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자의 시간 속에 새겨진 세월호, 그리고 지난 3년.
시간을 되돌릴 수 없다는 아픔을 품고,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을 끊임없이 외쳤던 지난날들을 되새기고자
세월호 3주기 다큐멘터리를 함께 보는 자리를 마련합니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는 믿음으로, 그리고 모두가 간절히 바라는 안전한 사회를 위해
함께 기억하고 다짐해보는 이 자리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 일시: 2017. 4. 13(목)/ pm7:30
- 장소: 참여연대2F 아름드리홀
- 신청: https://goo.gl/9RLGRW
- 문의: 02-723-4251, [email protected] (청년참여연대)
* 상영비는 무료입니다.
어제 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1부)은 세월호 특조위 조사 방해와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9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사건번호 2020고합412). 박근혜 정부의 조직적인 특조위 조사 방해행위는 사참위 조사 결과를 통해서도 명백히 드러났다. 이 혐의에 대해 면죄부를 준 재판부의 판단을 납득할 수 없다.
2019년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총 5만 4,416명의 국민고소고발인을 모아 세월호참사의 진실을 은폐한 국가범죄의 주요 책임자들을 고소 고발하였고, 이에 검찰 특별수사단은 2020년 5월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함께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현기환 전 정무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 정진철 전 인사수석,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 조대환 전 특조위 부위원장 등 9명을 불구속 기소 한 바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1) 2015.1.19 새누리당과 장·차관, 청와대 수석이 플라자호텔에 모여 조직 축소와 해체를 논의하는 회의를 가진 것, 2) 2015.11.23 청와대 수석들과 해수부가 함께 여당 추천위원 전원 사퇴 등을 논의한 내용의 문건, 3) 진상규명 국장 임용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으나 보류시킨 행위 등이 사실’임은 인정하면서도, “남용된 직권의 보유자로 적시된 이 전 실장 등이 이에 관여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볼 수 밖에 없고, “특조위 위원장의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조사 등 업무에 관한 권리’ 등이 직권남용죄 보호 대상인 구체적 권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이병기 전 비서실장을 비롯한 피고 전원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특조위 조사방해 행위에 조기 종료로 세월호참사 피해자의 진실에 관한 권리와 국민의 알 권리는 직접적이고 중대한 침해를 입었다. 피해자들과 국민들이 이로 인해 감내해야 했던 상실감과 상처는 심대하다. 특조위에 대한 조사방해로 적기에 진실에 접근할 기회가 차단되었고 증거인멸은 용이해졌다. 그 후 새롭게 독립적인 조사기구인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설립과 활동까지 상당한 시간이 흘러야 했고 수많은 인력, 시간, 예산이 소요되었다. 피해자들은 이로 인해 특조위 조사를 방해한 바로 그 권력으로부터 ‘세금도둑’이라는 적반하장의 공작적 혐오발언을 들으며 2차 3차 피해를 감내해야 했다. 그런데 아무도 처벌되지 않고, 직권남용죄 보호대상인 구체적 권리를 특정할 수도 없다니 억울하고 원통하다.
검찰의 부실 수사와 법원의 소극적 법 해석으로 피해자 권리는 또 한 번 침해당했다. 검찰은 즉시 수사를 보강하여 항소해야 한다.
2023년 2월 2일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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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2023)[/caption]
LG화학 인도공장 가스누출사고 3주기를 맞아 한국 환경시민단체들이 4일 기자회견을 열고 기업 차원의 책임 이행을 촉구했다.
LG화학 인도공장 가스누출 사망사고 시민사회네트워크의 주최로 열린 이날 행사에서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은 "LG화학은 (사고와 관련해) 처음엔 병원을 짓겠다, 책임을 다하겠다 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나현필 국제민주연대 사무국장은 "이건 단지 LG화학만의 문제가 아니라 LG그룹 전체의 문제"라면서 후속 사태 수습에 더 적극 나서야 한다고 했다.
이종란 노무사(반올림)는 "(올해 초) 삼성 베트남 협력업체 공장에서 메탄올에 노출돼 직원 1명이 사망하고 실명자도 나왔다. 삼성은 협력업체의 문제일 뿐이며 자신들 또한 납품사기를 당했다고 한다"면서 "기업들이 노동자와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함부로 여기는 행태를 바로잡아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해당 사고는 2020년 5월 7일 새벽 인도남동부에 위치한 LG폴리머스 인디아 공장에서 스타이렌 가스가 누출되면서 발생했다. 주민 15명이 사망하고 600여 명이 후송됐으며, 2만여 명이 대피했다. 과거 LG화학 측은 시민사회의 문제제기에 '유가족과 피해자들을 위해 모든 지원이 보장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인도환경재판소의 판결에서 피해범위와 보상 규모 등이 정해지면 따르겠다'는 입장을 언론에 밝혀온 바 있다.
이 사건은 제2의 보팔참사로 불리기도 한다. 1984년 12월 2일에 미국계 다국적 기업 유니언 카바이드사가 일으킨 최악의 가스유출 사고다. 사망자 3만여 명, 15만 명이 후유장애를 얻었다. 이 참사 이후 미국 등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화학물질의 보다 투명한 관리와 사고예방을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우리는 LG화학 인도공장 사고를 어떻게 수습하고,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할까. 무거운 과제들이 남았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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