들의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더 많은 시민사회와 연대하고 도시공원일몰제 해결촉구, 도시공원보전운동을 끝까지 벌여 나갈 것이다.
이에 1970년대 초반, 도심의 과밀화가 시작될 때 정부는 도심지의 환경을 보전하고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을 방지하기 위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지정하였는데요. 1971년 최초 지정 이후 점진적으로 확대되어온 개발제한구역은 1990년대에 들어서 점점 해제되기 시작했습니다. 일례로 1999년부터 2019년까지 해제된 그린벨트는 1,560km2에 달하는데요. 이는 서울시면적(605km2)의 약 2.5배, 일반적인 축구장 면적(7,140m2)의 22만 배에 달합니다.
그린벨트 해제의 이야기가 나올 때면 가장 이슈가 되는 곳은 역시 수도권 지역입니다. 수도권 지역의 그린벨트도 타 지방과 마찬가지로 임상이 양호한 임야이거나 농경지인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기존에 조성된 도심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으면서도 주변의 대지에 비해 지가가 월등히 저렴하니 개발 시 사업성도 높아 관심이 집중되는 것이지요.
그린벨트 해제가 워낙 뜨거운 감자인 만큼, 많은 기자들이 취재하러 왔습니다. 특히 기자회견을 진행하기 전 날인 20일(월) 문재인 대통령이 정세균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 자리에서 개발제한구역을 보존해야 한다고 밝힘과 동시에 그린벨트인 태릉 골프장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하였기에 기자들의 관심이 더욱 집중되었습니다.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자연 생태 위원회 위원은 “최근 100년간 서울은 세계 기온 상승치 평균의 3배를 웃도는 2.4℃의 기온 상승치를 보인다며, 서울의 기후 위기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임을 강조하며, 정부에서 3등급지 등 보전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은 해제해도 괜찮다는 식의 논리를 펼치지만, 그런 3등급지들 또한 40년 이상 된 나무들이 빼곡하게 들어선 훌륭한 녹지라며 도심에서 더 이상은 찾아보기 힘든 이런 녹지를 개발하겠다는 것은 정부가 자연 생태에 대한 관점이 전무하다는 것이라고 발언하였습니다.
고덕수변생태복원지, 생태경관보전지역에는 인상 깊은 시설들이 꽤나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경관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들과는 달리, 생물 다양성의 증진이 하나의 큰 축으로 존재하는 곳인 만큼 조류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조용히 관찰할 수 있도록 하는 관찰 대도 조성되어 있더군요!
햇볕이 쨍쨍하던 지난 17일! 서울환경연합은 백사실계곡의 최상류 준보전지역을 찾았습니다. 평소에 모니터링을 진행하던 백사실계곡의 끝자락이 능금마을 즈음이라 알고 계신 분들이 많겠지만, 그보다 더 더 위를 향해 걷다 보면 북악산 자락에서 백사실계곡으로 물이 합류되는 지점이 나타납니다.
이 최상류 준보전지역에 문제가 생겼다고 하여 종로구청의 담당 공무원들과 함께 한 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최상류의 사방시설이 붕괴되어 장마철이 오기 전 콘크리트로 바닥과 사면을 보수하겠다는 계획이었고 서울환경연합은 현장을 확인 후 당연히 반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이후 여러 과정을 거쳐 종로구에서는 콘크리트 등의 강성 자재를 사용하지 않고 보수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이 날은 최상류에 사방시설 공사를 처음 시작하던 날이었습니다. 최상류 준보전지역에 과연 어떻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당시 종로구 공무원들과 함께 진입했던 입구를 찾았습니다.
계곡 사방시설 안을 들여다보니, 중장비 소리는 위에서 들려오지만 강성 자재의 흔적이 흘러내려오거나 하는 현상들은 다행히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쉽게도 수생물의 서식도 확인할 수 없었는데 원체 생태계의 단절이 심각했던 곳인지라 이게 안 좋은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변모한 것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래쪽에서 곰곰이 생각을 해본 결과 확인할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계곡을 거슬러 올라가기에도 몇 가지 어려움이 있었고요. 이에 종로구청의 담당 공무원에게 연락을 해보니 마침 현장으로 오는 중이라기에, 현장에서 합류하여 같이 살펴보고 현장 반장님한테 설명도 듣고 하기로 했습니다.
무너진 사방시설 중 한 곳의 모습입니다. 시멘트와 석재를 이용하여 사방시설이 만들어져 있는데, 북악산에서 흘러들어오는 물의 낙차가 워낙 높고(4m? 수준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비가 내리면 물살의 세기가 기하급수적으로 세지기에 강성 자재를 이용해 보수를 진행해도 앞으로도 또 깨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번에 백사실계곡 최상류 준보전지역의 보수는 토낭식 옹벽을 쌓아 진행하기로 계획했다고 합니다. 사진상에 보이는 토낭에 백사실계곡 지역의 흙을 닮아서 돌을 쌓듯 벽을 쌓아 올리는 것입니다. 굳이 백사실계곡의 흙을 넣어 쌓아 올리는 것은 백사실계곡 생태경관보전지역에 다른 지역의 흙이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흙에는 다양한 씨앗들이 들어있고 그 씨앗이 백사실계곡의 생태계에서는 외래종일 수 있기 때문이지요.
사진 상의 파란 식물의 정체는 바로 ‘줄사철’입니다. 한국을 원산으로 두고 있는 이 덩굴식물을 옹벽 주변 곳곳에 심어 시간이 지나면 식물들로 토낭이 덮여 전체적으로 녹화될 수 있게 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설명을 다 듣고 나서 우려되는 점 몇 가지만 전달을 하고 백사실계곡으로 다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바로 느지막이 등장한 계곡산개구리 올챙이들! 시기상으로는 무당개구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올챙이들 생긴 것이 무당개구리와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여하튼 요 느지막이 세상에 등장한 올챙이들이 앞으로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백사실계곡의 생태계를 지키기 위하여 서울환경연합은 앞으로도 분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