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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유지현 위원장은 4월 27일 광화문광장에 열린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개정 및 조속한 선체인양촉구 6.27 국민대회>에서 "초기 방역에 실패해 벌어진 메르스 사태는 초기 구조에 실패했던 세월호 참사와 닮은 꼴"이라고 말했다.

416연대 압수수색(관련자료링크)으로 세월호 진상조사가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치뤄진 이번 대회에서는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개악으로 논의가 된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문제, 지연되고 있는 선체 인양에 대한 해결을 촉구했다. 집회 발언에서 유지현 위장은 4월 16일 이후 우리 사회는 근본적으로 바뀌지 못했다며 메르스 사태로도 정부가 달라지지 않으면 제3 제4의 세월호 사태가 나타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메르스 사태로 진주의료원 재개원등 공공의료강화에 힘을 모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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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희생자 김초원 이지혜 선생님의 순직을 인정하라!

세월호 희생자 김초원·이지혜 선생님 순직인정 촉구 기자회견

일시 2015년 7월 1일(수) 오전 11시
장소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정문 앞
주최 세월호 희생자 김초원·이지혜선생님 순직인정 대책위원회

       (4.16연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 조계종노동위원회)

세월호에서 희생되신 단원고 정규직 선생님들과는 달리 김초원 이지혜 선생님은 기간제라는 이유로 순직인정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기간제 교사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시정하도록 요구한 바 있고, 고등법원에서도 기간제 선생님은 '교육공무원'이며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판시한 바 있습니다. 

김초원 이지혜 선생님의 유족들은 6월 23일 순직인정을 요구하는 청구서를 절차에 따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저희 대책위원회에서는 인사혁신처가 두 분 선생님의 순직인정을 수용해야 하며 교육부도 마땅히 순직을 인정하는 입장을 내놓을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미 6월 29일부터 두 분의 순직 인정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런 서명운동과 함께 책임부서에서 순직 인정에 대한 책임있는 답변을 내놓을 것을 촉구합니다

기자회견 순서
- 김초원 이지혜 선생님 유족 발언
- 4월 16일의 약속 국민연대 발언
- 순직 인정과 관련한 대한변협의 법률의견
- 순직 인정을 촉구하는 전교조 발언
- 순직 인정을 촉구하는 종교계 발언

[기자회견문]

인사혁신처와 교육부는 세월호 희생자 김초원 이지혜 선생님의 순직을 인정하라!

 

2014년 4월 16일 세월호에서 숨져간 304명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그 죽음에 대해 그 누구도 함부로 모욕해서는 안 되며, 그 누구도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세월호에서 희생된 11명의 선생님 중에서 두 분의 죽음은 차별을 당하고 있다. 아직 수습되지 못한 두 분 선생님을 제외한 7명의 정규직 선생님들이 순직 인정을 받았는데, 김초원, 이지혜 선생님의 경우 기간제라는 이유만으로 순직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부와 인사혁신처는 기간제 선생님이 공무원연금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인 바 있다. 그러나 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서 기간제 교사도 교원으로 명시하고 있고, 제2조 1항도 기간제교사가 교육공무원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두 명의 기간제 선생님은 공무원연금법 제4조에서 규정한 ‘상시공무’에 종사하는 분들이기도 했다. 대한변호사협회도 법률의견서에서 두 분의 선생님이 당연히 순직 대상이 된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두 분 선생님은 가장 빠져나오기 쉬운 세월호 5층 객실에 있다가 학생들을 구하기 위해 4층으로 내려갔고 결국 구조되지 못한 채 숨졌다. 단원고등학교 전 교장이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사고 당시 상황보고서’에 명확하게 언급되어 있는 내용이다. 담임선생님으로서 정규직 교사와 다름 없이 아이들을 가르쳐왔고, 죽음의 순간까지 아이들과 함께했던 분들이다. 그 어떤 이유로도 두 분의 죽음이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
 
 
6월 23일 김초원, 이지혜 선생님의 유족이 세월호참사 1년만에 순직 신청을 했다. 수많은 시민들이 김초원, 이지혜 선생님의 순직 인정을 요구하는 서명을 진행하고 있다. 경기도의회에서도 두 분 교사의 순직인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고, 69명의 국회의원들도 기간제 선생님 순직인정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법률단체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도 두 분의 순직 인정을 위한 공동대응을 시작했다. 차별 없는 애도를 위한 모두의 마음이다.
 
 
교육부와 인사혁신처는 김초원, 이지혜 선생님의 순직을 인정하라. 공무원연금관리공단도 두 분 선생님의 순직을 인정해야 한다. 기간제 선생님에 대한 차별적 관행과 유권해석에 매달려서 순직인정을 거부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더 이상의 차별은 없어야 한다. “세월호 희생자 김초원 이지혜 선생님 순직 인정 대책위원회”는 두 분의 유족들, 그리고 더 많은 시민들과 함께 순직 인정 과정을 똑똑히 지켜볼 것이다.
 

2015년 7월 1일
세월호 희생자 김초원 이지혜 선생님 순직 인정 대책위원회
(4.16연대,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계종노동위원회)

4.16연대 박래군 상임운영위원 구속 부당해

공권력 남용하여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위축시키려는 의도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박래군 상임운영위원이 구속됐다. 박래군 상임운영위원은 경찰의 두 차례 소환조사에도 성실히 응했고, 4.16연대의 상임운영위원으로서, 인권센터 ‘인권중심 사람’의 소장으로서 공개적으로 활동을 해온 인사로 도주의 우려가 없다. 또한, 경찰은 이미 지난 달 4.16연대 사무실을 비롯해 박래군 위원의 차량과 사무실을 압수수색 하는 등 모든 증거를 가지고 있으므로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는 상황이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는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인신구속을 요구하고, 법원이 받아들인 이유를 납득할 수 없고 부당하다고 본다.

구속까지 이르게 된 것은 검찰의 무리한 법 적용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박래군 위원에겐 미신고 집회, 해산명령 불응 등에 대한 집시법 위반죄 등만이 아니라, 형법상의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이 적용되었다. 지난 4월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세월호 추모집회에서 불법 행위가 있었다며,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것이다. 하지만, 박래군 위원은 집회 주최자일 뿐, 불법행위에 대해 지시하거나 실행한 적도, 사전 기획한 적도 없다. 그런데도 검찰이 무리하게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다. 

거꾸로 당시 경찰이 위헌 결정 난 차벽을 설치하고 유가족과 시민들에게 살상에 이를 수 있는 엄청난 양의 캡사이신과 물대포 난사 등에 대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왜 수사하지 않는지 묻고 싶다. 
참여연대는 검찰의 사전구속영장청구, 그리고 이에 화답한 법원의 태도가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고 본다. 박래군 상임운영위원의 구속은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결국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의도다. 박래군을 구속시키는 것은 진실을 가두는 것이다. 

제목 : 불온대장정 2기

그들이 돌아왔다. 국가폭력이 휩쓸고 간 수많은 장소들. 불온한 20대 청년들이 함께 가서 희망과 연대의 마음을 전파한다! 

모집인원 : 20명

지원자격 : 매우 불온한 20대 (만28세 이하)

활동기간 : 8/14~8/17 (총 3박4일)

활동일정 :  * 대장정 전, 총 3회의 사전프로그램 진행(직접행동 작당모의)
                  ⇒ 8/7, 8/9, 8/13 저녁7시 참여연대에서 진행(추후 공지)
1. 용   산 : <무한랜드 철가면레이스> 용산화상경마장 연대방문
2. 오   산 : <당신들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오산 미군기지 탄저균 관련 활동
3. 청   도 : <살매 새순> 청도 삼평리 투쟁현장 농활
4. 고   리 : <저, 고리 벗자> 부산 고리원전 관련 활동
5. 안   산 : <잊지않을게> 안산 416 기록저장소, 단원고, 합동분향소, 유가족간담회 진행
(방문장소는 추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참가비용 :  10만원 (만 28세이하) : 내일로열차권 + 3박4일 숙식제공 + 단체티
             
접수방법 : (참여연대 홈페이지 참조 www.peoplepower21.org)
                 1. 신청서 쓰러가기!를 클릭, 작성
                 2. 참가비 입금! (국민은행 995701-01-057713 예금주 : 참여연대)
                 3. 접수완료 되면 개별 연락
 
접수마감 : 2014. 8. 6(목) 자정까지 (선착순 마감)
 
문     의 : 참여연대 시민참여팀 이정민 간사 02) 723-4251  

보건의료노조는 5월 30일 오후 7시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촉구 각계선언 국민대회>에 참석했다. 이날 국민대회에는 비정규직 교원이라 순직으로 인정받지 못한 단원고 2학년 3반 담임 김초원 교사의 아버지, 세월호 구조 작업에 함께한 민간잠수사, 대학생, 고등학생들 각계 각층의 발언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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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청년연대 교양글] 5.18광주민중항쟁 35돌을 맞으며..

5.18은 현재진행형이다. “진실을 인양하라 통일을 노래하라”

1. 진실을 인양하라

- 1980년 민주화를 바라는 뜨거운 국민들의 열망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는 김재규의 총에 의해 죽임을 당하며 박정희 군사독재는 종말을 고했고, 군사독재에 신음하던 국민들은 한국민주주의의 새로운 여명이 밝아오고 있음을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신군부세력은 국가권력을 장악하기 위해 1979년 12월 12일, 군사쿠데타를 일으켰으며, 재야인사와 야당의원들, 청년학생들을 비롯한 민주시민들은 계엄해제와 민주주의 이행을 외쳤다. 이른바 80년 민주화의 봄이 시작되었다.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가두시위가 확산되었으며, 1980년 5월 15일 서울역 집회에는 그 정점을 이뤘다.

하지만 신군부는 5월 17일 자정을 기해 계엄령 전국확대를 시행했다.

- 1980년 5월 광주, 국가권력에 의한 잔혹한 학살극

5월 18일 광주 전남대학교 정문 앞, 계엄군은 등교를 하는 학생을 막아세웠고, 학생들이 항의하자 진압봉을 앞세워 학생들을 구타하고 연행했다. 이를 만류하려던 시민들까지 폭행을 당했으며, 등교하지 못한 학생들은 계엄군의 폭력을 알리기 위해 전남도청으로 모이기 시작했다.

1980년 광주민중항쟁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언론에서는 광주에 불순분자, 빨갱이 폭도가 있다는 왜곡보도를 일삼았고, 광주는 고립된 섬이 되었다. 오죽하면 광주에서 가장 처음 불탄 곳이 바로 광주MBC 였을 정도였다.

계엄군의 탄압에도 광주시민들의 저항이 거세지자 계엄군은 광주시민들을 향해 총을 쏘기에 이르고 도심 곳곳에는 장갑차와 헬기까지 동원되었다.

계엄군은 어린이와 노약자, 장애인을 비롯한 시민들에게 무자비한 폭력과 살인을 가했으며, 광주시민들은 계엄군의 총칼에 맞서 스스로 무장을 하고 시민군을 구성하고 계엄군에 맞서게 되었다.

하지만 5월 27일 새벽, 계엄군은 시민군이 있던 전남도청을 향한 진압작전을 펼쳤으며, 결국 도청에 있던 시민들은 차디찬 주검이 되었다. 이 날 전남도청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었고 죽었는지는 아직도 정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

국가에서 인정한 피해자(사망자와 행방불명자 포함)만 5060명. 국가에 의한 잔혹한 학살을 보여주는 수치다.

-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침몰, 우리는 1980년 광주를 다시 보고 있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발생 이후, 304명의 생명이 죽어가는 것을 생중계를 통해보았다. 사고가 발생한 16일 이후, 단 한명의 생존자도 없었다.

정부의 늦장대응, 무능, 무책임이 불러온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언론은 전원구조 오보를 비롯하여 정부를 감싸는 보도행태를 보였으며 왜곡된 정보와 잘못된 사실을 보도하였다. 오죽하면 기레기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겠는가.

무능한 청와대와 관료들은 순수한 유가족과 불순한 유가족을 나누고, 종북세력이 선동하고 있다며 색깔론을 폈다.

그리고 참사 발생 1년이 지나도록 세월호가 침몰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이들이 왜 죽었는지는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았다.

청와대는 정부시행령 발표로 유가족들과 국민들 600만명이 동참하여 만든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만들어진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를 무력화시키기에 이르고 있다.

심지어 공권력은 진실을 요구하는 유가족과 국민들에게 위헌차벽을 쌓고 최루액을 섞은 물대포와 캡사이신을 쏘고 폭력연행을 하고 있다.

진실은 팽목항 바다에 침몰해있다.

- 세월호는 제2의 5.18이다

1980년 공수부대는 총칼을 들고 국민을 학살했고

2014년 무능 무책임 부정부패한 청와대와 관료들에 의해 세월호의 아이들과 탑승자들은 수장되었다.

1980년 언론에서는 광주에 빨갱이 폭도가 있다며 왜곡보도를 했으며

2014년 언론에서는 정부를 감싸는 왜곡 보도를 일삼았으며, 세월호에도 불순한 세력이 있다며 종북색깔론을 등장시켰다.

1980년에도, 지금도 진실을 감추기 위해 급급한 사람들이 있다.

5·18민중항쟁은 이후 한국사회 민주화운동의 원동력이 되었으며, 군부독재에 결정적 타격을 가한 87년 6월 항쟁의 밑거름이 되었다.

그리고 1980년 광주의 진실은 기나긴 투쟁을 거쳐 1995년 5.18특별법 제정과 당시 신군부 세력을 이끌었던 전두환, 노태우 구속으로 밝혀지게 되었다.

아직 밝혀지지 않은 세월호 참사의 진실, 청와대는 세월호의 진실을 감추려하고 있고 유가족과 국민들은 진실로 다가가기 위한 행동을 멈추지 않고 있다.

우리의 행동이 멈추지 않는다면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2. 통일을 노래하라

- 분단, 그리고 종북색깔론

80년 광주의 시민들은 북한의 지령을 받은 빨갱이, 폭도로 매도되었다.

분단 이후, 집권세력들의 논리는 한결같았다.

제주 4.3항쟁에서도 제주도민들은 빨갱이, 폭도로 매도되어 학살되었고, 진보당 조봉암 당수는 간첩죄의 누명을 뒤집어쓰고 사형을 당했으며, 김대중 전 대통령도 5.18광주민중항쟁 이후 내란음모 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최근에도 통합진보당이 내란음모 조작사건으로 종북마녀사냥의 희생양이 되어 정당해산까지 되는 충격적 사건까지 벌어졌다.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히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도 종북단체 활동을 하고 있다고 매도하며 압수수색과 연행, 체포를 하기도 한다.

분단체제를 극복하지 않고서 이 땅의 민주주의와 민생은 없다.

- 신군부의 배후에 있었던 또 하나의 세력, 미국

1980년 5월 16일 육군참모총장은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소요사태 악화에 따라 수도권 질서유지를 위하여 20사단 작전통제권 이양"을 요청하자 이를 승인했다.

영화 ‘화려한 휴가’ 에도 나왔던 것처럼 광주시민들은 미국이 나서서 사태를 종료시켜줄 것을 기대했지만, 5월 22일 오후 백악관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 고위정책조정위원회는 조기경보기 2대, 코럴시 항공모함을 한국 근해에 출동시키기로 결정했다.

또한 미 행정부는 "광주사태가 더 악화될 경우 북한의 남침이 우려된다"고 일반국민에게

광주민중항쟁을 부정적으로 부각시켜 신군부를 두둔했고 무력진압을 합법화시켰다.

5.18광주민중항쟁을 계기로 한국사회에서는 미국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기 시작했으며, 5.18광주민중항쟁 이후 부산미문화원 방화사건 등을 비롯하여 미국에 5.18광주학살의 책임을 묻는 행동이 이어지기 시작했다.

광주학살의 책임을 져야하는 미국, 여전히 이 땅에서 평화와 통일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미국은 매년 대규모 한미연합군사훈련을 통해 한반도에 전쟁위기를 고조시키고 있으며, 최근에는 남북관계 개선의 징후가 보이면 탈북보수단체들의 대북전단살포를 뒤에서 지원하며 긴장을 조장하고 남북관계를 파탄내고 있다.

외세에 의한 분단체제를 극복하지 않고서는 평화와 통일은 없다.

- 5월에서 통일로, 통일을 노래하라

분단 70년을 맞는 올해, '광복 70돌·6·15 공동선언 15돌 민족공동행사 남측 준비위원회' 와 '6·15 공동선언 15돌·조국해방 70돌 민족공동행사 북측 준비위원회' 는 8일 공동보도문을 통해 "6·15공동선언 발표 15돌이 되는 6월 15일부터 광복 70돌이 되는 8월 15일까지를 제2의 6·15통일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한 '6·15~8·15공동운동기간'으로 정했다" 고 밝혔으며 "올해 6·15공동선언 발표 15돌이 되는 6·15와 광복 70돌이 되는 8·15에 민족공동행사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고 밝혔다.

2008년 이후 7년 만에 남북공동행사가 눈앞으로 다가왔다.

광복 70주년을 맞는 올해, 이제 분단체제에 종지부를 찍고 평화통일의 길로 나가야 할 시간이 왔다.

- 5.18광주민중항쟁 35주년, 5.18은 현재진행형이다

국가권력에 의한 학살은 멈추지 않고 있으며, 분단체제로 인한 종북마녀사냥으로 진실을 은폐하고 숨기려 하고 있다.

우리가 해야할 일도 명확하다.

‘세월호는 제2의 5.18이다. 진실을 인양하라‘

‘오월에서 통일로, 통일을 노래하라’

80년 광주민중항쟁의 앞장에 섰던 청년들.

이 땅의 민주주의와 평화통일을 위해 기꺼이 목숨까지 바쳤던 선배청년들이다.

선배청년들의 정신을 이어받아 진실과 민주, 평화와 통일을 위해 청년들이 앞장서야 할 때다.

@보건의료노조

세월호 참사 466일째를 맞는 7월 25일 진도 팽목항에서 열린 기다림의 예술제에 보건의료노조가 참가했다.

매월 마지막 토요일에 진도 팽목항에서 열리는 기다림의 예술제에는 전국에서 온 시민 100여 명이 세월호 인양과 진상 규명 촉구에 목소리를 모았다 이날 예술제에서는 경남 거제의 국악예술인들이 주축이 된 국악예술단 '신청'의 ‘노랑아리랑 大미안’ 공연이 펼쳐졌다.

보건의료노조 유지현 위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팽목항은 힘겨워하는 우리들에게 힘내라고 아우성치는 소릴 듣는 곳이요, 그래서 반성하며 새롭게 다짐하게 하는 곳”이라며 유가족과 참가자들에게 격려와 응원의 말을 남겼다.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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