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환경연합은 2017년 4월 17일 (월) 오전 11시 30분 광화문광장 이순신동상 앞에서 도시공원일몰제 해결을 위한 대선공약 수립을 요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세걸 서울환경연합 사무처장님의 진행으로 이성근 부산그린트러스트 사무처장, 강은미 광주중앙공원시민네트워크 공동대표, 이득형 수원그린트러스트 사무국장, 박완희 (사)두꺼비친구들 사무처장,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국장님의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국가계획에 따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도시공원은 2020년 7월 1일 자동 실효됩니다. 이에 따라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행정조치를 하지 않아도 전국적으로 1만 9천여 곳(전체의 약 70%)의 도시공원이 도시계획시설로서 효력이 상실됩니다. 도시공원은 무분별한 개발과 급격한 도시화로부터 국민들에게 숨 쉴 공간을 제공하며 환경복지를 가능케 해 준 공간입니다. 이러한 공원이 상실되면 국민들의 삶의 질은 악화되고 국가의 지속가능한 미래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도시공원이 가지고 있는 생태적 가치와 국민생활에 기여해 온 다양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대선후보에게 제안한다!
국민의 요구다, 도시공원일몰제 전면재검토하고 도시공원보전대책 수립하라!
전국의 1만9천여 곳에 달하는 도시공원이 위기에 처해있다. 도시에 오염된 공기를 정화시키며 도시민들에게 쾌적한 공기를 제공했던 도시공원이 2020년 7월 일몰제로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다. 국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보장해야 할 국가가 무분별한 개발로 산과 강을 파괴하더니 그것도 모자라 이제는 도시공원을 해제하겠다며 전국적으로 난개발을 부추기고 있다. 참으로 참담한 현실이다. 이대로라면 어디를 가나 우리가 더 이상 안전하게 숨 쉴 공간은 없을 것이다.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우리헌법은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국민의 90%가 도시에서 살고 있으며, 우리는 국가로부터 환경권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하지만, 국가는 국민을 책임지지 않고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국민들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주요한 지표인 도시공원이 사라지면 그만큼 삶의 질은 악화되고 지속가능한 미래도, 우리의 생명도 건강하게 유지될 수 없다. 지금시기 도시공원의 상실은 국가적 재난으로 심각하게 받아들여져야 한다.
도시공원일몰제가 고시된 지 벌써 17년, 정부는 그동안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이대로 간다면 공원일몰제가 적용되는 2020년 7월 이후 우리는 무분별한 난개발로 인해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잃어버릴지도 모른다. 더 이상 국민을 제대로 보살피지 않는 무책임한 정부에 우리의 미래를 맡길 수는 없다. 대선후보들이 나서서 공원일몰제의 폐혜를 진단하고 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촉구한다.
그동안 전국적으로 미집행된 도시공원은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며 국민들의 삶의 질을 크게 개선시켜왔다. 도심의 허파로서 산소탱크 역할을 하며 지구온난화와 대기오염으로부터 도시민들을 보호하고 삭막한 도시에서 풍요로운 환경을 제공하며 환경복지를 기반으로 한 지역간, 이웃간 공동체적 삶을 가능하게 했다. 하루빨리 우리동네 국립공원이라고 불리는 전국적으로 많은 도시공원이 온전히 보전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대선후보들은 공원일몰제가 야기할 도시공원의 현장과 현실을 직시하고 국민이 진정으로 희망하는 미래에 앞장서 길을 열어야 한다. 이에,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은 대선후보들이 공원일몰제 문제를 차기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해주길 제안하며 7대 과제를 국민들과 약속해 줄 것을 요구한다.
하나, 국가의 토지정책 기조에 토지공개념을 확대 반영할 것을 요구한다.
둘, 도시공원일몰제 해결을 위한 정부전담부서의 신설을 요구한다.
셋, ‘국민 1인당 생활녹지 9제곱미터(WHO 권고)’ 확보대책을 요구한다.
넷, 개인 사유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국공유지를「국토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개정을 통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자동해제대상에 서 제외할 것을 요구한다.
다섯, 도시공원의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원활한 전환을 위해 도시자연공원 구역 제도를 개선하라.
여섯, 도시공원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도시의 난개발과 지역사회 갈등을 야기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제도의 규제강화를 요구한다.
일곱, 시민과 토지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도시공원 트러스트 제도를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국민들의 요구이다.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은 대선후보들이 7대 제안과제를 성실히 이행하는지 분명히 지켜볼 것이다. 그리고 우리들의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더 많은 시민사회와 연대하고 도시공원일몰제 해결촉구, 도시공원보전운동을 끝까지 벌여 나갈 것이다.
다가오는 2020년 7월 1일, 도시공원 일몰제로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던 한남공원을 지키기 위해 서울환경연합은 지난 2019년 9월부터 나섰습니다.
그동안 주민들과 함께 20여 차례의 대책 회의를 진행하고 다양한 시민참여 캠페인을 전개하며 한남공원의 위기를 알린 서울환경연합은, 한남공원의 앞길에 희망이 생겼다는 이 사실이 너무나도 기쁩니다!
물론 앞으로 한남공원이 공원으로 조성되어 시민의 품으로 돌아오기 까지는 수없이 많은 과정들이 남아있고 실시 계획 인가를 위한 의견 청취는 그 시작일 뿐입니다. 서울환경연합은 한남공원이 하루빨리 온전한 도시공원으로 조성되어 시민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간 한남공원을 지키기 위해 전개한 활동들을 되짚어 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서울환경연합의 한남공원 지키기 운동의 시작은 지난 2019년 5월 21일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용산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의 설혜영 의원의 연락을 통해 서울환경연합은 처음으로 한남공원에 대한 소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날의 만남을 기점으로 서울환경연합은 도시공원으로 처음 지정된 후 80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금단의 땅으로서 존재해온 한남근린공원이 시민의 품에 공원으로서 돌아오기 위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설혜영 구의원과의 첫 만남 이후 3개월이 조금 더 지난 9월 4일! 정의당 용산구 위원회와 설혜영 구의원의 주도로 서울환경운동연합과 용산 주민들이 모여 도시공원 일몰제와 한남근린공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국토부의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 기조와 현재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의 상황까지 공유한 이후 한남근린공원의 이야기를 접한 주민들은 한남공원을 지키기 위한 모임을 결성하고 장기적인 지킴이 활동을 이어갈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시민들과 모임을 결성하기로 하고 용산구에서는 도시공원 일몰제로 사라질 위기에 처한 한남근린공원의 보전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는 시민 서명이 진행되었습니다. 주민 간담회로부터 2주의 시간이 지난 9월 18일 정의당 권수정 시의원, 한남공원 지키기 시민모임과 함께 627명의 시민 서명과 함께 한남근린공원의 보전 대책을 요구하는 청원 전달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서울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일주일 후, 한남공원 부지가 위치한 한남동 677-1 인근의 병원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한남공원 지키기를 위한 시민모임의 첫 번째 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이 날 회의에서는 앞으로 한남공원을 지키기 위해 추진할 캠페인 방법들과 기본적인 방향성을 논의하며 한남공원을 반드시 지켜낼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한남공원은 일제강점기에는 일제 영구 병영의 일부로서 기마부대가 주둔하던 군용지였으며, 해방 이후에는 미군의 미사일 부대, 군 장비 점검 시설, 주한미군 주거시설의 부대시설로서 점용되어 왔습니다. 2020 도시공원 일몰 대응 전국 시민 행동과 정의당 생태에너지 본부, 한남공원 지키기 시민모임과 함께 국가적 목적을 띄고 공원으로 조성되지 못한 채 이용되어온 땅이라는 점에서, 용산구와 서울시가 간섭할 수 없는 영역이 있었던 만큼 다가오는 2020년 7월 도시공원 일몰제로 해제될 위기에 처한 한남공원을 시민의 품으로 돌리기 위해 국토부가 적극적으로 역할 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용산구의회에서는 설혜영 의원의 주도로 한남공원의 조성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서울환경연합은 토론자로서 참석하여 한남공원이 시민의 공원으로 조성되기 위해서는 공원을 조성하겠다는 성장현 용산구청장과 용산구청의 강력한 의지가 선행되어야 한다며, 예산 부족을 이유로 공원 조성에 손놓고 있는 태도를 멈추고 한남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임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 날 토론회에 참석한 한남동 주민들은 공원을 조성하는데 함께 할 수 있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는 의사를 표명하였습니다.
한남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와 용산구의 결단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한남공원 지키기 시민모임, 용산시민연대와 함께 한남공원 지키기 운동의 활성화와 확장을 위한 시민문화제를 추진, 약 30여 명의 한남동 주민들과 함께 한남근린공원 조성 촉구를 위한 시민문화제를 개최하였습니다. 한남동 일대를 구석구석 행진하며 한남동에 공원이 되어야 하는 땅이 있음을 주민들에게 알렸고, 진즉 공원으로 조성되었어야 할 땅을 밟으며 한남공원을 시민의 품으로 돌리길 외치는 주민들의 열띤 참여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2019년 12월 17일에는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지난 9월 18일 전달한 시민청원의 심사가 진행되었습니다. 환경수자원위원회의 많은 의원님들이 한남공원이 실효되어 대기업에 막대한 개발이익이 향하게 되는 것에는 우려를 표명하였지만 다른 자치구 공원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언급하며 심사를 보류하였습니다. 이에 청원을 소개한 정의당 권수정 시의원과 한남공원 지키기 시민모임과 함께 환경수자원위원회가 한남공원을 지키기 위해 청원에 대한 조속한 결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서울시는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응하며 관할 자치구에서 예산의 50%를 마련하여 지원을 요청하면, 나머지 50%의 예산을 시에서 매칭하는 식으로 보상하겠다 밝혀왔습니다. 허나 한남공원의 경우 관할 자치구인 용산구는 예산부족을 이유로 한남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는 입장만을 고수해왔고 이에 서울시가 한남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2015년 공원의 자동실효를 앞두고 있던 시점에 공문을 시달하여 실효를 막았다는 점, 토지주와 소송까지 불사하였다는 점 등을 들어 서울특별시장이 직접 진행하는 서울시의 직접 사업으로서 한남공원을 조성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한남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되는 2020년 7월 1일 이전까지 실시계획인가를 내고 공원 조성 사업에 착수하도록 해야 했지만 용산구청은 예산부족을 이유로 한남공원에 대한 무관심과 무응답을 지속하고 있었습니다. 용산구의회에서는 2019년 말부터 한남공원의 실시계획인가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자는 목소리가 있어왔으나 이에 대한 논의는 결론을 맺지 못하고 2020년 첫 회기에서 다시금 논의하자며 결정이 보류된 것입니다. 이에 한남공원 지키기 시민모임, 용산시민연대와 함께 용산구의회가 한남공원을 지키기 위해 실시계획인가를 낼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하길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한남공원 지키기 운동을 시작한 지 어언 6개월이 지나고, 장기적인 활동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한남공원 지키기 운동의 후원의 밤을 진행하였습니다. 후원이 중심이 되는 행사였지만, 다가오는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용산지역에 출마할 후보자들이 참석하여 주민들의 앞에서 한남공원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임을 약속하는 정치대회적인 행사이기도 했습니다.
한남공원은 남산과 한강을 잇는 생태축의 사이에 위치하여 있어 공원으로 조성되었을 때 생태적인 잠재력이 굉장히 뛰어난 지역입니다. 이에 세계야생동식물의 날을 맞아 점점 살 곳을 잃어가는 남산 자락의 도롱뇽과 함께 서울시가 재정계획을 수립하여 한남공원을 조성하고 다양한 야생동식물의 거점이 될 수 있는 새로운 서식처로서 조성하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트러스트 캠페인은 보전가치가 있는 문화유산이나 자연환경을 영구적으로 보전하기 위해 시민들의 힘을 모으는 시민운동입니다. 한남공원 지키기 시민모임과 한국 내셔널 트러스트와 함께, 한남공원을 진정한 시민의 공원으로서 조성할 수 있도록 한남공원 부지 한 평 사기 캠페인을 진행하고 이를 위해 최대한 협업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식을 진행하였습니다.
[2020년 3월 17일, 서울시 한남공원 포기하나 논평]
지난 3월 3일, 세계야생동식물의 날을 맞아 서울시가 한남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재정계획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을 때, 서울시는 행정2부시장의 주재로 한남공원 실효 대응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회의에서 서울시의 행정2부시장이 SH공사에게 한남공원 부지를 청년 임대주택으로 개발하는 안을 검토하도록 결론 내렸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이에 이제 와서 개발계획을 검토할 것이 아니라,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찾을 것을 요구하는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한남공원 지키기 시민모임, 용산시민연대와 함께 서울시가 한남공원 부지를 청년 임대주택으로 개발하려 한 안을 검토한 것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날 기자회견에는 한남공원 부지의 미군부대에서 근무하셨던 한남동 하동기(95) 주민도 참석하여 한남공원이 공원으로 지정되었을 당시의 모습과 군부대로 점용되었을 때의 모습에 대한 이야기도 곁들여 주셨습니다.
식목일이 다가오는 것을 맞아 한남동의 주민들과 함께 한남공원이 시민의 품으로 돌아오길 기원하는 한남공원 희망의 나무 심기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주민들과 함께 흰말채나무 100주를 나눠 각자의 자리에서 한남공원을 소망하며 나무를 심기로 하고, 한남공원 부지 안에는 한남공원이 시민의 품으로 돌아오길 바라는 희망의 나무 ‘목련’을 한 주 식재하였습니다.
[2020년 4월 23일, 한남근린공원 시립공원화 추진, 서울시 결단 환영 논평]
2020년 4월 23일 오전, 서울시보 제3580호를 통해 한남공원의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주민의견 청취 등 열람 공고에 대한 소식이 올라왔습니다. 서울시가 한남근린공원을 시립공원으로서 추진하기로 한 것이죠! 이에 대하여 아직 갈 길은 많이 남아있지만 시민의 공원으로 한남공원을 돌리기 위한 첫 발걸음을 뗀 것을 환영한다는 논평을 발표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한남공원을 시민의 품으로 돌리기 위한 서울환경연합의 그간 활동을 한 번씩 짚어 보았습니다. 길다고 할 순 없지만 짧다고 하기에는 또 어딘가 애매한 지난 5월 부터 올 4월까지의 여정을 돌아보니 한남공원에 들어서기 시작한 희망이 괜시리 더욱 반가워 지는 듯 합니다.
서울환경연합은 한남공원이 시민들의 품으로 되돌아오는 마지막 순간까지 주민들의 곁에서 활동하려 합니다. 이제 공원화의 첫 걸음이 떼어졌을 뿐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은 많습니다. 한남공원이 시민의 품에 돌아올 수 있도록 서울환경연합과 서울환경연합의 활동에 많은 응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정부가 8.4수도권주택공급대책의 일환으로 태릉골프장 1만 호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그린벨트는 미래세대를 위해 보존한다”라고 한 대통령의 방침을 강조하면서도 “태릉골프장은 98% 훼손된 그린벨트기 때문에 환경적 보존가치가 낮다”라고 했습니다. 태릉골프장 일대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태·강릉의 전방에 해당하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태릉골프장 1만 호 건설은 문화재 보호 측면에서도 면밀하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초록 태릉을 지키는 시민들과 공동으로 10월 8일(목) 오전 11시 30분 서울 중구 명동 유네스코 회관 앞에서 세계유산 태·강릉의 자연경관 보전 위한 국제사회 호소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의 진행은 서울환경연합의 최영 활동가가 맡았습니다. 최영 활동가는 기자회견의 서두를 열며 “태릉골프장 그린벨트는 골프장이지만 천연기념물인 원앙(제327호)과 솔부엉이(제324-3호),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종인 맹꽁이(멸종 위기 야생생물 Ⅱ급), 기후변화 멸종위기종인 한국산개구리 등이 서식하는 것이 확인된 곳”이라며 “보전해야 할 가치가 증명된 그린벨트를 시민의 품에 돌려주지는 못할망정, 다시 한번 파헤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얘기하였습니다.
이번 주택공급확대방안을 통해 1만호 주택 공급이 예고된 태릉골프장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태·강릉의 연지를 포함하여 2009년 조선왕릉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가 추진될 당시 인근에 위치한 사격장과 선수촌과 함께 문화재의 보편적 가치 보전을 위해 복원이 약속되었던 곳입니다.
이에 초록 태릉을 지키는 시민들의 이정인 공동대표는 연대발언에서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문화재인 조선왕릉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서 등재되었다는 것은, 그곳이 전 인류를 위해 보호하고 보전해야 할 가치 있는 유산으로 인정받았다는 것”임에도 태·강릉의 가치를 훼손하려 하는 작금의 행태를 비판하고 “우리의 문화와 역사를 짓밟는 것을 그만두고 태릉골프장 주택공급계획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정인 공동대표의 연대발언 이후 서울환경연합의 이우리 기후에너지 팀장과 초록 태릉을 지키는 시민들의 조수정 선생님께서 기자회견문을 함께 낭독하였습니다.
기자회견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자회견문에서 말하고 있듯이 자신들의 문화재를 자진해서 파헤치는 사람들에게 문명인의 호칭이 주어질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생태계보호구역이 보호구역답게 보전되길 요구하는 것처럼, 태강릉의 연지를 포함하여 복원을 약속했던 태릉골프장도 시민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어야 합니다.
토론회를 통해 태릉골프장 그린벨트가 태강릉의 권역에 해당되고, 고층 아파트 건설 시 문화재의 시야를 훼손할 수도 있으며 태릉골프장 내부의 연못이 태강릉의 일부인 연지에 해당한다는 것을 확인한 후에는, 유네스코 사무총장과 이코모스 사무총장 등의 앞으로 태강릉 개발을 막아달란 내용의 서한을 보내고 “세계유산 태강릉의 자연경관 보전 위한 국제사회 호소 기자회견”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21일, 유네스코 세계유산 태·강릉의 완전한 복원과 그린벨트 보전을 위해 7개 시민사회단체가 결성한 태릉보전연대가 공식적으로 출범하였습니다. 태릉보전연대에는 녹색연합과 북부환경정의중랑천사람들, 생태보전시민모임과 서울시민재정네트워크, 서울환경운동연합과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환경운동연합 이상 7개 단체가 함께합니다.
태릉골프장 그린벨트는 1970년대 첫 지정 이후 지금까지 도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관리하는 그린벨트로서 역할 해온 곳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8.4주택공급대책으로 1만 세대에 달하는 대규모 주택 공급이 예고되어, 지역 주민들을 중심으로 논란이 뜨거운 상황입니다.
이날 기자회견의 서두에서 경과보고를 진행한 최영 서울환경운동연합 생태도시팀 활동가는 “현재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개발을 위한 행정절차 추진에 국토부가 열을 올리고 있으나, 과연 태릉골프장이 정말 훼손된 그린벨트인지, 또 개발에 문제가 없는 곳일지 민관합동조사부터 제대로 추진하여 확인해봐야 할 것”이라며 태릉골프장이 98% 훼손지라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발언의 근거 제시와 신속한 민관합동재조사를 요구하였습니다.
실제로 지난 10월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특별시 국정감사에서는 이은주 정의당 국회의원의 질의에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태릉골프장 그린벨트에 민관합동재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답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소식을 전해 들은 시민들이 서울시에 조사 진행을 요구하자 서울시 도시계획과의 공무원들은 해당 사무는 국토부 관할이라며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한 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장은 “어렸을 때부터 태릉골프장 일원으로 소풍을 다녔기에 잘 안다”면서 “태릉골프장에 가본 사람들이 안에 호수가 있다고 얘기하지만, 이는 호수가 아닌 세계유산 태·강릉의 연지(연못)에 해당하는 공간으로, 2009년 조선왕릉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때 태·강릉이 사격장과 골프장 등으로 난도질 된 것에 지적을 받아 일대 권역의 회복이 조건으로 내걸렸던 만큼, 태릉골프장 내부의 연지는 반드시 복원해야 한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
황평우 소장이 복원의 중요성을 강조한 태릉골프장의 연지에서는 천연기념물 제327호인 원앙이 서식하는 것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98%가 훼손지라던 정부 주장의 근거를 의심하게 되는 대목 중 하나입니다. 천연기념물을 비롯한 멸종위기종들이 살아가는 생태계가 구성된 곳을 과연 훼손된 그린벨트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어서는 김상철 서울시민재정네트워크 기획위원이 발언했습니다. 김상철 위원은 “(태릉골프장 택지 개발에 다른 교통대책으로) 기존 도로를 확장하고 신설도로를 까는 수준의 교통대책이 마련되고 있는데” 이런 방식으로 진행된 지금까지의 교통대책들(1, 2기 신도시들)이 실효성이 없었음을 지적하며 “결국 사후적으로 GTX 등 추가 개발사업만 계속하는 형국인데,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정책들이 더 많은 사회적 문제들을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위원은 “어려운 결정일수록 더 많은 고민과 더 많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지만, 정부의 이번 주택 공급정책은 너무 빠르게 추진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최영 활동가의 경과보고에서도 말씀드렸던 부분이지만 현재 국토교통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상황입니다. 허나 이는 사업 추진을 전제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형식적인 절차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린벨트에 환경영향평가를 마쳤으니 개발 사업을 추진해도 괜찮다는 식의 면죄부가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환경영향평가 과정에 있는 주민의견수렴 등의 과정도 제대로 진행될지도 의문입니다.
이렇듯 비정상적인 속도로 졸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이번 대책은 심지어 해당 지역의 기초단체인 노원구, 문화재를 보전하는 데 적을 두는 문화재청과도 협의 없이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하루빨리 사업을 멈추는 것이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장기화되며 인왕산을 찾는 시민들이 많아지고 있지만, 인왕산로의 보행환경은 안전하지도 쾌적하지도 않습니다. 인왕산을 찾은 시민들이 지나야 하는 ‘인왕산로’가 차량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서울환경연합은, 인왕산로를 아끼는 지역주민들과 차 없는 인왕산로를 만들기 위한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인왕산로의 현황과 문제, 개선방안을 정리한 의견서를 만들었고 종로구와 서울시, 수도방위사령부와 국방부에 제출했습니다.
아쉽게도 기대했던 답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국방부와 수도방위사령부에서는 답변은커녕 민원을 서울시로 이관하였고 행정적으로 도로를 소유하고 있을 뿐 실질적인 현장관리를 하지도, 인왕산로에서 수행될 작전을 알지도 못하는 서울시는 저희에게 차량 제한이 어렵다는 답변만을 보내왔습니다.
이에 서울환경연합은 모두문화예술원과 장동서가, 서촌주거공간연구회 등 주민단체들과 함께 안전한 인왕산로의 보행환경을 위해 차량이 적고 보행자가 많은 주말부터라도 인왕산로를 보행자 중심으로 운영할 것을 요구하는 ‘차 없는 인왕산 길 함께 걷는 날’을 진행했습니다.
본래는 행사를 진행하기로 한 10시 – 12시까지 인왕산로의 차량 통행을 일시적으로 제한하여, 인왕산로를 찾은 보행자들이 자유롭게 인왕산로를 걸을 수 있도록 하고 싶었는데요. 방역 등을 이유로 집회신고를 통해 제한적인 인원만 행진(?)을 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아쉬운 지점이지만 넓은 인왕산로 차로를 걸어보는 건 처음이었어서 그 자체로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사진상에서 알 수 있듯 인왕산 자락길이라고 불리는 보행로는 굉장히 좁은 반면에 인왕산로라고 불리는 차로는 보행로에 비해 매우 넓은 상황입니다. 참여자 중 한 분께서는 차를 타고는 많이 지나다녔었는데, 이렇게 걷기 좋은 곳인지는 몰랐다며 차 없는 인왕산로를 만드는 활동을 응원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굴곡진 길이 나온 김에 말씀드리자면, 인왕산로에는 이런 경사나 굴곡이진 구간이 많습니다. 인왕산 산자락을 따라 도로가 만들어졌기 때문인데요. 도로 상황이 이러함에도 시민들이 등산로로 들어가기 위해 가로질러야 하는 건널목에서 마저 속도를 줄이지 않고 지나가는 일부 차량과 이륜차가 문제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인왕산로에는 ‘무무대’라고하는 유명한 야경 명소도 있고, 최근에는 군 초소가 철수하고 만들어진 초소책방이 인기를 몰고 있기에 방문객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시의 답변처럼 ‘시각을 다투는 국방 작전’을 수행하는 작전 차량이나 일부 특수한 목적을 띤 차량이 아닌 경우 주말의 특정 시간대만이라도 차량 통행을 제한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인왕산로의 보행환경을 구축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후 위기와 감염병으로 지쳐있는 요즘 같은 때에 이렇게 좋은 길이 있다고 하면 누구든지 한번 즘은 와보고 싶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이번 ‘차 없는 인왕산 길 함께 걷는 날’은 이렇게 마무리되었지만 머지않은 미래에 차량 통행이 제한된 인왕산로를 보행자들이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럴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차 없는 인왕산로 만들기’ 서명에도 참여해 주신다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치유농업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제정 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 조례 제정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전부개정 거동불편 노인 보행기 지원 조례 제정 농업 바이오매스 활용 촉진 조례 제정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 도로 위 야생동물 사체 처리 조례 제정 충남혁신도시 공공기관 조속 이전 촉구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유치 촉구 농촌 치안센터 폐지 철회 촉구 산림바이오매스 활용 확대 제도 정비 촉구 사업 추진 사전검토 강화 독거노인·장애인 알림벨 관리 개선 고 이태규 박사 선양사업 추진 영유아 보육·교육 환경 개선 청년 자립 및 지역 정착 지원 어르신 맞춤형 복지 강화 지역 편의시설 확충 및 주민 소통 강화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