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료민영화 추진, 공공의료 파괴 낙선대상자 선정 배경

 

○ 박근혜 정부는 수많은 의료민영화 조치를 추진하였음. 그 중에서도 역사상 최초의 영리병원인 제주 ‘녹지국제병원’을 허가하였으며, 해방 이후 최초로 공공병원을 폐원(진주의료원 폐원 허가)하였음. 이외에도 부대사업확대, 영리자회사 허용, 신의료기술평가 간소화, 의과대학 기술지주회사 도입, 개인건강정보 의료기관 외 보관 허용, 줄기세포 및 유전자치료제 허가 간소화, 건강관리서비스 도입 시도 등등 수많은 시도를 하였음. 특히 이들의 대부분을 시행령, 시행규칙의 행정입법과 가이드라인, 유권해석 등의 행정부 일방적 독재로 처리하였음. 이는 지금도 ‘투자활성화’ ‘규제개혁’ 명목으로 계속 진행 중임.

○ 이에 대해 19대 국회는 의료법의 위임 범위를 넘어서는 영리자회사 및 부대사업확대에 대해서 전혀 대응하지 못하는 무기력함을 보였으며, 의료법 필수 개정 사안인 원격의료 허용과 의료법인의 인수합병, 유전자치료제 연구 허용기준 완화, 보험업의 해외환자 유치알선 등만이 국회입법의 대상이 되었음. 그러나 이런 국회입법의 사안조차 제대로 논의되고 토론되기는커녕 정략적 고려의 대상이 되거나, 청와대와 정부의 일방적 요구에 순응하는 모습을 보였음. 특히 집권 여당(새누리당)은 병원산업과 의료기기 및 제약산업만을 일방적으로 고려하여 국민들의 의료비를 폭등시키고, 의료영리화를 한층 더 강화시키는 시도에 여념이 없었음.

○ 여기에 18대 국회에서부터 논의되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그 내용에서 보건의료 부분을 서비스산업으로 보고 기획재정부가 이를 총괄하도록 하는 사실상의 기재부 독재, 전면 의료민영화 법으로 심각한 문제점으로 인해 18대 국회에서 폐기되었던 바 있음. 이를 19대 국회 들어서도 제대로 된 논의없이 강행처리하려 하였으며, 19대 국회 마지막까지 대통령과 기재부장관, 집권 여당이 나서 직권상정까지 논의했던 바 있음.

○ 이를 통해서도 의료 상업화는 가속화되고, 국민건강보험을 훼손하여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증가시키는 반면 이익을 보는 집단은 병원과 거대 다국적 제약회사, 재벌이 소유한 민영보험회사 및 의료기기산업뿐임.

○ 앞서 살펴보았듯이 19대 국회는 18대 국회와 달리 중요 법안의 상당수가 정부입법으로 진행되었고, 특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둘러싼 ‘보건의료’ 포함 여부와 관련된 논쟁이 있었음. 그러나 일부 법안의 의원 입법이 있었는데, 이 역시 매우 우려스러운 입법행위로, 원격의료 확대, 의료법인의 사실상 사유재산화, 바이오제약산업의 발전을 위해 국민건강의 위험성을 높이는 것들이었음. 동시에 이를 추진하려 했던 대부분 국회의원들이 집권 여당(새누리당)소속으로 의료민영화를 직접 추진하려 하는 정부정책에 동조한다는 점에서 그 의도가 뚜렷하다고 볼 수 있음.

○ 우리는 이번 20대 국회의원 입후보자 중 지난 19대 국회 때 의원 발의를 통해 의료민영화를 추진한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낙선운동의 대상으로 삼고자 하며, 이외에도 진주의료원 폐원에 앞장 선 자들과 그간 기자회견 및 각종 국회 대정부 질의 등에서 명확한 의료민영화 사안을 지지하고, 이를 강행시키려 한 19대 국회의원들을 대상에 포함시키려 함.

 

 

2. 낙선운동 대상자 선정 기준

 

○ 의료민영화 추진법률을 의원입법 발의한 19대 의원 전원과 의료영리화 및 의료비 폭등을 부추기는 의료상업화를 지지하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및 정부 의료민영화 정책에 대한 명확한 지지를 표명한 19대 의원을 선정함.

○ 진주의료원 폐원 허용 관련자를 포함함.

 

 

3. 낙선자 명단

 

3-1. 핵심 낙선대상자 명단

 

1) 박인숙

○ 서울 송파갑, 새누리당

○ 새누리당 의료산업화 활성 T/F 팀장

○ 유전자 치료제 연구 허용기준 완화를 위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함.

○ 주요발언

-2015년 4월 16일 국회 대정부질문 보건복지부

“만약 가거도에 (의사-환자간)원격의료가 있었더라면 어땠을까? 있었더라도 (가거도 헬기 추락사고가) 발생했을까?”(박인숙 새누리당 의원)

 

-2014년 1월 22일 국회기자회견

“우리나라 의료제도에서는 의료민영화나 영리병원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전 국민이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고, 의료기관 당연지정제가 적용되고 있으므로 모든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어떠한 국민이라도 진료를 거부할 수 없으며, 의료영리화는 괴담에 불과하다”

 

2) 이명수

○ 충남 아산시갑, 새누리당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간사

○ 19대 임기동안 총 4개의 의료민영화 법안을 발의함. 국내병원 해외 영리병원 진출 허용, 보험사 해외환자 유치, 외국어 의료광고, 해외환자 원격의료 등이 포함된 ‘국제의료지원특별법’과 의료법인의 인수합병을 허용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안’은 대표발의함. 유전자 치료제 연구 허용기준 완화를 위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차례에 걸쳐 공동 발의하였음

 

3) 김태원

○ 경기 고양시을, 새누리당

○ 3개의 의료민영화 법안 공동발의함(원격의료 확대 허용, 의료법인 간 인수합병 허용, 유전자치료제 연구 허용 기준 완화하는 의료민영화 법안 공동발의)

 

4) 심재철

○ 안양 동안을, 새누리당

○ 원격의료 확대를 위한 ‘의료법일부개정법안’을 대표 발의함

 

5) 이노근

○ 서울 노원갑, 새누리당

○ 19대 임기동안 2차례 의료민영화 법률(원격의료법, 의료법인 인수합병법)을 공동발의함

 

6) 김을동

○ 서울 송파병, 새누리당

○ 19대 임기동안 2차례 의료민영화 법률(의료법인 인수합병법, 유전자치료제 규제완화법)을 공동발의함.

 

7) 김명연

○ 안산 단원갑, 새누리당

○ 19대 임기동안 2차례 의료민영화 법률 ‘국제의료지원법’, 의료법인 인수합병법을 공동발의함.

 

8) 김한표

○ 경남 거제시, 새누리당

○ 19대 임기동안 2차례 의료민영화 법률(원격의료법, 의료법인 인수합병법)을 공동발의함.

 

9) 윤한홍

○ 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새누리당

○ 2013년 경상남도 행정부지사로서 진주의료원을 폐업을 주도함. 수차례 기자회견을 통해 진주의료원 폐원을 정당화하였고, 경남도의회에 출석하여 진주의료원 폐원의 당위성을 설명함.

 

10) 최경환

○ 경북 경산시, 새누리당

○ 기획재정부 장관을 역임

○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강행처리를 주문하였고, 이외에도 제주도 영리병원 및 원격의료,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보건의료 부분이 꼭 필요하다고 수차례 주장함. 박근혜 정부의 각종 의료민영화를 위한 투자활성화에 적극 앞장섬.

 

○ 주요발언

-2014년 8월 26일 대국민 담화문

“아파도 병원에 가기 힘든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남아 있다”면서 “의료법 개정으로 원격의료가 가능해지면 스마트폰으로 증상을 설명하고 처방을 받을 수 있어 의료취약지역 주민 19만 명의 불편을 줄이고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을 것”이라고 함

“2012년 7월 발의돼 2년 이상 낮잠을 자고 있는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손톱 밑 가시가 되었다”며 “일각에서는 이 법으로 의료민영화를 촉진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 특정 분야의 정책은 개별법의 개정이 필요한 것이며, 이 법은 우리 경제의 2/3를 차지하는 서비스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것”이라고 함

“원격진료나 그리고 투자개방형 병원을 경제자유구역이나 제주도에 설치하는 것을 놓고 자꾸 의료민영화라고 오해하는 데 결코 사실이 아니다”라고 함

 

-2014년 12월 15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

“국회는 경제 살리기의 마지막 골든타임인 29일 본회의에서 부동산 3법을 비롯해 경제 활성화의 불씨 역할을 할 민생 경제 법안, 특히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2015년 6월 19일 ‘메르스 관련 관광분야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대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서 보건 의료 부분을 빼면 사실 할 의미는 없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청년일자리 창출법이다. 해외에서 우리 의료와 관광이 굉장히 인기 있다고 하니 그런 것을 확대 발전시켜야 하는데 입법이 안되면 안된다”

 

-2015년 8월 6일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담화 이후 기자간담회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을 언급하면서) “이것을 발목 잡는 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 “보건의료 부분이 핵심인데 이를 제외하면 그야말로 ‘앙꼬(팥소)없는 찐빵’이 되는 것”

 

-2015년 12월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서 ‘보건·의료’를 빼야 합의할 수 있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서비스발전법은 서비스산업에 도움되자 하는 것인데 특정분야를 송두리째 들어내는 건 안하니만 못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힘

 

11) 김무성

○ 부산 영도구, 새누리당

○ 새누리당 대표

○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강행처리를 주문하고, 원격의료 및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내 보건의료 부분의 삭제를 거부함.

○ 주요발언

-2015년 8월 31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

“야당은 서비스발전기본법이 ‘의료영리화’ 의도라는 실체 없는 주장을 하면서 3년째 통과시켜주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공공성 관련 분야는 법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대안까지 제시했는데도 야당은 요지부동”이라고 했다.

 

-2015년 8월 10일 제주특별자치도 발전 포럼 강의

“무슨 이유로 영리병원을 반대하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다. 영리병원을 하게 되면 제주도가 훨씬 더 발전할 수 있다. 정치권에서 반대하는데 답답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12) 김춘진

○ 전북 김제시 부안군, 더불어민주당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장

○ 2015년 10월 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재정운영위원회의 의결 또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공급자 및 전문가들로 구성된 요양급여비용조정협의회 신설 추진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대표발의를 시도함. 이는 시민사회단체 및 야당내의 문제제기로 무산된 바 있음.

-2015년 10월

“수가협상 시 낮은 수가를 원하는 건강보험 가입자와 높은 수가를 원하는 의료서비스 공급자 간 이해는 상충된다” “계약 체결 시 보험 가입자와 공익 대표로만 구성된 재정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것은 공급자의 협상력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

 

-2014년 10월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보건당국은 보다 적극적인 개입을 해야 하며, 자동차보험처럼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심사청구 위탁을 법제화해 심평원이 맡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3-2. 낙선운동 대상자 전체 명단 (총 24명)

 

○ 의료민영화 추진 19대 국회의원 중 출마자 :

김기선(강원 원주시갑), 김동완(충남 당진시), 김명연(경기 안산시단원구갑), 김무성(부산 중구영도구), 김성곤*(서울 강남구갑), 김을동(서울 송파구병), 김춘진*(전북 김제시부안군), 김태원(경기 고양시을), 김한표(경남 거제시), 박명재(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박인숙(서울 송파구갑), 신동우(서울 강동구갑), 심재철(경기 안양시동안구을), 염동열(강원 태백시횡성군영월군평창군정선군), 유기준(부산 서구동구), 유재중(부산 수영구), 윤재옥(대구 달서구을), 이노근(서울 노원구갑), 이명수(충남 아산시갑), 이우현(경기 용인시갑), 이인제(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정갑윤(울산 중구), 최경환(경북 경산시) (22인, 가나다 순)

 

○ 진주의료원 폐원 관련자 중 후보자 : 윤한홍(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이상 총 24인(새누리당 22인, 더불어민주당 2인)

 

* 더불어민주당 출마자, 이외에는 모두 새누리당 출마자임

 

 

2016년 3월 29일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 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시민정치마당에 각 후보들의 공약을 사진으로 찍어 올려주세요.

댓글 쓰는 블럭에 "이미지 올리기" 있습니다. 그곳을 통하여 사진으로 찍은 이미지를 올려주세요.

능력이 안되어 자동 연결은 안되지만, 저희가 수 작업으로 라도 후보자 밑에 사진들을 붙여 넣기 하겟습니다.

특히 당선된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는 그들의 정책/공약을 DB화 하여 그 이행 정도를 표시할 수 있도록 시도 해 보겠습니다..

시민정치마당에 후보자들의 정책/공약 공보물을 올려주세요.

함께 기록하고 공유합시다

곽상도..
1959년 12월 대구 출신으로써
2008년까지 검사로 일했다가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박 대통령의 싱크탱크인 국가미래연구원 법·정치 분야 발기인 78명 중 한 명으로으로 참석
이 후 박근혜 정권의 민정수석비서관과 법률구조공단이사장을 거쳐 국회의원으로 출마 합니다.

곽상도에 대한 몇 가지 의혹들이 있는데,

- 국가정보원 여론 조작 사건 당시 검찰에 압박을 가했다는 주장이 제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6101140301…

- 채동욱 전 검찰총장 당시.. "채동욱 날리겠다"며 그 과정에 핵심 인물이였으며,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911090

무엇보다
증거를 조작하여 희대의 사기극을 만들어 냈던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의 담당 검사 였습니다.

"조사과정에서 잠 안재우기(고문) 담당한 것으로 알려짐. 곽 후보 민정수석 임명 후 강기훈씨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1991년 6월 서울지방검찰청 11층 특별조사실에서 잠 안재우기를 담당하셨던 검사 양반, 이렇게 나타나셨다"고 증언"
http://cpmadang.org/content/61170

이런 사람을 공천한 새누리당을 규탄하며, 이런 자를 우리 세금 수천만원씩을 드려 국회의원 직까지 시킬 수는 없습니다.

 100만 시민정치운동, 유권자운동을 제안합니다

 

 

2015년 8월 30일

제안자  

박석운, 조영환(다음노사모 대표), 석인호 ( 미권스 대표), 김성균 ( 전언소주대표), 유홍식( 전 나꼼수 팬카페 대표), 석권호, 김태형, 양재일(전 언소주 대표), 양이원영, 안진걸, 백은종(서울의소리 대표), 최승국 

 

 

1. 지역별(선거구별)로 시민/유권자들의 번개모임을 제안합니다.

2. 그곳에서 지역별 현안과 이슈를 토론해 주세요.

그 과정과 결과들은

3. SNS 그리고 메일, 또 인터넷 매체들을 통해서 해당 지역 유권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소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별 네트워크에서 정리된 이슈나 정책에 대해서

4. 새누리당에서부터 노동당까지 각 지역 정치인들에게 질의하고 답변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들에

5. 지역별 정치인들을 우리가 검증하고 인기투표 하는 그 짜릿함이 상상됩니다.

6. 사이트에서는 지역별 정치인들에 대한 인기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며, 다양한 유권자 공동행동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제안드리는 100만 시민정치운동, 유권자운동은 공정한 선거 캠페인이나, 투표참여 운동 제안이 아닙니다.

시민들의 연대를 바탕으로 한 그 힘으로,

후보자를 검증하고 검증된 후보를 당선시키는 운동으로, 진정한 정치운동입니다.

이것을 246개 선거구에서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할 것을 제안합니다.

2016년 총선의 승리, 그것은 새정치민주연합이나 진보야당의 승리가 아닌, 시민의 조직된 힘에 의한 승리여야 합니다.

 

과거

NGO의 유권자운동은 선거를 앞두고 1~2개월 전에야 선언을 하고 준비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정책질의 결과를 알리는 기자회견과 투표참여 캠페인 정도 뿐이였던겁니다.

2016 총선에서도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우리가 먼저 일어나서 앞으로 10개월을 우직하게 나아가지 않는다면 말이죠

기껏 시민단체들의 보도자료나 "최동훈 감독의 투표 제안.." 과 같은 동영상을 열심히 퍼다 나르는 것으로 만족해야 할 겁니다.

 

기자회견과 거리 캠페인, 인증샷 찍기와 같은 운동에서 한 발 더 나가야 합니다.

 

연대합시다. 함께 행동합시다.

세상에 가난을 증명하라는 정치인들, 찌라시를 보고 눈물을 흘리는 정치인들, 진실을 덮고 모욕하며 조롱하는 정치인들에게

천벌을 내려야 과제가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지속적인 국가와 국민의 안녕보다 당장의 이익을 위해 편법과 탈법을 일삼는 저들에게 유권자들이 조직적으로 대항해야 합니다.

온 나라의 시스템을 다 장악했다 해도,

가슴 속에 있는 우리들의 마음만은 장악할 수 없습니다. 그 마음들을 모아 모아서 함께 행동합시다.

 

지금 우리는 하루하루를 공포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달 말이면 갚아야 할 카드빚에 벌써부터 스트레스가 쌓이며, 자식 새끼에게 좋은 옷 한 벌 입히지 못하는 처지를 한탄합니다.

10대와 함께 아르바이트 전쟁을 치루는 50~60대를 보고 있노라면 미래가 공포스럽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포기하지 맙시다.

 

한 나라의 정책과 예산을 보면 어떤 집단과 세력이 힘이 있고, 그렇지 않은 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세금으로 모인 수십조원의 예산이 토건세력과 재벌들의 주머니돈으로 전락한 지 오래입니다.

청년을 위한 아이를 둔 부모를 위한 그리고 힘들게 살아가는 직장인들의 안정적인 미래를 위한 예산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강력하게 요구하지 않았고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세력을 대신해 줄 정치 집단은 없습니다.

우리가 일상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함께 연대하고 행동해야만 이룰 수 있는 과제입니다.

 

성추행하고, 거짓말하고, 우기고, 떼 쓰고, 무능하며, 국민 여론을 무시하는 정치인들에 대해 벌을 주지 않는다면,

우린 존중을 받기는 커녕, 착한 머슴이 될 뿐 입니다.

 

우리 앞에 벽이 놓여 있습니다.

그 벽을 넘어 봅시다.

100만이면, 246개 선거구별로 4,000~5,000명 입니다.

온라인상에서 선거구별 4,000~ 5,000명이 네트워킹한다면,

오프라인에서는 최소 100~200명의 모임이 가능합니다.

한 선거구에서 그 정도의 온․오프 모임이 움직인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지역별 이슈를 알리는 미디어 역할은 물론이고 국회의원도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100만명이 모이면

대한민국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이 지역별로 연대하고 공동행동을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 경험하지 못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안을 드립니다.

이미 물리적으로 늦은 제안일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용기를 내어 제안합니다.

최대한 빨리 제안드리고 싶었으나, 많이 늦어졌습니다.

그레도 제안드립니다.

이 제안의 많은 문제와 비현실성을 가늠하면서 제안드리는 겁니다.

 

완성도는 떨어지지만 이런 100만 시민정치운동, 유권자 운동을 위해 시민정치마당(http://cpmadang.org)이라는 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

지역별 모임들이 자기 사이트나 까페, 블로그 등에 글을 올리면 RSS로 수집해 옵니다.

수집해 온 글들에서 지역별 이슈, 지역별 행사들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별 정치인들 리스트를 수집했으며 기본적인 정보를 갖추었습니다.

지역별 정치인들에 대한 질의, 청원 등을 진행할 수 있도록 기능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무엇보다 캠페인이 진행될 때마다 참여했던 분들이 누적되고 각 지역별로 분류가 됩니다. 공동행동을 위한 기본적인 네트워킹이 구축되는 것입니다.

 

선언하고 출발을 하면, 뒤돌아 보지 않을 것입니다.

늦어도 10월에는 공식적인 출발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도 인력도 없이 사이트 하나와 열정을 가진 이들이 외칩니다. 절규합니다.

 

하나의 목표를 위해서 100만의 시선이 집중되는 감동을 상상해 봅니다.

오직 그 하나만을 바라봅니다.

 

2016년 총선을 위한 100만 시민정치운동, 유권자운동! 함께 해 나갈 것을 제안합니다. 

 

 

100만 시민/유권자운동을 제안합니다

선거구별로 연합번개를 진행하고, 그곳에서 지역별 현안과 이슈를 토론을 제안드립니다.
그 과정과 결과들은
SNS 그리고 메일, 또 인터넷 매체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지역 시민/유권자들에게 소개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별 네트워크에서 정리된 이슈나 정책에 대해서
새누리당에서부터 노동당까지 각 지역 정치인들에게 질의하고 답변을 요구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지역별 정치인들에 대해 검증과 인기투표가 진행되고 있는 그 짜릿함을 상상해 봅니다.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진 지역에서는 인기투표 1위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그 지역은 전쟁모드로 바뀌기도 합니다.

제안드리는 100만 시민/유권자운동은 "공정한 선거 캠페인"나 "투표 참여 운동"과 같은 제안이 아닙니다.
시민들의 연대를 바탕으로 한 그 힘으로
후보자를 검증하고, 검증된 후보를 당선 시키자 라는 것 입니다.
이것을 246개 선거구에서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하자 라는 것 입니다.
2016년 총선의 승리, 그것은 새정련이나 진보야당의 승리가 아닌, 시민의 조직된 힘에 의한 승리여야 합니다.

과거
NGO의 유권자운동은 선거를 앞두고 1~2개월 전에야 선언을 하고 준비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는 
기자회견들과 투표참여 캠페인 정도 뿐이였던거죠..
그것은 2016 총션에서도 큰 변화가 없을 것 입니다.
지금 우리가 일어서서 앞으로 10개월을 우직하게 나아가지 않는다면 말이죠
기껏 1분짜리 최동훈 감독의 투표 참여 메시지가 담긴 동영상을 열심히 퍼다 나르는 것이 다일 것 입니다.

기자회견과 거리 캠페인, 인증샷 찍기와 같은 하나 마나 한 운동에 더 이상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고 싶지 않습니다.

연대합시다. 함께 행동합시다.
세상에 가난을 증명하라는 정치인들, 찌라시를 보고 눈물을 흘리는 정친인들, 진실을 덮고 모욕하며 조롱하는 정치인들에게
천벌을 내려야 의무가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지속적인 국가와 국민의 안녕보다 당장의 이익을 위해 편법과 탈법을 일삼는 저들에게 대항해야 합니다.
온 나라의 시스템을 다 장악했다 해도,
가슴 속에 있는 우리들의 마음만은 장악할 수 없습니다.  그 마음들을 모아 모아 함께행동합시다.

지금 우리는 하루 하루를 공포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달 말이면 갚아야 할 카드빚 때문에 벌써부터 스트레스가 쌓이며, 자식 새끼에게 좋은 옷 한벌 입히지 못하는 처지에 한탄합니다.
10대와 함께 아르바이트 전쟁을 치루는 50~60대를 보노라면 미래가 공포스럽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포기하지 맙시다.

한 나라의 정책과 예산을 보면 어떤 집단과 세력이 힘이 있고, 그렇지 않은 지 알 수 있다 합니다.
우리 사회의 예산들은 토건세력과 재벌들을 위해서 만들어 지는 것 같으며,
청년들을 위하여, 유아를 둔 엄마들을 위하여, 그리고 힘들게 살아가는 직장인들의 안정적인 미래를 위한 정책들! 그런 것들은 많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강력하게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일 겁니다.
목소리를 내지 않는 세력을 대신해 줄 정치 집단은 없습니다.
우리가 일상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함께 연대하고 행동해야 만이 이룰 수 있는 과제 인 것 입니다.
.
성추행하고, 거짓말하고, 우기고, 떼스고, 무능하고, 국민 여론을 무시하는 정치인들에 대해 저항하지 않는다면,
우리 국민들은 결코 존경과 존중을 받지 못할 것 이며, 다만 저들의 착한 머습일 뿐입니다.

벽이 있습니다.
그 벽을 넘어 봅시다.
100만이면, 246개 선거구별로 4,000~5,000 명 정도입니다.
온라인상에서 선거구별 4,000~ 5,000 명 정도가 네트워킹 된다면,
오프라인에서는 최소 100~200명 정도의 모임이 가능할겁니다. 
한 선거구에서 그 정도의 온. 오프 모임이 움직인다고 상상해 보십시요
지역별 이슈는 물론이고 국회의원도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100만명이 모이면
대한민국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시민들이 지역별로 연대하고 공동행동을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그것을 전국적으로 수렴하여
지속적인 시민의 힘으로 유지시키는 것은 더더욱 경험하지 못 했던 목표 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안을 드립니다.
이미 물리적으로 늦은 제안일 지 모르겠으나, 그래도 용기를 내어 제안합니다.
최대한 빨리 제안드리고 싶었으나, 많이 늦었습니다.
그레도 제안드립니다.
몇 몇의 단체들이나 개인들의 결의나 선언으로 이룰수 없습니다.  소위 중앙만의 노력이 아니라, 지역 풀뿌리 단위들의 공감과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완성도는 떨어지지만 이런 100만 시민/유권자 운동을 위해 시민정치마당(http://cpmadang.org) 이라는 사이트도 만들어 두었습니다.
지역별 모임들이 글을 생산하면, RSS로 수집해 옵니다.
수집해 온 글들에서  지역별 이슈, 지역별 행사들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별 정치인들 리스트와
이들에 대한 질의 등을 진행할 수 있도록 기능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무엇보다 캠페인이 진행될 때마다 참여했던 분들이 누적되도록 하였습니다. 
이슈 때마다,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경향을 가진 네트워크 군은 "인권", "환경", "교육", " 주거" 등의 문제에 함께 대응하는 지역공동체적인 네트워크을 지원합니다. 

선언하고 출발을 하면, 뒤돌아 보지 않을 것입니다.
늦어도 10월에는 공식적인 출발이 될 수 있도록 나름 준비하겠습니다.
겁없이 삽자루 하나 들고 외칩니다. 절규합니다.

하나의 목표를 위해서 100만의 시선이 집중되는 감동을 상상해 봅니다.
오직 그 하나만을 바라봅니다.

2016년 총선을 위한 100만 시민/유권자운동!  함께 해 나갈 것을 제안합니다.

http://cpmadang.org/user_play

2016 국회의원 선거, 청년이 바라는 공천기준

“이런 사람은 안 된다고 전해라~!”

청년단체 릴레이 캠페인(1인 시위) 및 온라인 설문 시작

 

1.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청년유니온·민달팽이유니온·빚쟁이유니온(준)·KYC(한국청년연합)·청년참여연대·청년광장 6개 청년단체는 4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청년이 바라는 공천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2016년 2월 15일(월)부터 19일(금)까지 5일 동안 매일 정오(오후 12시)에 국회 정문 앞에서 릴레이 캠페인을 진행한다.

3. 각 정당들이 총선 후보 공천일정에 돌입하며 본격적인 선거 일정이 시작됐다. 20대 예비후보가 주목받는 등 이번 선거에서도 ‘청년’이 화두가 될 것이라는 예측이 오가지만 실상 청년 당사자의 목소리가 선거의 전체 과정에 잘 반영되기란 쉽지 않다.

4. 공천부터가 시작이다. 청년문제 해결을 약속하는 정당이라면, 우선 공천 기준을 세우는 데에 청년의 의견을 충분히 담아야 마땅하다. 그래서 우리는 청년이 생각하기에 ‘이런 사람만큼은 공천되어선 안 된다’는 입장을 정당들에 전달하고자 한다. 그것은 청년이 바라는 공천의 최소기준이다.

5. 청년단체들은 청년의 삶을 정치적 도구로 이용할 뿐 청년의 절망을 외면하고 청년을 폄훼하고 청년정책을 가로막고 청년에게 상처와 좌절을 안긴 사람들을 ‘반(反)청년인사’로 분류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가려낼 수 있는 새로운 척도를 ‘후보로 공천해서는 안 되는 기준’으로 각 정당에 요구한다. 일차로 정리한 여섯 가지 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이는 청년들의 다양한 참여를 통해 계속 보강될 것이다. 우리는 정당들의 공천심사가 마무리되면, 정당마다 ‘반(反)청년후보’ 리스트를 만들어 유권자의 판단을 도울 것이다.

※ 청년이 생각하는 ‘공천불가’ 기준(1차)

▹ 청년팔이 노동개악 주동자 : 청년을 볼모로 쉬운해고 노동개악 강행한 사람

▹ 채용비리 청년취업 강탈자 : 인사청탁·채용비리에 연루된 사람

▹ 청년비하 청년수당 망언자 : 청년을 폄훼하고 청년정책을 비하하는 막말한 사람

▹ 주거빈곤 청년부채 유발자 : 월세부담 외면하고 빚내서 집사라고 등 떠민 사람

▹ 청년기만 부모등골 파괴자 : 반값등록금 사기쳤거나 사학비리에 연루된 사람

▹ 최저임금 대폭인상 반대자 :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는 사람

6. 우리는 2월 15일(월)부터 국회 앞 캠페인을 진행하며 온라인 설문조사를 동시에 시작한다.(http://bitly.com/이런사람공천반대) 조사결과는 2월 23일(화)에 기자회견의 형식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날짜	단체
2. 15. (월)	청년광장
2. 16. (화)	청년유니온
2. 17. (수)	KYC(한국청년연합)
2. 18. (목)	청년참여연대
2. 19. (금)	민달팽이유니온

7. 우리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2016년 총선 과정에 청년의 목소리를 모으기 위한 공동 활동을 시작한다. 그리고 더 많은 청년들과 함께 하기 위해 '2016 총선청년네트워크(가)'를 전국적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총선 D-50' 시점인 2월 23일(화)에는 청년단체·모임·개인에 네트워크 구성을 제안하고 사업을 개시하는 출발 기자회견이 예정되어 있다. 지금 청년들은 투표에 참여할 이유를 잃고 정치 불신을 키워가고 있다. 이번 선거만큼은 청년이 희망의 근거를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붙임1. 캠페인 홍보물 이미지(5종)




붙임2. 청년이 생각하는 ‘공천불가’ 기준에 따른 대상자 리스트(1차) : 현직 국회의원 및 예비후보 총 14인

 

 

번호	이름	소속 정당	주요 경력 (현직 포함)	출마 형식	선정 사유	문제 발언 (시점 및 장소)
1	김용남	새누리당	현 국회의원 현 원내대변인		청년 팔아 노동개악 추진	“우리는 쇠파이프 대신 여러분의 피를 보여줍시다! 일자리 찾는 여러분의 피가 얼마나 뜨거운지, 얼마나 붉은 열정으로 타오르는지를 국민 여러분께 보여줍시다!” (15.12.29.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 청년과 함께하는 노동개혁 연내 입법 호소(헌혈) 대회’중)
2	이완영	새누리당	현 국회의원	예비후보등록 (경북 칠곡·성주·고령)	청년 팔아 노동개악 추진	“IMF 이후 일자리가 부족, 기업은 일자리 창출 동력이 없다. 생산성이 선진국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제가 대표발의했지만 정년 60세법, 이법으로 인해서 청년고용이 trade off 하게 된 건 아닐까 우려가 있고요. 실제로 우리 귀한 아들 딸들이 실업자가 100여만 명 됩니다.” (15.10.21. 정책포럼 기조발언 중)
3	김무성	새누리당	현 국회의원 현 새누리당 대표		청년 팔아 노동개악 추진	“저출산 고령화 개혁을 위해서도 노동시장 개혁이 중요하다. 노동개혁, 노동선진화가 모두 저출산 해결책이다. 젊은 청년이 빨리 결혼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노동개혁” (15.8.27. 퓨처라이프 포럼 모두발언 중)
4	원유철	새누리당	현 국회의원 현 원내대표		청년 팔아 노동개악 추진	“이력서를 들고 기업을 찾아다녀야 할 청년들이 서명을 받고 국회에 쫓아오니 죄송한 심정” (15.12.2.)
5	최경환	새누리당	현 국회의원 전 경제부총리	공천 신청	중소기업진흥공단 채용비리 연루	“속된 말로 국회의원 ‘빽’을 썼으면 소규모 외주업체 용역회사 직원으로밖에 못보냈겠느냐” (15.9.17. 보도자료)
6	정우택	새누리당	현 국회의원 (정무위원장)	예비후보 (청주 상당구)	중소기업진흥공단 채용비리 연루
7	김광림	새누리당	현 국회의원	예비후보 (경북 안동)	문자메시지로 친조카 인사 청탁	“친조카의 인사를 부탁한 것은 맞다. 내용을 잘 모르는 보좌관이 잘못 대답한 것으로, 거짓말을 할 의도는 없었다. 청탁도 내가 금융기관에 직접 한 게 아니라 지인인 제3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 (15.12.18. 조선일보와 인터뷰)
8	정용기	새누리당	현 국회의원	예비후보 (대전 대덕)	중소기업 대표로부터 요청 받아 인사 청탁	“병원장에게 부탁했고 결정권이 있다고 들었다. 동문 선배이기도 하다. 알겠다. 신경쓰겠다고 거듭 말한다.” (15.12.29. 문자메시지 내용)   “부탁을 한 병원이 국감대상이나 공공의료기관도 아니고 선배가 운영하는 개인병원이기 때문에 소위 ‘갑질’은 아니었다. 같은 고향 분의 딸과 사위가 한 병원에 인턴을 지원하다보니 하나가 떨어지는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공정하게 살펴봐 달라고 문자를 넣은 것. 그러면서 “전화 한 통 해달라는 것을 못한다고 거절하지 못한 나의 불찰로 생각된다.” (16.1.31. 보도)
9	윤후덕	더불어 민주당	현 국회의원	예비후보 (경기 파주 갑)	지역구 대기업에 자녀 취업청탁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딸이 회사를 정리하기로 했다. 모두 나의 잘못이며 부적절한 처신을 깊이 반성한다.” (15. 8. 15. 본인 블로그)
중복	김무성	새누리당	현 국회의원 현 새누리당 대표		1) 국가, 정부, 사회의 부당함과 잘못에 대해 청년은 목소리를 낼 수 있고 내야한다. 그러나 청년들이 겪는 현실적 어려움이 마치 청년들의 마음가짐이 문제인 것처럼 자주 이야기하여 선정   2) 청년 복지 정책에 대해 청년의 마음을 돈으로 사겠다, 악마의 속삭임이다 등으로 표현. 이는 청년 유권자의 판단과 선택을 비하하는 것이기에 선정	1) "뭔가 일이 잘못되면 국가탓, 정부탓, 사회탓으로 돌리며 한탄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청년들의 다수다." (15.10.23. 인천 재.보궐선거 지원활동)   1-2) “청년들 너무 쉬운 일 선호하는 것 큰 문제” (14.8.29. 청년취업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   1-3) “열악한 아르바이트라도 인생에 좋은 경험이다. 방법이 없다.”, “아르바이트에서 그런 사람(악덕업주)이 아닌지 구분하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상대를 기분나쁘지 않게 설득해 마음을 바꾸는 것도 여러분의 능력” (14.12.26. 대학생과 함께하는 청춘 무대)   2-1) “청년 일자리 문제가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숙제임에는 동의하지만 청년수당 지급은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마음을 돈으로 사겠다는 전형적인 포퓰리즘으로 정말 옳지 못한 행위” (15.11.6. 최고위원회 회의)   2-2) 성남시 청년배당, 서울시 청년수당을 언급하며 “국민이 원하는 것을 다 해주겠다는 정치인과 그들의 포퓰리즘이 나라를 파탄으로 이끄는 악마의 속삭임이라는 사실을 잘 알아야 한다.” (16.1.6. 최고중진연석회의)
10	이인제	새누리당	현 국회의원 현 새누리당 최고위원		청년 정책을 자선, 용돈, 바이러스, 아편에 비유. 청년의 판단과 선택을 비하하는 것이기에 선정	“청년수당은 자선 행위이거나 용돈을 주는 행위밖에 안 된다. 정체 불명의 바이러스 같은, 사회에 혼란을 몰고 올 위험한 발상이고, 청년의 건강한 정신을 파괴하는 아편과 같다.” (15.11.12. 최고중진연석회의)
11	정종섭	새누리당	전 행정자치부 장관 전 서울대 법과대학 교수	예비후보 (대구 동구갑)	복지정책을 실감할 수 없는 청년들의 입장은 고려하지 않은 채, 청년수당을 범죄로 규정할 수 있다고 발언.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사업은 정당하고 합법적인 정책 사업이며 새로운 정책이 필요한 청년에 대한 모욕이기에 선정	“지방자치단체의 과한 복지사업은 범죄로 규정될 수 있으나, 처벌 조항이 없어 지방교부세로 컨트롤하기로 했다.” (15.12.1. 국무회의)
12	홍문종	새누리당	현 국회의원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예비후보 (의정부 을)	사학비리 의혹	경민학원 사안은 침묵으로 일관   (참고)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하여 “제가 단 1원이라도 받았다면 정계은퇴를 할 것입니다.” (15.4.11.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
중복	김무성	새누리당	현 국회의원 현 새누리당 대표		사학비리 비호	(수원대 총장 국정감사 증인불발 외압 관련) “확인할 수 없습니다.” (14.6.7. 방영 추적60분 인터뷰)
중복	최경환	새누리당	현 국회의원 전 경제부총리		경제부총리 당시 규제완화로 주택 가격 상승 및 가계 부채 증가와 함께 꾸준히 전월세 상한제 반대	“전월세 상한제는 주택 가격을 폭등시킬 우려가 있다.” (15.10.6. 기재위 국정감사)
13	이노근	새누리당	현 국회의원	예비후보 (노원 갑)	기업형 임대주택인 뉴스테이에 대한 규제를 전면 완화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안) 대표 발의	“제발 규제 완화를 통해서 정부도 돈 안들이고 또 민간기업도 활성화하고 그래서 주택시장을 활성화해야 됩니다.” (15.2.13. 서민주거복지특위 2차 회의)
14	김성태	새누리당	현 국회의원		서울시가 추진하는 월세 신고제를 두고 시장 개입에 대한 합리적 근거 없이 어불성설로 초지일관 반대	“찬물도 위아래가 있다. 국회에서 할 일인 월세 신고제를 서울시가 하고 있어 상당히 혼란스럽다. 그리고 시행하면 시장이 얼어붙는다.” (15.4.8. 서민주거복지특위 5차 회의)

 
※ KYC 홈페이지에는 붙임2. 청년이 생각하는 '공천불가' 기준에 따른 대상자 리스트(1차) 표에서
출처를 생략하였습니다. 실제 보도자료에는 출처도 나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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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민중진영 총선 결집, 총선공동투쟁본부 발족 기자회견

- 총선공투본 구성 현황 및 목표, 민중단일후보 등 활동계획 발표 -

 

 

민주노총이 4월 총선투쟁을 위한 민중연대기구를 공식발족하고, 그 구성현황과 목표, 사업계획 등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민주노총은 4월 총선에서 민중 주도로 반노동, 반민생,반민주 세력 심판하겠다는 투쟁목표를 세운바 있으며, 이를 위해 <노동자·농민·빈민 살리기 박근혜정권 심판 2016 총선 공동투쟁본부(총선공투본)> 구성을 민중진영에 제안했으며, 18일(목)공식 발족 후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갑니다.

 

나아가 총선공투본은 다음과 같은 세부적인 목표를 세웠습니다. △노동자민중과 진보운동의 정치적 진출을 확대한다. △민중총궐기의 성과를 계승하여 민중연대 투쟁을 강화하고 민중정치의 확장을 도모한다. △노동자 민중을 위해 총선에서 민중총궐기 12대 요구를 제시하여 한국사회의 진보적-변혁적 재편의 발판을 마련한다. △총선 이후 노동자-민중정치 복원 사업을 적극화하고 이를 위한 주체역량을 형성한다.

 

이러한 목표에 따라 총선공투본은 총궐기대회 개최, 집중선거캠페인, 대규모 정치실천단 운영,새누리당 심판운동 등 공동투쟁을 펼치는 한편, 민중진영 단일후보를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총선공간에 뛰어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총선공투본의 구성현황과 목표, 활동계획 등이 기자회견을 통해 공식 발표될 예정입니다. 많은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 주최 : 노동자·농민·빈민 살리기 박근혜정권 심판 2016총선 공동투쟁본부(총선공투본)

 

□ 일시 : 2016년 2월 18일(목) 11:30

 

□ 장소 :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

 

□ 참가 : 총선공투본 참여 정당, 단체 대표자 등

 

□ 기자회견 구성

- 총선공투본 공동대표단 여는 말 :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

- 총선공투본 구성경과 및 계획 발표 : 양동규 총선공투본 상임집행위원장(민주노총 정치위원장)

- 총선공투본 참가조직 대표 발언

- 총선공투본 고문단 대표 발언

- 기자회견문 발표 및 질의응답

 

※ 취재문의 : 민주노총 양동규 정치위원장 2670-9192

 

※ 총선공투본 참가를 제안한 조직들(추후 확장 가능)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빈민연합, 빈민해방실천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청년연대, 현장실천 사회변혁 노동자전선, 사회진보연대, 좌파노동자회, 새로하나, 노동자연대, 한국진보연대, 민중의 힘, 민주수호공안탄압대책회의, 민주통일정치포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노동당, 민중정치연합(가칭), 사회변혁노동자당,정의당(21개 조직)

 

 

2016. 2. 1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선관위 청원 - 국회의원 예비후보자들의 공식 이메일과 홈페이지를 알고 싶습니다

국회의원 예비후보자들 또한 본 후보들 처럼, 선거 운동을 할 수 있으며, 지역 유권자들 또한
예비후보자들에 대한 입장과 정책을 궁금해 하는데,
이를 위해서
예비후보자들의 공식적인 채널이 노출되어 있지 않아,
후보자들도 유권자들도 소통의 수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최소한
예비후보자들의 이메일과 홈페이지 주소만이라도 공개를 해서
이를 통해서 예비후보자들이 공식적인 입장을 이야기 할 수 있도록 하고, 유권자들 또한 그들의 공식적인 입장에 대한 평가와 의견 전달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우리나라 재정(예산과 기금) 중에서 올해 지출하는 에너지 관련 재정은 총 5조7380억원입니다. 이중에서 원자력 발전 분야에 1조8332억원, 화석연료 분야에 1조3920억원을 지출하는 반면 재생가능에너지 분야엔 7406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96%의 에너지를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연간 200조원의 돈을 화석연료와 우라늄 생산•농축 국가에 주고 있습니다. 자립에너지인 재생가능에너지는 전체 에너지 공급에서 2%도 차지하지 못합니다.

지난 4월 G7 정상들은 금세기 말까지는 화석연료의 사용을 마감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화석연료는 한정된 매장 자원일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를 초래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80%를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원자력발전은 경제성은 물론 안정성, 폐기물 처리 등 산적한 문제들로 인하여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단계적인 폐쇄에 들어갔습니다.

1970년대 초 1차 석유파동 이후 에너지 체제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게 된 재생가능에너지의 장점은
첫째, 화석연료와 같이 특정 지역에만 매장되어 있는 엘리트 에너지가 아니라 모든 지역에 고르게 주어지는 자립에너지라는 점입니다.
둘째, 온실가스도 배출하지 않고 환경 피해가 가장 적은 에너지원입니다.
셋째, 화석연료나 핵에너지에 비해 국내 고용 효과가 가장 큰 에너지 산업입니다. 특히 지역사회 고용 확대에 기여도가 큽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정부는 핵/화석에너지 분야에는 3조2252억원을 쓰면서 재생가능에너지 분야엔 그 4분의 1도 안되는 돈만 사용합니다.

국가의 재정은 우리나라가 나아갈 방향에 맞춰 짜여져야 합니다. 96%의 해외의존도를 가진 취약한 에너지 안보와 21세기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에너지 관련 재정은 재생가능에너지를 확대하는 데 집중되어야 합니다.

미래를 생각하면 새롭게 재원을 마련해서 투자해야 할 가치가 있지만 우선 현재의 재정을 조정하는 방안을 요구합니다. 원자력발전 분야는 앞으로 안전과 폐로 관련 항목으로 제한해야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이 방향으로 나아가되 우선 올해는 원전 관련 예산은 축소하고 재생가능에너지 관련 예산은 증액하여 같은 수준으로 맞추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원전산업계에는 단계적 축소에 대한 명확한 신호를 주고, 재생가능에너지 보급 확대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시발점이 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아울러 재생가능에너지 보급 지원 정책인 기준가격의무구매제(FIT)의 재도입을 위한 법개정을 요구합니다. 현재의 발전사 의무공급제(RPS)는 소규모 분산성을 가진 재생가능에너지의 특성을 살리지 못하고 발전사들로 하여금 대규모 단지 중심의 보급을 선호하게 합니다. 더구나 지붕형 태양광발전이나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동조합에 의한 소규모 발전 시설들은 지원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러 보급 확대라는 정책 목적을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앞서 FIT에서 RPS로 제도를 변경해 재생가능에너지 보급이 지지부진해졌다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다시 FIT를 도입해 태양광발전이 급격하게 늘어난 일본의 상황은 반면 교사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기준가격의무구매제를 재도입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최소한 소규모 발전 시설에 대해서만이라도 적용할 수 있도록 ‘신에너지 및 재생가능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을 개정을 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 2016년 예산에 원자력발전 관련 예산과 재생가능에너지 관련 예산을 같은 수준에서 편성해주세요. 원전 관련 예산은 장기적으로 안전과 폐로 분야에만 배정해야 합니다.

- 재생가능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기준가격의무구매제(FIT)를 재도입해 주세요. 최소한 소규모 발전시설만이라도 적용하도록 법 개정을 해 주세요.

위와 같은 요구를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보냅시다. 이메일이나 메시지, SNS 등은 물론 팩스나 손편지 같은 예스런 방식까지 여러분의 의사를 여러분의 대리인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는 방식을 택하시면 됩니다.

올 12월2일이면 여러분의 요구에 지역구 국회의원이 어떻게 투표했는지가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이 내년 4월 여러분의 대리인을 뽑는 데 귀중한 자료가 되어줄 겁니다.

여러분이 보낸 요구와 답변은 개인이 갈무리하는 것도 좋지만 함께 모여 같이 비교하는 게 힘이 됩니다. 우선 다음 카페 에너지전환(http://cafe.daum.net/energysecurity)을 임시 진지로 하고자 합니다. 이 홈페이지에는 19대 국회의원들이 에너지 관련 쟁점 의안에 투표한 내용을 기록해두었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요구와 답변 내용도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이들이 막상 투표가 다가오면 ‘그놈이 그놈’이라며 이런저런 인연으로 투표하거나 아예 투표를 포기하고 놀러가기를 택합니다. 국회의원은 여러분을 대신해 의정활동을 합니다. 여러분 지역구의 의원이 당신을 위해서 일하는지 그렇지 아닌지는 일을 시켜봐야 알 수 있습니다. 내년 총선 전에 여러분의 뜻을 전해 보세요. 당신의 일꾼이 누구를 위해 일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오늘(22일) 김성균(전 언소주 대표), 김태형(시민정치마당 운영자), 박석운, 백은종(서울의 소리 대표), 석권호, 석인호(미권스 대표), 안진걸, 양이원영, 양재일, 유홍식(나꼼수 팬카페 전 대표), 최동식(2008년 촛불 네티즌 연대 사무국장), 최승국 등(가나다순)은 2016년 총선을 위하여 100만의 시민/유권자들의 네트워크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100만 명을 현행 선거법상 지역구로 나누면 선거구당 4,000여명 내외의 시민/유권자 그룹이 될 것이며, 이들의 네트워크는 해당 지역구에서 적지 않은 영향력을 가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2014년 세월호 참사와 의료민영화로 각각 600만 명, 200만 명 규모의 서명 참여자를 보여준 봐가 있다. 하지만, 이렇게 모여진 시민들의 정성들은 물리적으로 축적되지 못하고, 흩어지기를 반복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평가했다.

제안자들은 그동안 시민/유권자들의 다양한 이슈와 다양한 입장을 모으는 방식이나 시스템, 그리고 제기된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 행동하는 방법론에 대해서 너무나 무지했다고 평가하며 이를 조금이나마 개선시키기 위해 시민정치마당(http://cpmadang.org)이라는 사이트를 만들며 이 운동을 진행하려 한다고 밝혔다.

시민들의 정치/유권자 운동을 지윈하기 위한 사이트 "시민정치마당(http://cpmadang.org)" 은 2014년 1월부터 네트워크2014 (http://network2014.net), 정소연(http://soyeon.org) 등의 사이트를 통해 지금까지 1년 이상의 사이트 테스트를 진행해 온 결과 구축된 것이다. 제안자들은 시민정치마당 사이트가 여전히 불완전한 점 등 미숙한 상태이나 시기상으로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는 판단 하에 시민들의 정치․유권자 운동을 지금 제안한다고 밝혔다.

시민정치마당(http://cpmadang.org)의 제작, 운영 과정에 내가꿈꾸는나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민주주의국민행동 등 단체들의 지원이 있었으며, 그 외 많은 단체 및 개인들이 협력으로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

이들의 제안과 시민정치마당(http://cpmadang.org)의 운영방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시민 단체 합쳐 지역별 /선거구별 네트워크를 만들자. 단체 등 네트워크에서 생산된 소식들은 RSS 방식으로 수집되며 시민정치마당에서에서 지역별로 표시될 수 있다.

2. 지역별/선거구별 네트워크 모임에서는 지역별 이슈와 이에 대한 대안, 해결책을 논의한다.

3. 그 결과는 시민정치마당(http://cpmadang.org)로 수집되여 지역별 이슈로 표시될 것이며, 상위 지역 이슈들이 하위 지역 이슈들을 침범하지 않도록 한다.

4. 시민정치마당(http://cpmadang.org)에서는 현역 정치인들 뿐만 아니라, 예비 정치인들까지 목록을 만들고, 그들의 블로그나 사이트 혹은 페이스북 글들을 수집(예정)할 것이며, 그들의 컨텐츠들을 시민/유권자들이 평가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한다.

5. 또한, 지역에서 만들어진 이슈들을 지역별 정치인들에게 질의 /문의 /요구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 직접 질의하고 의견을 듣는 관계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6.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시민/유권자들에 의한 지역별 정치인들의 "인기투표" 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며, 결과는 2016년 총선 때까지 온라인 상에 노출되도록 한다.

7.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보장된 다양하고 많은 유권자 운동을 진행 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수행하기 위해서 제안자들은 늦어도 10월 말까지 100 여명의 발기인들을 모집하고 2~3인 정도 규모의 독자적인 사무국을 꾸려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발기인 접수 및 문의 : 김태형 (시민정치마당 운영자) 010-8336-0518 , 석인호 (미권스 대표) 010 - 3206 - 0700

* 첨부 - 1. 100만 시민/유권자 운동 제안문

19대 대통령선거 결과에 대한 환경운동연합 논평

촛불의 간절함으로 사회대개혁을 완수하는 대통령을 기대한다

  [caption id="attachment_177743"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당선을 축하한다. 전국에 걸쳐, 다양한 세대의 높은 지지를 얻은 새 대통령의 등장이 나라의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 통합을 이루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또한 치열하게 경쟁하며 국민의 뜻을 반영코자 했던 낙선 후보들께는 위로를 보낸다. 이번 선거는 촛불대선이었다. 1700만 시민들이 겨울 내내 들었던 촛불, 국정농단세력의 탄핵과 적폐청산을 외쳤던 구호들이 만들어 낸 선거이다. 광장을 채웠던 ‘정의로운 나라, 안전한 국가, 따뜻한 사회’를 향한 국민의 염원이 선거 결과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문재인당선자는 이러한 촛불의 역사와 정신을 깊이 간직하기 바란다. 또한 촛불시민혁명이 보여준 ‘평화와 공감, 헌신과 배려’의 리더십을 계승해, 소통하는 지도자가 되기 바란다. 특별히 이번 대선에서는 ‘안전과 생명 분야 정책’에 대해 국민들의 관심이 높았다. 문재인 정책쇼핑몰에서도 ‘안전하고 깨끗한 대한민국 에너지 정책’, ‘미세먼지 없는 푸른 대한민국’이 가장 높은 호응을 얻었다. 이는 후쿠시마 핵발전소의 폭발, 세월호 사고, 가습기살균제 사태, 미세먼지 습격에 이르기까지 국민의 일상을 무너뜨리는 사고들과 환경재앙에 대한 국민의 불안과 공포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뜻이다. 따라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하고 작은 행복들을 나눌 수 있도록 환경과 안전 분야의 정책들에 힘을 실어 주기 바란다. 각 정당들에서도 새 정부가 생명과 안전 정책에서 큰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협력하고 견제해 주기 바란다. 또한 문재인 후보는 환경연합과 협약한 ‘신규원전 중단과 노후원전 폐쇄’, ‘친환경에너지세제 개편’, ‘미세먼지 기준 WHO 3단계로 강화’, ‘가습기살균제 참사 전면 재조사’, ‘4대강 수문 개방과 보 철거 검토’, ‘도시 공원 일몰제 대책 마련’, ‘새만금 사업 재검토’ 등에 대해 주요하게 추진하길 기대한다. 새 정부가 당면한 환경 난관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환경연합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할 것을 약속한다. 다시 한번 문재인 후보의 당선을 축하하며, 모든 생명이 함께하는 생태민주주의 사회를 위해 함께 나아가자.

2017.5.9.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