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를 위한 20대국회 입법과제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사무처

2016년 5월 30일 여소야대로 구성된 20대 국회가 개원되었고, 복지국가를 희망하는 많은 시민들에게는 그 기대가 클 수밖에 없다. 최근 보건복지위원회가 구성되어 복지와 관련한 입법과제들이 각 분야별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 반면, 지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한 반복지적 입법시도도 여전할 것이다. 19대국회가 개원할 당시보다 이번 총선에서는 복지국가를 위한 정책의제들은 이슈화되지 못했지만 그렇다고 그 불씨가 꺼진 것은 아니다. 지난 19대 국회처럼 노동계 및 시민사회계 뿐 아니라 장애인, 노숙인, 빈곤층 등 다양한 사회적약자와 함께 긴밀히 연대하여 복지국가를 위한 입법운동을 펼쳐야할 것이다. 수많은 법률의 입법과제가 있겠지만 여기서는 최근에 쟁점이 되고 있는 건강보험, 보육서비스,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과 관련한 입법과제를 정리해보았다.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가책임과 가입자 권익 보호 위한 「국민건강보험법」개정

현황과 문제점

1999년 국민건강보험제도 시행 시 사용자부담 보험료가 없는 지역가입자들, 특히 저소득층의 보험재정부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회적 합의에 의해 보험료 전체 재정의 20% 이상을 국고에서 지원하기로 하였다. 이 제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 부칙 제2조에 의해 2016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되고 폐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지난해 12월 국고지원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들의 건강권 보장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건강보험 국고지원을 영구적으로 바꾸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범위와 수가, 보험료를 심의, 결정하는 최고의 의사결정기관이다. 그러나 현재 건정심 구성원은 정부측 8명, 의료계 8명, 공익(시민) 8명으로 구성되어 있어 시민들의 권익을 대표하는 위원은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 그나마 2-3명 정도만 시민들의 입장에서 적정한 보험료와 의료보장을 위하여 고군분투하고 있는 실정이다. 건강보험 재원의 대부분이 가입자의 보험료 수입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가입자(시민)들의 입장과 권익을 대변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건정심 구성을 민주적으로 개편하고 나아가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이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입법과제

① 건강보험 국고지원을 영구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 개정2017년 말까지 보험재정의 20% 이상을 정부가 지원하도록 한 것을 앞으로 영구히 지원하도록 하여, 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강화하고 재정의 안정성을 제고하도록 법에 명시해야 한다(108조제1항).

② 건정심을 가입자 중심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현재 건정심 위원 중 8명만이 가입자(시민)를 대표하고 있는데 건정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가입자 대표를 확대하여 가입자의 입장과 권익을 대변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하여야 한다(제4조제4항).

국가 책임 보육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개정

현황과 문제점

박근혜 대통령은 ‘0~5세 보육 및 유아교육 국가완전책임제’를 공약으로 내걸었으나 누리과정(3~5세) 예산을 교육청에 떠넘기는 등 보육예산 책임을 지방정부와 교육청에 떠넘기고 있다. 또한 정부는 누리과정 계획 수립 시, 내국세의 안정적인 증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매년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하였으나 예상보다 내국세의 세입이 적어(‘13년 1조7,000억 원, ’14년 4조4,000억 원, ‘15년 10조 원의 차액)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충분히 지원하지 않고 있다.현재 시도교육청은 보육재정으로 지방채를 발행하여 많은 빚을 지고 있는 상황이다. 누리과정 예산을 책임질 수 없음에도 정부는 누리과정 부족분에 대해 지방정부가 지방채를 발행해야 함을 주장하며 지난해 5월 누리과정 예산지원에 필요한 지방채 발행을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안 법률안’을 통과시키는 등 유아교육 및 보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지방으로 전가시키고 있다.유아교육 및 보육의 국가완전책임제는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었던 만큼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맞으며 이를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

입법과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안정적으로 지원하여 보육 및 유아교육을 온전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내국세의 20.27%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하도록 되어있으나 보육 및 교육 재정을 감당하기 어려운 구조이므로 교육재정을 확대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야 한다(제3조).

국민연금기금의 공공인프라 투자를 위한 「국민연금법」개정

현황과 문제점

우리나라의 공공복지인프라는 공공임대주택 5.4%(2013년), 공공병원 5.7%(2014년), 국공립어린이집 5.7%(2014년), 국공립 노인요양시설 2.6%(2012년) 수준으로, 비슷한 경제규모를 가진 나라들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수준이다. 이는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높은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으로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재원부족을 이유로 공공복지인프라 확대에 소극적이다.  국민연금기금은 2016년 현재 약500조 원 규모로 GDP대비 30%가 넘으며 당분간 증가추세를 유지할 것이다. 국민연금기금운용에 있어 수익률 위주의 금융투자에 몰두하고 있어 금융시장에 대한 영향력이 지나치게 높아지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투자의 다변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입법과제

국민연금기금의 공공인프라 투자를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현행 「국민연금법」제46조는 복지사업과 대여사업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그 내용은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설치․공급․임대와 운영(제46조제1항의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지사업(제46조제1항의4)’ 등으로 투자범위와 투자방식을 제한하고 있다. 다양한 사회적 수익(경기부양, 좋은 일자리 창출, 출산율 증가, 소득증가, 부양부담 완화 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 공공병원, 국공립보육시설 및 국공립요양시설 등 넓은 범위의 공공인프라에 투자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 법 개정을 통해 공공인프라를 확대함과 동시에 국민연금기금을 투자받는 정부와 공공기관은 기존 공공서비스의 질을 개선하는 등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국민연금법」·「기초연금법」개정

1) 현황과 문제점

현재 한국의 노후소득 수준은 낮은 편이며 빈약한 공적연금으로 인하여 노인 빈곤율도 OECD 1위다. 하지만 국민의 적절한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노후빈곤을 예방하기 위한 공적연금제도는 소득보장의 적정성보다는 재정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었음. 현재 국민연금 수령자의 평균 월급여액은 약 33만원이며, 기초연금으로 최대 20만원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1인 최저생계비(603,403원)의 88.6%에 불과하여 적정한 노후소득보장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2014년 기준 18~59세 총인구 대비 49.4%가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며, 65세 이상의 노인 중에서 66.8%만이 기초연금을 받고 있어 공적연금의 사각지대가 넓다.

입법과제

①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 인상과 보장성 강화 국민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 현재 40년 가입기준 40%에 불과한 국민연금의 명목소득대체율을 인상해야 한다. 또한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한 기초연금의 차별지급을 폐지하고 기초연금 수급대상을 확대하여 기초연금의 보장성을 높여야 함. 국민연금의 소득상한선을 높이는 현실화도 필요하다.
② 국민연금 및 기초연금 사각지대 해소 특수고용노동자의 사업장 가입자 전환, 다양한 크레딧(육아크레딧, 실업크레딧 등) 제도의 확대,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 및 수준 확대 등으로 공적연금의 사각지대를 줄여야 한다.

“건강보험 17조 원 흑자를 국민에게”운동을 선포합니다.

일시 : 2015년 9월 16일(수)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국민건강보험공단

[기자회견 개요]

-사회 : 최영준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공동집행위원장

-여는말: 김경자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상임집행위원장, 민주노총 부위원장

              김정범 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보건의료단체연합 상임대표

-규탄 발언: 최권종 보건의료노조 수석부위원장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현정희 의료연대본부 부본부장

-기자회견문 낭독: 이판규 건강보험노동조합 부위원장

[기자회견문]

17조 흑자로 입원료, 간병비 완전해결! 아이들 무상의료! 공공병원 확충! 의료인력 확충!

 

우리는 작년 이맘때 무려 10조 원 이상의 건강보험 흑자가 남았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바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진주의료원을 폐원하고 각종 의료민영화 정책을 펼치면서 우리는 병원 영리화와 앞으로 닥칠 재앙을 막는 데 매진하였습니다. 이 와중에도 어려운 살림살이에 병원 이용을 하지 못하는 국민들의 어려움은 아랑곳하지 않고, 정부는 계속 건강보험 재정을 저축하였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당선되는 데 1등 공신 중 하나였던 ‘4대중증질환 국가보장 100%’ 공약도 누더기로 만들어 건강보험 흑자는 더욱 늘어났습니다. 건강보험 흑자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에, 올 초 박근혜 정부는 입원비 차등 인상과 연 3000억 원 규모의 찔끔 보장성 강화안으로 답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흑자는 눈덩이처럼 계속 불어나 7월말 현재 16조 2천억 원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 기간 동안 무려 12조 원 이상의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대략적인 예측으로 건강보험 흑자는 올 연말까지 18조를 넘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건강보험 흑자 국면에서도 국민들의 의료비 절감을 위한 노력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2005년 약 1조 5천억 원의 흑자를 두고서 국민들이 요구한 ‘암부터 무상의료’를 실시해 현재 암과 희귀질환의 법정본인부담금을 5%까지 낮춘 것에 비추어 볼 때, 박근혜 정부의 건강보험 흑자 저축은 국민 건강에 대한 직무유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술 더 떠 올해부터는 입원료를 입원기간에 따라 차등 인상하겠다고 연초에 밝혔습니다. 그리고 의료복지의 약자들인 의료급여환자의 본인부담금을 신설하고, 의료이용 자제를 권고하는 안내문을 보낸다고 하는 등 의료복지 긴축까지 획책하고 있습니다. 사실 건강보험 흑자를 남겨두는 것 자체가 의료복지의 긴축정책입니다. 건강보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매년 보험료와 서비스지출을 일치하는 구조로 가야 정상입니다.

 

정부는 돈이 없어서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을 손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돈이 남아있다면 복지를 확대하는 것이 논리적인 귀결이 아니겠습니까? 건강보험의 경우 지금 남은 흑자규모라면 전체 예산으로는 1년 동안 전면 무상의료를 실시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매년 모든 입원료를 암이나 희귀난치성 질환자 수준의 본인부담금으로 낮추고, 간병비를 지원하며, 우리 아이들의 의료비를 완전히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흑자의 이자 수익만으로도 지역에 공공병원을 7개 가량 지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국제적 기준에 못미치는 의료인력을 획기적으로 늘려,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고, 더욱 안전한 의료환경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 흑자를 쓰기는커녕 더욱 늘리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박근혜 정부는 돈이 남아도는 의료복지에서 왜 국민 의료비 절감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지 답해야 할 것 입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의 복지축소 및 공격시도는 결코 돈이 없어서가 아님을 스스로 자백해야 합니다.

 

건강보험의 국고지원금은 전국민건강보험이 도입된 지난 25년간 계속 줄어왔습니다. 초기 지역가입자 보험료의 절반을 내주던 국고 지원금은 계속 줄어서 2007년 이후로는 전체 예산의 16%정도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의 존재는 공보험의 장점인 소득재분배와 공보험의 공적활용을 가능하게 합니다. 한국의 국고보조금은 공적의료보험체계를 유지하는 나라 중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박근혜 정부는 건강보험 흑자를 빌미로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지원을 줄이려 하고 있습니다. 작년 발표된 2015년 경제계획이나, 여러 언론인터뷰는 그런 의심을 이제 확신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만약 정부가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을 축소하거나 폐지하기 위해 흑자를 쌓아두는 것이라면, 우리는 이를 기필코 저지할 것입니다. 국고지원 축소는 건강보험의 수익자부담원칙을 강조하여, 장기적으로 건강보험의 와해를 불러올 정책입니다.

 

여기에 정부가 쏟아내는 각종 의료민영화 정책은 건강보험재정을 의료산업화의 자산처럼 활용하려 합니다. 올해 8월말 발표된 ‘임상시험 규제완화 계획’에 따르면, 임상시험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임상시험은 연구목적이든, 상업목적이든 국민들이 낸 보험료를 활용하는 것은 윤리적으로나 법리적으로 온당치 않습니다. 이미 정부는 작년 말 발표된 ‘제약산업 발전계획’을 통해 3상 임상실험 등에 건강보험 일부 적용을 시작하였고, 이는 국민들이 낸 보험료를 제약산업 발전자금으로 사용하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여기에 안정성과 효용성이 입증되지 않은 ‘원격의료’ 및 ‘원격협진 서비스’ 등에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하는 등 일부 대형병원 및 의료기기산업과 제약산업 등을 위해 건강보험 흑자재정을 활용하려는 시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건강보험 흑자를 가입자인 국민들이 아닌 기업과 자본을 위해 사용하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합니다.

 

이에 우리는 오늘부로 ‘건강보험 흑자 17조 원을 국민에게 운동(줄여서 흑자국민에게운동)’을 전개합니다.

우리는 거리와 병원 그리고 사업장에서 건강보험 흑자를 알리고 이를 어떻게 쓰면 좋을지 국민들에게 물어볼 것입니다.

엄청난 흑자가 발생한 와중에도 건강보험료를 계속 인상한 것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를 모아낼 것입니다.

돈이 없어서 병원에 가지 못하는 환자들과 가족들의 계속되는 아픔을 해결할 방안을 마련 할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의료긴축 정책을 폭로하고, 박근혜 정부의 복지공격의 허상을 알릴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건강보험 흑자로 다음과 같이 할 것을 요구합니다.

하나. 건강보험 흑자로 간병비를 완전 해결하라!

하나. 건강보험 흑자로 입원비를 완전 해결하라!

하나. 건강보험 흑자로 아이들 무상의료를 실현하라!

하나. 건강보험 흑자로 공공병원을 설립하라!

하나. 건강보험 흑자로 의료인력을 확충하라!

 

2015년 9월 16일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의료민영화ㆍ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국회 입법권 포기하면서까지 '재벌은행' 허용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본회의 처리 중단하라!

내용은 물론 처리 과정에서도 많은 문제점 낳은 졸속 법안

은산분리 완화 대상을 시행령에 위임, 사실상 국회 입법권 포기

명분도 실리도 없는 은산분리 완화, 재벌 은행 가능성만 열어둬

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대통령 공약 파기, 재벌의 은행 소유 허용”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제정 시도 중단 촉구 기자회견

일시 장소 : 09. 19. (수) 09:00, 국회 정론관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늘(9/19) 오전 9시 30분 법안심사1소위,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진행하여, 은산분리 완화 대상을 시행령에 위임하여 사실상 재벌은행을 허용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처리 예정입니다. 30분 간격으로 회의를 진행하는 이러한 일정은 여·야 3당이 오는 20일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의 본회의 처리를 합의한데 따른 구색맞추기식 절차입니다. 

공정경제와 금융건전성의 기초인 은산분리 완화 대상을 법령이 아닌 시행령에 위임하는 것은 국회가 가진 입법권을 포기하는 것에 다름없습니다. 게다가 법률에 구체적인 내용의 정함이 없이 세부내용을 시행령에 위임하여서는 안된다는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 위반으로 위헌성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야 3당은 정책 논리의 부재와 모순, 경제적 효과도 제시 못하는 졸속 법안을 논리도 명분도 정당성도 없이 맹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국회의원 추혜선·경실련·금융정의연대·민변 민생경제위·빚쟁이유니온(준)·금융노조·주빌리은행·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과정에서 약속한 은산분리 원칙마저 정면으로 훼손하면서, 모든 산업자본에 은행소유를 사실상 허용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의 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다음과 같이 진행합니다. 

• 행사 제목 : “대통령 공약 파기, 재벌의 은행 소유 허용”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제정 시도 중단 촉구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18. 9. 19. (수) 09:00, 국회 정론관
• 주최 : 국회의원 추혜선·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금융정의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빚쟁이유니온(준)·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주빌리은행·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 참석 및 발언자

  • 국회의원 추혜선

  • 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 윤순철 사무총장

  • 참여연대 박정은 사무처장

  •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성낙조 수석부위원장, 백정일 부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