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 두 손 모아 빌어봅니다.

특검 기간이 연장되어 잘못한 이들이 그에 합당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요..

2월 25일에 만나요!

혹시 환경정의 깃발을 찾으신다면 반갑게 인사해 주세요!

2026년 지방선거 유권자 운동을 위하여,  당원과 시민이 함께하는 지방선거를 제안합니다.

내란을 막아내고 6개월 만에 대통령 선거를 성공적으로 치러낸 우리 국민은, 이 나라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증명해냈습니다. 이는 국민의 위대한 승리이자, 민주주의의 힘을 보여준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1년 뒤, 또 하나의 중요한 선거가 다가옵니다. 바로 전국지방선거입니다.

대통령 선거와 마찬가지로 지방선거에서도 국민의, 국민에 의한 선거가 치러져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현실은 그런 구호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지방선거에서 정당 공천은 당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경선 과정에서 시민과 당원의 자발적이고 건강한 참여는 극히 제한적입니다.

시작부터 이런 구조이니, 본선에서도 당원과 시민은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의 후보는 당에서 결정했으니 알아서 잘 했겠지 믿으며 투표할수밖에 없는 처지가 됩니다.

지방선거의 후보 단위는 지역위원회입니다.

그러나 민주당뿐만 아니라, 다른 정당들 역시 대부분의 지역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지역위원회별 공지사항 안내

• 예비후보 소개

• 정책 제안 및 시민 의견 수렴

지역위원회 홈페이지나 공식 게시판조차 없으니, 시민과 당원은 후보자의 정보를 제대로 접할 수 없습니다.

결국 시민들은 당에서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여론조사나 인맥 기반 정보에 의존해 후보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 결과,

돈 많은 후보는 홍보 인력을 동원하고 현수막 등 물량 공세가 가능하지만, 돈 없는 후보는 자신의 정책과 비전을 검증받을 기회조차 얻지 못합니다.

이런 지역 경선은, 공식적인 검증의 장(마당) 없이 확성기만 돌아다니는 선거가 되고 맙니다.

아무리 성실하고 선한 의도를 가진 지역위원장이라도, 이 구조 안에서는 결국 소수의 판단과 의사에 의해 후보가 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당원의 의한, 시민의 의한 정치란,

의사 결정 과정에 당원 및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세스가 얼마나 완성도 있게 제공되는가? 가 하나의 기준일 것 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지방선거에서도

각 당의 후보자 결정에 시민 및 당원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성숙된 판단을 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요청하며,

그러나, 그 어느 당도, 그 어느 지역 위원회에서도 이런 형식적인 절차를 만든 곳이 없습니다.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관리하는데 돈이 들어가고, 쓸때 없는 논쟁으로 지역 위원회가 망가질 수 있다, 그런 것 없이도 이길 수 있는데 왜 ? 등..

답변은 다양하지만, 겨우 홍보용 개인 블러그를 운영하고,스펨 카톡을 운영하는 것이 지역 커뮤니티의 전부 입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로 바뀌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정권로 바뀌었습니다.

기대에서 실망으로, 희망에서 분노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다시 다음 권력을 국민의힘에게 줄 수 없습니다.

내란을 일으키고도 40% 이상 받은 것은 그 만큼

민주당과 이 정부가 더 나아가 전체 진보진영이

국민과 교감하며 공명해 질 수 있도록 요구하고 진행해야 할 과제가 이제 우리들에게 놓여 진 것 입니다.

당에서 형식적인 민주틀을 만든다 해도, 그것을 채우는 것은 결국 당원 및 시민들일 수 밖에 없습니다.

경선 과정에서 참여하는 후보자들에 대한 검증이 또한 풍부하게 되기 위해서는

지역 시민 및 당원의 커뮤니티가 풍성해야만이 가능합니다.

엑셀로 돌아다니는 회원명부나 홍보용 카톡방만으로는 풍성한 지역정치 커뮤니티가 형성될 수 없습니다.

지역에서 지역 당원및 시민들의 커뮤니티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당 지역위원회는 결코 시민들을 무서워 하지 않을 것 입니다.

• 기존 현역 지방의원들에 대한 당원, 시민들의 판단을 모아서 보여 줄 수 있습니다.

  • https://cpmadang.org/node/460570

• 당원 및 시민들의 주요 이슈에 대해서 현역 및 예비 정치인들에게 질문하고 답변을 요구하는 캠페인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 https://gm.togetherparty.net/post/act/47234

• 경선 과정에 후보자들에게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온오프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 커피파티와 같은 더불어파티

• 이런 과정을 통해서 뽑혀진 후보는 누가 되었던 외롭지 않게 선거전을 치룰 수 있게 될 것 입니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선거캠페인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떠 오르는 아이디어들 입니다.

지방선거 대응을 위한 지역으로부터의 유권자 운동에 공감 하신다면,

함께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의견 부탁드려요.

https://cpmadang.org/blog/475108

시민정치마당 운영자 김태형 

(↑동종인 환경정의 공동대표 (오른쪽에서 두번째)와 야 3당, 환경회의 담당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

야3당 대선후보 공동 정책협약 체결

–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과 한국환경회의 간 공동 정책협약 체결

○ 2017년 4월 20일 오전11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과 한국환경회의는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공동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 이번 공동 정책협약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 등이 한국환경회의가 제안한 3개 분야 9개 과제를 구체적인 정책으로 실현하겠다는 약속이다.

○ 이 날 행사에는 대선후보들이 직접 참여하지는 못하고 강병원 위원장(20대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환경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삼화 사무총장(20대 국회의원, 국민의당 사무총장), 김제남 위원장(19대 국회의원, 정의당 탈핵생태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이 각 정당의 책임자로 참석했다.

○ 한국환경회의 공동대표인 윤정숙 대표(녹색연합 공동대표)는 “박근혜 정부 4년, 한국사회는 심각한 위험을 감수해야 했다. 모든 환경정책은 후퇴했고, 국민 안전은 뒷전이었으며, 산적해 있는 환경현안들은 갈수록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시민의 힘은 거대했고 부정하고 무능한 대통령을 기어이 끌어내렸다.”고 말하며 “앞으로 한국환경회의는 협약 내용들이 새 정부의 구체적인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끈임 없이 쓴소리를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 참석한 의원들은 정책협약 내용을 토대로 각 후보의 입장을 밝혔다. 먼저 강병원 위원장은 문재인 후보 공약을 소개하며 “미세먼지 30% 줄이겠다. 석탄화력발전소도 신규는 더 이상 건설하지 않겠다. 미세먼지 배출량은 총량체를 통해 구제하고 관리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미세먼지는 한중간의 협력사항이 아니라 정상들이 논의해야 하는 정상급 의제로 다루겠다.”고 선언했다. 원전과 관련해서는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더불어 40년 후 탈원전으로 가는 국가비전을 세우는 공약을 소개했다. 4대강사업과 관련해서도 “4대강의 혈세 낭비를 전면 조사하고, 보 상시 개방과 보 철거에 관련된 로드맵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은 “진짜 안보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다. 가습기 살균제 문제나 미세먼지 문제를 보더라도 바로 환경문제가 안보라고 안철수 후보는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문제는 국가재난으로 상정하고 범 정부차원의 선결과제로 삼겠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가습기살균제 참사 관련해서는 국가 차원의 사과와 구제책을 우선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4대강문제와 관련해서도 협약문 내용을 인용하며 4대강 재자연화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했다. 또 취약계층에 대한 환경문제를 위해 환경정의 정책을 수립하고, 지속가능위원회와 녹색성장위원회를 통합해서 대통력 직속기구로 두고 전 부처가 공동의 과제로 삼도록 하겠다는 국정비전을 제시했다.

○ 정의당 김제남위원장은 “촛불로 만들어지는 새로운 국가는 생태복지 국가여야 한다.”고 말하면서 탈핵, 탈탄소가 심상정 후보의 중요한 환경정책이라고 소개했다. 2040년에는 탈핵, 2050년에는 탈탄소 사회(탈석탄화력발전)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4대강과 관련해서는 막혀있는 보를 개방하고, 보 철거도 순차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무엇보다 시민사회,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4대강 복원위원회를 만들어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친수구역특별법 폐지 등 4대강사업과 관련된 법제도 정비와 수량 중심의 물관리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발언했다. 마지막으로 생명과 함께 살아가는 생태국가를 위해서는 생명권, 동물권을 헌법에 반영해야 한다는 생태헌법에 대한 의지도 언급했다.

○ 이에 한국환경회의 공동대표인 동종인 대표(환경정의 공동대표)는 미세먼지 대책에서 구체성이 부족한 것을 지적하며 이번 정책협약이 단순히 협약으로 머무를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정책으로 구현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 후보들을 대신해서 각 정당의 의원들이 한국환경회의 대표들과 협약서에 서명하면서 협약식은 마무리되었다. 이번 협약식은 야3당이 한 자리에 모여 공동 정책협약을 한 유일한 사례로 그 의미가 깊다. 그리고 가장 유력한 대통령 후보인 문재인 후보 정책공약에 4대강사업 관련 내용이 빠져있는 상황에서 4대강사업 책임자처벌과 재자연화에 대한 로드맵 수립을 공개적으로 공표한 것은 환경시민사회 입장에서 고무적인 일이라 할 수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