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광기업으로부터 경작지를 지키려는 사람들, 미얀마 ⓒAmnesty International

세계가 당면한 불평등 위기는 통제 불능인 악순환으로 빠지고 있다. 극심한 빈부격차 역시 한 국가만의 문제가 아닌, 전세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되었다.

이러한 위기 속에,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노력도 위협받고 있다.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노동자의 임금수준과 근로환경은 악화되었고, 경제적인 격차가 커질수록 여성인권 수준은 제도적으로 더욱 추락했다. 세계 부유층의 압도적 대다수가 남성인 반면, 가장 불안정한 직장에서 낮은 임금을 받는 것은 여성이다. 청년들은 극심한 실업난에 빠져 있고, 이주민, 소수민족, LGBTQI, 장애인, 선주민들은 여전히 제도적인 차별에 시달리며 사회에서 소외되고 있다. 다수의 인권을 실현하고자 하는 노력은 이러한 부와 권력의 차이에 가로막혀 계속해서 힘을 잃어가고 있다.

정·재계 고위층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야합하고 시민들의 공간과 민주적 권리를 더욱 심하게 탄압하면서 극심한 불평등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빈번하다. 거의 세계 모든 지역에서 평화적 시위를 할 권리와 지배적인 경제 담론에 이의를 제기할 시민들의 목소리가 크게 제한되고 있다. 지배층은 극심한 불평등과 참여민주주의가 오랫동안 공존할 수 없음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상위 1% 국가들의 탄소소비량이 하위 1% 국가들의 175배에 달하면서, 지구의 미래조차도 이러한 격차를 해소하는 것에 달려 있다.

현재의 경제체제는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시장이익에 대한 지나친 자만심에 사로잡혀 소수의 지배층에만 이용될 뿐, 대다수의 사람과 지구를 외면하고 있다. 현재 인류는 불평등의 위기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 많은 사람이 동의한다. 국제통화기금(IMF)과 교황을 비롯한 영향력 있는 인사와 단체 역시 이에 동의한 바 있다. 이제는 행동에 나서야 할 때다. 현행 체제는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의도적인 정책 결정의 산물이다. 지도자들이 대다수가 아닌 1%의 목소리에만 귀 기울였다는 결과다.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국제사회가 지속 가능한 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아젠다 2030)를 채택하고, 경제 발전에 대한 논의와 함께 파리 기후변화협정(Climate Change Accord in Paris)을 통해 모든 국가가 기후변화에 맞서 함께 노력하는 데 동의하면서 이 모든 것이 실현될 수 있게 되었다.

우리는 투쟁 없이는 이미 했던 약속은 물론, 산적한 과제도 실현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있다. 따라서 우리는 불평등과 맞서기 위한 국제적 연대를 출범하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모였다.

우리는 경제, 정치, 사회, 문화계를 막론하고 불평등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다. 정부를 압박해 탈세를 막고 진보적인 조세 및 지출 정책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이 건강권과 교육권 등 필수적인 공공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정부의 의무를 다하게 할 것이다. 노동자의 결사권과 단체교섭권을 지지하고, 빈부 격차를 줄이도록 노력할 것이다. 여성의 불평등한 가사노동 분담량을 재분배하고, 정부의 탄압과 근본주의 대두로 인한 여성폭력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할 것이다. 보편적인 사회보장제도를 지지할 것이다. 토지개혁 실현을 위해 투쟁할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투쟁을 무산시키고, 인권침해를 저지르고, 불평등을 심화한 기업들의 부당한 권력과 관행에 맞서 함께 노력할 것이다. 기후정의 실현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다. 인류와 지구를 보호하려는 노력을 저해하는 화석연료기업 등의 기업권력에 맞설 것이다. 모든 국가가 역할을 다하고 바닥으로의 경쟁(race to the bottom)을 피하도록 국제적 협력을 함께 지지할 것이다.

세계화 실패로 불평등과 갈등, 부패와 탄압만 남았다. 세계는 공익을 우선하는 새로운 경제모델 수립을 통해 근본적으로 변화해야 할 때다. 전례 없는 규모의 변화가 필요하다. 세계인들은 이러한 변화를 요구하고 만들어가는 핵심이 되어야 한다. 대중의 힘을 원동력으로 한 활동만이 정부와 노동조합, 시민사회, 기업을 하나로 모아 공익을 위해 협력할 수 있도록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의 인권이 존중되고, 보호받고, 실현되는, 지금보다 더 나은 세상을 꿈꾸기를 선택했다. 다수의 이익을 우선하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만한 재능과 기술, 총명함이 인류에게는 있다고 믿는다. 또한, 언젠가 이를 위해 함께 맞서 싸울 때가 오리라 믿는다.

아드리아노 캄폴리나(Adriano Campolina), 액션에이드(ActionAid) 대표이사
존 은두나(John Nduna), 액트얼라이언스(ACT Alliance) 사무총장
살릴 셰티(Salil Shetty), 국제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 사무총장
리디아 알피사르 두란(Lydia Alpízar Durán), 개발에서의 여성인권을 위한 연합(AWID) 이사장
베른트 닐스(Bernd Nilles), CIDSE 사무총장
다난자얀 스리스칸다라자(Dhananjayan Sriskandarajah), 세계시민단체연합(CIVICUS) 사무총장
매즈 크리스텐슨(Mads Christensen), 그린피스(Greenpeace) 이사장 대행
샤란 버로우(Sharan Burrow), 국제노총(ITUC) 사무총장
위니 비안이마(Winnie Byanyima), 옥스팜(Oxfam)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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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vil society leaders issue statement to step up the fight on inequality

The world faces an inequality crisis that is spiralling out of control. Across the world we are seeing the gap between the richest and the rest reach extremes not seen in a century.

Struggles for a better world are all threatened by the inequality crisis. Workers across the world are seeing their wages and conditions eroded as inequality increases. The rights of women are systematically worse in situations of greater economic inequality. The vast majority of the world’s richest people are men; those in the most precarious and poorly paid work are women. Young people are facing a crisis of unemployment. Other groups such as migrants, ethnic minorities, LGBTQI people, people with disability and indigenous people continue to be pushed to the margins, suffering systematic discrimination. The struggle to realise the human rights of the majority are continually undercut in the face of such disparities of wealth and power.

Extreme inequality is also frequently linked to rising restrictions on civic space and democratic rights as political and economic elites collude to protect their interests. The right to peaceful protest and the ability of citizens to challenge the prevailing economic discourse is being curtailed almost everywhere, for elites know that extreme inequality and participatory democracy cannot co-exist for long.

Even the future of our planet is dependent on ending this great divide, with the carbon consumption of the 1% as much as 175 times that of the poorest.

Our current economic system is not working at many levels. Dominated by an over-confidence in the benefits of the market, it helps only a small elite, and is failing the majority, and failing the planet. There is widespread agreement that we are living through an inequality crisis. On this the IMF, the Pope and many other influential voices are agreed. The time has come to do something about it. The current system did not come about by accident. It is the result of deliberate policy choices. It is the result of our leaders listening to the 1% instead of to the majority. This has to change.

This is all happening at the time whe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agreed a new set of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Agenda 2030), and has come together to discuss financing development and crucially the Climate Change Accord in Paris where every country agreed to work together to combat climate change.

We know that existing commitments, and much more beyond that must be done, will not be realised without a fight. That is why today we are coming together as the beginnings of a global alliance to fight inequality.

We will work together with others to tackle the root causes of inequality, whether they be economic, political, social or cultural. We will press governments to meet their obligations to ensure people can enjoy their rights to health, education and other essential public services through tackling tax dodging and ensuring progressive tax and spend policies. We will support workers’ rights to freedom of association and collective bargaining, and narrow the gap between rich and poor. We will fight for the redistribution of women’s unequal share of unpaid care work, and the tackling of violence against women brought on by state repression and rising fundamentalism. We will advocate for universal social protection floors. We will fight for land reform. We will work together to challenge the disproportionate power and practices of the corporate sector that is undermining so many struggles, contributing to human rights violations and increasing inequality across the globe. We will work together with others to secure climate justice. We will take on the power of corporations, including fossil fuel companies who are undermining efforts which respond to science and protect people and planet. We will together champion international cooperation so every country plays its part and we avoid a race to the bottom.

The current face of failed globalisation is rising inequality, conflict, corruption and oppression. The world needs fundamental change through a new economic model that puts the interests of people first. We need change on a scale never seen before. People across the world must be at the heart of demanding and driving this change. Only such a people powered movement can build a breakthrough that unites governments, trade unions, civil society and companies who share a commitment to the common good.

We choose to imagine a better world than this, where everyone’s human rights are respected, protected and fulfilled. We believe humanity has the talent, technology, and brilliance to build that better world, where the interests of the majority are put first. And we believe the time has come to fight for it together.

Adriano Campolina, Chief Eexecutive, ActionAid
John Nduna, General Secretary, ACT Alliance
Salil Shetty, General Secretary, Amnesty International
Lydia Alpízar Durán, Executive Director, Association for Women’s Rights in Development (AWID)
Bernd Nilles, Secretary General, CIDSE
Dhananjayan Sriskandarajah , General Secretary, CIVICUS
Mads Christensen, Acting Executive Director, Greenpeace
Sharan Burrow, General Secretary, International Trade Union Confederation (ITUC)
Winnie Byanyima, Executive Director, Oxfam

터키 정부가 쿠르드족 거주지역에 대해 24시간 통행을 금지하고 공공서비스를 차단하는 등의 공세를 펼치면서 20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고 있으며, 이는 집단 처벌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국제앰네스티가 21일 밝혔다.

국제앰네스티가 통행금지 지역을 조사하고 외부사찰단 출입 금지 지역 주민들의 제보를 수집한 결과, 이처럼 가혹하고 임의적인 조치로 인해 이 지역 주민들은 현재 극심한 곤란에 처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보안군이 환자 치료조차 하지 못하도록 구급차의 통행금지 지역 진입을 막고 있다는 제보도 쏟아지고 있다.

“공격이 진행되는 중에 수도와 전기 공급까지 차단되어 주민들은 참담한 현실에 놓여있으며, 이는 사실상 인근을 완전히 봉쇄한 것이나 다름없다. ”
– 존 달후이센(John Dalhuisen), 국제앰네스티 유럽중앙아시아국장

존 달후이센(John Dalhuisen) 국제앰네스티 유럽중앙아시아국장은 “공격이 진행되는 중이라 식량과 의료 지원을 구하기도 위험한 상황에 수도와 전기 공급까지 차단되어 주민들은 참담한 현실에 놓여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상황은 더욱 빠르게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며 “일부 지역에서는 아예 집 밖으로 나오는 것도 불허할 만큼의 강력한 통행금지 조치가 한 달 이상 지속하고 있어, 사실상 인근을 완전히 봉쇄한 것이나 다름없다. 터키 정부는 반드시 해당 지역 주민들이 식량을 얻고 필수적인 공공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주민은 실로피(Silopi)에서 벌어진 무력충돌로 친척이 자택에서 목숨을 잃었다고 했다. 가족들은 집 안에서 방치된 채 부패하는 시신을 수습하기까지 12일을 기다려야만 했다.

실로피에 거주하는 또 다른 주민은 지난달 수도는 20일, 전기는 15일간 차단되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2주 동안 샤워도 할 수 없었다. 이후로도 이런 일은 간간이 벌어지고 있다.

경찰의 작전수행을 이유로 부과되는 통행금지령은 정부와 쿠르드노동자당(Kurdistan Workers Party, PKK) 간의 휴전협정이 깨진 2015년 7월 이후, 터키 동부와 남동부 지역에서 군에 의해 내려지는 일이 부쩍 늘었다. 쿠르드노동자당의 청년 무장조직인 애국혁명청년운동(Patriotic Revolutionary Youth Movement, YDG-H)과 정부군 간의 충돌로 통행금지 지역의 주민 최소 150명 이상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사망자 중에는 여성과 어린이, 노인도 포함되어 있었다.

1월 13일에는 쿠르드노동자당이 디야르바카르(Diyarbakır) 주 츠나르(Çınar) 경찰청에 차량 폭탄 테러를 감행하면서 어린이 2명을 포함해 민간인 2명과 경찰관 1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 명백하고 무차별적인 공격으로 39명이 부상을 입었고, 대부분이 민간인이었다.

군과 경찰이 주거지역에서 수행하는 군사작전은 중무장한 무기와 저격수를 동원하는 것이 특징으로, 보안군에게 아무런 위협도 되지 않는 평범한 주민들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

앞서 지난해 9월 통행금지령이 내렸던 지즈레(Cizre)를 방문해 현장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국제앰네스티는 사망자 중 다수가 무력충돌이 벌어진 지역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서 저격을 당해 숨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증거를 확보했다. 사망자 중에는 보안군과의 교전에 참여했을 가능성이 거의 없는 어린이와 여성, 노인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보다 더욱 최근 보고된 사례의 사망자들 역시 이와 같은 패턴을 보였다. 사망자들에 대한 조사는 아무런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현재 24시간 통행금지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군사작전은 수만 명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고 있으며 집단 처벌과 유사해”
-존 달후이센, 국장

존 달후이센 국장은 “터키 정부가 안보 강화와 용의자 체포를 위해 정당한 조치를 취할 수는 있지만, 인권 의무는 반드시 따라야 한다. 현재 24시간 통행금지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군사작전은 수만 명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고 있으며 집단 처벌과 유사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터키 정부는 변호사협회와 인권단체의 독립적 사찰단이 통행금지 지역에 출입하는 것을 막아, 현지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게 하고 있다. 인권침해행위에 반대하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힌 사람들은 위협을 당하거나 범죄 수사 등 괴롭힘의 대상이 되었다.

1월 9일에는 토크쇼 ‘베야즈 쇼(Beyaz show)’에서 한 시청자가 전화연결을 통해 터키 남동부에서 목숨을 잃은 여성들에 대해 침묵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자, 주 검찰이 “테러조직을 옹호하는 선동”을 했다는 이유로 이 토크쇼 진행자와 관계자에 대해 형사 수사에 착수하는 사건도 있었다.

존 달후이센 국장은 “터키 정부가 국내 비판 세력을 잠재우려 하는 듯한 가운데 국제사회로부터는 거의 아무런 비판도 받지 않고 있다. 시리아 분쟁에 대한 전략적인 고려와 유럽으로 몰려드는 난민 문제 해결을 위해 터키의 도움을 요청하려는 노력 때문에 심각한 인권침해 의혹이 가려져서는 안 된다. 국제사회는 더는 모른 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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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rkey: Onslaught on Kurdish areas putting tens of thousands of lives at risk

The Turkish government’s onslaught on Kurdish towns and neighbourhoods, which includes round-the-clock curfews and cuts to services, is putting the lives of up to 200,000 people at risk and amounts to collective punishment, Amnesty International said today.

Research carried out by Amnesty International in areas under curfew and reports from residents in areas that are currently inaccessible to external observers, reveal the extreme hardships they are currently facing as a result of harsh and arbitrary measures.

There have also been numerous reports of security forces preventing ambulances from entering areas under curfew and providing treatment to the sick..

“Cuts to water and electricity supplies combined with the dangers of accessing food and medical care while under fire are having a devastating effect on residents, and the situation is likely to get worse, fast, if this isn’t addressed,” said John Dalhuisen, Amnesty International’s Director for Europe and Central Asia.

“In some areas, crippling curfews that don’t allow people to leave their houses at all have been in place for more than a month, effectively laying siege to entire neighbourhoods. It is imperative that the Turkish authorities ensure that affected residents are able to access food and essential services.”

One person told Amnesty International that his relative, a resident of Silopi, was killed in his own home while clashes took place in the neighbourhood. The family had to wait 12 days with the decomposing body in their home before it could be collected for burial.

Another resident of Silopi told Amnesty International that he and his family had no water for 20 days and no electricity for 15 days last month. He said that they had not been able to shower for two weeks and were rationing their drinking water before the supply unexpectedly returned last week. It has been intermittent since.

The curfews have been imposed in the context of operations by police, and increasingly by the military, in towns and cities in the east and south-east of Turkey since July 2015, when the peace process between the government and the Kurdistan Workers Party (PKK) broke down. More than 150 residents have reportedly been killed in areas under curfew as state forces battle the armed Patriotic Revolutionary Youth Movement (YDG-H), the youth wing of the PKK. The dead include women, young children and the elderly.

On 13 January an attack by the PKK left one police officer and five civilians, including two young children, dead when they planted a car bomb outside the Çınar police headquarters in Diyarbakır province. Thirty nine people, mostly civilians, were reported injured in what was clearly an indiscriminate attack.

Operations by police and military in residential areas have been characterised by the use of heavy weaponry and sniper fire, endangering the lives of ordinary residents posing no threat to security forces or others.

In the course of on the ground research following an earlier curfew in Cizre in September last year, Amnesty International found evidence that several deaths may have been caused by snipers at locations far from where clashes were taking place. Among those killed were young children, women and elderly people, who are very unlikely to have been involved in clashes with security forces.

More recently reported deaths have also followed this same troubling pattern. Investigations into the deaths have failed to show any sign of progress.

“While the Turkish authorities can take legitimate measures to ensure security and arrest suspects, they must comply with their human rights obligations. The operations currently being conducted under round-the-clock curfews are putting the lives of tens of thousands of people at risk and are beginning to resemble collective punishment,” said John Dalhuisen.

Turkish authorities have prevented independent observers from bar associations and human rights organizations from entering areas under curfew, making it difficult to form an accurate picture of what is going on. People speaking out against the abuses have been subjected to threats, criminal investigation and other forms of harassment.

In one incident on 9 January, state prosecutors launched a criminal investigation against a chat show host and another staff member for “making propaganda for a terrorist organization” after a caller to the “Beyaz show” chat show urged people not to stay silent about the deaths of women and girls in the south east of the country.

“While the Turkish authorities appear determined to silence internal criticism, they have faced very little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trategic considerations relating to the conflict in Syria and determined efforts to enlist Turkey’s help in stemming the flow of refugees to Europe must not overshadow allegations of gross human rights violations. The international community must not look the other way,” said John Dalhuisen

국제앰네스티는 암스테르담에서 열린 유럽 장관급 회담이 진행되는 곳 앞에서 “유럽 지도자들께, 이 사안은 당신들이 걱정하는 선거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역사 문제입니다.” 라며 액션을 진행했습니다. ⓒAMNESTY INTERNATIONAL

유럽의 전례 없는 난민 유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1월 28일 유럽연합(EU)의 의장국 네덜란드가 제안한 계획은 그리스의 난민과 망명신청자를 터키로 불법 송환하는 것이 핵심이므로, 근본적인 결함이 존재한다고 국제앰네스티가 경고했다.

그리스에 있는 수만 명을 정당한 법적 절차나 망명 신청 기회조차 제공하지 않고 돌려보내기 위해 터키를 “안전한 제3국”으로 명명하는 것은 유럽법과 국제법을 모두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다.

존 달후이센(John Dalhuisen) 국제앰네스티 유럽중앙아시아국장은 “이처럼 근본적으로 결함이 있는 제안을 인도주의로 포장한 속임수에 당해서는 안 된다. 에게 해를 통해 밀려들어오는 절박한 난민들을 막기 위한 정치적 편법임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며 “난민들에게 망명 신청 기회조차 주지 않으면서 실질적으로 국경을 봉쇄하고 수만 명을 부당하게 돌려보내는 조건을 바탕으로 한 난민 재정착 계획은 도덕적 파탄 수준이다. 세계적인 난민 위기에 대한 범유럽적 대응은 오랫동안 혼란에 빠진 상태가 지속됐기 때문에 시급히 해법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법을 위반하고 국제적 의무를 무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국제법상 분쟁과 박해를 피해 떠난 취약한 사람들은 보호를 요청할 경우 거부당해서는 안 되며, 망명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

이번 제안이 실현된다면, 빠르면 올 봄부터 EU 회원국들은 터키를 “안전한 제3국”으로 간주하고 에게 해를 통해 그리스로 향하는 모든 망명 신청자들을 터키로 돌려보내게 된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러한 절차가 국제법상 불법인 강제송환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터키가 이렇게 돌려보낸 난민들을 받아들이는 대신, EU 주요 회원국들은 현재 터키에서 수용 중인 난민 15~20만명을 자발적으로 수용한다는 계획이다.

터키의 난민과 망명신청자에 대해서는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현재 터키는 시리아 난민 250만명을 비롯해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등 다른 국가의 난민과 망명신청자 25만명을 수용하고 있다. 시리아를 제외하면 실제로 난민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또한 국제앰네스티는 지난 2015년 9월부터 EU와 터키 간의 난민 논의가 진행되는 동시에 터키 정부가 수십, 수백 명까지 이르는 난민과 망명신청자들을 불법으로 체포한 정황에 대해 기록했다. 이들은 버스에 태워져 1,000km 이상 떨어진 격리 수용소로 보내졌고, 이곳에서 독방에 수감되었다. 며칠에 걸쳐 족쇄가 채워진 채 구타를 당하거나, 본국으로 강제 송환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달후이센 국장은 “난민들은 터키를 안전한 국가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대부분의 자국민들에게조차 안전한 국가가 아니다. 최근 수개월 동안 난민들은 이라크와 시리아로 불법 송환되거나, 망명 신청 절차가 진행될 기약조차 없이 수 년을 잊혀진 채 방치되어 왔다”며 “터키에서 EU 국가로 대규모 재정착을 진행하겠다는 것은 좋은 계획이나, 비정규적으로 입국하려는 사람들을 빠르게 돌려보낸다는 조건을 붙인 것은 사람의 생명과 맞바꾸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최근 수년간 유럽으로 향하는 경로 한 곳을 봉쇄하면 필연적으로 난민들은 보호를 요청하기 위해 더욱 위험한 다른 경로를 택했다. 유럽으로 향하는 안전한 합법적 경로를 마련하는 것만이 유일하게 지속 가능한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아직 공개되지 않은 이번 계획의 세부적인 내용은 디데릭 삼솜(Diederik Samsom) 네덜란드 노동당 대표가 28일 네덜란드 신문 ‘데 폴크스크란트(De Volkskrant)’와의 단독 인터뷰를 통해 일부 공개할 예정이다. 네덜란드는 현재 EU 의장국으로, 이번 계획에 대한 EU 회원국들의 지지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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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tch plan for EU ‘refugee swap’ with Turkey is morally bankrupt

A new plan to tackle unprecedented refugee flows to Europe, mooted by the Dutch Presidency of the European Union today, is fundamentally flawed since it would hinge on illegally returning asylum seekers and refugees from Greece to Turkey, Amnesty International warned.

Plans to label Turkey a “safe third country” in order to ferry back tens of thousands of people from Greece without due process or access to asylum application procedures would blatantly violate both European and international law.

“No one should be fooled by the humanitarian sheen of this fundamentally flawed proposal. It is political expediency, plain and simple, aimed at stopping the flows of desperate people across the Aegean Sea,” said John Dalhuisen, Europe and Central Asia Director at Amnesty International.

“Any resettlement proposal that is conditional on effectively sealing off borders and illegally pushing back tens of thousands of people while denying them access to asylum procedures is morally bankrupt. The pan-European response to the global refugee crisis has long been in disarray, so solutions are needed, and fast. But there is no excuse for breaking the law and flouting international obligations in the process.”

Under international law, vulnerable people fleeing conflict and persecution must not be denied access to protection and have a right to have their asylum claims considered.

If the plan goes ahead, as soon as this spring, EU countries would begin considering Turkey a “safe third country”, a designation which would lead to them pushing back all asylum-seekers intercepted on the sea crossing to Greece. Amnesty International warned these would amount to illegal push-backs under international law.

In return for Turkey accepting those who are pushed back, a core group of EU countries would voluntarily resettle between 150,000 and 250,000 refugees currently hosted in Turkey.

There are serious concerns about the situation of refugees and asylum-seekers in Turkey. The country hosts an estimated 2.5 million Syrian refugees and 250,000 refugees and asylum-seekers from other countries including Afghanistan and Iraq. Asylum applications for non-Syrians are rarely processed in practice.

In addition, Amnesty International has documented how, since September 2015, in parallel with EU-Turkey migration talks, the Turkish authorities have unlawfully rounded up scores – possibly hundreds – of refugees and asylum-seekers. They have been herded onto buses and transported more than 1,000 kilometres to isolated detention centres where they have been held incommunicado. Some report being shackled for days on end, beaten and forcibly transported back to the countries they had fled.

“Turkey cannot possibly be considered a safe country for refugees. It is not even a safe country for many of its own citizens. In recent months refugees have been illegally returned to Iraq and Syria, while refugees from other countries face years in limbo before their applications will ever be heard,” said John Dalhuisen.

“A large-scale resettlement scheme for refugees from Turkey to the EU is a good idea, but making it conditional on the swift return of those crossing the border irregularly is tantamount to bartering in human lives.

“In recent years, blocking one route to Europe has inevitably led to refugees taking another, often more dangerous, route to seek protection. Offering safe, legal routes to Europe is the only sustainable solution for the refugee situation.”

While the full plan has yet to be made public, the Dutch social-democrat leader Diederik Samsom revealed some details in an exclusive interview today with the national newspaper De Volkskrant. The Netherlands currently holds the EU Presidency and is seeking backing for the proposal from other EU member states.

©2013 Getty Images

2월 4일 런던 시리아 공여국 회의 개최를 앞둔 가운데, 턱없이 부족한 국제적 지원과 레바논 정부의 차별 정책으로 인해 레바논의 난민 여성에 대한 착취와 인권침해를 더욱 부추기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고 국제앰네스티가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보고서 <‘안전한 곳을 원해요’: 레바논에서 소외되고 보호받지 못하는 시리아 난민 여성(영문)>은 레바논 정부가 난민들의 체류 기간 연장을 거부하고, 국제적 재정 지원도 한계에 달하면서 불안정한 상황에 놓인 난민 여성들이 집주인과 고용주, 심지어 경찰과 같은 권력자들에 의해 착취당할 위험에 빠졌다고 지적하고 있다.

캐트린 램지(Kathryn Ramsay) 국제앰네스티 젠더 조사관은 “난민 위기에 대한 국제적 재정 지원이 턱없이 부족하고, 레바논 정부의 엄격한 난민 제재 정책까지 겹치면서 시리아 난민 여성들이 괴롭힘과 착취의 위험에 노출된 채 정부에 보호를 요청하는 것도 불가능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레바논 정부의 엄격한 난민 제재 정책까지 겹치면서 시리아 난민 여성들이 괴롭힘과 착취의 위험에 노출된 채 정부에 보호를 요청하는 것도 불가능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캐트린 램지(Kathryn Ramsay) 국제앰네스티 젠더 조사관

2015년부터 레바논은 유엔난민기구(UNHCR)를 통한 더 이상의 시리아 난민 수용을 중단하고, 난민들이 체류 기간을 연장하기 더욱 어려워지는 신규 규정을 도입했다. 합법적인 체류가 아닐 경우 임의 체포, 구금, 강제 송환까지 당할 수 있어 많은 난민이 인권침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고 있다.

레바논에 거주하는 시리아 난민 가정 중 20%는 여성이 세대주다. 시리아에서 남편이 살해, 구금, 강제 실종, 또는 납치된 뒤로 여성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게 된 경우도 있다.

램지 조사관은 “레바논의 시리아 난민 대부분이 주로 절박한 상황에서 살아가고자 분투하고 있다. 식량이나 집, 일자리를 구하는 데도 만연한 차별과 큰 역경에 마주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 난민들의 삶은 이보다 더 힘겨운 경우가 많은데, 특히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여성들은 직장과 거리에서 괴롭힘과 착취, 인권침해의 대상이 될 위험이 매우 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가난과 고용주, 집주인의 착취

시리아 난민 가정 약 70%가 레바논의 빈곤선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생활을 하고 있다. 시리아 난민 사태에 대한 유엔의 인도주의적 지원은 만성적인 재정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해 유엔이 받은 국제 지원금은 레바논에서의 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요청한 액수의 57%에 불과했다. 이처럼 심각한 재정 부족으로 세계식량계획 역시 가장 취약한 난민들에게 제공하던 월간 식비를 2015년 중반부터 미화 30달러에서 13.5달러로 삭감해야 했다. 2015년 말 자금 투입으로 21.60달러로 인상되긴 했으나 하루 0.72달러에 불과한 금액이다. 국제앰네스티가 인터뷰를 나눈 여성 4명 중 1명은 지난해부터 식비를 받지 못했다.

많은 난민 여성들이 레바논의 높은 물가와 식비, 집세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 때문에 난민 여성들은 착취의 대상이 될 위험에 노출되기 쉽다. 남성들이 부적절하게 성적인 접근을 하거나, 재정적 및 기타 지원을 대가로 성관계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난민 차별이 만연한 레바논에서 간신히 일자리를 구해 생계를 이어갈 수 있게 되더라도 난민 여성들은 고용주로부터 극도로 낮은 급료를 받으며 착취를 당하고 있다고 전했다. 시리아의 팔레스타인 난민 ‘하난(가명)’은 “고용주들은 우리가 절박한 상황에서 아무리 낮은 급료를 준다고 해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있다”고 했다.

시리아에서 온 팔레스타인 난민인 56세 ‘아스마’는 베이루트 남부 교외에 있는 난민캠프 샤틸라에 거주하고 있다. 그녀는 딸들이 성추행을 당할까 걱정되어 직장에 다니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고 한다. “딸이 한 상점에서 일했었는데, 점장이 추행하고 만지기 일쑤였어요. 그래서 지금은 딸들에게 일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고용주의 행동이 부적절하다고 느껴 직장을 그만두거나 일을 시작하지 않았다고 밝힌 여성들도 다수였다.

집세를 지불할 만큼 충분한 돈을 구하는 것도 상당히 힘든 일이다. 시리아 난민 최소 58% 이상이 임대아파트나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나머지는 다 허물어져 가는 건물이나 비공식 정착지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많은 여성들이 지나치게 비싼 집세를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 누추한 건물에서 살게 되었다고 말했다.

램지 조사관은 “적은 급료를 받고 일을 하거나, 불결하고 쥐가 들끓으며 물이 새는 집에서 사는 등, 재정적 불안정으로 인해 난민 여성들은 엄청난 어려움에 처하고, 권력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이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합법적 지위 상실로 위험 더욱 커져

레바논 정부는 2015년 1월부터 번거로운 관료제적 절차와 비싼 비용을 부과해 난민들이 체류 기간을 연장하기 어렵게 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합법적인 체류 허가가 없는 시리아 난민들은 체포될 것을 우려해 인권침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국제앰네스티와 인터뷰를 나눈 난민 여성 대다수가 체류 허가가 없기 때문에 레바논 정부에 범죄를 신고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베이루트 인근의 난민캠프에서 딸 3명과 함께 사는 시리아의 팔레스타인 난민 ‘하난’은 버스 기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지만, 거절을 당했다고 했다. ‘법적 지위’가 없으므로 신고할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램지 조사관은 “인터뷰를 나눈 여성들이 체류 허가가 없다는 이유로 도움이나 보호를 요청할 곳이 아무 데도 없다는 사실 때문에 이들에 대한 괴롭힘과 착취가 더욱 심각해졌다는 것은 매우 명백하다”고 말했다.

“인터뷰를 나눈 여성들이 체류 허가가 없다는 이유로 도움이나 보호를 요청할 곳이 아무 데도 없다는 사실 때문에 이들에 대한 괴롭힘과 착취가 더욱 심각해졌다는 것은 매우 명백하다.”
-캐트린 램지, 국제앰네스티 젠더 조사관

또 다른 시리아 여성은 경찰에 알린 이후로 괴롭힘의 대상이 됐다고 밝혔다.

“한동안 경찰들이 우리 집 앞을 지나가거나 우리를 불러내면서 데이트를 하자고 말하곤 했어요. 우리 신고를 받았던 경찰관 3명과 같은 사람들이었죠. 합법적인 [체류] 허가가 없다는 이유로 우리를 위협했어요. 데이트해 주지 않으면 감옥에 보내겠다는 말도 했어요.”

레바논은 인구 1인당 수용하고 있는 난민 수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국가이며 국제사회가 충분한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때문에 난민을 착취와 인권침해로부터 보호하지 않는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램지 조사관은 “몰려드는 난민으로 인한 레바논의 부담이 상당하긴 하지만, 이것이 정부가 엄격한 제한을 부과하고 난민을 위험으로 몰아넣을 정당한 이유라고 할 수는 없다”며 “레바논 정부는 공포와 위협이 만연한 분위기를 조성하기보다, 난민 여성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레바논의 모든 난민이 제재 없이 쉽게 체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시급히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제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

레바논 난민에 대한 국제적인 재정 지원 부족은 난민 여성들을 가난과 불안정한 위치에 놓이게 하고, 이 때문에 더욱 큰 위험에 노출되게 만드는 직접적인 요인이다.

유엔난민기구는 각국에 수용된 시리아 난민 중 45만 명에 해당하는 최소 10%가 취약한 상태로, 다른 지역의 국가로 재정착해야 할 필요성이 시급하다고 파악했으며, 특히 여성들은 ‘가장 취약한’ 난민의 기준에 포함될 위험이 있다고 보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국제사회에 재정착지를 확충하고, 시리아 난민들에게 안전한 출국 경로를 제공할 것을 촉구한다.

더불어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이번 주 개막하는 공여국 회의를 통해 유엔이 2016-2017년 시리아 위기를 지원하기 위해 요청한 기금을 채울 것을 약속해야 할 것이다.

“세계적인 부유국으로 꼽히는 국가들은 특히 다른 어느 국가보다도 난민 위기 해소를 위해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
-캐트린 램지, 국제앰네스티 젠더 조사관

캐트린 램지 조사관은 “유럽연합과 영국, 걸프 지역 국가와 미국 등 세계적인 부유국으로 꼽히는 국가들은 특히 다른 어느 국가보다도 난민 위기 해소를 위해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 시리아와 난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확대함은 물론, 더욱 많은 난민을 재정착시킴으로써 난민 위기의 책임을 공유해야 할 것”이라며 “또한 레바논과 같은 난민 수용국과 공조해 난민이 합법적으로 체류 허가를 받고 필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장벽을 제거해야 하며, 위험에 처한 여성을 포함해 모든 난민이 인권침해 대상이 되지 않도록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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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rian refugee women in Lebanon face heightened risk of exploitation and sexual harassment

Shortfalls in international assistance and discriminatory policies imposed by the Lebanese authorities are creating conditions that facilitate the exploitation and abuse of women refugees in Lebanon, said Amnesty International in a new report published ahead of the Syria Donors Conference in London on February 4.

The report, ‘I Want a Safe Place’: Refugee Women from Syria Uprooted and Unprotected in Lebanon, highlights how the Lebanese government’s refusal to renew residency permits for refugees and a shortage of international funding, leaves refugee women in a precarious position, and puts them at risk of exploitation by people in positions of power including landlords, employers and even the police.

“The combination of a significant shortage in international funding for the refugee crisis and strict restrictions imposed on refugees by the Lebanese authorities, is fuelling a climate in which refugee women from Syria are at risk of harassment and exploitation and are unable to seek protection from the authorities,” said Kathryn Ramsay, Gender Researcher at Amnesty International.

In 2015, Lebanon stopped the UN Refugee Agency (UNHCR) from registering any more Syrian refugees and introduced new regulations making it difficult for refugees to renew their residency status. Without proper legal status they face arbitrary arrest, detention and even deportation leaving many afraid to report abuse to police.

Twenty percent of Syrian refugee households in Lebanon are headed by women. In some cases women became the main income providers supporting the family after their husbands were killed, detained, forcibly disappeared or abducted in Syria.

“The majority of refugees from Syria in Lebanon – are struggling to survive in often desperate conditions. They face widespread discrimination and major obstacles in obtaining food, housing or a job. For women refugees surviving in such circumstances can often be even more difficult, with many – particularly women who are the heads of their households – at increased risk of harassment, exploitation and abuse at work and in the streets,” said Kathryn Ramsay.

Poverty, exploitation by employers and landlords

Around 70 percent of Syrian refugee families are living significantly below the Lebanese poverty line. The UN humanitarian response to the Syria refugee crisis has consistently been underfunded. Last year the UN only received 57 percent of the funds it requested for its work in Lebanon. The severe shortage of funds forced the World Food Program to reduce the monthly food allowance provided to the most vulnerable refugees from $30 to $13.50 in mid-2015. After an injection of funding in late 2015, it was increased to $21.60- just $0.72 a day. A quarter of the women Amnesty International spoke to had stopped receiving payments for food over the last year.

Many refugee women said they struggle to meet the high cost of living in Lebanon and to afford food or rent which has exposed them to greater risk of exploitation. Some said that they received inappropriate sexual advances from men or offers of financial or other assistance in exchange for sex.

In a climate of widespread discrimination against refugees in Lebanon, refugee women who managed to find jobs to support themselves reported being exploited by employers who paid excessively low wages.

“They know we will agree to whatever low wage they offer because we are in need,” said “Hanan” a Palestinian refugee from Syria whose name has been changed to protect her identity.

“Asmaa,” a 56-year-old Palestinian refugee from Syria living in Shatila, a refugee camp in Beirut southern suburbs said she did not permit her daughters to work for fear they would face harassment: “My daughter worked in a store. The manager harassed her and touched her. That is why I don’t let my daughters work now.”

Several women also said they had left a job or not taken a job because they felt the employers’ behavior had been inappropriate.

Finding enough money to pay for accommodation is another significant challenge. At least 58 percent of Syrian refugees live in rented apartments or houses, others live in dilapidated buildings and informal settlements. Yet many women said they were unable to afford the exorbitant rents and found themselves in squalid accommodation.

“Whether they are underpaid at work or living in dirty, rat-infested, leaking homes, the lack of financial stability causes immense difficulties for women refugees and encourages people in positions of power to take advantage of them,” said Ramsay.

Lack of legal status increases risks

Burdensome bureaucratic procedures and high costs for refugees to renew their residence permits, introduced by the Lebanese government in January 2015, have prevented many refugees from being able to renew their residency permits. Without a valid residence permit, refugees from Syria often fear arrest and fail to report abuse to the police.

The majority of refugee women who spoke to Amnesty International said the lack of a residence permit stopped them from reporting a crime to the Lebanese authorities. “Hanan,” a Palestinian refugee from Syria who lives in a refugee camp near Beirut with her three daughters, said she went to the police to complain when a bus driver harassed her and was turned away. They told her she was not eligible to present a complaint because she lacked “legal status.”

“It was very clear to the women we spoke to that the harassment and exploitation they face is made even worse by the fact they have nowhere to turn to for help and protection because they lack valid residence permits,” said Ramsay.

Another Syrian woman told Amnesty International said she became a target for harassment after going to the police: “After a while the police would pass by our house or would call us and ask us to go out with them. It was the same three police officers who took our report. Because we don’t have legal [residence] permits, the officers threatened us. They said that they would imprison us, if we didn’t go out with them.”

Lebanon has more refugees per capita than any other country in the world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failed to support the country, however this is no justification for not offering protection to refugees from exploitation and abuse.

“The influx of refugees has placed a considerable strain on Lebanon, but this is no excuse for the stringent restrictions the authorities have imposed on refugees which are putting them in danger,” said Ramsay. “Instead of contributing to the climate of fear and intimidation the Lebanese authorities must urgently amend their policies to ensure women refugees are protected, and that all refugees in Lebanon are able to easily renew their residence permits without restrictions.”

International support crucial

The lack of international funding and support for refugees in Lebanon is a direct factor contributing to the poverty and precarious circumstances of refugee women which has exposed them to greater risks.

UNHCR has identified at least 10 percent of the Syria refugee population in host countries, the equivalent of 450,000, as vulnerable and in urgent need of resettlement in another country outside the region. UNHCR considers women and girls at risk as among those who meet the criteria of “most vulnerable” refugees.

Amnesty International is calling o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increase the number of resettlement places and other safe routes out of the region offered to refugees from Syria.

In addition, they must boost financial assistance and use this week’s donor conference to pledge to fulfil the UN’s funding requirements for assistance for the Syria crisis for 2016-2017.

“The world’s wealthiest countries, from the EU including the UK, Gulf states and the USA, among others all need to do much more to alleviate this crisis. As well as boosting humanitarian support to those in Syria and refugees in the region they must also offer to share responsibility for the crisis by resettling more refugees,” said Ramsay.

“They must also work with host countries such as Lebanon to remove barriers to legal registration for refugees and access to vital services and help ensure all refugees, including women at risk do not face abuse.”

6차 회의(2016/2/15-3/14)에 대한 의견서

개요
국제앰네스티는 일본에 대한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의 7, 8차 정례보고서 검토에 앞서 다음 내용을 고려하시길 바라며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본 문서는 일본의 여성인권 존중, 보호, 이행에 대한 국제앰네스티의 전반적인 우려가 아닌, 최근 한국과의 양자합의를 비롯해 2차 세계대전 중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에 관련된 내용만을 다루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전후의 일본군 성노예제
1932년부터 2차 세계대전 중 아시아태평양 전역의 여성들이 일본 제국군에 의해 성노예로 강제 동원되었습니다. 일본군은 나이와 빈곤, 계급, 가족 상황, 교육 수준, 국적 또는 인종으로 인해 거짓으로 속이고 유인하기 쉬운 여성들을 주로 대상으로 삼았으며, 강제로 납치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구금된 채 성노예 생활을 강요받았고, 생존자들은 성노예 생활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과 사회적 고립, 수치심, 극심한 빈곤에 시달려 왔습니다.

일본 정부는 해당 사안에 대해 장기간 법률적 입장만을 내세워 책임을 회피하려 했으며, 일본의 배상 의무는 1951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을 비롯한 다수의 쌍방 합의 및 조약을 통해 이미 해결된 것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근거로 제시된 조약과 합의가 성노예제에 대해서는 다루고 있지 않으며, 피해자 개인에 대한 충분한 배상을 요구하는 조항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일본 정부의 입장은 용납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마련한 민간재단인 아시아여성재단(AWF)은 배상에 관한 국제기준을 만족하지 못하고, 생존자들에게는 침묵을 돈으로 사려는 시도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2013년 5월, 유엔 고문방지위원회는 일본 정부에 “’위안부’ 문제에 대한 ‘피해자 중심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즉시 효과적인 법적, 행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일본이 국가의 법적 책임을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정부와 공직자들의 사실 부정 시도를 중단하고, 관련 자료를 공개하고, 사실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고, 생존자들의 권리 침해를 인정하고 이에 대해 배상하고, 성노예제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일본 정부에 2차 세계대전 중 일본군 성노예제 생존자들의 정의를 구현할 것을 여러 차례 촉구했으며, 전쟁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할 수 있는 이러한 범죄행위에 대해 일본은 국제법상 충분히 효과적인 배상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2015년 11월에도 국제앰네스티는 일본 정부에 공개서한을 보내, 일본군 성노예제에 대해 생존자들의 관점에서 그들의 요구를 고려하는 “피해자 중심적인” 접근 방식을 택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2015년 12월 28일, 일본과 한국 정부는 2차 세계대전 전후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에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완곡하게 “위안부”라 지칭되는 생존자 대다수와 지지 단체들에게는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생존자들은 협상 과정에서 제외된 채, 이들의 의견은 합의 내용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생존자들은 이 때문에 이번 합의가 “치욕적”이라는 의견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전부터 일본 정부 고위 관료와 유명 인사들이 1932년부터 2차대전 종전까지 성노예제가 존재했다는 사실을 부정하거나 정당화해 왔으며 2015년 말 한일 합의 이후로도 이런 태도가 지속되고 있다고 파악했습니다.

일본의 책임을 인정한다는 합의 내용과는 반대로, 일본의 고위 공직자들은 2차대전 전후 성노예제를 용인하는 발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2016년 1월 14일, 전 일본 문부과학성 부대신을 지낸 자민당의 사쿠라다 요시타카 중의원은 “위안부”가 “직업적인 매춘부”라고 발언했습니다. 이후 발언을 철회하긴 했으나, “위안부” 여성에 대한 제도적인 전쟁범죄를 약화시키려는 시도가 계속되면서 생존자들의 치욕과 고통이 지속되고, 이들에 대한 명예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법상 범죄를 인정하고, 미래세대를 위해 역사에 사실로 기록하는 것은 무장분쟁 중 저질러진 성폭력 범죄의 재발을 막고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해 필요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이번 합의에 한국 정부가 해당 문제를 다시는 거론하지 않고, 성노예제 생존자들을 기리는 ‘평화의 소녀상’을 서울에서 철거한다는 조항이 포함된 것은 투명성과 진실, 화해를 위한 노력에 역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필리핀, 싱가포르, 말레이 반도,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전역의 여성들도 마찬가지로 일본 제국군에 성노예로 강제 동원되었지만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한국과의 합의 타결 이후 다른 국가와 다시 “위안부” 문제로 협의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모든 생존자들은 동일한 배상 기회가 제공되어야 하고, 국적에 따라 다른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권고사항

국제앰네스티는 일본 정부에 다음과 같이 권고합니다.

• 일본군 성노예제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이라면 생존자, 이미 사망한 피해자, 그 가족을 비롯해 누구든 국적에 상관없이 충분하고 효과적인 배상을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금전적 배상뿐만 아니라 원상회복, 재활, 정신적 배상과 같이 생존자들이 요구하는 배상을 제공하고, 이를 번복하지 않을 것임을 보장해야 합니다.
• 배상을 요구하거나 소송을 청구할 생존자들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됩니다.
• 한국 정부와 함께 배상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 역사와 공문서, 일본 공교육 제도에서 사용하는 교과서 등에 일본군 성노예제에 대해 정확히 기록함으로써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성노예제를 부인하거나 정당화하려는 정부 관계자와 유명 인사들의 발언을 철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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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PAN- SUBMISSION TO THE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63TH SESSION, 15 FEBRUARY – 4 MARCH 2016

INTRODUCTION
Amnesty International would like to submit the following information for consideration of the United
Nations (UN)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in advance of the review
of Japan’s combined seventh and eighth periodic reports. This briefing does not reflect the full range of concerns of the organization in terms of respect, protection and fulfilment of women’s rights in Japan, but looks solely at the recent developments on the issue of Japan’s military sexual slavery system before and during World War II including the recent bilateral agreement between Japan and Republic of Korea (South Korea).

JAPAN’S MILITARY SEXUAL SLAVERY SYSTEM BEFORE AND DURING WORLD
WAR II
Women from throughout the Asia-Pacific region were forced into sexual slavery by the Japanese Imperial Army from 1932 through the duration of World War II. The Japanese Imperial Army targeted women and girls who, because of age, poverty, class, family status, education, nationality or ethnicity, were susceptible to being deceived and trapped into the sexual slavery system. Others were abducted by force. All were detained and forced into slavery. Those who survived suffered, and continue to suffer, from physical and mental ill-health, isolation, shame and often extreme poverty as a result of their enslavement.

The Japanese government has made a prolonged and determined effort to hide behind its legal position on the issue and continued to insist that any obligation to provide reparation was settled in the 1951 San Francisco Peace Treaty and other bilateral peace treaties and arrangements. Amnesty International believed the government’s position was untenable, including because the named treaties and agreements did not cover acts of sexual slavery, and did not preclude individuals from seeking full reparation. The Asian Women’s Fund (AWF), a private fund established by the Japanese government, failed to meet international standards on reparation and was perceived by the survivors as a way of buying their silence.

In May 2013, the UN Committee against Torture urged Japan “to take immediate and effective legislative and administrative measures to find a ”victim-centred” resolution for the issues of “comfort women””. This recommendation urged the State to publicly acknowledge legal responsibility, refute attempts to deny the facts by government authorities and public figures, disclose related materials, investigate the facts thoroughly, recognize the survivors’ right to redress, and educate the public about the system.

Amnesty International has repeatedly called on the government of Japan to provide justice for the survivors of Japan’s World War II military sexual slavery system and noted that Japan has an obligation under international law to provide full and effective reparation for these crimes, which may constitute war crimes and crimes against humanity. As recently as November 2015, Amnesty urged the Japanese government in an open letter to adopt a “victim-centred” approach to the issue that took into account the views and needs of the survivors themselves.

On 28 December 2015, Japan and South Korea reached an agreement to resolve the issue of Japan’s military sexual slavery system before and during World War II. However, this agreement has not been welcomed by majority of survivors (euphemistically referred to as “comfort women”) and the organizations that support of them. Survivors were missing from the negotiation table and were not able to contribute their views concerning the agreement. Some survivors have since expressed the opinion that the deal is “humiliating” because the will of survivors is not reflected. Amnesty International had noted previously that senior Japanese government officials and public figures continued to deny the existence of a military sexual slavery system from 1932 until the end of World War II, or justified the existence of this system and this has continued even after the agreement was reached at the end of 2015.

Contrary to the agreement, which acknowledges Japan’s responsibility, high-profile public figures in Japan continue to make remarks implying that military sexual slavery before and during WW II was acceptable. On 14 January 2016, a senior member of the leading party Liberal Democratic Party(LDP), Yoshitaka Sakurada, a former state minister of education, made remarks that “comfort women” were “professional prostitutes”.5 Though he later retracted his remarks, the continued attempt to undermine systematic war crimes against ”comfort women“ prolongs the humiliation and suffering of the survivors and fails to restore their dignity.

Acknowledging these crimes under international law, and factually recording them in histories for future generations is an important step to ensure non-repetition and end impunity for crimes of sexual violence committed during armed conflicts. The new agreement, which includes a provision that the South Korean government never again raise the issue and that a Peace Monument in Seoul commemorating the survivors of the military sexual slavery system be removed, seems to run counter to efforts of transparency, truth and reconciliation.

While women from across the Asia-Pacific region, including in China, the Philippines, Singapore, Malaya and Indonesia, were also forced into sexual slavery by the Japanese Imperial Army, the Cabinet Secretariat Chief Yoshihide Suga indicated that Japan does not intend to launch new negotiations on the “comfort women” issue with other countries after reaching a deal with South Korea.6 All survivors should have the same access to redress and should not be treated differently based on their nationality.

RECOMMENDATIONS

Amnesty International calls on the Japanese authorities to:

• Seek to provide full and effective reparation to any individual who has suffered harm as the direct result of the military sexual slavery system, including survivors, non-surviving victims and their families regardless of their nationality;
• Offer, in addition to compensation, other forms of reparation identified by survivors including measures of restitution, rehabilitation, satisfaction and guarantees of non-repetition;
• Reject measures, which may undermine the right of survivors, including their ability to seek reparation and access to justice before courts;
• Work with the government of South Korea to ensure that effective systems are put in place to implement reparation measures;
• Ensure non-repetition by including an accurate account of Japan’s military sexual slavery system including in histories, public documents and textbooks used in the Japanese educational system.
• Refute statements made by government authorities and public figures attempting to deny or justify the military sexual slavery system.

©REUTERS

프란치스코 교황의 첫 멕시코 방문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교황이 멕시코 땅을 밟기 전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다섯 가지 사실을 짚어본다.

1. 소위 “범죄조직과의 전쟁”이라는 명목으로 수천 명이 목숨을 잃었지만, 정확한 사망자 수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멕시코 정부는 제대로 된 계획 없이, 너무나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진 범죄조직 소탕 작전으로 군경과 충돌하면서 숨지거나 부상 당한 사람들의 정확한 통계를 2년째 공개하지 않고 있다.

2. 지난 10년 동안 27,000명 이상이 실종되었다.
2014년 9월 지방 대학생 43명이 실종된 비극적인 사건을 계기로 실종 사건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실태가 폭로되었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지금도 행방을 알 수 없는 사람의 수는 27,000명 이상으로, 이 중 거의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2012년 페냐 니에토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실종되었다.

3. 멕시코는 언론인에게 매우 위험한 국가다.
독립적 단체인 국경없는기자회(Reporters without Borders)는 서반구에서 언론인이 활동하기에 매우 위험한 국가 중 하나로 멕시코를 꼽았다. 멕시코 전역에서 언론인이 위협을 받거나 공격을 당하고 심지어 살해당하기까지 하는 사건이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으며, 2015년 한 해에만 취재 활동으로 기자 3명이 목숨을 잃었다.

4. 고문이 더욱 만연해지고 있다.
멕시코 전역에서 고문과 부당대우는 통제할 수 없는 수준으로 만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멕시코 검찰청의 발표에 따르면, 2013년과 2014년 사이 연방 정부에 보고된 고문과 부당대우 사례는 1,165건에서 2,403건으로 배로 증가했다. 이 중 조사가 이루어진 사례는 거의 없다.

5. 정의가 구현되는 일은 너무나 드물어 낯설게까지 느껴지고 있다.
수십 년 동안 멕시코의 사법제도는 멕시코 곳곳에서 벌어지는 수만여 건의 인권침해 사례를 조사할 역량이 완전히 부재한 상태다.

2005년부터 2013년 사이 보고된 천여 건의 고문 사건 중 연방 법원이 다룬 사건은 불과 123건이며, 이 중 단 7건만이 연방법에 따라 유죄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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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xico: Five frightening facts about Mexico the Pope should be aware of

Mexico is suffering a human rights crisis of epidemic proportions with disappearances, torture, mass graves and brutal murders so common they have become part of day-to-day life.

As he prepares to make his first trip to Mexico, here are five things Pope Francis should be aware of before setting foot on the country.

1. Thousands of people have been killed in the context of the so-called “war against organized crime”, but no one knows exactly how many
For the second year in a row, the Mexican authorities have failed to publish any statistics on the number of people killed or wounded in clashes with the police and military forces, as part of their ill-conceived and utterly ineffective fight against organized crime.

2. More than 27,000 people have gone missing in the last decade
The tragic disappearance of 43 rural students in September 2014 has lifted the lid on a crisis of disappearances of epidemic proportions. According to official figures, more than 27,000 people are still missing, almost half of them since President Peña Nieto came to power in 2012.

3. Mexico is one of the most dangerous places for journalists
According to the independent organization Reporters without Borders, Mexico is the one of the most dangerous countries for journalists to work in the western hemisphere. Across Mexico, journalists are routinely threatened, attacked and even killed, with three murdered because of their work in 2015 alone.

4. Torture is increasingly widespread
Torture and other ill-treatment is out of control across Mexico. Between 2013 and 2014, the number of reports of torture and other ill-treatment at the federal level doubled from 1,165 to 2,403, according to the country’s Attorney General’s Office. Very few cases are ever investigated.

5. And justice is so rare it is almost a foreign concept
For decades, Mexico’s judicial system has been utterly incapable of investigating the tens of thousands of reports of human rights abuses from every corner of the country.

Of the thousands of reports of torture registered between 2005 and 2013, federal courts only dealt with 123 cases, with just seven resulting in convictions under the federal law.

2001년 12월,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코피 아난의 노벨평화상 수상을 기리는 집회가 열렸다. ©Amnesty International

세계 각지의 인권옹호자와 활동가들은 인권교육이 인권 보호에 어떻게 변화를 일으키는지 다음과 같은 발언을 통해 일깨워주고 있다.

1. “인권 교육은 학교 수업의 한 과목이나 하루 다뤄지고 마는 주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안전하고 존엄하게 살기 위해 필요한 도구를 갖추게 하는 과정입니다. 오늘 세계 인권의 날을 맞아, 후세에 인권적인 문화를 조성, 확산시키고 모든 국가에 자유와 안전, 평화를 증진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함께 노력합시다.”
– 코피 아난(Kofi Annan) 전 유엔 사무총장, 노벨평화상 수상자

2. “보편적인 인권이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일까요? 우리 집과 가까운, 아주 작은 곳, 너무나 익숙하고 보잘것없어서 세계 어느 지도에도 표시되지 않은 그런 곳입니다. 그러나 이는 누군가의 세계이자, 그가 사는 동네, 다니는 학교, 일하는 공장, 농장, 사무실이기도 합니다. 모든 남성과 여성, 어린이가 동등한 정의와 동등한 대우, 동등한 존엄을 요구해야 할 곳입니다. 이곳에서 이러한 권리가 인정받지 못한다면 어디서라도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일상과 가까운 곳에서부터 인권을 지키기 위해 사려 깊은 시민운동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더 넓은 세상에서의 진전을 기대하는 것은 헛된 일입니다.”
– 엘레노어 루즈벨트(Eleanor Roosevelt), 미국의 정치가이자 활동가

3. “교육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다.”
– 넬슨 만델라(Nelson Mandela),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인권활동가

4. “오랜 편견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모든 지역사회에 집중적인 인권교육이 보급되어야 한다.”
– 루스 마노라마(Ruth Manorama), 인도의 활동가

5. “인권교육은 세계 각지에서 벌어지는 불의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열쇠다. 사람들이 자신과 타인의 권리에 대해 알면 알수록, 이를 지키기 위한 준비도 더욱 철저해질 수 있다.”
– 살릴 셰티(Salil Shetty)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

6. “인권교육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삶의 힘과 가치를 일깨우는 데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이케다 다이사쿠, 일본의 철학가, 활동가, 작가, 교육학자

7. “교육은 또 다른 인권을 여는 열쇠입니다.”
– 카타리나 토마세프스키(Katarina Tomasevski) 유엔 유고슬라비아 특별조사관

8. “어린이들은 유치원 때부터 존중과 평등, 정의라는 인권의 기본 가치를 배우고 체험해야 합니다. 아주 어린 시절부터 모든 학교의 교육과정과 교과서, 정책, 교사 연수, 교수법 및 전반적인 교육 환경에 인권교육이 스며 있어야 합니다. 인권교육은 어린이들이 올바른 선택을 하고, 비판적이고 독립적인 사고로 접근하며, 타인의 관점에서 공감할 수 있도록 이끌 것입니다.”
– 제이드 라드 알 후세인(Zeid Ra’ad Al Hussein) 요르단 유엔 인권고등판무관

9. “지식은 변화를 만들 기회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 클레어 패긴(Claire Fagin), 미국의 간호사, 교육자, 학자, 상담가

10. “인권교육은 단순한 정보 제공에 그칠 것이 아니라, 타인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법과, 모든 사회에서 이러한 존중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수단 및 방법을 모든 국가,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배우는 종합적인 평생 과정이 되어야 한다.”
– 유엔 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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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quotes on the power of human rights education

10 times human rights defenders and activists around the world have reminded us how human rights education makes a difference in protecting people’s rights:

1. “Human rights education is much more than a lesson in schools or a theme for a day; it is a process to equip people with the tools they need to live lives of security and dignity. On this International Human Rights Day, let us continue to work together to develop and nurture in future generations a culture of human rights, to promote freedom, security and peace in all nations.”
– Kofi Annan, former Secretary 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Nobel Peace Prize winner

2. “Where, after all, do universal human rights begin? In small places, close to home – so close and so small that they cannot be seen on any maps of the world. Yet they are the world of the individual person; the neighborhood he lives in; the school or college he attends; the factory, farm, or office where he works. Such are the places where every man, woman, and child seeks equal justice, equal opportunity, equal dignity without discrimination. Unless these rights have meaning there, they have little meaning anywhere. Without concerned citizen action to uphold them close to home, we shall look in vain for progress in the larger world.”
– Eleanor Roosevelt, American political leader and activist

3. “Education is the most powerful weapon which you can use to change the world.”
– Nelson Mandela, South African civil rights activist

4. “An intensive human rights education for all communities needs to be provided to overcome the old prejudices.”
– Ruth Manorama, Indian activist

5. “Human rights education is key to addressing the underlying causes of injustice around the world. The more people know about their rights, and the rights of others in society, the better equipped they are to protect them.”
– Salil Shetty, Secretary General of Amnesty International

6. “The effects of human rights education can be dramatic in awakening people to the value and power of their own lives […].”
– Daisaku Ikeda, Japanese philosopher, activist, author and educator

7. “Education… is the key to unlocking other human rights.”
– Katarina Tomasevski, Yugoslavian UN Special Rapporteur

8. “Even in kindergarten, children should learn – and experience – the fundamental human rights values of respect, equality and justice. From the earliest age, human rights education should be infused throughout the program of every school – in curricula and textbooks, policies, the training of teaching personnel, pedagogical methods and the overall learning environment…. [Children] can be guided by human rights education to make informed choices in life, to approach situations with critical and independent thought, and to empathize with other points of view.”
– Zeid Ra’ad Al Hussein, Jordanian UN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9. “Knowledge will bring you the opportunity to make a difference.”
– Claire Fagin, American nurse, educator, academic, and consultant

10. “Human rights education should involve more than the provision of information and should constitute a comprehensive life-long process by which people at all levels in development and in all strata of society learn respect for the dignity of others and the means and methods of ensuring that respect in all societies.”
– UN General Assembly

5년 전, 리비아에서 시작된 평화적인 시위는 순식간에 무장분쟁으로 번져 서방의 군사개입까지 이루어지게 되었고, 결국 2011년 10월 무아마르 카다피 대령이 사망하면서 끝나게 되었다.

이후 과도정부가 수립되었지만 반카다피 세력 출신 무장단체들이 아무런 처벌 없이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다. 리비아는 2014년 5월부터 민병대와 무장단체 간의 충돌로 또다시 새로운 무력 분쟁에 휩싸였고, 2개 정부로 분열되는 등 여전히 깊은 갈등에 시달리고 있다.

2012년 2월 17일, 리비아 벵가지에 모인 시민들이 무아마르 카다피 대령의 체포와 사망으로 이어진 반정부시위 1주년을 기념하고 있다. ©GIANLUIGI GUERCIA/AFP/Getty Images

리비아의 인권은 다음과 같은 일곱 가지 방식으로 공격받고 있다.

1. 분쟁 양측 모두 민간인과 민간 시설에 무차별적이고 직접적인 공격을 가하는 등 전쟁범죄와 중대한 인권침해행위를 저질렀다. 정치적 또는 인종적 소속, 출신, 의견 때문에 납치되고 고문을 당한 사람은 수백여 명에 이른다.

2. 무장단체의 활동이 통제불능 수준에 이르렀다. 자칭 ‘이슬람국가’(IS)는 특정 지역을 점령한 후 극단적으로 해석한 이슬람 율법을 적용해 주민들을 공포에 빠뜨리고 있다. 여성들에게 엄격한 이슬람식 복장을 강요하거나, 공개처형 방식으로 살인을 저지르고 피해자의 시신을 공개된 장소에 방치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채찍질형이나 절단형을 공개적으로 집행하고, 이러한 범죄행위를 소셜 미디어상에 홍보하기도 했다.

3. 난민과 이주민들은 심각한 인권침해에 노출되어야 했다. 리비아 안팎의 밀입국 경로를 따라 수많은 사람들이 고문, 착취, 성폭행을 당하거나 무기한 구금을 당했다. 항해에 적합하지 않은 배를 이용해 리비아에서 지중해를 건너 유럽으로 가려던 사람도 수천 명에 이르렀다. 2015년 한 해 동안 2,880명 이상이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이탈리아로 향하려다 바다에서 목숨을 잃었다

4. 리비아 전역에서 벌어지는 분쟁과 폭력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것은 민간인들이다. 약 250만 명이 깨끗한 식수, 위생시설, 식량 등의 인도적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며, 43만 명 이상이 강제이주를 당했다. 전투로 인해 수많은 병원과 의원이 문을 닫고, 파괴되거나 이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리비아 어린이 중 약 20%가 학교에 다니지 못하고 있다. 유엔은 의료지원과 교육, 난민과 이주민 보호 등 리비아 국민 130만 명에게 기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인도적 지원을 요청했지만 지원된 액수는 필요 총액의 불과 1%에 그쳤다.
5. 자유로운 발언이 공격당하고 있다. 언론인과 인권활동가, NGO 활동가들은 여러 무장단체로부터 위협을 받거나 납치, 살해당하기까지 한다. TV 방송국들은 로켓 추진식 수류탄으로 공격을 받아 파괴되고 불탔다. 국경없는기자회는 2015년 1월부터 11월 사이 언론인을 대상으로 한 공격이 30회 이상 벌어졌다고 기록했다.

6. 여성들의 인권이 후퇴하고 있다. 여성 활동가들은 위협과 협박을 당했고, 남성 동반인 없이 이동하는 여성들은 무장단체에 상습적으로 희롱을 당했다. 조혼이 더욱 쉬워지고, 남성은 법원의 승인 없이 아내와 이혼할 수 있게 하는 등 한층 더 여성차별적인 조항을 담은 법이 새로 제정됐다.

7. 사법제도는 거의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일부 도시의 경우 너무나 위험한 상황이라 법원을 열지 못할 정도이고, 판사와 변호사가 공격받거나 납치를 당하기도 했다. 카다피에게 충성한 것으로 간주된 수천여 명은 기소나 재판도 없이 수 년 간의 징역에 처해졌다. 전쟁범죄 및 기타 혐의로 기소된 전직 정부 관계자 37명에 대한 재판은 피고인들의 고문 의혹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못하는 등 많은 결함을 드러냈다. 국제앰네스티는 2011년 이후 리비아에서 인권침해로 기소된 것으로 알려진 무장단체 단원은 단 한 명도 없다고 파악하고 있다.

배경
2011년 11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카다피 정권의 <중대한 제도적 인권침해>에 관한 보고서가 발표된 후 만장일치로 리비아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했지만, ICC는 리비아의 불안정한 정세와 자원 부족을 이유로 계속해서 조사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리비아 상황의 추가 조사를 위해 지원을 요청한 ICC의 파투 벤수다 검사는 자신의 요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시사하기도 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또한 인권침해와 폭력행위를 저지른 관련자들에 대해 자산 동결, 출국 금지 등의 제재를 가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다수 채택했지만 지금까지도 시행될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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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bya since the ‘Arab Spring’: 7 ways human rights are under attack

Five years ago, an initially peaceful uprising in Libya quickly developed into armed conflict involving Western military intervention and eventually ended when Colonel Mu’ammar al-Gaddafi was killed in October 2011.

Successive governments then failed to prevent newly-formed militias of anti al-Gaddafi fighters from committing serious crimes for which they never faced justice. The country remains deeply divided and since May 2014 has been engulfed in renewed armed conflict.

Here are seven ways human rights are under attack across the country:

1. All sides have committed war crimes and serious human rights abuses, including indiscriminate and direct attacks on civilians and their property. Hundreds have been abducted and tortured because of their perceived political or tribal affiliation, origin or opinion.

2. Armed groups are out of control. The so-called Islamic State (IS) took over certain areas where it has carried out public execution-style killings, sometimes leaving victims’ corpses on public display. It has also carried out public floggings and amputations, and publicized some crimes on social media.

3. Migrants and refugees face serious abuse. Many are tortured, exploited and sexually abused along the smuggling route in and out of Libya. Others have been detained indefinitely. Thousands have also sought to leave Libya and cross the Mediterranean Sea to Europe in unseaworthy vessels. In 2015, more than 2,880 drowned while attempting the journey from northern Africa to Italy.

4. Civilians bear the brunt of the conflict and violence across the country. Nearly 2.5 million people need humanitarian help including clean water, sanitation and food. Many hospitals and clinics are closed, damaged or inaccessible due to the fighting. Around 20% of children in Libya are not able to go to school.

5. Free speech is under attack. Journalists, human rights activists and NGO workers have been threatened, abducted and assassinated by various armed groups. TV stations have been vandalized, set ablaze and attacked with rocket-propelled grenades. Reporters Without Borders recorded more than 30 attacks against journalists between January and November 2015.

6. Women’s rights are in retreat. Women activists have been intimidated and threatened, and women travelling without a male companion have been harassed by militias. New laws discriminated against women even further, for example by making child marriage easier and allowing men to divorce their wives without obtaining court approval.

7. The legal system is barely functioning. Courts in some cities are closed because it’s so dangerous, and judges and lawyers have been attacked and abducted. Thousands of people seen as being loyal to al-Gaddafi have been detained for years without charge or trial. The trial of 37 former officials for alleged war crimes and other offences was deeply flawed, including its failure to investigate allegations of torture of the defendants.

© REUTERS/Yannis Behrakis

유엔난민기구(UNHCR)는 러시아 정부에 이들 난민 3명을 전쟁국가로 추방하지 말 것을 요청했음에도, 25일 시리아 다마스커스로 추방했다.

데니스 크리보셰프(Denis Krivosheev) 국제앰네스티 유럽중앙아시아 부국장은 “러시아 정부는 자국 역시 시리아에서 발생하고 있는 전쟁에 개입하고 있으면서, 시리아로 난민들을 돌려보내는 것이 안전한 것처럼 주장한다. 이는 시리아의 난민 위기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이들 난민 3명을 추방하려는 것은 국제인권법과 난민법을 위반하는 것임은 물론, 국제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에 대한 러시아 정부의 접근 방법이 부끄러운 수준임을 보여주는 새로운 예”라고 말했다.

“러시아 정부는 자국 역시 시리아에서 발생하고 있는 전쟁에 개입하고 있으면서, 시리아로 난민들을 돌려보내는 것이 안전한 것처럼 주장한다. 이는 시리아의 난민 위기를 무시하는 것이다”
-데니스 크리보셰프, 국제앰네스티 유럽중앙아시아

2015년 한 해 동안 러시아에서 난민 지위를 받은 시리아 난민은 단 한 명도 없었으며, 임시 보호가 허용된 사람도 단 482명에 불과했다.

자카리 바리 압달무즈마, 드루비 카이삼, 와판 사다흐 에들린 등 시리아 남성 3명은 지난 24일 모스크바에서 다게스탄 마하치칼라의 외국인 임시 수용소로 보내졌다.

유엔난민기구는 추방중단을 요청했으며, 유럽인권재판소(ECHR) 역시 중재에 나서 러시아 정부에 압달무즈마를 추방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

데니스 크리보셰프 부국장은 “러시아 국방부는 시리아 공습으로 민간인이 사망한 사실도 부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대한 인권침해 위험이 실재하는 시리아로 난민들을 고의로 돌려보내려고 하고 있다”며 “러시아 정부는 이들의 추방을 중단하고, 대신 이들 3명을 비롯한 난민들에게 난민 지위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을 보호해야 할 국제적 의무를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하칠라카 외국인 수용소에는 이들 3명 외에도 다른 시리아인 2명이 구금되어 있다. 그 중 알레포에서 온 쿠로 사브리는 1년 전 구금된 이후 지금까지 거듭 비호 신청을 요청했지만 제도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2011년부터 러시아에서 거주한 사브리는 러시아인 아내와 자녀도 있지만, 러시아 정부의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 유럽인권재판소의 중재로 지금까지 사브리는 시리아로 송환되지 않을 수 있었다.

러시아 이민국은 러시아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알레포 출신 난민인 샤바 모하메드의 비호 신청을 거절하려 했다. 이민국은 알레포에서 전투가 일어난 바가 없으며 보호가 필요한 사람은 쿠르드인, 아르메니아인, 체르케스인 뿐이라고 주장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알레포에서 격렬한 무력충돌로 올 2월에만 수만 명이 고향을 떠났다고 기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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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ssia: ‘Shameful’ plan to deport Syrian refugees back to warzone violates international law

Russia is violating international law by trying to deport three Syrian refugees who were detained in Dagestan after seeking asylum in the country, Amnesty International has said.

The three men are due to be flown to Damascus on Thursday despite the United Nations Refugee Agency (UNHCR) asking Russia not to deport them to a country at war.

“The Russian authorities are pretending it is safe for people to go back to the country where Russia itself is a warring party and is unforgivably ignoring the country’s refugee crisis,” said Denis Krivosheev, Amnesty International’s Deputy Director for Europe and Central Asia.

“The attempt to deport these three men – in violation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and refugee law – is the latest example exposing Russia’s shameful approach to people in need of international protection.”

In 2015, not a single person from Syria was given refugee status in Russia, while temporary asylum was given to only 482 people.

The three Syrian men, Zakari Barri Abdalmuzma, Drubi Khaisam and Wafan Sadakh Edlin, were taken to Moscow from a temporary detention centre for foreigners in Makhachkala, Dagestan on Wednesday.

UNHCR has called for the deportations to be halted, while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ECtHR) has also intervened and ordered the Russian authorities not to deport Abdalmuzma.

“Not only is Russia’s Ministry of Defence falsely denying that civilians are being killed in its aerial bombardment of Syria, it is also knowingly sending refugees back to a country where they are at real risk of serious human rights violations,” said Denis Krivosheev.

“The Russian authorities must stop this deportation and instead fulfil their international obligation to protect refugees by offering asylum to these three men, along with other refugees from Syria.”

Two other Syrians are held in the detention centre for foreigners in Makhachkala. One of them, Kuro Sabri from Aleppo, has seen his requests for asylum systematically rejected since he was detained a year ago today.

Sabri has been living in Russia since 2011 and has a Russian wife and child, but this has had no impact on the stance of the Russian authorities. Until now, only the intervention of the ECtHR has prevented his return to Syria.

The Russian Migration Service has also attempted to deny asylum to another refugee, Shava Mohamed from Aleppo, in defiance of a Russian court ruling. The Migration Service claimed that there is no fighting in the city and that only Kurds, Armenians or Circassians are in need of protection.

Amnesty International has documented heavy fighting in Aleppo that has displaced tens of thousands of people in February alone.

2016년 1월 12일 알레포 북부 지역 ©KARAM AL-MASRI/AFP/Getty Images

전략적으로 병원 노려 공격한 시리아와 러시아

국제앰네스티의 공습 사례 분석에 따르면, 러시아군과 시리아군이 지난 3개월 동안 알레포 북부 지역으로의 진격로 확보를 위해 조직적, 의도적으로 병원을 공격한 것으로 나타난다.

시리아 허술한 정전 협상이 타결된 이후에도 시리아 정부군과 동맹군은 의료시설에 대한 공격을 강화했다.

티라나 하산(Tirana Hassan) 국제앰네스티 위기대응국장은 “시리아군과 러시아군은 국제인도법을 명백히 위반하며 고의로 의료시설을 공격하고 있다. 그러나 정말로 끔찍한 것은 병원을 파괴하는 것이 군사 전략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최근 북부 알레포에서 의료시설에 대한 공격이 계속된 것은 의료종사자와 병원을 노린 공격 양상의 일환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전략으로 시리아 분쟁이 시작된 이후 병원 수십 곳이 파괴되고 의사와 간호사 수백 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했다.

“시리아군과 러시아군은 국제인도법을 명백히 위반하며 고의로 의료시설을 공격하고 있다.”
– 티라나 하산, 국제앰네스티 위기대응국장

국제앰네스티는 지난 12주 동안 알레포 북부 지역에서 병원과 의료센터, 진료소를 의도적으로 노리고 공격한 6개 이상의 충격적인 증거를 확보했다. 시리아 각지의 의료 시설을 의도적으로 공격하는 양상이 계속해서 나타났다. 의료종사자를 포함해 민간인 최소 3명을 숨지게 하고, 44명이 부상당한 공격은 전쟁 범죄에 해당한다.

국제앰네스티는 6개 병원에서 근무한 의료진 및 터키, 시리아의 인도주의 단체와 인터뷰를 했다. 이들은 2016년 2월 해당 지역에 대한 공습이 잦아지고 치료가 시급한 민간인들이 급증하면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호소했다.

알레포 북서쪽 아나단과 흐레이탄에서 근무하는 의료진들이 국제앰네스티에 알린 내용에 따르면, 병원과 기반시설을 공격해 마을이나 도시의 주민들을 모두 내보냄으로써 지상군의 진격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 시리아 정부의 전략이라고 했다.

“병원, 수도, 전력시설은 언제나 가장 먼저 공격 대상이 된다.
– 아나단 지역의 의사

아나단의 한 의사는 “병원, 수도, 전력시설은 언제나 가장 먼저 공격 대상이 된다. 이것이 파괴되면 주민들은 생존에 필요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한다. 아나단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 2월 2일 야전병원과 의료센터가 공격을 당한 이후 2월 중순에 이미 주민 대부분이 아나단을 빠져나간 상태다. 야전병원은 거의 제 기능을 못하고 있고, 의료센터는 문을 닫았다. 문제는 이곳 주민 모두가 피난을 떠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떠나지 못하고 남은 사람들은 의료적 지원이 절실한 노인들”이라고 말했다.

티라나 하산 국장은 “알레포 주변 반군 점령 지역의 병원은 러시아와 시리아 정부군의 가장 우선적인 공격 목표가 되었다. 전투 지역에 거주하는 민간인들은 생존에 필수적인 수단을 잃었기 때문에 피난을 떠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알레포 주변 반군 점령 지역의 병원은 러시아와 시리아 정부군의 가장 우선적인 공격 목표가 되었다. 전투 지역에 거주하는 민간인들은 생존에 필수적인 수단을 잃었기 때문에 피난을 떠날 수밖에 없다”
– 티라나 하산 국장

국제앰네스티가 인터뷰한 모든 사람들은 공격받은 병원 주변에 군용차량이나 검문소, 군인, 전선이 전혀 없었으며, 병원은 인도적 역할만을 수행했을 뿐이라고 증언했다.

적대행위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민간인과 병원 및 의료시설 등의 민간 시설을 의도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국제인도법, 전쟁법 위반 행위이자 전쟁범죄에 해당한다. 전쟁법상 병원과 의료시설은 인도적 기능 외에 무기 저장고 등 “적에게 해로운 행위”를 저지르는 데 이용되는 경우가 아니고서야 특별히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다.

예외의 경우라 하더라도 충분한 시간제한을 두고 사전경고가 이루어져야 하고, 이러한 경고가 무시됐을 경우에만 공격할 수 있다.

티라나 하산 국장은 “국제앰네스티는 이미 여러 차례 시리아와 러시아 정부에 국제인도법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고, 러시아 정부에는 군의 병원 공격과 인권침해행위에 대해 신뢰 있고 독립적인 조사를 진행하라고도 요청한 바 있다”며 “의료진과 의료시설은 모두 공격 대상이 아니라 존중되고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다. 알레포 주 북부 지역의 병원들이 새로운 공격 전선이 되면서, 부상자와 환자들은 터키 국경에 발이 묶여 있거나 시리아 내에서 죽고 있다. 병원 치료를 받지 못하도록 국가정부가 막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 의도적으로 병원마다 공격을 가하는 것 역시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2015년 10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알레포 지역에 공격당한 의료시설 © Amnesty International. Basemap via Bing.

배경과 증언

시리아 현지 단체인 시리아인권네트워크(Syrian Network for Human Rights)에 따르면 2015년 9월부터 알레포 주의 8곳을 포함해 27개 이상의 병원이 러시아와 시리아군으로부터 공격을 받았다. 시리아-미국 의학협회(Syrian American Medical Society, SAMS)는 2015년 12월 이후 알레포 지역의 병원 최소 13개가 공습 대상이 되었으며, 그 중 한 곳은 2월 15일 지대지 미사일 공격을 받았다고 국제앰네스티에 전했다. 총 14건의 공격으로 의료진 4명과 민간인 45명이 숨졌다.

인권의사회(Physicians for Human Rights)는 시리아 분쟁이 시작된 이후 분쟁당사자들에 의한 의료시설 공격이 최소 346건 이루어졌으며 이로 인해 의료진 705명이 숨졌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공격의 대다수가 시리아 정부군과 동맹군이 가한 것이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 중 2015년 12월부터 2016년 2월 알레포 북부에서 이루어진 6건의 공습에 주목했다.

알레포 주 북부 지역 공습
2016년 1월 말, 시리아 정부군은 누불, 자흐라 지역을 봉쇄한 반정부 무장단체를 저지하기 위해 러시아군의 공습 지원을 받으며 알레포 북부에 지상공격을 감행했다. 이로 인해 누불과 자흐라는 물론 터키에서 알레포로 가는 공급 경로도 차단됐다. 2월 1일, 시리아군은 쿠르드, 아랍, 아시리아계가 연합한 시리아 민주군과 함께 같은 지역에 공격을 이어갔다.
알레포 북부에서 터키 국경과 인접한 밥 알 살람으로 피난을 온 주민들이 국제앰네스티에 전한 내용에 따르면, 2월 첫째 주부터 러시아군과 시리아군의 공습이 급증하면서 수천 명이 피난을 갈 수밖에 없었다. 공습 지역에 병원이 전혀 없어서 부상자들은 치료를 받기 위해 차로 몇 시간이나 이동해야 했다. 알레포 지역 안팎에서 근무하는 의사 및 의료진들은 인터뷰에서 공습이 시작될 때 의료시설이 가장 먼저 표적이 되었고, 이는 의료시설을 파괴해 부상자들이 치료받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인 것 같다고 밝혔다.

텔 리파트
시리아 민주군에 속한 쿠르드계 무장단체인 ‘인민수비대(YPG)’가 텔 리파트를 점령하기 이틀 전인 2월 15일에 이 지역을 빠져 나왔다는 의사 2명과 활동가 1명이 앰네스티에 전한 바에 따르면, 2월 8일 이 지역에 지상공격이 시작됨과 동시에 한 주간 야전병원, 재활센터, 신장투석센터 등의 의료시설 3곳이 모두 직접적으로 미사일 공격을 받았다고 한다. 이어진 공격으로 의료진 6명과 민간인 환자 3명이 부상을 입었고, 이 지역에서 사용 가능한 의료시설은 사라지게 되었다.

야전병원과 재활센터, 신장투석센터를 관리하는 의사 “파라즈”(안전상의 이유로 가명 사용)는 “2월 초 알레포 북부 지역 마을들을 점령하며 세력을 키우기 시작한 YPG가 텔 리파트 쪽으로 진격해 왔고, 이들이 접근하자 러시아군과 시리아군은 의료시설을 공격 대상으로 삼았다. 그 결과 무차별적인 포격으로 부상을 입은 민간인들은 병원이 없어 터키 국경까지 이송되어야 했다”고 전했다.

최근 공격이 벌어지기 수 주 전인 2015년 12월 19일 오후 2시 45분에는 텔 리파트에서 특수 아동들을 치료하던 건물에 직접적인 공습이 이루어졌다. 이 곳 관리인의 말에 따르면 2014년 설립되어 알레포 북부 전역에서 매달 어린이 250명을 수용하던 곳이었다.

마스칸 마을
터키의 독립의사협회(Independent Doctors Association: IDA)에 소속된 한 의사는 알레포 북부에 위치한 마을인 마스칸에서 공습이 더욱 격렬해지고 지상공격이 임박하면서 2월 1일 이들이 지원하던 야전병원을 철수시킬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의료진과 환자들이 모두 대피한 다음 날, IDA는 공습을 받아 파괴된 야전병원의 사진을 받았다.

이렇게 버려진 마을은 2월 15일 시리아 정부군이 점령했다. 국제앰네스티는 파괴된 장소의 사진과, 야전병원이 테러리스트들의 치료 장소로 쓰였다고 주장하는 시리아군의 영상을 검토했다. 국제인도법상 인도주의적 역할을 수행하는 병원과 의료시설은 보호받아야 하며, 부상당한 군인을 치료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아나단
아나단에서 근무하는 의사와 한 의료인이 전한 바에 따르면, 1월 27일과 2월 2일, 러시아군 또는 시리아군의 전투기가 가한 두 차례의 공습으로 야전병원 한 곳이 일부 파괴되었고 재활센터는 사용이 불가능해졌다.

재활센터에서 일하던 한 물리치료사는 “2월 1일 공습이 더욱 심해지더니, 다음 날 아침 8시 30분에 센터 건물이 미사일 공격의 표적이 됐다. 센터에 출근하던 길에 큰 폭발이 일어난 것을 목격했고, 도착해 보니 입구에는 운전사의 시신이 있었고 환자 2명과 의료진 5명이 중상을 입은 상태였다. 이들은 아나단 밖으로 이송해야 했다. 이제 재활센터는 사용할 수 없는 상태다. 고가의 의료 장비도 상당수가 파괴되었다. 2014년부터 운영해 치료가 필요한 사람이라면 누구든 치료를 해 왔던 곳이다”라고 말했다.

흐레이탄
흐레이탄의 바그다드 병원은 2015년 12월 25일 직접 공격의 표적이 되어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이 병원에서 근무하던 의사와 직원은 러시아군 또는 시리아군의 전투기가 병원을 직접 노려 미사일 공격을 가하면서 직원 10명과 민간인 환자 최소 20명이 부상을 입었고 병원이 폐허가 됐다고 전했다. 직원이었던 알리 하메도는 이날 공습으로 목숨을 잃었다. 공습 이후 병원은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

흐레이탄의 의사 “압둘라”(안전상의 이유로 가명 사용)는 “지하 병원조차도 안전하지 못하다. 1년 전 공습을 피할 수 있을 거란 생각에 병원을 지하로 옮겼지만 미사일은 지하층까지 관통할 수 있었다. 병원을 마련하고 부상자와 병자를 치료하기 위해 수십만 달러를 투자했지만 이제 흐레이탄에 남은 병원은 없다”고 말했다.

2월 6일 공격을 피해 흐레이탄을 떠난 한 가족은 마지막으로 도시를 떠난 것이 자신들이라고 전했다. 이 가족의 아버지는 “흐레이탄에서 평생을 살았지만 이렇게 텅 빈 모습은 본 적이 없다. 도시를 떠나지 못하는 매우 소수의 가족들이 남아 있을 뿐이다. 병원을 비롯한 도시의 기반시설이 공습으로 모두 파괴된 탓에 살기 위해 필요한 시설이 남아 있지 않다”고 말했다.

러시아 국방부는 2월 4일부터 11일 사이 알레포의 “테러리스트”를 대상으로 공습을 가했지만 민간인을 표적으로 삼은 바는 없다고 밝혔다. 민간인 수백여 명이 숨지고 민간 건물에도 여러 차례 공격이 이루어졌다는 강력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정부는 시리아에서 민간인을 숨지게 하거나 민간시설을 파괴한 사실에 대해 계속해서 부인하고 있다. 2월 11일 러시아 국방부는 알레포 북부 지역의 공습이 미국 주도 연합군의 소행이라고 비난했고, 미국은 이를 부인했다. 미국 중앙사령부(CENTCOM)는 미국 주도 연합군이 2월 1일과 4일 사이 알레포 북부 마라 지역에서 무장단체 자칭 이슬람국가(IS)를 대상으로 공습을 가했다고 밝혔다.

NOTE TO EDITORS:
To download a map showing recent airstrikes on health facilities in and around Aleppo in northern Syria, please see:
https://adam.amnesty.org/asset-bank/images/assetbox/1c403db3-9c97-4f5e-9a4a-fdd7224a8cd6/assetbox.html
Copyright Credit: Map produced by Amnesty International. Basemap via B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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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rian and Russian forces targeting hospitals as a strategy of war

Russian and Syrian government forces appear to have deliberately and systematically targeted hospitals and other medical facilities over the last three months to pave the way for ground forces to advance on northern Aleppo, an examination of airstrikes by Amnesty International has found.

Even as Syria’s fragile ceasefire deal was being hammered out, Syrian government forces and their allies intensified their attacks on medical facilities.

“Syrian and Russian forces have been deliberately attacking health facilities in flagrant violation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But what is truly egregious is that wiping out hospitals appears to have become part of their military strategy,” said Tirana Hassan, Crisis Response Director at Amnesty International.
“The latest string of attacks on health facilities north of Aleppo appears to be part of a pattern of attacks on medics and hospitals, a strategy that has destroyed scores of medical facilities and killed hundreds of doctors and nurses since the start of the conflict.”

The organization has gathered compelling evidence of at least six deliberate attacks on hospitals, medical centres and clinics in the northern part of the Aleppo Countryside governorate in the past 12 weeks. The attacks, which killed at least three civilians including a medical worker, and injured 44 more, continue a pattern of targeting health facilities in various parts of Syria which amounts to war crimes.

Amnesty International researchers spoke to medical workers from the six medical facilities and several humanitarian organizations in Turkey and Syria, who described their struggle to cope with the high number of civilians in need of medical treatment following the recent escalation of airstrikes on the area in February 2016.

Several medical workers from Anadan and Hreitan, two towns north-west of Aleppo, told Amnesty International that the Syrian government’s strategy is to empty an entire town or village of residents by targeting hospitals and infrastructure to facilitate the ground invasion.
A doctor from Anadan said: “Hospitals, water and electricity are always the first to be attacked. Once that happens people no longer have services to survive. This is what happened in Anadan. By mid-February most of the residents had fled the city after the field hospital and medical centre were attacked on 2 February. The field hospital is barely operating and the centre closed. The problem is that not everyone is able to leave the city. The ones who stayed behind are elderly people who are in desperate need of medical treatment.”
“Hospitals in opposition-controlled areas around Aleppo became a primary target for the Russian and Syrian government forces. This eliminated a vital lifeline for the civilians living in those embattled areas, leaving them no choice but to flee,” said Tirana Hassan.
All of the people interviewed by Amnesty International said that there were no military vehicles, checkpoints, fighters or front lines near the hospitals that were attacked and that the hospitals were exclusively serving their humanitarian function.
Deliberate attacks on civilians not directly participating in hostilities and on civilian objects, including hospitals and other medical facilities, violate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also known as the laws of war) and amount to war crimes. Under the laws of war, hospitals and medical units enjoy special protection. They only lose their protection from attacks if they are being used outside their humanitarian function to commit “acts harmful to the enemy” such as to store weapons.

Even in the case of such misuse, a warning has to be issued setting a reasonable time limit and an attack can only take place after such a warning has remained unheeded.

“We have repeatedly called on the Syrian and Russian governments to abide by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and have urged Russia to conduct credible, independent investigations into its forces’ attacks on hospitals and other serious violations,” said Tirana Hassan.
“All medical workers and all health facilities should be respected and protected instead of being targeted. The injured and sick people are stranded at the Turkish border or dying inside Syria because hospitals have become the new front line in the offensive on the northern part of the Aleppo Countryside governorate. There is no excuse for a government to prevent people from accessing medical care. There is no excuse for deliberately targeting hospital after hospital.”

Background and testimonies
According to the Syrian Network for Human Rights, a local monitoring group, at least 27 hospitals, including eight in Aleppo governorate, have been targeted by Russian and Syrian government forces since September 2015. The Syrian American Medical Society (SAMS) told Amnesty International that since December 2015 at least 13 hospitals had been targeted in Aleppo by airstrikes and one by a surface-to-surface missile on 15 February. A total of four medical staff workers and 45 civilians were killed in these 14 attacks.

Physicians for Human Rights has reported that, since the conflict began, at least 346 attacks on medical facilities have been carried out by parties to the conflict, with 705 health workers killed. Syrian government forces and their allies have been responsible for the overwhelming majority of these.

Amnesty International’s researchers focussed on six attacks in northern Aleppo between December 2015 and February 2016.

The offensive on the northern part of Aleppo Countryside
During the last week of January 2016, Syrian government forces supported by Russian airstrikes began a ground offensive in the northern part of the Aleppo Countryside governorate to break the siege imposed by non-state armed groups on the towns of Nubul and Zahraa. This cut off the supply route from both this area and Turkey to Aleppo city. On 1 February, the Syrian government forces and the Syrian Democratic Forces, which include Kurdish, Arab and Assyrian groups, continued their offensive in the same area.
Civilians who fled the northern part of the Aleppo Countryside governorate to the Bab al-Salam border crossing into Turkey told Amnesty International that Russian and Syrian government airstrikes escalated in the first week of February, forcing thousands of people to flee. With no functioning hospitals left in the area, many of those injured in the airstrikes were forced to drive for hours to obtain medical help. Interviews with doctors and medical workers in and around Aleppo indicate that health facilities were among the first buildings targeted in a series of airstrikes at the start of the offensive, which they believe were intended to reduce the capacity of health facilities and prevent the injured from receiving medical treatment.

Tel Rifaat
Two doctors and an activist from Tel Rifaat who left two days before the People’s Protection Unit (YPG), part of the Syrian Democratic Forces, took control of the town on 15 February told Amnesty International that all three health facilities, including a field hospital, a rehabilitation centre and a kidney dialysis centre were directly targeted by missiles during the week beginning on 8 February, just as the ground offensive on the town began. The attacks injured six members of the medical team and three civilian patients and left the population with no working medical facility.
Doctor “Faraj” (his real name has been withheld for security reasons), who manages the field hospital, rehabilitation and kidney dialysis centre, told Amnesty International:
“The Kurds started gaining control of some villages in the northern part of Aleppo Countryside at the beginning of February and they were advancing towards Tel Rifaat. As they approached, Russian and Syrian forces targeted medical facilities. As a result, the civilians injured from the indiscriminate shelling had to be transferred to the Syrian/Turkish border because the hospitals were no longer operational.”
Several weeks before the current offensive, on 19 December 2015 at 2.45pm, a direct airstrike destroyed a centre in Tel Rifaat which provided medical care for children with special needs. According to the centre’s manager, it had been set up in 2014 and received 250 children per month from all over the northern part of Aleppo Countryside.

Maskan village
A doctor from the Independent Doctors Association (IDA) in Turkey told Amnesty International that the field hospital they support in Maskan, a village in the northern part of Aleppo Countryside, had to be evacuated on 1 February because of intensifying airstrikes and an imminent ground invasion of the village. A day after the medical staff and patients evacuated, the IDA received images of the field hospital destroyed by an airstrike.

The Syrian government gained control of the deserted village on 15 February. Amnesty International reviewed the images of the destruction and a video of government forces inside the field hospital claiming that the facility was used by terrorists to treat the war wounded.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protects hospitals and health facilities carrying out their humanitarian function, including providing medical treatment to wounded fighters.

Anadan
Doctors and a medical worker in Anadan told Amnesty International how two airstrikes on 27 January and 2 February by Russian or Syrian warplanes partially destroyed a field hospital and rendered a rehabilitation centre out of service. A physiotherapist at the rehabilitation centre said:
“The airstrikes intensified on 1 February. The next day at 8.30am the centre was targeted by a missile. I was on my way to work when I saw and heard the explosion. When I arrived I saw the driver’s body at the entrance, two patients and five from the medical team severely injured. We had to transfer them outside of Anadan. Now the centre is out of service. We lost a lot of expensive equipment. We provided treatment to whoever is in need and we have been operating since 2014.”

Hreitan
Baghdad Hospital in Hreitan was directly targeted on 25 December 2015 and severely damaged. A doctor and another medical worker at the hospital told Amnesty International that a Russian or Syrian warplane fired missiles directly at the hospital, injuring 10 medical staff and at least 20 civilian patients, and leaving the facility in ruins. Medical worker Ali Hamedo was killed by the strike. The hospital has been unable to function since.
Doctor “Abdullah” (his real name has been withheld for security reasons) from Hreitan said: “Not even underground hospitals are safe. We moved the hospital underground a year ago assuming that it will be protected from the airstrikes. But the missiles were able to penetrate the underground levels. We have spent hundreds of thousands of dollars to equip the hospital and provide treatment to the injured and sick but now Hreitan has no more hospitals.”
A family from Hreitan who fled the attacks on 6 February told Amnesty International that they were the last ones to leave. The father said, “I have lived in Hreitan all my life and I have never seen it deserted. Very few families remained because they can’t leave the city. The airstrikes destroyed the city’s infrastructure including hospitals so there are no more services for us to be able to survive.”
According to the Russian Ministry of Defence, Russian warplanes carried out strikes on “terrorists’ objects” in Aleppo between 4 and 11 February but denied targeting civilians. The Russian authorities continue to deny killing any civilians or damaging any civilian infrastructure in Syria, despite strong evidence indicating many hundreds of such deaths and multiple attacks on civilian buildings. On 11 February, the Russian Ministry of Defence accused the US-led coalition of being responsible for the attacks on the northern part of Aleppo Countryside, an accusation denied by the USA. According to the US Central Command (CENTCOM), the US-led coalition carried out strikes on the armed group calling itself Islamic State in Mar’a in the northern part of Aleppo Countryside between 1 and 4 February.

검열에 반대하는 온라인 광고 게재, 아이웨이웨이, 스노든, 푸시 라이엇 참여

2016년 3월 12일, 세계 사이버검열반대의날을 맞아 국제앰네스티와 애드블록(Adblock)의 공동 추진으로 인터넷에 에드워드 스노든(Edward Snowden)과 아이웨이웨이(Ai Weiwei), 푸시 라이엇(Pussy Riot)이 전하는 메시지가 게재될 예정이다.

3월 12일, 5천만 명의 애드블록 사용자는 평상시 광고가 나타나던 자리에서 국제앰네스티의 메시지를 볼 것이다. 각국 정부가 입을 막으려 했고 했던 사람들을 통해 메시지가 연결된다.

에드워드 스노든은 “당신이 잘못한 일이 전혀 없더라도 당신의 행동은 사찰되고 기록된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아이웨이웨이는 “표현의 자유가 없다면 현대가 아니라 야만 사회일 뿐”이라고 하고, 푸시 라이엇은 “정부는 수갑을 채우고 체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언론 공격까지 이용한다”고 한다.

인터넷 장악 시도하는 정부
국제앰네스티는 각국 정부가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통제력을 더욱 높이고자 혈안이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어떤 국가는 인권침해적인 집단 감시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온라인 검열을 강화하려는 법안을 상정하는가 하면, 민간인 사찰과 전자기기 해킹, 온라인상 표현의 자유 검열을 가능케 하는 기술을 확보하고자 애쓰기도 한다.

지난해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네덜란드, 파키스탄, 폴란드, 스위스 등은 국가 안팎의 통신에 대한 국가의 감청 권한을 강화하는 신규 정보법을 마련하려 했다. 중국과 쿠웨이트에서는 온라인상의 특정 표현을 범죄화하거나 제한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2015년 국제앰네스티는 16개국 이상에서 온라인상의 행동과 발언으로 체포된 사례를 기록했다. 사이버 검열의 피해자들 페이스북(Facebook)에 사회적 “분란”을 조장한다는 글을 올린 이유로 유죄가 선고된 카자흐스탄의 정치 활동가에서부터, 모로코에서 시민저널리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의 사용법을 교육했다가 “모로코 국민의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려” 국가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게 된 기자와 활동가들까지 다양하다.

살릴 셰티(Salil Shetty)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은 “일부 국가에서는 전체주의적 수준의 감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변호사와 기자, 평화적 활동가 등 우리 인권을 보호하는 사람들의 삶과 활동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 통신의 발달에 따라 이처럼 새로운 억압 수단이 계속해서 개발되면서 표현의 자유가 크게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가브리엘 커비지(Gabriel Cubbage) 애드블록 최고경영자(CEO)는 “3월 13일 하루 동안 국제앰네스티가 배너를 게재한 이유는 인터넷 사용자들이 온라인상 사생활 관련 논의에 참여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다음 날이면 배너가 뜬 자리는 다시 원래대로 빈 공간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고도화된 정보화 사회에서 당신의 디지털 사생활 자유는 물론, 표현의 자유도 위협받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았으면 한다”고 밝혔다.

북한의 검열
이번 광고 캠페인은 세계에서 사이버 검열이 가장 엄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인 북한에 대해 국제앰네스티의 <통제된 사회, 단절된 삶(Connection Denied)> 캠페인이 시작됨에 따라 진행된다.

북한의 사이버 검열 피해자들이 전하는 메시지 역시 스노든, 아이웨이웨이, 푸시라이엇의 메시지와 함께 나타나게 된다. 국제앰네스티는 북한 주민 대부분이 월드와이드웹에 전혀 접속할 수 없는,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검열의 대상이라고 3월 9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경고했다.

보고서 <통제된 사회, 단절된 삶: 북한 내 휴대전화 사용 및 외부세계 정보 제한 실태>는 2011년 김정은 집권 이후 주민들에 대한 당국의 통제와 억압, 위협이 강화된 점에 대해 기록했다. 디지털 공간은 최근부터 북한 정부가 주민들을 고립시키고, 국내의 극악무도한 인권상황에 관한 정보를 차단하고자 시도하는 영역이다.

IT 회사, 인터넷상 자유 옹호해야
국제앰네스티는 인터넷 관련 업체에 대해 온라인상 사생활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약화시키려는 국가정부의 압력에 저항하고, 대신 암호화 기술과 같이 디지털 공간에서 권리를 강화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살릴 셰티 사무총장은 “정부가 새로운 법과 침입 기술을 통해 더욱 강력한 인터넷 통제 권한을 손에 넣으려 함에 따라 온라인상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웹사이트를 폐쇄하고 블로거들을 체포하는가 하면, 인터넷 사용을 집단으로 감시하고 있다. 이는 우리가 바라는 인터넷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지난달 애플(Apple)은 모든 휴대전화 사용자들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자사 제품 아이폰(iPhone)의 보안 해제를 거부했다. 이는 일부 기업들이 더 큰 그림을 보기 시작했다는 의미”라며 “그간 세계는 인터넷상의 사생활과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데 지나치게 안일한 태도를 보였다. 이제는 온라인상 자유를 제한하려는 정부에 맞서 온라인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완전히 새로운 접근을 시도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 Amnesty International

3월 8일 EU 정상들과 터키 간 회담 이후에 국제앰네스티는 난민 재정착에 무조건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유럽으로 향하는 안전하고 합법적인 경로를 제공해야 하는데, 그 대신 난민과 이주민들을 터키에 돌려보내는 방법에만 계속해서 집착하는 것은 난민 위기에 충격적일 만큼 근시안적이고 비인도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아흐메트 다부토울루 터키 총리와 도널드 투스크 EU 상임의장, 장 클로드 융커 유럽집행위원회(EC) 회장은 3월 17일과 18일 열리는 EU 정상회담에 앞서 EU-터키간 최종 합의를 위한 난민 대응 계획의 윤곽을 공유했다.

그리스의 시리아 난민 전원을 터키로 돌려보내고 일부의 난민만을 유럽에 수용하겠다는 이번 계획은 윤리적, 법적 문제를 초래한다. 유럽에서 제공되는 시리아 난민 재정착지는 목숨을 걸고 위험한 뱃길에 올라 그리스로 향했던 시리아 난민들을 대가로 한 것이다.

이베르나 맥고완(Iverna McGowan) 국제앰네스티 유럽국장은 “EU와 터키 정상들은 이날 회담에서 사실상 세계에서 가장 취약한 사람들의 존엄성과 인권을 거래 수단으로 팔아 넘기며 최악의 모습을 보였다. 난민과 난민을 맞교환한다는 발상은 위험하리만치 비인간적일뿐만 아니라, 당면한 인도주의적 위기에 대해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해결책이 될 수도 없다”고 말했다.

“난민과 난민을 맞교환한다는 발상은 위험하리만치 비인간적일뿐만 아니라, 당면한 인도주의적 위기에 대해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해결책이 될 수도 없다”
– 이베르나 맥고완(Iverna McGowan), 국제앰네스티 유럽국장

이번 계획이 국제법상 적법한가 하는 의혹에 대해 EU 정상들은 EU법상 터키가 ‘안전 국가’로 지정되면 가능할 것이라고 답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안전한 제3국’이라는 개념에 강력히 이의를 제기한다. 충분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 망명 신청이 받아들여져야 할 권리를 침해함은 물론, 이후 본국으로 강제송환되는 결과로 이어져 강제송환을 금지하는 농르풀망 원칙을 위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터키는 현재 국내 상황과 이주민과 난민에 대한 처우를 봤을 때 상당한 우려를 낳고 있다.

맥고완 국장은 “터키는 시리아 난민들을 시리아로 강제송환시켰던 바 있고, 지금도 수많은 난민들이 적절한 주거지 없이 절박한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다. 난민 어린이 수만 명은 정규 교육을 받지 못하는 상태다. 유럽이 편리하게 의무를 떠넘길 수 있는 ‘안전한 제3국’으로 간주하기에는 아무리 생각해도 불가능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시리아 난민이 아니더라도 국제적인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은 터키로 송환하지 않겠다고 주장하고는 있으나, 대규모로 송환이 이루어지는 제도하에서 이러한 일부 개개인의 권리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분명한 설명이 부족한 상태다. 모든 난민들이 시리아 출신이 아니라는 것과, 터키의 난민 제도는 제대로 기능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현재 닥친 현실이다.

이번 계획은 망명 신청이 가능하게 해야 할 EU의 의무를 완전히 웃음거리로 만들었다. 누구든 공정하고 강력한 망명 신청 절차를 밟을 권리가 있다는 원칙에 기반하지 않은 송환 제도는 매우 큰 문제의 소지가 있다.

맥고완 국장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은 시리아 난민과 함께 그리스에 도착하는 난민들 중 약 90%를 차지한다. 이들이 국제적인 보호를 강력히 요구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터키로 돌려보낸다면 난민 인권을 존중하겠다는 EU의 주장이 허황됨을 드러낼 뿐”이라고 말했다.

투스크 의장은 또한 서부 발칸반도 지역의 입국 경로를 폐쇄할 것이라고도 언급했다. 이 경로를 차단할 경우 수천여 명의 난민들이 추위 속에서 계획도 없이 시급한 인도적 요구와 국제적으로 보호받을 권리로부터 방치되는 결과로 이어진다.

유럽연합과 국제사회는 난민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인도적,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고 더 많은 수의 난민을 수용해 재정착시키는 등 시급히 행동에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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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Turkey Summit: EU and Turkish leaders deal death blow to the right to seek asylum

The persistent preoccupation with shipping people back to Turkey instead of making unconditional efforts on resettlement and offering other safe and legal ways to Europe shows an alarmingly short-sighted and inhumane attitude to handling this crisis, said Amnesty International after European Council talks with Turkey today.

Prime Minister of Turkey Ahmet Davutoğlu, President of the European Council Donald Tusk and President of the European Commission Jean Claude Juncker shared the outline of the plan for a final agreement between the EU and Turkey, in advance of the European Council meeting on 17 and 18 March.

The proposal that for every Syrian refugee returned to Turkey from Greece, a Syrian will be settled within the EU is wrought with moral and legal flaws. Unsettlingly, this plan would make every resettlement place offered to a Syrian in the EU contingent upon another Syrian risking their life by embarking on the deadly sea route to Greece.

“EU and Turkish leaders have today sunk to a new low, effectively horse trading away the rights and dignity of some of the world’s most vulnerable people. The idea of bartering refugees for refugees is not only dangerously dehumanising, but also offers no sustainable long term solution to the ongoing humanitarian crisis,” said Iverna McGowan, Head of Amnesty International’s European Institutions Office.

When questioned on the legality of this proposal under international law, EU leaders responded that this would be possible under EU law once Turkey be designated as a ‘safe country’.

Amnesty International strongly contests the concept of a ‘safe third country’ in general, as this undermines the individual right to have asylum claims fully and fairly processed and may result in individuals being subsequently deported to their country of origin – in violation of the principle of non-refoulement. In the case of Turkey in particular, there is huge cause for concern given the current situation and treatment of migrants and refugees.

“Turkey has forcibly returned refugees to Syria and many refugees in the country live in desperate conditions without adequate housing. Hundreds of thousands of refugee children cannot access formal education. By no stretch of imagination can Turkey be considered a ‘safe third country’ that the EU can cosily outsource its obligations to,” she added.

Although it was claimed that those needing international protection that are not Syrian would not be returned to Turkey, it has not been made clear how those individual rights could be guaranteed in the context of a system of mass returns. The reality is that not all asylum seekers are coming from Syria, and Turkey does not have a fully functioning asylum system.

The proposal makes a mockery of the EU’s obligation to provide access to asylum at its borders. Any returns system not built on the principle of an individual’s right to access a fair and robust asylum process is deeply problematic.

“Iraqi and Afghan nationals, along with Syrians, make up around 90 percent of arrivals to Greece. Sending them back to Turkey knowing their strong claim to international protection will most likely never be heard reveals EU claims to respect refugees’ human rights as hollow words,” said Iverna McGowan.

It was also stated by President Tusk that the Western Balkans route would be closed. Closure of this route would lead to thousands of vulnerable people being left in the cold with no clear plan on how their urgent humanitarian needs and rights to international protection would be dealt with.

It is urgent that the European Union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s a whole urgently step up their commitment to solving this crisis, both in terms of humanitarian and other financial assistance and by resettling far greater numbers of refugees.

살릴 셰티(Salil Shetty)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은 “시리아 시위가 처음 시작된 이후로 지난 5년간의 세월은 엄청난 규모의 공포와 유혈사태로 얼룩져 왔다. 시리아 정부군이 평화적인 시위대를 향해 처음 발포했던 순간부터 민간인의 고통과 잔혹함은 시리아 사태를 비극적으로 상징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시리아군을 비롯해 자칭 ‘이슬람국가(IS)’와 같은 비정부 무장단체는 인권과 전쟁법은 물론, 자신들로 인해 목숨을 잃고 상처 입거나, 피난을 떠나고, 포위당한 지역에서 굶주리는 민간인들에 대해 싸늘한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다. 시리아군은 민간 지역에 무자비한 ‘드럼통 폭탄(barrel bomb)’ 공격을 가하고, 대규모의 납치 활동과 산업 규모의 조직적 고문을 자행하는 등 끔찍한 전략을 사용하며 반인도적 범죄를 버젓이 저질렀다. 특히 IS와 같은 일부 무장단체는 세계 언론에 주목받는 점을 이용해 시리아인과 외국인을 막론한 민간인을 납치하고 약식 처형하는 등 자신들이 저지른 전쟁범죄를 아랑곳 하지 않고 홍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지난 5년간 시리아 사태가 최악으로 치닫게 된 다섯 가지 결정적 순간을 정리한 것이다.

• 반정부 시위가 시작된 지 3일이 지난 2011년 3월 18일, 남부 데라아(Dera’a)에서 반정부 성향의 그래피티를 그렸다는 이유로 체포, 고문당한 소년들의 석방을 요구하던 평화적 시위대를 향해 시리아군이 실탄을 발사했다. 이날 이후 시위는 유혈 사태로 번졌고, 이날의 발포는 정부군이 평화적인 시위를 탄압하는 데 치명적 무력을 광범위하게 사용하며 결국 전면적인 무장 분쟁으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전조였다.

• 2013년 8월 다마스쿠스 동부 고타(Ghouta)에서 화학무기 공격으로 고통스러워하는 주민의 모습을 담은 영상이 공개되면서 세계는 충격에 휩싸였고, 시리아에서 자행되고 있는 끔찍하고 잔혹한 인권침해에 대해 경종을 울렸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다. 화학무기 외에도 확산탄과 같은 금지 무기를 사용해 공격하거나 정기적인 미사일, 박격포 폭격을 가하면서 시리아 전역에서는 매일같이 점점 더 많은 사람들 목숨을 잃고 있다. 그런데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시리아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 검찰부에 회부하는 데 합의하지 못했고, 특히 러시아와 중국은 거부권을 행사해 민간인 보호 결의안 통과를 여러 차례 저지하는 등 수년째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 2014년 1월 다마스쿠스 외곽 야르무크(Yarmouk)에서 봉쇄된 지역에 갇힌 주민들이 구호물품을 받기 위해 길게 늘어선 충격적인 모습은 시리아 전역의 봉쇄된 지역에서 식량과 의료 지원이 부족해 죽어가는 수천 명의 안타까운 현실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야르무크 외에도 모아다미야(Moadamiya), 동부 고타, 마다야(Madaya), 알포아(al-Fouaa) 등지를 봉쇄하며 정부군과 무장단체는 주민들의 굶주림을 전쟁 무기로 사용했다. 현재 시리아 15개 지역에서 40만 명 이상이 봉쇄지역에 갇혀 있다. 최근 합의된 휴전 협정의 일환으로 봉쇄지역에 한정된 수준의 구호물품이 전달되고 있지만, 여전히 이곳 주민들은 아사할 위험에 처해 있으며 제한 없는 인도적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 2014년 1월, 시리아군 출신 제보자가 비밀리에 촬영한 고문당하고, 굶주리고 불탄 시신들의 섬뜩한 사진이 공개됐다. ‘카이사르 고문 사진’으로 알려진 이 사진들은 시리아의 수용소 내에서 제도적인 고문과 비사법적 처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또 하나의 강력한 증거로, 바사르 알 아사드(Bashar al-Assad) 대통령 정권이 반대자를 무자비한 수법으로 처벌하고 있음을 전 세계에 알렸다. 아직도 수만 명이 시리아 보안정보당국에 체포된 이후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 2015년 9월 시리아 정부를 지원하는 러시아의 첫 공습이 시작됐다. 표면상으로는 IS를 노린 공격이었지만 대부분 반군 점령 지역이 폭격을 당했다. 러시아의 참전으로 공습이 더욱 격화되었고, 특히 시리아 북부 지역에서는 전쟁범죄로 추정되는 공격까지 가해지며 민간인 수백 명이 목숨을 잃었다. 최근에는 알레포 인근에서 러시아와 시리아 전투기가 전략적으로 병원을 폭격하며 명백한 국제법 위반행위를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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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hope to horror: Five years of crisis in Syria

A horrifying catalogue of human rights abuses including war crimes and crimes against humanity have overwhelmed Syria over the past five years causing human suffering on a vast scale, said Amnesty International, marking the five-year anniversary of the start of anti-government protests in the country on 15 March 2011.

“The five years since the uprising in Syria first began have been marred by horror and bloodshed on a colossal scale. From the moment that Syrian government forces first opened fire on peaceful protesters, brutality and civilian suffering have been the tragic hallmarks of this crisis,” said Salil Shetty, Secretary General of Amnesty International.

“Government forces and non-state armed groups, including the one calling itself the Islamic State (IS), have displayed a callous indifference to human rights and the laws of war as well as the civilians they have killed, maimed, displaced and, in some areas under siege, starved.

“Government forces have brazenly committed crimes against humanity through the use of appalling strategies such as relentless barrel bomb attacks on civilian areas, a campaign of mass disappearances and systematic, industrial-scale torture. Some armed groups, particularly IS, have exploited the international media spotlight to cynically broadcast their own war crimes, such as the abduction and summary killing of Syrian and foreign civilians.”

Here is a reminder of five key moments that saw the crisis in Syria go from bad to worse over the past five years:

On 18 March 2011, three days after the start of the uprising Syrian government forces opened fire on peaceful protesters in the southern city of Dera’a, using live ammunition against demonstrators demanding the release of boys arrested and tortured for anti-government graffiti. This marked a bloody turning point, and was a precursor to the widespread use of lethal force by government forces to suppress peaceful protests, which eventually evolved into a full-blown armed conflict.

Video footage showing civilians suffering from the effects of a chemical weapons attack in Eastern Ghouta, east of Damascus in August 2013 shocked the world, acting as a wake-up call to the horrific and cruel nature of the abuses being committed in Syria. Sadly, this was just the tip of the iceberg. Across Syria, civilians continued to be killed on a daily basis often in far greater numbers in attacks using both other banned weapons such as cluster munitions and regular bombs, missiles and mortars. However, for years the UN Security Council dragged its feet, with member states failing to unite to refer the situation in Syria to the Prosecutor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and Russia and China in particular blocking several resolutions on the protection of civilians using veto powers.

The surreal images of crowds of besieged civilians queuing for aid parcels in Yarmouk on the outskirts of Damascus in January 2014 brought to life the tragic reality that thousands of people trapped under siege across Syria were dying from lack of food and medical care. Beyond Yarmouk starvation has been used as a weapon of war by both government forces and armed groups in areas such as Moadamiya, Eastern Ghouta, Madaya and al-Fouaa. Today more than 400,000 people are under siege in 15 locations across Syria. Despite limited deliveries of aid to besieged areas as part of the ceasefire agreed in recent weeks, civilians are still at risk of starving to death and in desperate need of unfettered humanitarian aid.

Harrowing photographs showing tortured, starved and burnt bodies, known as the “Caesar” torture photos, were smuggled out of Syria by a military defector and published in January 2014. These provided the strongest evidence yet of systematic torture and extrajudicial executions taking place inside government detention centres, opening the world’s eyes to the ruthless tactics used to punish those who dare to oppose the government of President Bashar al-Assad. Tens of thousands remain missing after being arrested by one of Syria’s various security and intelligence forces.

Russia began its first air strikes in support of the Syrian government in September 2015, ostensibly targeting IS but mostly hitting areas under the control of armed opposition groups. Russia’s entry into the fray has led to intensive aerial bombardments, particularly in northern Syria, that have killed hundreds of civilians, including in attacks that appear to be war crimes. Most recently an offensive in the vicinity of Aleppo has seen Russian and Syrian warplanes bomb hospitals as part of its military strategy in flagrant violation of international law.

러시아 군이 폭격한 지역에 서 있는 소녀 ©REUTERS/Bassam Khabieh

5년 전 발사르 알 아사드(Bashar al-Assad) 정부는 2011년 3월 15일에 시작한 대규모 시위를 난폭하게 진압했다. 그러한 폭력적인 대응은 최악의 무력 충돌을 일으켰다.

1. 유엔에 따르면 25만명 이상의 사람들이 죽었다. 전쟁범죄와 인도주의에 반하는 범죄가 만연하다.

2. 그 이후로 시리아 내에 있는 7백만명의 사람들과 터키, 레바논, 요르단 등 해외에 있는 4백만명의 난민을 포함하여 1,100만명 이상의 사람들이 집을 잃고 떠돌아다니게 됐다. 수만명의 시리아 난민들은 생명의 위험을 무릎쓰고 유럽으로 피난을 갔다.

전쟁을 피하고자 국경을 넘는 시리아 사람들©BULENT KILIC/AFP/Getty Images

3. 정부군은 반복적으로 ‘드럼통 폭탄(barrel bomb)’ 등의 무차별적 무기를 사용해 민간인 지역을 공격하고 폭격했다. 정부군은 음식과 의약품 및 다른 필수품들을 약탈하기 위해 병원을 폭격하고, 의료진들을 겨냥하는가 하면, 반대진영에 대한 장시간의 포위를 감행했다. 인권의사회(Physicians for Human Rights)에 따르면 2015년 한 해 동안 112개의 의료 시설이 공격받았는데, 대부분이 정부군의 소행이었다.

“그 친구가 사라졌다는 것이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제 자신과 제 영혼의 일부를 잃은 것 같아요. 그의 생사를 아는 것은 우리의 권리입니다.”
– 2011년 11월 이후 실종된 의사이자 활동가인 무하마드 바시르 아랍(Mohamed Bachir Arab)의 친구

폭격을 피해 도망치는 사람들 ©AFP/Getty Images

4. 시리아인권네트워크(Syrian Network for Human Rights)에 따르면 대략 6만 5천 명의 사람들이 정부 보안군에게 체포되고 비공식적 수용소에서 실종된다. 전쟁 때문에 집을 잃은 사람들을 도와주는 활동이나 시리아의 상황을 공개적으로 알리는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투옥되기도 했다. 변호사, 의사, 기자들은 자신의 역할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구금되었다.

5. 정보국과 정부군은 광대한 범위에서 고문을 자행했다. 2011년 이후, 수천명이 식량 및 의료 접근에 대한 결핍 등의 이유로 감옥에서 죽었다.

6. 자칭 이슬람국가(IS)인 무장단체는 민간인 지역을 폭격했고 많은 수의 민간인과 포로를 살해했다. 무장단체는 기자, 평화활동가, 반대 세력으로 감지되는 사람들을 납치하고 고문하고 사형시켰다. IS는 음식과 의료 공급 및 필수품을 얻고자 고투하는 사람들이 사는 민간인 지역을 포위하기도 한다.

7. 자브하트 알누스라(Jabhat al-Nusra) 등의 다른 무장단체도 민간인 지역을 공격하고 반대 세력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을 납치하고 억류된 사람들을 살해했다.

8. 알 아사드 정부의 지원으로 한 러시아의 공습은 수백명의 민간인을 살해하고 의료시설을 파괴했다.

러시아군의 공습 이후 생존자를 찾고 있는 주민들 © Khalil Ashawi/REU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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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ria after the ‘Arab Spring’: Eight key facts

Five years ago, Bashar al-Assad’s government brutally suppressed mass protests which began on 15 March 2011. The violent response sparked the region’s most severe armed conflict.

1. More than 250,000 people have been killed, according to the UN. War crimes and crimes against humanity are rife.

2. Since then, more than 11 million people have been forced from their homes, including around 7 million people within Syria and more than 4 million who are now refugees abroad, mostly in Turkey, Lebanon and Jordan. Tens of thousands of refugees from Syria have also fled to Europe, often risking their lives in the process.

3. Government forces have repeatedly shelled and bombed civilian areas using indiscriminate weapons, including barrel bombs. They’ve also bombed hospitals, targeted medical workers and mounted long-running sieges of opposition-held areas, depriving people of food, medicines and other necessities. According to Physicians for Human Rights, 112 medical facilities were attacked in 2015 alone, the majority by government forces.

4. According to the Syrian Network for Human Rights, approximately 65,000 people have been arrested by government security forces and are now missing in a network of unofficial detention centres. Others have been jailed for helping people forced from their homes by the fighting, or for speaking out about the situation in Syria. Lawyers, doctors and journalists have been locked up just for doing their jobs.

5. Intelligence agencies and other government forces continue to use torture on a massive scale. Thousands have died in custody since 2011 due to torture and other factors, including lack of food and medical access.

6. The armed group calling itself the Islamic State (IS) has shelled civilian areas and killed scores of civilians and prisoners. The group has abducted, tortured and executed journalists, peaceful activists and other perceived opponents. IS also besieges civilian areas, which means people struggle to get food, medical supplies and other necessities.

7. Other armed groups including Jabhat al-Nusra have also attacked civilian areas, abducted suspected opponents and killed captives.

8. Russian air strikes in support of the al-Assad government have killed hundreds of civilians and struck medical facilities.

8월 7일 방콕 시위에서 시위대를 향해 고무탄을 발사하는 태국 경찰

2020년 시작된 태국 시위가 최근 다시 격렬해지고 있다. 시민들은 정부의 코로나19 팬데믹 대응과 그외의 정치적 문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수도 방콕 등 태국 전역에서 시위를 벌였다. 태국 경찰은 평화적인 시위에도 불구하고 시위대를 해산하기 위해 고무탄, 물대포, 최루탄 등의 사용을 확대했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시행된 비상 대책을 명목으로 시위에 참여한 사람들을 체포 및 구금했다.

이 가운데, 지난 8월 16일 월요일, 청소년 세 명이 방콕 경찰서 밖에서 일어난 시위에 참여했다가 실탄을 맞아 부상을 입은 사실을 확인되었다. 시위에 참여한 15세 시위자의 어머니는 아이가 혼수상태에 있고 두개골에는 실탄으로 추정되는 총알이 박혀 있다고 국제앰네스티에 전했다. 시위에 참여한 또 다른 14세 시위자는 어깨에 실탄으로 부상을 입었고 다른 16세 시위자는 발에 총상을 입었다.

태국 경찰은 실탄 사용을 부인하고 있으며 누가 총을 쏘았는지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태국 당국은 시위하는 청소년들을 향한 총격 사건에 대해 불법 총기사용 등의 여부를 즉각 조사해야 한다

에머린 길^{Emerlynne Gil} 국제앰네스티 아시아태평양 지역 사무소 부국장

국제앰네스티는 이번 총격 사건에 대해 태국 당국이 즉각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에머린 길^{Emerlynne Gil} 국제앰네스티 아시아태평양 지역 사무소 부국장은 “시위대를 향해 실탄이 사용된 것은 상당히 우려스러운 일”이라며 “태국 당국은 시위하는 청소년들을 향한 총격 사건에 대해 불법 총기사용 등의 여부를 즉각 조사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태국 정부는 지난 1년간 시위대를 향한 경찰의 과도하고 불필요한 무력 사용과 관련해 신고된 모든 내용을 조사하고, 시위대에 신체적 위해를 가한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태국 당국에 협상, 조정, 대화 등 사태가 폭력으로 격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비폭력 대응을 우선시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더불어 최루탄, 물대포 등 장비는 다른 모든 수단으로도 폭력을 억제하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폭력이 일반화된 상황에서 군중을 해산시킬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진정으로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싶다면 평화적인 시위의 진압을 중단하고 오히려 이를 장려하고 보호해야 한다

에머린 길, 국제앰네스티 아시아태평양 지역 사무소 부국장

에머린 길 부국장은 이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시위대를 향해 과도한, 때로는 살상 수준의 무력을 사용하는 것을 처벌하지 않는 태국의 불처벌 관행과 더불어 최근 집회에 대한 경찰 대응을 확인하며, 당국이 접근 방식을 바꿔야 함을 강조한다. 진정으로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싶다면 평화적인 시위의 진압을 중단하고 오히려 이를 장려하고 보호해야 한다.”

“평화롭지 않은 시위를 포함하여 전반적인 시위에 대한 경찰 대응은 필요와 비례의 원칙에 입각해야 한다. 치안 경찰은 2020년부터 시위부터 꾸준히 사용해 온 과도한 무력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

“경찰 당국은 평화시위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제3자의 방해와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