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당신에게. 나의 미래와 건강, 부모님의 노후, 아이를 낳고 키우는 일을 생각하면 어떤 느낌이 드나요? 미래가 불안하고, 마음이 답답하고, 부담감이 느껴지기도 할 것입니다. 아이들과 어르신을 돌보는 일은 개인과 가족의 부담이 되고, 갑작스러운 실업이나 질병을 대비할 방법도 찾기 어렵습니다. 한국 사회,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노후, 질병, 실업의 위험, 아이를 낳고 키우고 노인을 돌보는 일까지, 국가와 사회가 돌봄과 생존의 책임을 함께 부담해야 합니다. 2017년 대선, ‘돌봄사회’를 요구하는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하태훈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촛불은 계속된다.' 촛불 1주년 기념 집회의 주제다. 오는 10월 28일 광화문에 24번째 촛불이 다시 켜진다. 지난겨울 광장에 나왔던 수천만의 촛불 시민이 요구했던 수많은 적폐 청산 개혁 과제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야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되었고, '적폐 세력'들의 저항도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되살린 1700만 촛불의 역사적 항쟁을 축하하고 기념도 해야 하겠지만, 다시 촛불을 드는 이유는 적폐 청산과 사회 대개혁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여전히 적폐 청산을 정치보복으로 낙인찍고 정권 차원에서 자행된 불법을 눈앞에 두고도 국민대통합을 위해 덮어야 한다는 정치세력과 언론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법치국가적 법정 절차에 따라 진실이 밝혀지기도 전에 사면을 얘기하는 염치없는 자들도 있다. 보수 대결집을 위해 정략적으로 이합집산하려는 정치권의 움직임도 있다. 그래서 정부와 국회, 그리고 기득권 세력에 환기와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자는 것이다.
헌법을 파괴하고 국정을 농단했던, 부패하고도 무능했던 정치세력을 끌어내리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 새로운 정권을 창출한 것만으로도 가히 혁명적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촛불 혁명을 완성할 수단을 얻은 것일 뿐 아직 '촛불 시민 혁명'이라고 부르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국회의 탄핵소추의결과 헌법재판소의 준엄한 파면 결정에 이르기까지 촛불 광장의 시민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역사를 새로 썼다. 민주주의의 새로운 좌표를 제시한 촛불이었다. 무소불위의 권력도 국민을 이길 수 없음을 보여준 촛불 시민이었다. 그러나 침식되고 허물어진 민주주의와 법치국가를 복원할 길은 아직도 멀다. 그래서 1주년을 맞은 촛불 시민혁명은 여전히 미완이고 진행형이다.
시민의 자발적 참여와 평화로운 집회시위가 민주주의의 필수 요소임을 세계 시민에게 각인시킨 대한민국 촛불 시민이었다. 미국에서 세계시민상을 수상한 문재인 대통령도 촛불 혁명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낸 한국의 촛불 시민들을 대신해 받는 것이라는 수상소감을 밝힌 바 있다. 독일 프리드리히에버트재단은 박근혜정권퇴진 촛불집회에 나선 대한민국 국민들을 '2017년 인권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이렇게 촛불 시민은 세계 시민이 축하하고 존중하는 민주주의의 표상이 되고 있다. 퇴임을 앞두고 지난 1월 고별 연설을 했던 오바마 미국 전 대통령도 아마 우리의 촛불 시민을 떠올렸던 것 같기도 하다. 그는 헌법은 놀랄 만큼 아름다운 선물이지만 양피지에 불과 뿐 스스로 힘이 없기 때문에 국민들이 참여와 선택, 단결에 의해서 힘이 부여된다고 말했다.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직분은 시민이라고 강조했다.
그렇다. 대한민국의 촛불 시민은 헌법전에 쓰여 있는 주권자인 국민을 불러 일으켜 나라의 주인으로 만들어 준 것이다. 고정된 활자에 불과한 헌법을 살아있게 만드는 자는 정치인도 아니고 대통령도 아니다. 바로 권력의 원천인 국민이다. 권력은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 권력을 다시 국민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 그저 몇 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선거 때만 표를 던지는 수동적 주체에 그치게 해서는 안 된다. 투표 참여로 주권재민을 확인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국민과 유리된 정치로부터 국민이 함께 하는 정치로 바꾸어야 한다. 국가의 백년대계에 속하는 정책결정을 국민참여형 공론화 과정을 거친 숙의민주주의가 바로 그 예다. '권력은 나누고 시민은 참여하자'라는 촛불 시민의 요구가 바로 그것이다.
아직 미완성인 촛불 시민 혁명이 완성되는 가까운 미래에 노벨평화상도 받았으면 좋겠다. 혁명은 개헌으로 완성되고 마무리되는 것이 우리 헌법 개정의 역사와 세계사적 경험이다. 국민이 능동적 주권자가 될 수 있도록 헌법이 바뀌어야 한다. 촛불 시민혁명은 우리가 대한민국의 주인임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이 주인인 헌법이어야 한다. 1987년 민주화항쟁이후 그랬던 것처럼 정치권, 헌법 학자와 법률가에게만 맡겨서는 안 된다. 기성 정치세력은 항상 국민의 대표임을 말하며 국민이란 단어를 입에 달고 살지만 실은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 권력을 움켜쥘 생각에 몰두하고 있는 정치꾼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이 주도하는 개헌논의에서는 기본권보다 정부 형태와 권력 구조가 더 관심 대상이다. 그들은 정치적 유불리를 계산해 보고 정략적 이해에 따라 적당히 타협해 헌법을 뜯어 고칠 뿐이다.
절차적으로는 국민이 참여하는 개헌, 내용적으로는 국민이 권력의 주체가 되는 개헌이어야 한다. 그래야 정당성도 확보된다. 촛불 시민의 집단지성으로 헌법이 새로 쓰여야 한다. 이를 위해 시민 사회단체와 학술 연구단체들이 참여한'국민주도헌법개정 전국네트워크'가 출범했다. 국회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헌법 개정의 논의에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대응하는 연대체다. 시민이 촛불을 들었던 그 광장에서 개헌을 논의해야 개헌의 추진력도 생긴다. 개헌의 절차와 과정은 당연히 국민이 주도하는 국민참여형 개헌이어야 한다. 내용적으로는 '생명권과 환경권, 사회권 등 기본권을 강화하고 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는 개헌', '자치와 분권에 입각한 개헌', '민의가 반영되는 선거제도 및 정당제도의 개혁을 담은 개헌','국민발안, 국민투표, 국민소환 등 직접민주주의를 강화하는 개헌'이어야 한다.
주권재민의 민주주의 원리가 오롯이 스며든 헌법, 국민이 참여하는 개헌이어야 촛불 시민혁명은 완성된다. 민주주의 헌법 아래 문민독재가 가능했고, 행정도 입법도 사법도 소수에 의해서 지배되었던 사이비 민주주의로부터의 대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전국 방방곡곡의 광장에서 시작했으므로 개헌은 광장에서 논의되고 마무리되어야 한다. 그래서 촛불 시민혁명 1주년 기념식에도 광장의 촛불은 계속 타올라야 한다.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놓으라는 저항이었으므로 정상화가 이루어지는 그 날까지 촛불 시민은 깨어 있어야 한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시민정치시평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 기획·연재합니다.
박상표 선생님이 우리 곁을 떠나신지 벌써 2년이 되었습니다.
뜨겁게 활동하셨던 참여연대 회원, 박상표 선생님을 기억하는 자리에 회원님들을 모십니다.
故 박상표 수의사 추모와 박상표 평전 출판기념회
일시 2016. 2. 26. 금 19:00
장소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주최 박상표추모사업회, 국민건강을위한수의사회,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과대안, 참여연대, 민변 국제통상위원회, 광우병위험감시및식품안전을위한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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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2일, 서울 사회혁신파크 피아노숲에서 <제4회 시니어드림페스티벌 결과공유회 – 마주보다, 공감하다>가 열렸습니다. 결과공유회에는 특별한 손님 세 분이 오셨는데요. 자칭 타칭 ‘시니어 덕후’인 김빛나, 한소정, 허새나 님이 그 주인공입니다. 세 분이 시니어와의 관계에 관심을 두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진솔한 이야기의 기록을 전합니다.
백희원 희망제작소 시민상상센터 연구원(이하 백희원) : 안녕하세요. 저는 시니어드림페스티벌을 기획, 진행한 희망제작소 백희원 연구원입니다. 오늘 토크콘서트에 시니어를 찾는 청년 세 분을 모셨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서는 세 분이 어떻게 시니어와의 관계에 관심을 두게 되었는지, 관계를 통해 어떤 의미를 얻고 있는지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김빛나 : 나이 드는 데 관심이 많아서 시니어 덕후가 된 김빛나라고 합니다. 저는 사춘기 때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왜 살아야 하는가?’라는 고민을 하다가 닮고 싶은 시니어들을 찾기 시작했어요. 해외에 살 때의 경험도 계기가 되었고요. 전동 휠체어를 나란히 타고 엎치락뒤치락 장을 보면서 데이트를 하시는 시니어들의 모습이나, 제게 악기를 가르쳐 준 할아버지 선생님도 유쾌하고 재밌고 자기다운 개성이 있는 분들이셨어요. 제가 가진 고정관념과는 다르게요. ‘나는 저 연령대가 되었을 때 어떤 모습일까?’라는 상상을 많이 하면서, 그런 호기심을 자극해주시는 어르신들을 찾아다니는 습관을 들이다 보니 시니어 덕후가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허새나 전 희망제작소 연구원(이하 허새나) : 저는 1회부터 3회까지 시니어드림페스티벌의 기획과 진행에 참여했던 허새나입니다. 4회 자리에는 이렇게 패널로 참여하게 되었네요. 저는 서른 살이 되기 전까지 좋은 어른들을 많이 만나고, 그 경험이 쌓이며 자연스럽게 시니어에 대한 호감과 관심이 생긴 경우예요.
제 고향인 통영에는 과학자라는 꿈을 꾸는 친구들이 많지 않았어요. 차라리 대통령이 꿈인 친구들이 많았지요. 대통령은 TV를 틀면 나오지만 과학자는 너무 먼 존재인 거죠. 그런데 대학에 진학하며 대전에 갔더니 아이들 꿈이 다 과학자인 거예요. 대전에는 과학자인 시니어를 많이 볼 수 있으니까요. 졸업하고 일하면서 은퇴한 과학자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이분들이 할 수 있는 게 많음에도 사회적으로 연결되지 않는 데 문제의식이 생기더라고요. 또 제 삶에서 시니어와의 관계가 즐겁고 소중했기 때문에 희망제작소 시니어사회공헌센터에서 일했었지요.
한소정 수원시평생학습관 연구원(이하 한소정) : 안녕하세요. 수원시평생학습관에서 ‘뭐라도 나누고, 뭐라도 배우고, 뭐라도 행하자’라는 모토의 시니어 커뮤니티 ‘뭐라도학교’와 함께하는 한소정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사실 이 일을 하기 전까지 시니어에 대해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대학교 졸업하고 취업 걱정하며 제 코가 석 자라서 먹고 사는 걸 걱정하는 평범한 청년이었거든요. 우연한 계기로 뭐라도학교를 담당하게 되었는데, 거기서 만난 분들이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긍정적이고, 훨씬 에너지 넘치고 적극적인 분들이 많았어요. 사실 이전까지는 어르신, 시니어, 실버세대라고 하면 얼굴에 주름살이 피어있고 허리는 구부정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이미지가 강했거든요. 막상 접해보니 그게 아니어서 신선함을 느꼈어요. 시니어 분들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이야기가 도움이 되기도 했고요. 그때부터 ‘시니어도 나와 별반 차이가 없구나, 함께 즐길 수 있는 사이구나’라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 사진 왼쪽부터 김빛나 님, 한소정 님, 허새나 님
시니어는 꼰대 혹은 성인군자?
백희원 : 세 분 말씀 듣고 보니까 우리가 왜 시니어에 고정관념을 가지게 되었는지 돌이켜 보게 되네요. 빛나 님 말씀처럼 늙어간다는 것은 아이부터 노인까지 모두에게 해당하는 사실인데요. 나이 든 사람이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허새나 : 시니어와 긍정적인 관계를 경험할 기회가 없는 것 같아요. 성인이 되기 전까지 사회에서 만나는 시니어는 선생님 말고는 드물어요. 저도 대학생이 된 이후, 지역 청년을 돕는 미션을 가진 어른을 만난 게 처음이었어요. 그분과 함께 공부하며 시민단체나 지역사회에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저는 운 좋게 이런 접점이 있었지만 제 친구들은 대부분이 미디어를 통해 간접적으로 접하거나 가정에서 부모님, 친척과의 관계가 전부고 그 외의 시니어와 소통해 본 경험은 긴밀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흔히 반복되는 갈등 속에서 만난 시니어를 일반화해 ‘나이 많은 사람들은 다 저렇더라’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김빛나 : 시니어에 대한 경험이 제한적인 것 같아요. 제가 대학 때 들은 수업에서 시니어의 이미지가 광고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모아봤어요. 해외에서도 시니어의 이미지는 위축되어 있고 기운 없는 모습이었어요. 저는 한국 광고를 찾아봤는데, 이미지가 온통 건강식품이나 약품 광고더라고요. 계단을 걷다가 무릎을 ‘탁’ 치면서 ‘이걸 붙이니 잘 걷게 된다’, ‘이 약을 먹으니 사과도 씹을 수 있다’ 아니면 드라마에서 회장님이 목덜미를 잡고 쓰러지는 이미지, 며느리를 구박하는 시어머니 이미지가 당시 제가 주로 접할 수 있는 시니어의 이미지였어요. (좌중 웃음)
지금은 물론 그때보다는 많이 나아진 것 같아요. 시니어가 도전하거나 여행하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하지만 여전히 시니어와 마주하는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본인의 가족 경험이 시니어의 이미지를 만드는 데 지배적인 것 같아요.
백희원 : 수원시평생학습관 시니어 커뮤니티인 ‘뭐라도학교’ 참가자들의 모습도 빛나 님이 말씀하신 새로운 모습 중 하나인 것 같아요. 소정 님이 만나본 시니어 분들은 어떤 모습인가요?
한소정 : 뭐라도학교에는 젊게는 40대 중반부터 80대 후반까지 다양한 연령대 분들이 계세요. 나이보다는 주제 중심으로 모여서 활동하시고요. 제일 매력적이라고 느끼는 부분은 능동적으로 활동을 하신다는 점이에요. 단순히 수업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료생이 학교 전체 프로그램 기획에 참여·운영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떠먹여 주는 것만 받아먹는 수동적인 시니어의 모습만을 생각했는데, 직접 참여하는 시니어로 변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안에서도 세대 차가 보일 때도 있어요. 뭐라도학교 시니어 분들이 직접 기획하는 강의 프로그램이 있는데 최근에 ‘성과 연애’라는 주제로 진행됐거든요. 40대 중반 분들만 되어도 스스럼없이 관련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70대 분들은 ‘아우, 남사스러워, 저런 이야기를 어떻게 해?’ 하시는 거예요. ‘세대 차이는 나만 느끼는 게 아니구나’ 싶으면서 시니어 분들과 동질감이 느껴졌어요.
예의와 차별의 사이에서
백희원 : 시니어 안에도 다양한 차이와 세대가 있는데 한 세대로 통칭하는 게 이상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소정 님 개인적으로 어려운 부분은 없나요?
한소정 : 한국의 가부장제와 유교문화가 많이 사라졌다고 하지만, 아직 그로 인해 겪는 어려움이 있어요. 이런 상황일 때 부모세대인 40~50대 분들까지만 해도 제가 솔직하게 할 말을 하겠는데, 60~70대 분들의 경우에는 ‘내가 이분들한테 말해도 되는 걸까?’라고 자기 검열하게 되더라고요. 또 시니어 분들이 기술적인 부분에서 ‘프린터 사용법을 잘 모르겠어요’라고 문의를 하실 때 40~50대 분들께는 ‘선생님, 한번 해보세요. 이거 누르시면 돼요’라며 스스로 하실 수 있게 안내하는데, 더 나이가 있는 분들께는 ‘제가 해드릴게요’라는 태도를 취하는 제 모습을 발견했어요.
문득 ‘이게 공경이 아니라 차별은 아닐까’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사회적 약자라고 느끼기 때문에 대등하지 않게 대하고 있나’라는 질문에 답을 내리기 힘들었어요. 아직 세대 간에 수평적인 문화가 형성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빛나 : 저는 학창시절에 시니어 분들께 괜찮은 청년으로 보이고 싶었어요. ‘젊은 사람은 엉덩이가 가벼워야 한다’고 하잖아요. 그 말에 맞춰 뛰어다니다 보니 지치고 시니어 분들 앞에서 진심이 아니게 되더라고요. 함께 좋아하는 모습을 만들고 싶었는데, 저의 솔직한 모습을 보여드렸던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얼마 전 50대 이상 분들께 ‘자신을 어른, 어르신이라고 생각하시느냐?’는 질문을 드렸더니 모두 아니라고 답하셔서 충격을 받았어요. 이유를 여쭤보니 그분들이 생각하는 어르신은 ‘사회에서 존경받는 모범적인 사람’이래요. 어른이기엔 본인은 아직 부족한 사람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제 모습과 비슷했던 것 같아요. 사회의 모범적인 청년 이미지, 어른 이미지에 갇혀있는 게요. 그래서 세간의 기준으로 ‘어른답지 못한’ 어른을 만났을 때 오히려 저도 솔직해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한소정 : 제 이야기 같아서 깜짝 놀랐어요. 저도 처음에 연령으로 대상을 구분 지어 ‘내가 청년으로서, 젊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대해야 하는 거지?’,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해도 되나?’, ‘어르신들이 노여워하시지는 않을까?’ 생각했었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은 ‘그냥 한 사람으로 대하면 되는구나’라고 생각하게 됐지만요.
허새나 : 같은 시대를 살아온 시니어 간에도 서로 소통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만난 어느 시니어 분은, 직장생활 하면서 상하구조 관계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 관계에 놓여있을 때는 너무나 편하시대요. 본인이 아랫사람이면 아랫사람답게 하면 되고, 윗사람이면 윗사람답게 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은퇴 후 수평적 관계에서 시니어끼리 새로운 활동을 해보려니까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겠고 너무 불안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어쩌면 친구 사이
백희원 : 저 역시 사업 실무자로서 시니어 참가자분들과 함께 할 때 긴장이 돼요. 그래서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해왔는데요. 세 분의 말씀을 들어보니 어쩌면 예의라는 이름으로 관계를 외면했던 건 아닐까 생각해보게 되네요. 제가 함께 일하며 본 바로는, 새나 님은 시니어 분들과 관계를 즐겁게 잘 만드시는 것 같더라고요. ‘어? 선생님! 오셨어요?’하며 인사를 나눌 때 서로 진심으로 반가워하는 게 보였거든요. 비결이 뭘까요?
허새나 : 전에도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너는 어른들이 안 무서우냐? 안 어렵냐?’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왜 나는 그게 어렵지 않은지 반문을 해보니 어렵게 생각할 일만은 아니더라고요. 시니어는 나와 크게 다를 게 없는 ‘사람’이고, 우린 같은 언어를 쓰고 있어요.(웃음) 제가 노하우가 있어서 더 수월했던 게 아니었어요.
서로 다른 세대가 가진 차이점이 재미가 되기도 해요. 최근 책모임에서 ‘생애 처음으로 바다에 가본 게 언제냐’는 질문으로 대화를 해봤어요.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 다 20살, 21살 즈음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나와 정말 다른 삶을 사셨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그것을 좁혀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했다면 힘들고 불편했을 텐데, 굳이 세대’통합’하려 힘 빼지 않으니 즐겁더라고요. 제 아들은 두 살 때부터 해외여행을 했는데 저는 스물 넘어서 가 봤다고 하면 비슷한 느낌이겠죠? 이런 식으로 서로가 같아지려고 하기보다 차이에 대해 즐겁게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노하우는 없어요.
김빛나 : 제 인생드라마가 노희경 작가의 ‘디어마이프렌드’에요. 어머니와 그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주인공인 고현정 배우가 엄마와 엄마 친구들의 삶을 다룬 책을 발간하는데 그 책 제목을 ‘나의 늙은 친구들’이라고 정해요. 저는 늙은 친구들이라는 표현이 참 좋아요. 저 자신을 시니어 덕후라고 말하지만, 사실 특정 세대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제 친구 중 나이가 많은 이가 많은 것뿐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개인과 개인의 만남’인 거예요. 특정 세대의 모든 사람과 공감할 수는 없지만 세대나 나이에 상관없이 나와 잘 통하는 사람은 있을 수 있고, 그런 면에서 세대공감을 바라게 돼요.
노인학 수업을 들으며 배운 삶의 노하우가 하나 있어요. 노년기에 행복을 결정짓는 요인은 관계인데요. 나이가 들면서 점차 주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잖아요. 그래서 노년기에 행복하려면 자신보다 어린 친구를 사귀는 게 중요하다는 제언이 있었어요. 한 20살 정도 어린 친구요. 이건 꼭 시니어에게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요. 시니어가 된 순간에 갑자기 나이 어린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게 아니라 어릴 때부터 그런 관계에 익숙해져 있어야 가능한 일 같아요. 그 우정이 아주 끈끈한 관계라기보다는 종종 안부를 전하거나 SNS로 연결되어 있는 정도여도 단단하게 지속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게 많이 확산했으면 좋겠어요. 일 이외에서의 만남,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도 듭니다.
허새나 : 희망제작소 시니어사회공헌센터에서 일을 하면서 전국 곳곳의 많은 시니어 분들을 알게 됐어요. 제가 페이스북에 어떤 글을 올리면, ‘좋아요’의 70% 이상이 시니어 분들이세요. 그래서 친구들이 놀라기도 하는데요. 저는 그분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아랫세대와도 행복한 관계를 만들 수 있지 않겠냐는 희망을 해봅니다. 시니어와 나의 공통분모를 억지로 찾으려 하기보다, 작은 접점이 있다면 그것으로 소통의 시작점을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상대의 차이를 즐거운 충격, 즐거운 영감으로 받아들이면 나이는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소정 : 뭐라도학교에서는 정규회의 시간에 짤막하게 각자의 근황을 나누는 시간을 가져요. 시니어 분들은 ‘나 이번 주에 여행했는데, 패키지로 안 갔어, 나 혼자 갔어’라고 자랑하시기도 하고, 저는 페이스북에서 본 정보를 공유하기도 해요. 그중에 시니어 분들께 필요한 정보도 있고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관계가 생기고 내 시선이 달라졌음을 느끼는 순간이 오는 것 같아요.
백희원 : 오늘 결론은 모든 세대가 서로 친해지자는 것이 아니라, 세대 구분 없이 우정의 기회를 열어두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 같아요. 세대공감프로젝트인 시니어드림페스티벌은 시니어 세대와 청년 세대를 구분해서 두 세대를 매칭하는 프로젝트이지만, 앞으로는 그런 구분 없이 개인 대 개인, 시민 대 시민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시대로 나아가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 분 오늘 진솔한 이야기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들어주신 청중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 정리 : 백희원 ｜ 시민상상센터 연구원 · [email protected]
– 사진 : 바라봄사진관
참여연대(공동대표 법인·정강자·하태훈)는 2016년 3월 5일(토) 오후 3시부터 조계사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제 22차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People Power! 시민의 힘!’을 슬로건으로 내건 이번 총회에서 참여연대는 운영위원회(2/21) 거쳐 제출된 2015년 활동보고, 2016년 사업계획안과 예결산안, 그리고 임원 선출안 등을 회원들에게 승인받았습니다.
참여연대는 2016년 한 해 동안 20대 총선 대응을 비롯하여 한국 사회 전반에 걸쳐 악화되고 있는 민주주의와 인권, 민생과 평화의 위기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이에 올해 7대 활동방향으로 ▲민주/민생/평화를 위한 ‘심판’과 ‘전환’의 20대 총선 만들기 ▲군림하는 권력으로부터 시민주권 되찾기 ▲노동자, 중소상공인 등 국민과 함께 하는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 만들기 ▲청년들과의 연대강화와 정책제안 통해 청년문제 해결에 주력하기 ▲가계부채, 교육․주거·통신비 부담, 시민·소비자권리 침해 등 국민생활 속 문제 해결 ▲한반도 군사적 긴장완화와 평화체제 공론화를 위한 활동 ▲시민참여 활성화 및 회원·시민과의 소통 강화를 채택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참여연대는 올해 집중할 핵심과제로 ▲기억/심판/약속을 위한 2016 총선 사업 ▲‘열려라 국회’ 사이트 활성화 및 국회 평가 사업 강화 ▲집회 및 시위의 자유와 권리 보장을 위한 대응 활동 ▲중소기업·중소상공인 보호와 경제민주화 ▲노동기본권 실질화와 확대를 위한 법제도 개선 ▲복지확대를 위한 재정대안 마련과 사회보험제도의 개선 ▲청년문제 해결․완화를 위한 대책 입법․정책화 ▲가계부채 관리 대책 마련과 대안적 채무조정제도 제시 ▲주거비 부담 완화와 서민 주거 안정 ▲한반도 평화체제 공론화와 한미일 군사협력 감시 활동 ▲2만 회원과 함께하는 참여연대 만들기 (2년차) 등을 선정했습니다.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공동대표 등 새로운 임원 선출도 진행되었습니다. 그 동안 공동대표로 수고해주신 김균 교수(고려대)와 정현백 교수(성균관대)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신임 공동대표로 하태훈 교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가 선출되었습니다. 이로서 참여연대 공동대표는 정강자 교수(인하대)와 법인 스님(해남 대흥사 수련원장) 등 모두 세 분이 됩니다. 공동운영위원장에는 오랫동안 수고해주신 진영종 교수(성공회대)의 바톤을 이어받아 김정인 교수(춘천교육대)와 김진욱 변호사가 선출되었습니다. 지난 2월 운영위원회에서 지난 5년 동안 참여연대 사무처를 이끌어 온 이태호 사무처장 후임으로 박근용, 안진걸 공동사무처장이 선임된 바, 이번 총회는 공동사무처장들이 공식적으로 처음 인사하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이날 총회에서는 오랫동안 참여연대 회원으로, 임원으로 활동해 오신 분들과 기금을 출연해주신 분들에 대한 감사의 시간도 진행되었습니다.
지난 21차 정기총회에서 참여연대는 다음과 같이 결의했습니다. “더디더라도 시민, 회원들과 손잡고 한 걸음씩 전진하는 것만이 모두가 주권자로 참여하는 민주사회, 모두가 존엄한 인권의 공동체로 가는 길이라 믿습니다. 참여연대는 그 길을 뚜벅 뚜벅 걸어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한 해 참여연대 회원, 임원, 활동가들은 그 길을 걸어왔습니다. 국가권력에 대한 시민감시와 통제구조 마련을 위한 활동, 권력 오남용 사건 기록사업을 펼쳤습니다. 고용안정과 경제민주화 촉구 활동, 복지확대와 사회공공성 강화 활동에도 매진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촉구 활동, 한반도 정전체제 종식과 비핵화 활동에도 힘을 쏟았습니다. 참여연대를 시민의 참여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도 노력했습니다. 부족함도 있었지만, 우리 사회를 민주사회와 인권의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렇지만 시민들의 절망과 고통은 여전합니다. 주권자의 목소리를 경청하지 않는 권력의 오만함과 반(反)민주적 행태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집회시위의 자유를 비롯한 국민의 기본권은 어느 때보다 억압당하고 있습니다. 시대정신으로 인정받은 경제민주화와 복지확대조차 권력자들의 말장난 속에 더디기 짝이 없습니다. 대통령과 집권여당은 선거 때 내놓은 공약들을 내팽겨치고도 당당하기까지 합니다. 한반도 위기는 고조되고 남북협력과 평화의 상징인 개성공단은 폐쇄되었습니다. 남북의 권력자들은 남북 갈등을 권력유지의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상황이 바뀔 기미가 보이지 않아 절망과 고통이 더 깊습니다.
그러나 변화의 가능성은 변화를 원하는 시민이 만드는 것입니다. 권력을 놓지 않고 기존 질서를 유지하려는 이들이 강한 만큼 세상은 결코 저절로 변하지 않습니다. 혼자 꾸는 꿈은 꿈에 그치지만, 함께 꿈꾸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그 꿈은 현실이 됩니다.
올해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됩니다. 제19대 대통령 선거도 한 해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현재를 생각하고 미래를 선택하는 때입니다. 그러하기에 참여연대는 세상은 변화를 바라는 시민들이 바꾸는 것이며,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된다는 진리와 상식을 어느 때보다 마음 깊이 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제22차 정기총회를 맞아 민주주의, 인권, 민생과 평화를 희망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하나.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심판’과 ‘전환’의 계기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주주의와 인권, 민생과 평화를 저해하는 이들이 국민의 대표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정보를 유권자들에게 제공하여 현명하게 심판하도록 돕겠습니다. 더 나은 사회로 전환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정책들을 제안하고 채택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군림하는 권력으로부터 시민주권을 되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통령을 포함해 행정부와 집권여당의 ‘일방통행’식 권위적이고 반민주적인 행태를 저지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시민의 뜻과 의지가 반영되도록 국회와 검찰 등 주요 국가기관의 구성 방식을 개혁하는데 힘을 모으겠습니다.
하나. 한반도 평화와 주민의 안위를 정면으로 위협하는 한미일 군사협력을 감시하는 한편 그 위험성을 알리는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평화와 시민안보를 위태롭게 하고 갈등과 긴장을 고조시키는 통일외교안보 정책을 전환시키고, 대안적 평화정책을 제안하는 활동에도 힘을 모으겠습니다.
하나. 양극화, 저출산, 민생고 등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할 가장 강력한 대안인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를 실현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중소상공인들의 사회경제적 기반과 노동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복지정책을 확대하도록 하고, 복지확대 재정마련을 위한 조세 및 재정제도 개혁에도 힘을 모으겠습니다.
하나. 나날이 어려워지고 있는 청년세대의 현실과 미래를 방치해서는 안 되기에 ‘청년문제’ 해결에 책임있게 나서겠습니다.
종합적인 청년대책을 제안하고, 이를 집행하라고 촉구하겠습니다. 청년세대들이 직접 청년문제 해결에 앞장설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연대하는 것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개별 가계뿐만 아니라 국민경제 차원에서도 위험 수준에 이른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금융, 방송·통신, 영화, 개인정보 등 소비자 권리 문제에도 힘을 쏟아 국민생활 속 문제해결을 이어가겠습니다.
하나. 참여민주사회와 지속가능한 시민운동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민의 참여와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뜻을 함께 하는 참여연대 회원을 더 늘이고, 시민 참여형 캠페인과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의사소통 기회를 더 많이 늘이는데 힘을 쏟겠습니다.
피플파워(People Power), 시민의 힘!
시민의 힘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을 한 순간도 버리지 않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시민의 힘으로 민주주의와 인권, 민생과 평화를 지키겠습니다.
2016년 3월 5일
참여연대 제22차 정기총회 참석자 일동
지난 12/2(금) 2017년 예산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으며,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은 정부안 57조 6,798억 원 보다 감액된 57조 6,628억 원으로 확정되었다. 통과된 2017년 보건복지 예산은 정부안에서 대폭 삭감되어 문제되었던 취약계층관련 예산, 장애인 예산 등이 미미한 수준으로 증액 조정되었으나 땜질식 처방 수준이다. 또한 건강보험 국고 지원 예산은 정부안이 법률상 예정된 국고지원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상태였음에도 추가 편성하지 않고 통과되었다. 또한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던 의료민영화 정책의 일환인 원격의료, 정밀의료, 해외환자유치지원사업 등의 예산은 형식적으로 삭감 조정하고 사업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였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기초생활보장 중 주거급여 예산은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 지원을 위한 940백만 원만 상향 조정하였을 뿐 중위소득의 상승과 평균국고보조율의 인상, 기준임대료 인상을 전혀 반영하지 않아 전년대비 대폭 삭감되었다. 의료급여와 양곡할인, 긴급복지지원도 정부안에 비하여 증액 조정하였으나 그 수준이 미비하다. 특히 긴급복지지원은 송파세모녀 사건과 같은 예측과 대응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위기가구를 위한 것으로, 참여연대가 정부안에서 대폭삭감되었던 것을 지적하여 100억 원이 증액되었으나, 전년도보다 낮은 수준이라 대상자의 적극적 발굴과 지원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표 1> 2017년도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 확정예산 (단위 : 백만 원, %)
|
구분 |
‘16년 예산 (A) |
‘17년 정부안 (B) |
‘17년 확정 |
조정액 (C-B) |
|
|
(C) |
(C-A) |
||||
|
생계급여 |
3,389,311 |
3,619,132 |
3,670,232 |
280,921(8.2) |
51,100 |
|
주거급여 |
1,028,936 |
938,949 |
939,889 |
△89,047(△8.7) |
940 |
|
양곡할인 |
93,079 |
58,943 |
85,125 |
△7,954(△8.5) |
26,182 |
|
의료급여 |
4,819,221 |
4,746,764 |
4,799,164 |
△20,057(△0.4) |
52,400 |
|
긴급복지 |
121,317 |
101,304 |
111,304 |
△10,013(△8.3) |
10,000 |
보육분야를 살펴보면, 국공립어린이집확충 예산은 정부안보다 3,519백만 원을 증액하여 22,370백만 원으로 확정하였으나 이는 16개소만을 추가 편성하여 총 91개소를 확충하겠다는 것으로 150개소 목표에 현저히 미치지 못한 수준이다. 정부는 계속해서 국공립어린이집확충을 하향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이는 보육정책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의지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반면 공공형어린이집에 대한 운영비 예산을 전년대비 14.6% 증액하였는데 정부의 보육 공공책임성을 국공립어린이집이 아닌 공공형어린이집으로 대체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표 2> 2017년도 보건복지부 보육 확정예산 (단위 : 백만 원, %)
|
구분 |
‘16년 예산 (A) |
‘17년 정부안 (B) |
‘17년 확정 |
조정액 (C-B) |
|
|
(C) |
(C-A) |
||||
|
어린이집기능보강 |
6,447 |
5,802 |
6,447 |
- |
645 |
|
어린이집확충 |
30,234 |
18,851 |
22,370 |
△7,864(△26.0) |
3,519 |
|
보육사업관리 |
7,822 |
3,201 |
3,301 |
△4,521(△57.8) |
100 |
|
육아종합지원센터지원 |
11,267 |
5,408 |
9,508 |
△1,759(△15.6) |
4,100 |
|
공공형어린이집 |
48,730 |
53,769 |
55,827 |
7,097(14.6) |
2,058 |
|
보육교직원인건비및운영지원 |
816,818 |
860,663 |
901,852 |
85,034(10) |
41,189 |
아동청소년 분야 예산 같은 경우 취약계층아동 등 사례관리 사업은 정부안에서 2016년 대비 10% 삭감했던 것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조정하였다. 또한 지역아동센터 지원 예산은 오히려 삭감하였는데 빈곤아동이나 요보호아동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 또한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지원 예산은 정부안보다 증액했지만 작년 예산에 미치지 못한다.
<표 3> 2017년도 보건복지부 아동청소년 확정예산 (단위 : 백만 원, %)
|
구분 |
‘16년 예산 (A) |
‘17년 정부안 (B) |
‘17년 확정 |
조정액 (C-B) |
|
|
(C) |
(C-A) |
||||
|
취약계층아동등사례관리 |
66,834 |
60,151 |
66,834 |
- |
6,683 |
|
아동안전사고예방사업 |
335 |
318 |
338 |
3(0.9) |
20 |
|
아동발달지원계좌 |
11,217 |
13,054 |
17,304 |
6,087(54.2) |
4,250 |
|
중앙입양원및입양단체등사후관리지원 |
4,791 |
5,017 |
5,517 |
726(15.1) |
500 |
|
저소득층기저귀조제분유지원 |
23,010 |
10,000 |
23,000 |
△10 |
13,000 |
|
지역아동센터지원 |
142,764 |
145,659 |
142,105 |
△659(△0.5) |
△3,554 |
노인분야를 살펴보면, 노인일자리 확대를 위한 예산은 지난해 382,349백만 원에서 443,641백만 원으로 16% 증가한 반면 노인일자리 1개당 지원예산은 912,527원에서 1,015,196원으로 11.2% 증가하는데 그쳤다. 여전히 노인일자리 사업의 기간 확대 및 급여수준의 증가는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2017년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예산은 84,940백만 원으로 2016년 예산 79,875백만 원에 비하여 6.3% 증가하였다. 마지막으로 노인단체지원 예산 중 경로당 냉난방비와 양곡비는 지방정부 예산으로 떠넘겨 정부안에서 전액 삭감했는데 확정예산안에 재편성하는 방식을 매년 반복하고 있다. 정부는 지방정부의 복지확대에 대한 제재는 강화하면서 경로당 운영 예산 등 재정적 부담은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저소득 취약 노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노인장기요양과 양로시설의 시설확충 및 운영지원은 조정 없이 전년대비 삭감하였다. 마지막으로 843개소 요양시설에 원격협진 장비지원을 위한 예산 1,625백만 원은 전혀 삭감하지 않았다.
<표 4> 2017년도 보건복지부 노인 확정예산 (단위 : 백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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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16년 예산 (A) |
‘17년 정부안 (B) |
‘17년 확정 |
조정액 (C-B) |
|
|
(C) |
(C-A) |
||||
|
노인보호전문기관 |
6,907 |
6,932 |
7,306 |
399(5.8) |
374 |
|
노인돌봄서비스 |
156,335 |
161,697 |
166,762 |
10,427(6.7) |
5,065 |
|
장사시설설치 |
32,838 |
28,825 |
31,415 |
△1,423(△4.3) |
2,590 |
|
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 |
403,486 |
440,038 |
466,360 |
62,874(15.6) |
26,322 |
|
노인단체지원 |
41,104 |
10,942 |
41,387 |
283(0.7) |
30,445 |
보건의료분야를 살펴보면, 건강보험 국고지원은 전혀 조정 되지 않아 정부안대로 법정 국고지원율 20%를 기준으로 일반회계와 국민건강증진기금 합계 2조 185억 원이 부족한 예산이 편성되었다. 이는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국가의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리고 정밀의료사업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자 했던 것으로 개인의 진료정보, 유전정보, 생활습관 정보 등 건강 관련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개인정보 유출이 빈번하고 민감정보에 속하는 개인질병 정보를 다루는 것의 위험성이 다분하여 우려가 됨에도 예산을 삭감하기는커녕 정부안보다 7배 증액하여 편성하였다. 그뿐만이 아니라 박근혜 정부는 줄기세포 은행 운영 및 표준화기반 구축을 위해 국가보건의료연구인프라 구축 지원, 글로벌 화장품 육성인프라 구축 지원 사업, 의료시스템수출지원, 해외환자유치지원 등을 추진했는데 사업의 정당성과 합리성에 대한 평가도 없이 정부안보다 증액 편성하였다. 반면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사업은 정부안에서 2016년 대비 약 40% 삭감하였다가, 작년과 동일한 금액으로 조정하였다.
<표 5> 2017년도 보건복지부 보건의료 확정예산 (단위 : 백만 원, %)
|
구분 |
‘16년 예산 (A) |
‘17년 정부안 (B) |
‘17년 확정 |
조정액 (C-B) |
|
|
(C) |
(C-A) |
||||
|
의료시스템수출지원 (중남미지사신설) |
9,186 |
11,930 |
11,630 |
2,444(26.6) |
342 |
|
해외환자유치지원 (보건산업진흥원 중남미지사신설) |
8,613 |
16,710 |
16,368 |
7,755(90.0) |
△342 |
|
국가보건의료연구인프라구축(R&D)(줄기세포은행운영및표준화기반구축) |
12,417 |
10,959 |
11,959 |
∆458(∆3.7) |
1,000 |
|
글로벌화장품육성인프라구축 |
12,652 |
8,509 |
10,009 |
∆2,643(∆20.8) |
1,500 |
|
해외환자유치지원 (K-medical 통합연수원센터건립) |
8,613 |
16,710 |
19,910 |
11,297(131.1) |
3,200 |
|
국가전략프로젝트(R&D)(정밀의료) |
- |
500 |
3,478 |
순증 |
2,978 |
|
외국인근로자등의료지원 |
2,100 |
1,690 |
2,100 |
- |
410 |
|
보건의료빅데이터플랫폼구축사업 |
- |
2,000 |
△2,000 |
- |
△2,000 |
|
의료시스템수출지원(ICT기반의료시스템진출모델개발) |
9,186 |
11,930 |
11,630 |
2,444(26.6) |
△300 |
|
의료및분만취약지지원 |
6,393 |
13,659 |
13,313 |
6,920(108.2) |
△346 |
국민건강증진기금은 본래 국민의 건강권 강화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나 일반회계 성격 자금으로 전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특히 원격의료 사업은 박근혜 정부가 대표적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그러나 원격의료는 오진과 개인질병유출의 위험성이 커 국민 및 의료계의 우려가 높다. 그런데도 예산을 전액 삭감하지 않고 감액 조정하여 전년도대비 약 42% 높은 금액을 책정하였다. 또한 IT융합산업육성사업은 전년도 대비 200% 이상 증액하였는데 해당 사업에 대한 평가가 명확하지 않은데도 조정하지 않았다. 반면 국가금연지원서비스는 1,200백만 원을 삭감하였다.
<표 6> 2017년도 국민건강증진기금 확정예산 (단위 : 백만 원, %)
|
구분 |
‘16년 예산 (A) |
‘17년 정부안 (B) |
‘17년 확정안 |
조정액 (C-B) |
|
|
(C) |
(C-A) |
||||
|
원격의료제도화기반구축 |
1,055 |
2,572 |
1,495 |
440(41.7) |
△1,077 |
|
국가금연지원서비스 |
137,309 |
147,987 |
146,787 |
9,478(6.9) |
△1,200 |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은 정부안에서 전년대비 삭감하였던 것을 전년도 수준과 비슷하게 증액하였다. 그러나 장애빈곤율은 전체가구 빈곤율의 2배라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예산 편성이라 할 수 있다.
<표 7> 2017년도 보건복지부 장애인 확정예산 (단위 : 백만 원, %)
|
구분 |
‘16년 예산 (A) |
‘17년 정부안 (B) |
‘17년 확정안 |
조정액 (C-B) |
|
|
(C) |
(C-A) |
||||
|
장애인연금 |
558,457 |
554,967 |
559,967 |
1,510(0.3) |
5,000 |
|
장애수당(기초) |
77,582 |
73,602 |
78,102 |
520(0.7) |
4,500 |
|
장애인활동지원 |
522,070 |
516,486 |
546,137 |
24,067(4.6) |
29,651 |
|
발달장애인지원 |
9,446 |
8,567 |
9,081 |
△365(△3.9) |
514 |
|
장애인일자리지원 |
70,725 |
67,556 |
81,365 |
10,640(15.0) |
13,809 |
|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 |
5,279 |
5,015 |
5,279 |
- |
264 |
|
장애인차별금지모니터링및인식개선 |
1,323 |
1,971 |
2,071 |
748(56.5) |
100 |
|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 |
18,477 |
18,209 |
18,709 |
232(1.2) |
500 |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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