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요구에 대한 제19대 대선 후보 입장 발표

<부양의무자기준 폐지행동>(이하 ‘<폐지행동>’)은 빈곤문제 해결과 복지확대를 위해 모인 40개 사회·시민단체 및 수급권자의 모임입니다. 빈곤층 당사자들과 함께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광범위한 사각지대를 안고 있는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폐지행동>에서는 제19대 대통령선거에 출마를 선언한 후보자들에게 지난 3/9(금)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요구’에 대한 입장에 대해 질의를 하였습니다. 대상 후보는 3월 9일 전 최근 3주간의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5%이상 기록(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안희정, 이재명, 국민의당 안철수)하였거나 지지율은 5%미만이지만 원내정당의 대표급 후보(바른정당 유승민, 남경필, 정의당 심상정)로 7명의 후보자를 선정했습니다.

7명의 예비후보 중 <폐지행동>의 질의서에 회신을 한 예비후보는 더불어 민주당의 안희정, 이재명 후보, 국민의 당 안철수 후보,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입니다. 답변을 회신한 4명의 후보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요구에 대해 찬성한다는 답변을 보냈으나, 그 방식에 있어 완전폐지와 부분적 폐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습니다.

○ 심상정 후보, 이재명 후보: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폐지 찬성

심상정 후보와 이재명 후보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계획에 대해 완전폐지에 찬성한다고 답변을 하였으며, 당론채택과 법안발의 계획도 갖고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안철수 후보: 부양의무자 기준 (사실상) 부분적 폐지

안철수 후보는 폐지 계획에 있어 완전폐지여부에 대해 표시하지 않고 세부 의견을 밝혔으며, 법안 발의 계획을 갖고 있다고 답변 했습니다. 다만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하지만 한꺼번에 없앨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부양의무자의 범위 축소 및 실질적 부양능력을 감안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세부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이를 부양의무자의 범위와 부양능력에 따른 부양의무자 기준은 남겨놓겠다는 의미로, 사실상 부분적폐지 의견입니다.

○ 안희정 후보: 부양의무자 기준 부분적 폐지

안희정 후보는 부분적폐지 입장을 밝혔으며, 당론 채택은 대통령 후보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법안발의는 당선 후 단계적 폐지에 대한 로드맵을 수립한 이후 정부 입법 형태가 좋을지 판단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안희정 후보의 부분적폐지 입장은 주거급여, 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단계적으로 폐지하되, 생계급여는 주거, 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 후 평가를 진행하며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입장입니다.

○ 문재인 후보, 유승민 후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공약, 그러나 질의서에 답변하지 않음

지난 3월 22일, <개발국가, 재벌독식을 넘어 돌봄사회, 노동존중, 평등사회로> 토론회에서 문재인 후보가 ‘부양의무제를 폐지하겠다’고 선언함으로서 사실상 모든 후보들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후보와 유승민 후보는 질의에 아직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가 선언에서 끝난다면 선언은 공허한 울림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폐지행동>에서는 문재인 후보와 유승민 후보에게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대한 입장과 계획을 답변할 것을 다시금 요청합니다.

○ 부양의무자기준 폐지행동의 요구: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폐지

<폐지행동>이 요구하는 부양의무자 기준의 폐지는 범위를 일부 축소하거나, 기준을 일부 완화하는 부분적 폐지가 아닙니다. 지난 17년에 걸쳐 부양의무자 기준의 완화는 꾸준히 이뤄져왔지만 기초생활보장 수급률은 변화한 적이 없기 때문에 완전한 폐지가 필요합니다. 이에 <폐지행동>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가 완전히 관철 될 때까지 감시의 시선을 거두지 않을 것이며, 계획과 실행까지 철저히 지켜볼 것입니다. 끝.

▣ 첨부자료

첨부1.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위한 대선후보에게 엽서쓰기 캠페인’‘ 안내

첨부2. ‘#약속해줘_부양의무제폐지’운동‘ 안내

첨부3.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정책 해설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