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세대를 위해 그린벨트는 개발하지 않을 것이지만, 태릉 골프장은 택지 공급을 위해 개발하겠다는 모순적인 발표 이후 한 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간 서울환경연합은 태릉 골프장 현장조사와 태릉 골프장 택지 공급 등에 대한 인식도 조사를 진행하는 등 태릉 골프장, 태릉 그린벨트를 지키기 위한 활동들을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태릉 골프장 그린벨트를 지키기 위해 자발적으로 결성된 초록 태릉을 지키는 시민들이 태릉 골프장 1만 가구 아파트 건축이 태릉·강릉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하고 이를 문화재 위원, 이코모스 위원, 관련 대학교수 등의 전문가들에게 송부한 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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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drive.google.com/file/d/1mvRNPXbiOY772tLZmMJToy-QDwp2OyAZ/view?usp=sharing

자세한 내용은 직접 확인하시더라도 중요한 포인트만을 요약해드리자면 초록 태릉을 지키는 시민들은 “태릉 골프장에 들어설 아파트는 태릉과 강릉의 봉분이 바라보는 정남쪽에 위치해 왕릉 경관 차폐로 조선왕릉 세계문화유산의 주요 선정 기준인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훼손할 것이며 태릉 골프장 내에 있는 태강릉의 연지 복원은 불가능할 것이다. 대다수의 시민들이 태강릉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훼손을 반대하고 있다. 지자체, 정부, 문화재위원회, 이코모스 한국위원회 외 관련 단체들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태릉 골프장 개발로 인하여 야기될 문제점을 철저하게 심의하여 미래의 후손들을 위해 현명한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라며 보고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

그렇다면 보고서를 받아본 전문가들의 답변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

이름과 소속 직위 등을 비공개로 초록 태릉을 지키는 시민들에게 도착한 전문가들의 답변을 공유합니다.

첫 번째 답변

이메일을 읽으면서 선생님의 문화유산에 대한 애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도 지금 문화재위원회 세계유산분과 위원장을 맡고 있어서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어떤 최종 결론을 내릴 위치에 있지는 않습니다.

태릉은 그 자체로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것이 아니라 조선왕릉군의 포함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등재된 문화유산의 일부가 훼손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체를 취소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또 정부가 이 문제를 도외시하고 무작정 개발에 나설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세계문화유산의 보존을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고 유네스코에 통보해서 양해를 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발과 보존은 항상 갈등을 일으킵니다. 유네스코가 보존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빌미로 국내 문제에 관여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관해서는 개발 주체와 보존 주체가 가장 지혜로운 절충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원스러운 답을 드리지 못해 미안합니다만 이것이 제가 현재 드릴 수 있는 최대한의 의견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답변

태릉과 강릉을 사랑하고 지키고자 하시는 마음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2009년 등재된 40기의 조선왕릉은 등재 당시 보존이 잘되어 있고 아직도 제례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에 찬사를 한 바 있습니다. 저는 oo 대 교수를 정년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우선 보내주신 질문에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세계유산 중에서 문화유산은 이코모스의 권고안에 따라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등재 여부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등재 과정에서 등재 후 관리까지 유네스코 산하의 세계유산센터에서 모든 것을 관여합니다.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유산의 경우 그 유산이 분포하고 있는 국가에서 관리를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문화재청이 등재부터 등재 후 보존 관리까지 모든 것을 관장합니다.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서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조선왕릉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당시, 태릉선수촌 이전이 조건으로 들어가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천에 선수촌이 새롭게 건설되었고 대부분 이전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릉 부근에 50층 아파트가 들어선다는 발표를 듣고 놀랐습니다. 문화재청에서 이에 관하여 문제 해결을 해야 할 겁니다. 세계유산은 유산 구역과 완충구역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완충구역 밖에서 어떤 행위가 일어날 경우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단 완충구역 밖이라도 세계유산의 OUV(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훼손하게 된다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 세계유산센터는 유산 보유국에 현황 보고서를 제출하게 하고, 이를 토대로 여러 가지 결정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심각한 문제라고 판단하더라도 바로 세계유산에서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에 현황 보고서를 제출하게 하고, 문제가 되는 사항을 수정 보완하도록 권유하고 이것이 시행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대응 모니터링이 나오고, 그 결과도 좋지 않다고 판단되면 위험에 처한 유산으로의 등재 여부를 논의하고, 그리고 해당 국가에서 문제 해결을 하지 않을 경우 위험에 처한 유산으로 등재되고 그 문제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최종적으로 세계유산 목록에서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조선왕릉 40기 모두가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태릉 강릉이 문제가 된다면 두기만 빠지면 되는 것이 아닌 40기 모두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의 이름으로 등재된 단일의 유산이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이 문제는 지속적으로 문화재청과 논의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린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세 번째 답변

보내주신 이메일 잘 받아보았습니다. 주신 메일을 읽으면서 저도 답답한 마음이 드네요. 부동산 정책이 새로 단지를 늘린다고 해결되는 건 아닌데, 수도권 인구 집중률이 50%가 넘는데 자꾸 새로 아파트를 지으면 지방은 어떻게 될지… 해당 지역의 인프라 상황도 함께 고려하여야 하고, 세계유산 이전에 도시 전공자로서 저도 갑갑합니다. 일단 주신 내용에 대하여 제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선왕릉 40개가 연속 유산으로서 세계유산으로 등재가 되었고, 등재 당시에 유네스코에 제출한 신청서에 유산 구역과 완충구역을 설정해서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네스코는 유산 구역과 완충구역에서 개발 행위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갈등 요소를 해결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이 경우 개발계획도를 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완충구역 안에 아파트 단지를 짓는 것은 아닌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완충구역은 유산 구역에서 보통 200-500미터로 설정합니다. 완충구역 지도는 whc.unesco.org 에 들어가면 등재 당시 영문 신청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최근 세계유산은 주변 환경 보존을 권고하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주변 환경에 일부 훼손이 있다고 하더라도 바로 등재 취소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등재 취소 이전에 보존 관리에 문제가 발생하면 세계유산센터에서 자문 기구, 문화유산의 경우 ICOMOS,에 실사를 요청하거나 해당 정부에 해명을 요구합니다. 정부 해명이 불충분할 경우에 실사자가 파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세계유산위원회에 의제로 상정하여 논의하고, 필요하면 ‘위험에 처한 유산’에 등재하고 매년 점검을 하게 합니다. 따라서 세계유산 등재 취소 결정은 현시점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특히, 태강릉에서 바라보는 경관에 새로운 아파트 건설 단지가 보여서 경관을 해친다거나 완충구역을 잠식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없다고 결론이 날 확률이 큽니다. 유사한 사례가 융건릉에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제기하여도 문화재청에서 대응을 할 테니까 아파트 건설 전반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이 얼마나 반영될지는 저도 의문입니다.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서 제대로 된 답변을 주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화재청의 해당 부서는 세계유산과입니다. 민원을 공식적으로 접수하셔서 답변을 요청하시는 것이 방안인 것 같습니다. 이코모스 한국위원회에서 도와드릴 일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화재청과 국토부가 정보 공유를 하지 않기 때문에 큰 도움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의 실체는 사무관과 주무관 1명인 경우가 다반사이거든요. 그게 또한 대한민국의 현주소이기도 합니다.​

이코모스 본부에 사실을 제보할 경우에는 과학적으로 경관 분석, 해당 지도에 건설 구역과 완충구역의 표시 후에 문제를 증명하는 등의 사실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고 막연하게 개발이 이루어진다 등의 제보는 큰 효과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행동을 하시기 전에 문화재청과 충분하게 상의를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아니면 우리나라의 국격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저는 어떤 경우에도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망신을 당하는 일은 없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에 바탕을 두고 이성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불확실한 정책에 대한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중요하다는 사실을 세계유산과 관련한 일을 하면서 느끼게 됩니다.

저도 계속 관심을 두고 지켜보겠습니다. 큰 도움이 되지 못한 것 같아 죄송하네요. 감사합니다.

네 번째 답변

주신 자료를 보니 대단한 자료를 만드셨군요.

​충분히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는 자료입니다.

​국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길로 그대로 가면 조선왕릉의 OUV의 훼손은 분명히 발생할 것입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사안은 유산 영향 평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그린벨트 지역을 해제해야 하고 또한 세계유산 문제와 직결되어 있어 국가로 보아서도 명분이 없는 일입니다.

​결코 함부로 개발이 추진되지는 못할 것입니다.

​현재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중 세계유산 분과가 있습니다. 가장 직접적인 자문을 하고 있는 세계유산 분과 위원들에게도 질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서울시 도시계획 위원회의 위원들에게도 질의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널리 알릴수록 도움의 손길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저도 문화재청 관계자들에게 문의하고 의견 개진도 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태릉 골프장 개발에 대한 서울·구리·남양주 시민 934명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그린벨트를 시민 공원화(45.4%) 하거나 그대로 보존하는 게 낫다(13.1%)는 의견을 나타낸, 녹지로 보존하자는 의견이 전체의 58.5%인 것으로 나타났던 것과 마찬가지로 많은 전문가들이 이번 태릉 골프장 개발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내비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거부한 채 일방적인 정책 추진 만으로는 결코 부동산 안정도 도심 안정도 이뤄낼 수 없을 것입니다. 정부가 하루빨리 태릉 골프장 개발이 명백히 잘못된 것임을 인지하고 철회할 수 있도록 서울환경연합은 앞으로도 시민들과 함께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지난 5월 20일 서울환경연합으로 한 통의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인왕산로 아까시 나무들을 대상으로 무분별한 가지치기가 자행되고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얘기를 듣고 나니 지난번의 그 ‘건강한 생태 숲 만들기’ 사업이 떠올랐습니다.

인왕산로에 건강한 생태 숲 만들기?

인왕산로에서 그 많은 나무들을 베어내더니, 이번에는 또다시 벌목 수준의 가지치기가 자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적을 채우기 위해 엄한 나무를 베어내고 있는 것은 아닐지, 걱정 섞인 마음으로 서둘러 산길을 올라갔습니다.

현장에 올라가 마주한 모습은 가히 충격이었습니다. 종로구청에 가지치기를 의뢰받은 업체 직원들이 크레인에 올라 전기톱으로 나무들을 베어내고 있었고, 베어진 나무토막들은 한곳에 모아두고 다음 나무로 이동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따라오는 트럭에 담아가는 방식으로 작업이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현장 작업팀에게 ‘사장’이라고 불리는 사람은 눈 대중으로 잘라야 할 나무와 그렇지 않은 나무를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눈 대중으로 즉흥적으로 가지치기할 나무를 고르던 그는 “△ 사장에 비하면 자신은 강하게 하는 편”이라고 하더군요.

그는 멀쩡해 보이는 나무를 절반 이상 잘라내기도 하고, 도로에서 먼 쪽에 있는 나무를 잘라내기도 했습니다. 아마 키 때문이었을 겁니다. 키가 큰 나무가 쓰러지면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겠죠? 우리 사회가 나무를 대하는 수준에 아쉬움을 느끼는 부분입니다. 건강하게 잘 관리된 나무는 키가 커도 비바람에 쉽사리 넘어지지 않습니다. 나무를 올바르게 관리하여 건강한 숲 생태계가 자리 잡게 해주지는 못하고, 기존에 하던 방식을 계속해 답습하며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는 상황이 안타깝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헤어지려니 그 사장은 “환경단체가 따라다니면서 이래라저래라 하면 일하는 데 골 아프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빨리 잘라야 할 나무를 고르고, 얼마를 자를지를 정하는 방식에 안타까움을 느낄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인왕산로를 모두 훑고 마지막으로 은사시 나무를 자르려고 하던 차에 이 나무만은 자르지 말아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다행히도 은사시나무 한 그루만은 지킬 수 있었습니다.

서울의 나무들이 공통적으로 처한 이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이제는 나무의 권리와 존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때입니다. 나무, 그중에서도 가로수는 우리들의 삶과 굉장히 가깝게 자리한 생활권의 그린인프라가 되었습니다. 이들과의 지속 가능한 공존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요.

서울에는 생태계보호지역이 모두 24곳 있습니다. 종류별로 살펴보면 생태경관보전지역 17개소와 야생생물보호구역 4개소, 철새보호구역 3개소인데요.

그동안 지역의 생태계 보호를 위해 지정하는 생태계보호지역이 마치 생태공원처럼 이용되며 생태계를 오히려 훼손시킨다는 문제 제기도 있었습니다.

지난 6월 29일, 서울의 동쪽에 위치한 두 생태계보호지역에 다녀왔습니다.

서울에는 정말 다양한 양서류 서식지가 있지만, 보호 지역으로 지정된 습지들은 어떤 상황일지 궁금했어요. 겸사겸사 개구리사다리가 필요한 곳이 있을지도 살펴보고 말이죠

먼저 지난 2000년 3월 6일, 풍부한 생물다양성을 이유로 생태경관보전지역에 지정된 둔촌동 생태경관보전지역을 찾았습니다.

​습지를 향해가는 길 오른 편으로는 재건축이 한창입니다.

조금 걸어가다 보니 둔촌동 생태경관보전지역이 나왔습니다. 개망초들 사이로 보전 지역 표지판이 있고 너머로는 크레인이 보입니다.

마치 산책로처럼 길이 터져있습니다. 지난해 3월경 방문했을 때는 이렇지 않았는데 6월의 둔촌동 보전 지역은 또 색다르군요. 개망초가 활짝 펴있으니 누군가의 정원 같기도 합니다.

아마도 완충보전구역일 것으로 추측되는 이 공간을 지나 핵심보전구역을 찾아 나아갑니다. 생태계보호지역들의 경우 핵심적인 구역의 보호를 위해 일대의 개발이나 훼손을 차단하기 위한 완충구역을 지정하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없는 것보다는 낫지만, 입맛에 따라 해제나 개발이 상대적으로 쉬운 만큼 완충지역 설정의 실효성이 높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둔촌동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습지 전경입니다. 도시에선 드물게 용출된 지하수로 형성된 습지가 있어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곳이라고 하는데요.

다만 사진의 오른 편에서 알 수 있는 재건축 공사로 인해 조류나 양서류가 다 떠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런 자그마한 규모의 못부터

꽤나 널찍한 못까지 있습니다.

오리나무림도 보입니다. ‘서울의 산과 공원’에서 둔촌동 습지의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 사유를 찾아보면 “생물 다양성 풍부(습지 및 오리나무림)”라고 적혀있습니다.

개구리의 흔적을 찾아 헤매던 중 공사장 소음 사이로 희미하지만 양서류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다행히(?)도 아직 누군가가 살고 있네요.

그렇다면 과연 개구리 사다리가 필요할지? 주변을 살펴보니 시멘트 수로가 하나 있네요. 다만 산 쪽이 아니라 재건축 구역 쪽으로 단절돼있어서 두 곳을 잇는 건 그리 실효성이 없을 것 같습니다.

​향후 양서류들의 겨울잠 시즌이 시작되면 이곳에 빠지는 개구리들이 있는지 살펴보러 다시 한 번 와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지역으로 이동하려던 찰나 하늘을 보니 크레인이 참 많네요. 재건축 공사의 규모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었습니다.

야생동물들이 얼마나 예민한데.. 현행 생태계보호지역의 실효성, 그리 좋지 않죠?

둔촌동 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 빠져나와 다음 지역으로 이동하는 길,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슬슬 맹꽁이들이 산란을 시작하겠네요.

비가 내리는 바람에 살짝 지체됐지만 이곳은 바로 방이동 생태경관보전지역! 둔촌동 습지와는 직선거리로 약 1.5km 떨어진 곳입니다.

둔촌동 생태경관보전지역은둔촌 주공아파트 뒤편에 자리하고 있었고 방이동 생태경관보전지역은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 뒤편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보호 지역들은 도시의 특성상 주거지역과 밀접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인근 주민들의 공원처럼 이용되는 것 같기도 한데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는 행정이 주민들의 역할을 그렇게 설정하고 또 제한하고 있기에 발생하는 현상 같습니다. 지역사회와 함께 지속 가능한 보전을 위한 구조를 만들어 볼 수도 있을 텐데 말이죠.

방이동 생태경관보전지역은 1970년대 벽돌 생산을 위해 토사를 채취한 곳이 자연스럽게 습지화된 사례라고 하는데요.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처음 지정된 것은 2002년 4월 15일이라고 합니다.

보전 지역 초입부터 보호를 위해 출입을 제한한 구역들이 눈에 띄네요.

이렇게 생태학습관도 있는데요. 다가가보니 근무자 외에는 출입금지랍니다. 코로나19 때문이라는데, 요즘 이런 센터나 문화재 관리하는 분들 참 좋아 보입니다..

​관리라는 명목 아래 혼자서만 누리는 것 같달까요? 흠흠

아무래도 보전 지역 전체가 습지이다 보니 사람이 들어가서 밟으면 훼손될 우려가 있겠죠. 그래서 탐방을 위한 이런 데크가 있었는데요. 데크때문에 훼손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도시에 위치한 보전 지역의 한계가 이런 것이겠죠?

​사람과 자연이 지속 가능하게 공존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역할 어쩌면 배려가 지금보다 커져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린 이미 아낌없이 받고 있으니까요.

방이동 습지에 살고 있는 양서류로는 한국산개구리와 참개구리, 청개구리와 두꺼비, 맹꽁이 등이 꼽히더군요.

​전체적으로 축축하고, 물도 있고, 또 고요해서 양서류들이 서식하기에 좋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재미나게도 논이 있더군요? 우리나라의 생물다양성 보전에 논의 역할이 참 큰데요. 도시화로 대부분의 자연습지가 사라진 상황에서 인공습지인 논이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우리나라 생물다양성의 마지막 보루(?)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논이 조성되어 있는 것은 아마도 생태학습장 프로그램의 일환일까요?

주변을 돌아보다 이런 수로(?), 아니 물길(?)을 발견..! 계절이 바뀌면 다시 찾아와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행히도(?) 두 생태경관보전지역에는 개구리사다리가 그리 필요 없는 상황인 것 같네요.

잘 살고 있는 거지 얘들아..?!

맹꽁이들이 좋아할 것 같은 이런 작은 못(?)도 있습니다. 비가 왔으니 조만간 맹꽁이들이 산란을 하겠죠?

오늘은 2000년과 2002년 비슷한 시기에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두 습지를 둘러봤는데요. 아무래도 두 습지의 상태가 사뭇 달랐던 것 같습니다.

지속 가능한, 그리고 실효적인 보호를 위해서 어떤 대안이 필요한지 앞으로도 많이 보고 많이 듣고, 많이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 다르겠지만, 생태계보호지역임에도 양서류가 더 이상 살지 못하게 된 곳이 있고, 또 아직까지도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곳이 있을 겁니다.

둔촌동과 방이동 습지의 모습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셨나요?

도시의 구조에 적응하지 못하고 사라져가는 우리 주변의 생명들을 위해 ​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기 위해..!

​다음엔 또 다른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상업구역으로 또 주거구역으로 각각의 용도에 맞춰 빼곡하게 개발된 오늘날의 도시를 보면 사람이 어떻게 사는 건가..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1970년대 초반, 도심의 과밀화가 시작될 때 정부는 도심지의 환경을 보전하고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을 방지하기 위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지정하였는데요. 1971년 최초 지정 이후 점진적으로 확대되어온 개발제한구역은 1990년대에 들어서 점점 해제되기 시작했습니다. 일례로 1999년부터 2019년까지 해제된 그린벨트는 1,560km²에 달하는데요. 이는 서울시면적(605km²)의 약 2.5배, 일반적인 축구장 면적(7,140m²)의 22만 배에 달합니다.

​그린벨트 해제의 이야기가 나올 때면 가장 이슈가 되는 곳은 역시 수도권 지역입니다. 수도권 지역의 그린벨트도 타 지방과 마찬가지로 임상이 양호한 임야이거나 농경지인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기존에 조성된 도심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으면서도 주변의 대지에 비해 지가가 월등히 저렴하니 개발 시 사업성도 높아 관심이 집중되는 것이지요.

이런 그린벨트 해제의 명분은 언제나 집 없는 서민들을 위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마련한 부동산 대책은 단 한차례도 성공으로 마무리된 적이 없습니다.

헌데 문재인 정부 들어 22차례의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음에도 집값이 잡히질 않자 정부가 다시 한번 그린벨트 해제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그린벨트이지만 국가의 소유로서 이용되고 있는 태릉 골프장 부지를 활용하여 추가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입니다.

전 국민의 51%가 수도권에서 살아가는 오늘날, 수도권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추가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지금 도심에 산재한 수많은 문제들의 원인이 되는 투기와 인구 과밀만을 더욱 유발할 뿐입니다.

그 증거로 정부의 대책 발표 이후 태릉 골프장 인근 부동산 시세가 크게 상승하기도 하였습니다.

오늘날의 수도권에 필요한 것은 숱한 개발사업으로 인해 훼손되어 사라진 녹지 등 그린 인프라를 확충하고 과하게 집중된 수도권의 인구밀도를 분산 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정책 마련을 통해 도시가 다시금 숨 쉴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린벨트로서 역할 하지 못해온 곳이라고 해도, 공원 등의 공공녹지로서 시민들에게 돌려줄 생각은 하지 못하고 다시금 불행과 비극을 불러올 그린벨트 해제를 추진하는 정부의 모습에 통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에 지난 7월 21일 11시 30분, 서울환경연합을 비롯한 30여 시민단체가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 모여 국토와 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그린벨트를 훼손하지 말 것을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린벨트 해제가 워낙 뜨거운 감자인 만큼, 많은 기자들이 취재하러 왔습니다. 특히 기자회견을 진행하기 전 날인 20일(월) 문재인 대통령이 정세균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 자리에서 개발제한구역을 보존해야 한다고 밝힘과 동시에 그린벨트인 태릉 골프장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하였기에 기자들의 관심이 더욱 집중되었습니다.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자연 생태 위원회 위원은 “최근 100년간 서울은 세계 기온 상승치 평균의 3배를 웃도는 2.4℃의 기온 상승치를 보인다며, 서울의 기후 위기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임을 강조하며, 정부에서 3등급지 등 보전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은 해제해도 괜찮다는 식의 논리를 펼치지만, 그런 3등급지들 또한 40년 이상 된 나무들이 빼곡하게 들어선 훌륭한 녹지라며 도심에서 더 이상은 찾아보기 힘든 이런 녹지를 개발하겠다는 것은 정부가 자연 생태에 대한 관점이 전무하다는 것이라고 발언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균형발전국민포럼, 대장들녘지키기 시민행동 등 각계 시민사회의 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그린벨트 해제 문제에 대한 규탄의 발언들이 이어지고 각 분야의 의견을 담아 정리한 기자회견문 낭독이 이어졌습니다.

이날 기자회견문에 담긴 시민사회의 요구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공급 확대 핑계로 그린벨트 한 평도 훼손하지 마라.​

둘째, 수도권 인구 비율이 50%를 넘어섰음에도 수도권 초집중화 부추기고 국토 균형 개발 역행하는 그린벨트 해제 통한 공급확대 중단하라.​

셋째. 부동산 실책, 집값 상승 조장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책임자 문책하라.​

넷째, 근본적인 집값 안정책을 제시하라. 지난 10년간 다주택자가 사재기한 250만 채가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임대사업자 특혜폐지, 분양가상한제 의무화, 평당 500만원 대 건물분양 주택을 공급하라.​

다섯째. 그린벨트는 개발유보지가 아니다. 국토와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바탕으로 그린벨트 정책의 기본부터 다시 점검 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의 그린벨트 업무 권한을 환경부로 이관하라.

이날 기자회견이 종료된 후 시민사회는 청와대에 부동산 정책의 전면적인 재검토 등의 내용을 담아 그린벨트를 한 평도 훼손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하였습니다.

서울환경연합은 앞으로도 미래세대의 자산이자 도심 속 그린 인프라의 마지막 보루인 그린벨트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린벨트 해제는 현 상황의 근본적 문제인 수도권 과밀을 심화시킬 뿐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되어주지 못합니다. ​

또한 도심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고 최소한의 환경을 보전하는 역할을 수행해온 그린벨트를 조금이라도 해제하는 예외를 둔다면 언제든 다른 그린벨트를 해제하자는 목소리가 나올 수 있는 명분이 되어 줄 것입니다. ​

우리가 살아가는 서울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 서울의 허파 그린벨트가 앞으로도 시민의 곁에 남아있을 수 있기 위해, 서울환경연합에 회원이 되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