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환경연합은 2017년 4월 17일 (월) 오전 11시 30분 광화문광장 이순신동상 앞에서 도시공원일몰제 해결을 위한 대선공약 수립을 요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세걸 서울환경연합 사무처장님의 진행으로 이성근 부산그린트러스트 사무처장, 강은미 광주중앙공원시민네트워크 공동대표, 이득형 수원그린트러스트 사무국장, 박완희 (사)두꺼비친구들 사무처장,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국장님의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국가계획에 따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도시공원은 2020년 7월 1일 자동 실효됩니다. 이에 따라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행정조치를 하지 않아도 전국적으로 1만 9천여 곳(전체의 약 70%)의 도시공원이 도시계획시설로서 효력이 상실됩니다. 도시공원은 무분별한 개발과 급격한 도시화로부터 국민들에게 숨 쉴 공간을 제공하며 환경복지를 가능케 해 준 공간입니다. 이러한 공원이 상실되면 국민들의 삶의 질은 악화되고 국가의 지속가능한 미래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도시공원이 가지고 있는 생태적 가치와 국민생활에 기여해 온 다양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대선후보에게 제안한다!
국민의 요구다, 도시공원일몰제 전면재검토하고 도시공원보전대책 수립하라!
전국의 1만9천여 곳에 달하는 도시공원이 위기에 처해있다. 도시에 오염된 공기를 정화시키며 도시민들에게 쾌적한 공기를 제공했던 도시공원이 2020년 7월 일몰제로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다. 국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보장해야 할 국가가 무분별한 개발로 산과 강을 파괴하더니 그것도 모자라 이제는 도시공원을 해제하겠다며 전국적으로 난개발을 부추기고 있다. 참으로 참담한 현실이다. 이대로라면 어디를 가나 우리가 더 이상 안전하게 숨 쉴 공간은 없을 것이다.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우리헌법은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국민의 90%가 도시에서 살고 있으며, 우리는 국가로부터 환경권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하지만, 국가는 국민을 책임지지 않고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국민들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주요한 지표인 도시공원이 사라지면 그만큼 삶의 질은 악화되고 지속가능한 미래도, 우리의 생명도 건강하게 유지될 수 없다. 지금시기 도시공원의 상실은 국가적 재난으로 심각하게 받아들여져야 한다.
도시공원일몰제가 고시된 지 벌써 17년, 정부는 그동안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이대로 간다면 공원일몰제가 적용되는 2020년 7월 이후 우리는 무분별한 난개발로 인해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잃어버릴지도 모른다. 더 이상 국민을 제대로 보살피지 않는 무책임한 정부에 우리의 미래를 맡길 수는 없다. 대선후보들이 나서서 공원일몰제의 폐혜를 진단하고 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촉구한다.
그동안 전국적으로 미집행된 도시공원은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며 국민들의 삶의 질을 크게 개선시켜왔다. 도심의 허파로서 산소탱크 역할을 하며 지구온난화와 대기오염으로부터 도시민들을 보호하고 삭막한 도시에서 풍요로운 환경을 제공하며 환경복지를 기반으로 한 지역간, 이웃간 공동체적 삶을 가능하게 했다. 하루빨리 우리동네 국립공원이라고 불리는 전국적으로 많은 도시공원이 온전히 보전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대선후보들은 공원일몰제가 야기할 도시공원의 현장과 현실을 직시하고 국민이 진정으로 희망하는 미래에 앞장서 길을 열어야 한다. 이에,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은 대선후보들이 공원일몰제 문제를 차기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해주길 제안하며 7대 과제를 국민들과 약속해 줄 것을 요구한다.
하나, 국가의 토지정책 기조에 토지공개념을 확대 반영할 것을 요구한다.
둘, 도시공원일몰제 해결을 위한 정부전담부서의 신설을 요구한다.
셋, ‘국민 1인당 생활녹지 9제곱미터(WHO 권고)’ 확보대책을 요구한다.
넷, 개인 사유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국공유지를「국토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개정을 통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자동해제대상에 서 제외할 것을 요구한다.
다섯, 도시공원의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원활한 전환을 위해 도시자연공원 구역 제도를 개선하라.
여섯, 도시공원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도시의 난개발과 지역사회 갈등을 야기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제도의 규제강화를 요구한다.
일곱, 시민과 토지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도시공원 트러스트 제도를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국민들의 요구이다.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은 대선후보들이 7대 제안과제를 성실히 이행하는지 분명히 지켜볼 것이다. 그리고 우리들의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더 많은 시민사회와 연대하고 도시공원일몰제 해결촉구, 도시공원보전운동을 끝까지 벌여 나갈 것이다.
미래세대를 위해 그린벨트는 개발하지 않을 것이지만, 태릉 골프장은 택지 공급을 위해 개발하겠다는 모순적인 발표 이후 한 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간 서울환경연합은 태릉 골프장 현장조사와 태릉 골프장 택지 공급 등에 대한 인식도 조사를 진행하는 등 태릉 골프장, 태릉 그린벨트를 지키기 위한 활동들을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태릉 골프장 그린벨트를 지키기 위해 자발적으로 결성된 초록 태릉을 지키는 시민들이 태릉 골프장 1만 가구 아파트 건축이 태릉·강릉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하고 이를 문화재 위원, 이코모스 위원, 관련 대학교수 등의 전문가들에게 송부한 바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직접 확인하시더라도 중요한 포인트만을 요약해드리자면 초록 태릉을 지키는 시민들은 “태릉 골프장에 들어설 아파트는 태릉과 강릉의 봉분이 바라보는 정남쪽에 위치해 왕릉 경관 차폐로 조선왕릉 세계문화유산의 주요 선정 기준인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훼손할 것이며 태릉 골프장 내에 있는 태강릉의 연지 복원은 불가능할 것이다. 대다수의 시민들이 태강릉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훼손을 반대하고 있다. 지자체, 정부, 문화재위원회, 이코모스 한국위원회 외 관련 단체들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태릉 골프장 개발로 인하여 야기될 문제점을 철저하게 심의하여 미래의 후손들을 위해 현명한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라며 보고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고서를 받아본 전문가들의 답변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이름과 소속 직위 등을 비공개로 초록 태릉을 지키는 시민들에게 도착한 전문가들의 답변을 공유합니다.
첫 번째 답변
이메일을 읽으면서 선생님의 문화유산에 대한 애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도 지금 문화재위원회 세계유산분과 위원장을 맡고 있어서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어떤 최종 결론을 내릴 위치에 있지는 않습니다.
태릉은 그 자체로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것이 아니라 조선왕릉군의 포함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등재된 문화유산의 일부가 훼손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체를 취소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또 정부가 이 문제를 도외시하고 무작정 개발에 나설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세계문화유산의 보존을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고 유네스코에 통보해서 양해를 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발과 보존은 항상 갈등을 일으킵니다. 유네스코가 보존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빌미로 국내 문제에 관여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관해서는 개발 주체와 보존 주체가 가장 지혜로운 절충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원스러운 답을 드리지 못해 미안합니다만 이것이 제가 현재 드릴 수 있는 최대한의 의견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답변
태릉과 강릉을 사랑하고 지키고자 하시는 마음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2009년 등재된 40기의 조선왕릉은 등재 당시 보존이 잘되어 있고 아직도 제례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에 찬사를 한 바 있습니다. 저는 oo 대 교수를 정년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우선 보내주신 질문에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세계유산 중에서 문화유산은 이코모스의 권고안에 따라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등재 여부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등재 과정에서 등재 후 관리까지 유네스코 산하의 세계유산센터에서 모든 것을 관여합니다.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유산의 경우 그 유산이 분포하고 있는 국가에서 관리를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문화재청이 등재부터 등재 후 보존 관리까지 모든 것을 관장합니다.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서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조선왕릉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당시, 태릉선수촌 이전이 조건으로 들어가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천에 선수촌이 새롭게 건설되었고 대부분 이전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릉 부근에 50층 아파트가 들어선다는 발표를 듣고 놀랐습니다. 문화재청에서 이에 관하여 문제 해결을 해야 할 겁니다. 세계유산은 유산 구역과 완충구역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완충구역 밖에서 어떤 행위가 일어날 경우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단 완충구역 밖이라도 세계유산의 OUV(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훼손하게 된다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 세계유산센터는 유산 보유국에 현황 보고서를 제출하게 하고, 이를 토대로 여러 가지 결정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심각한 문제라고 판단하더라도 바로 세계유산에서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에 현황 보고서를 제출하게 하고, 문제가 되는 사항을 수정 보완하도록 권유하고 이것이 시행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대응 모니터링이 나오고, 그 결과도 좋지 않다고 판단되면 위험에 처한 유산으로의 등재 여부를 논의하고, 그리고 해당 국가에서 문제 해결을 하지 않을 경우 위험에 처한 유산으로 등재되고 그 문제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최종적으로 세계유산 목록에서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조선왕릉 40기 모두가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태릉 강릉이 문제가 된다면 두기만 빠지면 되는 것이 아닌 40기 모두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의 이름으로 등재된 단일의 유산이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이 문제는 지속적으로 문화재청과 논의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린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세 번째 답변
보내주신 이메일 잘 받아보았습니다. 주신 메일을 읽으면서 저도 답답한 마음이 드네요. 부동산 정책이 새로 단지를 늘린다고 해결되는 건 아닌데, 수도권 인구 집중률이 50%가 넘는데 자꾸 새로 아파트를 지으면 지방은 어떻게 될지… 해당 지역의 인프라 상황도 함께 고려하여야 하고, 세계유산 이전에 도시 전공자로서 저도 갑갑합니다. 일단 주신 내용에 대하여 제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선왕릉 40개가 연속 유산으로서 세계유산으로 등재가 되었고, 등재 당시에 유네스코에 제출한 신청서에 유산 구역과 완충구역을 설정해서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네스코는 유산 구역과 완충구역에서 개발 행위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갈등 요소를 해결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이 경우 개발계획도를 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완충구역 안에 아파트 단지를 짓는 것은 아닌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완충구역은 유산 구역에서 보통 200-500미터로 설정합니다. 완충구역 지도는 whc.unesco.org 에 들어가면 등재 당시 영문 신청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최근 세계유산은 주변 환경 보존을 권고하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주변 환경에 일부 훼손이 있다고 하더라도 바로 등재 취소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등재 취소 이전에 보존 관리에 문제가 발생하면 세계유산센터에서 자문 기구, 문화유산의 경우 ICOMOS,에 실사를 요청하거나 해당 정부에 해명을 요구합니다. 정부 해명이 불충분할 경우에 실사자가 파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세계유산위원회에 의제로 상정하여 논의하고, 필요하면 ‘위험에 처한 유산’에 등재하고 매년 점검을 하게 합니다. 따라서 세계유산 등재 취소 결정은 현시점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특히, 태강릉에서 바라보는 경관에 새로운 아파트 건설 단지가 보여서 경관을 해친다거나 완충구역을 잠식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없다고 결론이 날 확률이 큽니다. 유사한 사례가 융건릉에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제기하여도 문화재청에서 대응을 할 테니까 아파트 건설 전반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이 얼마나 반영될지는 저도 의문입니다.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서 제대로 된 답변을 주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화재청의 해당 부서는 세계유산과입니다. 민원을 공식적으로 접수하셔서 답변을 요청하시는 것이 방안인 것 같습니다. 이코모스 한국위원회에서 도와드릴 일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화재청과 국토부가 정보 공유를 하지 않기 때문에 큰 도움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의 실체는 사무관과 주무관 1명인 경우가 다반사이거든요. 그게 또한 대한민국의 현주소이기도 합니다.
이코모스 본부에 사실을 제보할 경우에는 과학적으로 경관 분석, 해당 지도에 건설 구역과 완충구역의 표시 후에 문제를 증명하는 등의 사실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고 막연하게 개발이 이루어진다 등의 제보는 큰 효과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행동을 하시기 전에 문화재청과 충분하게 상의를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아니면 우리나라의 국격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저는 어떤 경우에도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망신을 당하는 일은 없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에 바탕을 두고 이성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불확실한 정책에 대한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중요하다는 사실을 세계유산과 관련한 일을 하면서 느끼게 됩니다.
저도 계속 관심을 두고 지켜보겠습니다. 큰 도움이 되지 못한 것 같아 죄송하네요. 감사합니다.
네 번째 답변
주신 자료를 보니 대단한 자료를 만드셨군요.
충분히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는 자료입니다.
국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길로 그대로 가면 조선왕릉의 OUV의 훼손은 분명히 발생할 것입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사안은 유산 영향 평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그린벨트 지역을 해제해야 하고 또한 세계유산 문제와 직결되어 있어 국가로 보아서도 명분이 없는 일입니다.
결코 함부로 개발이 추진되지는 못할 것입니다.
현재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중 세계유산 분과가 있습니다. 가장 직접적인 자문을 하고 있는 세계유산 분과 위원들에게도 질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서울시 도시계획 위원회의 위원들에게도 질의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널리 알릴수록 도움의 손길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저도 문화재청 관계자들에게 문의하고 의견 개진도 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태릉 골프장 개발에 대한 서울·구리·남양주 시민 934명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그린벨트를 시민 공원화(45.4%) 하거나 그대로 보존하는 게 낫다(13.1%)는 의견을 나타낸, 녹지로 보존하자는 의견이 전체의 58.5%인 것으로 나타났던 것과 마찬가지로 많은 전문가들이 이번 태릉 골프장 개발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내비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거부한 채 일방적인 정책 추진 만으로는 결코 부동산 안정도 도심 안정도 이뤄낼 수 없을 것입니다. 정부가 하루빨리 태릉 골프장 개발이 명백히 잘못된 것임을 인지하고 철회할 수 있도록 서울환경연합은 앞으로도 시민들과 함께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