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안전성, 경제성, 수용성 어느 것 하나 충족할 수 없는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을 중단하라

핵산업계와 일부 정치권이 수 십년 간 성과없이 실패를 거듭하고 있는 소형모듈원자로 기술개발에 ‘혁신형’이라는 형용어와 수출 전략까지 가세시키며 핵산업을 부흥시키기 위해 분투하고 있다. 국회 과기위원장을 비롯해 몇몇 의원들은 ‘혁신형 SMR 국회포럼’을 발족시키며 차세대 핵발전 산업으로 소형모듈원자로 사업 육성에 대한 결기를 다지고 있다. 찬핵인사로 분류되던 송영길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취임 후 청와대와의 회동에서 소형모듈원자로 분야에서 미국과의 전략적 협력을 강조했다. 한미 정상회담 후 발표된 공동 성명에서 한미 양국은 ‘원전 사업 공동참여를 포함한 해외 원전시장 내 협력을 발전시켜나가기로 약속’했다. 그칠 줄 모르는 핵발전의 망령이자 변형이다.

기만적이기까지 한 것은 소형모듈원자로 사업추진과정의 명분이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전 지구적 과제와 함께 포장된다는 점이다. 기후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핵발전의 위험으로 인류와 생명을 내모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폭우, 홍수, 태풍, 침수, 폭염을 동반하는 기후위기의 이상기후는 핵발전을 위태롭게 하며, 안전상 핵발전을 중단시키기도 한다. 또한 출력 조절이 어려운 경직성 전원인 핵발전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재생에너지 발전과 조응할 수 없는 방식이며 오히려 계통비용을 발생시킨다는 점을 그들이 모를 리가 없다.

체르노빌에 이어 후쿠시마 핵사고라는 거대 참사를 경험한 전 세계는 탈핵로드맵을 수립해왔다. 핵으로부터 안전한 사회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에 따라 문재인 정부 역시 점진적이나마 탈핵이라는 기조를 세웠다. 그러나 안전문제로 단계적 축소 기조를 세운 국내 핵발전 정책과 모순되는 행보 중의 하나가 핵발전 수출지원정책이었다. 핵산업 육성을 위해 핵발전을 확산하며 위험을 수출한다는 도덕적 비난의 대상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여기에 소형모듈원자로 기술을 개발하여 수출 주도권을 선점하자는 것이 이번에 제시한, 혁신형이란 이름을 붙여 새로워 보이지만 오래된 실패작의 변형된 모델이다.

소형모듈원자로 사업은 이미 웨스팅하우스를 비롯해 수십 년 전부터 연구 개발되어 온 사업으로 기술 및 경제성 측면에서 경쟁력이 없음이 수십 년간 확인되고 있는 사업이다. 재생에너지 발전단가가 현격히 낮아진 상황에서 소형원자로는 더더욱 경쟁력이 없다. 전원이 상실되어도 핵연료 용융사고가 발생하지 않아서 안전하다는 것 주장 역시 결코 검증된 바가 없다. 둘 곳 없는 사용후핵연료를 발생시키는 것 또한 마찬가지이다. 동일한 위험을 가진 다수의 위험시설을 만들자는 것에 불과하다. 그렇기에 소형원자로는 작기 때문에 부지를 조성하는데 드는 비용이나 수용성 문제가 없다거나 하는 주장 역시 망상에 불과하다.

이미 우리나라는 SMART라는 소형원자로 개발을 위해 수천억을 투자했으나 실패를 거듭해왔던 전례가 있다. 해수담수화용 원전으로 추진되었으나 예타 부적합으로 판정되고 공식 폐기된 사업이다.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수출용 원전으로 추진되었던 사업의 설계를 변경하여 재추진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경제적, 기술적 타당성에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안전성 측면에서 핵발전소와 다를 바 없는 위험기술, 위험원자로를 양산하는 사업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핵발전육성 전략 기조 속에 거꾸로 가는 안전, 위험사회 한 가운데로 돌진하는‘혁신형’이라는 이름의 소형원자로 개발과 이를 매개한 원전 수출 시도를 중단하라. 지금 전 인류에게 필요한 것은 원전이 아니라 안전이다. 탈핵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이자, 과제이다.

2021년 6월 8일

탈핵시민행동

탈핵시민행동 참여 단체 :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노동자연대, 녹색당, 녹색연합, 대전탈핵희망,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 불교환경연대,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아이쿱생협(강남, 강서, 도봉노원디딤돌, 서대문마포은평, 서울, 송파),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정의행동,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를위한공동행동,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정의당, 정치하는엄마들,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 제주탈핵도민행동, 참여연대, 천주교남자장상협의회정의평화환경위원회, 천주교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초록을그리다, 한국YWCA연합회,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생명평화분과, 한살림연합, 핵없는세상을위한대구시민행동,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고창군민행동,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취수원 이전 철회와 보처리방안 마련 관련 구체적인 추진일정 제시를 요구하는 단식농성을 지지하며

보처리방안없는 취수원 이전은 낙동강포기다
6월24일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 취소하고 낙동강통합물관리방안 유역합의안 도출하라.

6월21일 어제 낙동강유역의 환경운동가 3명이 낙동강보처리방안을 요구하며 농성에 들어갔다.
낙동강유역 환경운동가들은 6월24일 예정된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 취소, 낙동강 취수원 이전 반대, 낙동강 보처리방안 추진일정 제시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환경회의는 이와같은 낙동강 환경운동가들의 요구와 활동을 적극 지지하며 이후 활동에 동참할 것임을 밝힌다.

낙동강보처리방안은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로서 국민과의 약속이다. 4대강사업이후 보로 인하여 강물이 흐르지 못하고 고이기 시작하면서 4대강은 여름이면 녹조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낙동강은 1300만 영남주민들의 식수원이기 떄문에 주민들의 관심이 높다. 그런데 문재인정부의 임기는 겨우 9개월 남았는데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보처리방안 마련은 앞이 불투명하다. 보처리방안을 마련한 금강과 영산강은 실제 실행이 될 것인지 걱정이고 낙동강은 보처리방안 마련을 위한 수문개방 모니터링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보가 6개다. 문재인정부는 이처럼 보처리방안마련을 제대로 못한 이유를 반대하는 주민탓으로 돌리고 있다.

그런데 낙동강 취수원이전계획에서 보이는 환경부장관의 행보는 너무도 다르다. 취수원 이전계획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연일 계속되는 집회에도 미동 조차 보이지 않은채 전광석화처럼 밀어붙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환경부장관은 취수원 이전 때문에 바빠서 4대강보처리방안 신경도 못쓸뿐만아니라 낙동강보처리방안은 취수원 이전계획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로 금기어 취급을 당하고 있는 분위기가 읽힌다.

결국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 낙동강보처리방안이 마련되지 못한 것은 정부의 의지박약으로 인한 결과라고 볼 수 밖에 없다. 특히 낙동강 취수원 이전의 이유인 낙동강수질문제는 보처리방안을 통하여 상당부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그런데도 문재인정부는 수문개방과 보처리방안 마련은 정치일정, 주민반대, 행정절차 등을 이유로 연기에 연기를 계속해왔다.

따라서 지역에서 낙동강 살리기 운동을 수십년 동안 해온 이들 환경운동가늘의 단식농성은 낙동강을 살리기 위한 절절한 마음의 표현임을 알기에 가슴깊이 지지를 보낸다.

환경운동가들은 영산강의 사례에서 광주주민들의 식수원을 영산강에서 댐으로 식수원을 이전한 이후 영산강의 수질이 농업용수로도 부적절한 상태로 악화되는 상황을 경험했기에 ‘정부의 낙동강취수원 이전은 곧 낙동강 포기다’라는 주장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섣불리 낙동강 취수원이전을 결정하기 앞서 유역민들과 충분히 소통과 협의을 통하여 결정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낙동강 환경운동가들의 주장대로 오는 6월24일 예정된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의 취수원 이전계획 심의의결은 취소되어야 마땅하다. 또한 영산강과 금강에 이어 영남주민의 식수원 낙동강수질개선 및 수생태계복원을 위하여 하루빨리 수문을 상시개방하고 보처리방안 마련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일정을 제시하여 낙동강 주민들의 우려를 불식시켜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낙동강 환경운동가들의 건강을 기원하며 낙동강유역 환경운동가들의 단식농성에 정부가 화답을 하지 않는다면 전국의 환경단체의 동참이 불가피함을 경고한다.

2021.6.22
한국환경회의

산자부의 독단적인 GMO 규제 완화 시도를

시민사회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국민은 원하지 않는 GMO 승인 규제 완화, GMO 연구 개발 규제 완화 절대 불가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는 2021년 5월 26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입법 예고(www.lawmaking.go.kr/mob/ogLmPp/63923)를 했다. 개정안 내용은 GMO 승인 규제 완화가 핵심이며 GMO 연구 개발 규제 완화, 규제 완화에 따른 관련 조문 개정 등이다. 한 마디로 GMO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개정안이다. 뒤늦게 이를 확인한 시민사회는 실로 참담하다. GMO에 대해 우려하고 더욱 엄격한 규제를 요구해왔던 국민들의 절실함은 일체 배제하고 GMO 상업화를 추진하는 일부 산업계와 학계의 사익을 위해 일방적으로 추진했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에서 국민들이 가장 분노하고 있는 것은 신설 항인 제7조의3항의 ‘사전검토’ 이다. 산자부가 최신 유전자조작 기술인 유전자가위 등을 활용한 신규 유전자조작생물체(유전체편집)의 경우 규제 절차를 완화하겠다고 마련한 항으로 ‘1. 개발과정에서 외래 유전자를 도입하지 아니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를 만든 경우, 2. 최종 산물인 신규 유전자변형생물에 외래 유전자가 남아있지 않은 경우, 3. 제1호 및 제2호 외 현대생명공학기술로 개발된 최종 유전자변형생물체가 기존의 전통육종 또는 자연돌연변이에 의해서도 만들어질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과학적 사실이 제시된 경우’에는 사전검토 대상이 되어 기존 규제 절차(제7조의2, 제8조, 제12조, 제22조의4)였던 위해성심사, 수입승인, 생산승인, 이용승인 절차를 면제 받게 된다.

이는 그 동안 시민들이 요구해 온 GMO 승인 심사 강화, GMO 표시제 강화와 정반대의 내용이다. 사실 현재의 GMO 승인 절차조차도 미흡하기 짝이 없다. 2018년 GM감자의 승인 과정이 대표적이다. 2019년 국회 논의 과정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GM감자를 심사했던 안전성심사위원회는 GM 감자 승인 이유를 ‘특이사항 없음’으로 처리한 바 있다. 인체 및 환경 위해성 논의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다. 또한 국내 감자 농가들에 미칠 영향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으며, 시민들에게 의견을 구하지도 않았다. 2018년 11월에는 GM감자 개발자인 카이어스로맨스(Caius Rommens) 박사가 판도라의 감자를 출판하며 GM감자의 위험성을 폭로하기도 했다. 그런데 이미 우습게도 2018년 6월 GM감자 국내 안전성 승인 절차는 마무리 되었다. 개발자의 폭로와 시민들의 반대가 없었다면 최종적으로 GM감자는 승인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불투명한 GMO 승인 절차를 확인한 시민들은 분노하며 GM 감자 승인 보류가 아닌 철회와 더불어 승인 심사 강화를 외쳤지만 결국 무시당하고 있다는 게 이번 개정안을 통해 확인되었다.

GMO 표시제 정책도 심각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공약 때 GMO 표시제 강화를 내세우며 당선된 정부다. 22만 여의 시민이 GMO 완전표시제를 요구하며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했으나 기름, 물엿 등의 가공식품에 대한 GMO 표시는 여전히 시행되지 않고 있는 참담한 현실이다. 그런데 추가로 GMO 표시 의무 예외가 될 수 있는 상황을 만들겠다고 하고 있으니 GMO 우려로 불난 국민들의 요구는 아랑곳없이 정부가 기름을 쏟는 꼴이다.

만약 산자부가 입법 예고한 대로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국내 GMO 수입, 오염, 논란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2019년 기준 국내 수입되고 있는 GMO는 식품용 약 215만톤, 농업용(사료용) 약 948만톤으로 전 세계에서 손꼽히는 GMO 수입 국가이다. 규제 완화가 된다면 수입량은 늘 것이 뻔하다.

수입량이 늘면 GM오염으로 국내 농지 오염도 심화될 가능성이 커진다. 이미 2017년 미승인 GM유채 사고로 국내에 GM유채가 토착화되고 있으며 사료용 GMO는 관리 체계가 미흡하다. 사료용 GMO 운송로, 사료공장 인근에서 낱알로 GMO가 발견되는 경우는 부지기수이며 심지어 성체가 발견되고 있다. GM오염된 농지가 회복되는 데는 수년이 소요되고 외국사례를 보면 회복되지 못 하는 경우도 있다.

GMO 논란은 사회, 환경, 경제, 문화적으로 복잡하게 얽혀있고 이 또한 심화될 수밖에 없다. GMO 환경 방출로 인한 생태계 오염, GMO 작물 수입으로 인한 식량 자급률 하락, GMO 먹거리 증가로 인한 건강한 먹거리 위협, 종자 다양성 실종과 식량 종속화까지 사회 혼란을 초래하게 된다.

이 밖에 개정안의 한 축인 GMO 연구 개발 규제 완화도 국민들의 요구와 동떨어져있다. 코로나 19로 생명공학 기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은 상황을 틈타 기습적으로 규제 완화를 시도하는 정부를 신뢰하기 어렵다. 국민들은 새로운 GMO 기술이 개발되면서 사회적 합의 없는 기술 개발에 우려를 표했고 유전자가위 등 유전체 편집 기술은 도입된 지 얼마 안 된 기술인만큼 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목소리를 높여왔다. 2021년 5월 20일 몬산토-GMO반대시민행진 청와대 기자회견 때 유전체 편집 작물도 GMO 기술임을 법적으로 명시하고 관련 과정 전반을 철저히 관리하고 통제해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요구한 바도 있다.

산자부의 개정안은 2021년 3월 19일 공개된 정부 연구사업 ‘유전자가위 산물 국가안전관리를 위한 세부시행방안 제안 연구 최종보고서’를 상당부분 따르고 있다. 그러나 이 보고서는 시민들의 의견을 완전히 무시한 보고서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가 유전자가위 논의 TF를 운영했지만 시민사회는 TF에 참여 제안조차 받지 못 했다. TF와 별개로 의견 수렴을 진행했을 때에도 연구자, 개발자, 산업계의 의견만 받았고 국민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다시 말해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있는 보고서에 기반 한 이번 산자부의 개정안은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한 법안이기 때문에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법안이라 단언 할 수 있다.

산자부는 대한민국이 GMO 기술이 발달하고 개발되어 사용됨에 따라 생명다양성, 국민 건강 등에 미칠 위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채택한 국제협약 카르타헤나의정서의 실질적 이행을 책임지고 있는 부처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국가책임기관으로 8개 부처가(산자부, 외교부, 과기부, 농축산부, 복지부, 환경부, 해수부, 식약처)가 참여하고 있는 바이오안전성위원회도 산자부가 운영하고 있는 것인데 산자부는 책무를 망각하고 오히려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생물다양성 보전을 어렵게 만들고자 하고 있다. GMO안전관리의 최종책임부서가 GMO 관리 완화를 주장하니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다.

더 나은 세상과 삶은 소수 전문가가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기술의 개발로 추진될 수 없다. 진정한 기술의 개발과 그로 인한 사회의 발달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새로운 기술의 일상화는 그 사회의 구성원들의 결정을 통해서만 허용될 수 있다. 우리는 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산자부가 국민을 위한 산자부라면 국민의 뜻을 반영시키지 않은 이번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철회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일부 산업계·학계의 의지에 따라 개정안을 관철시키고자 한다면 시민사회는 국민들의 뜻에 따라 개정안을 철회시킬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이를 막아낼 것이다. GMO 승인 규제 완화, GMO 연구 개발 규제 완화를 국민들은 결코 원하지 않으며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2021년 6월 29일 월요일

GMO반대전국행동(GMO반대울산행동(준), GMO없는홍성시민모임, 가배울, 가톨릭농민회,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 길, 국제슬로푸드한국협회,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녹색당, 녹색연합, 두레생산자회, 두레생협연합회, 반GMO경기행동(준), 반GMO경남행동, 반GMO부산시민행동, 반GMO전남행동, 반GMO전북도민행동, 반GMO제주행동, 반GMO충남행동(준), 반GMO충북행동, 사회참여극단 돌쌓기,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생활협동조합, 수원건강먹거리네트워크,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 유전자조작식품반대 생명운동연대, 익산학교급식연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귀농운동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도시농업시민협의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정농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천도교한울연대,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탈GMO생명살림기독교연대,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한국친환경농산물가공생산자협회,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한살림연합,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농업단체연합회, 환경정의, (사)희망먹거리네트워크)

전국먹거리연대(가톨릭농민회, 국제슬로푸드한국협회, 두레생협연합회, 로컬푸드전국네트워크,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지역재단, 토종씨드림, 청년농업인연합회,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한국친환경농산물가공생산자협회, 한살림생산자연합회, 한살림연합,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농업단체연합회, 희망먹거리네트워크, GMO반대전국행동, 전북먹거리연대, 충남먹거리연대, 충북먹거리연대, 상생먹거리광주시민연대, 서울먹거리연대)

기후위기남양주비상행동

환경정의 눈으로 평가한 정부 환경정책과 과제 토론회 개최

(사)환경정의는 6월 30일(수) 오후 1시‘환경정의 눈으로 평가한 정부 환경정책과 과제’토론회를 유튜브 생중계로 개최합니다.

현 정부 취임 기간 중 환경정책기본법과 국토기본법 내에 환경정의 개념이 반영되었으며,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환경정의 목표 실현을 위한 대책 수립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오랜 기간 우리 사회의 환경정의 구현을 위하여 활동한 (사)환경정의는 현 정부 환경정의 정책의 현재를 평가하고 개선방향은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국내 환경 정책 수립에 있어 환경정의가 우선적인 고려사항이 아니며, 구체적인 환경정의 평가 방법이 확립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사)환경정의는 환경정의 개념이 환경정책의 중요한 원칙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길 바라며, 현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환경·기후·에너지 6개 분야에 관하여 환경정의 관점에서 평가하는 작업을 진행하였으며 당일 발표합니다.

이후 토론에서는 환경정의 개념의 실효성과, 환경오염 피해구제를 통한 환경정의의 현재를 평가하며, 각 분야별(기후·에너지·개발·생활환경·유해물질) 전문가들이 정책을 평가하고 이후 과제를 논의합니다.

우리 사회 환경정의의 현재를 평가하고 이후 과제를 논의하는 이번 토론회에 많은 관심과 취재 바랍니다. 토론회는 아래 첨부된 환경정의 홈페이지, 유튜브를 통하여 생중계 될 예정이며, 토론회 자료(발제문, 토론문)는 토론회 당일 환경정의 홈페이지에 공개 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1. [URL] 환경정의 유튜브, 홈페이지
첨부 2. [홍보물] 환경정의 눈으로 평가한 정부 환경정책과 과제

2021년 6월 29일
(사)환경정의

산업통상자원부는 GMO 규제 완화 반대하는 시민의 목소리를 들어라!

-GMO 승인 규제 완화, GMO 연구 개발 규제 완화 절대 불가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가 2021년 5월 26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입법 예고(www.lawmaking.go.kr/mob/ogLmPp/63923)한 것을 뒤늦게 확인 한 시민사회는 오늘까지 그야말로 온 힘을 다 해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개정안은 GMO 상업화를 추진하는 일부 산업계와 학계의 사익을 위해 시민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었으며 시민들이 요구해왔던 GMO 규제 강화와는 정반대의 내용인 GMO 승인 규제 완화, GMO 연구 개발 규제 완화 등을 담고 있어서다. 개정안에 따라 졸속 수준인 사전검토가 도입되고 각종 규제 절차가 생략, 완화될 경우 국내 GMO 수입, 오염, 논란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시민사회는 6월 28일(월) GMO반대전국행동 등이 발표한 법안 반대 성명서를 시작으로 먹거리, 생협, 농민, 학부모, 환경, 종교 등 다양한 영역의 단체들이 이어서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6월 29일(화)에는 산자부가 일방적으로 진행한 법안 공청회장 앞에서 시민 의견 수렴 없는 개정안은 정당성이 없고 따라서 그 개정안을 다루는 공청회는 무효임을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어서 공청회 장에 들어가 공청회의 비정당성을 소리 높여 외쳤고 GMO 연구자, 관계자 중심의 공청회 참가자들에게 GMO 규제 완화를 반대하는 시민의 목소리를 분명하게 전달하기도 했다. 참고로 공청회는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 되었고 동시접속 200여 명 넘는 시민이 접속해 실시간 채팅(www.youtube.com/watch?v=o3GAKTP8JaA&t=358s, 채팅 다시보기 확인 가능)을 통해 산자부의 GMO 규제 완화 시도에 분노를 표했다.

산자부 개정안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 마지막 날인 7월 5일(월)에는 경향신문에 GMO 규제 완화 시도를 반대하는 시민들의 전면 광고가 실린다. 적지 않은 신문광고 비용은 622명 시민들의 성금으로 마련되었다. 그것도 불과 이틀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광고에 참여할 시민들을 모집한 결과이다. 시민들은 성금을 모으고 본인들의 이름을 드러내는 데 주저함이 없었으며 GMO 규제 완화를 반대하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GMO 규제를 강화하라는 구체적인 목소리를 냈다.

그러나 여태껏 산자부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모습을 볼 수가 없다. 기본적으로 개정안 준비 과정에 시민 의견 수렴은 없었다. 산자부와 처음으로 얼굴을 마주한 공청회 당일에는 공청회는 무효라고 의견을 말하는 시민들을 고압적 태도로 무시하였고 공청회와 비교할 수 없는 중요 핵심 절차인 개정안 설계 때 시민들의 참여를 의도적으로 배재한 이유를 물었을 때에는 무 대응으로 일관했다. 또한, 시민사회가 시민 의견을 배제한 채로 개정안을 만들었기 때문에 공청회 토론자 참여 요구를 보이콧 하는 것은 정당한 행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자부는 오히려 본인들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았으며 시민사회에게 공청회 토론자 제안을 했지만 이를 거절했다고 시민사회를 파렴치한으로 취급했다. 온라인으로 공청회에 참여 중인 수 백 명의 시민들의 의견을 대신 낭독하자는 제안도 무시했다.

뿐만 아니라 정부 입법 행정 절차로 진행 중인 시민 의견 수렴 인터넷 페이지(www.lawmaking.go.kr/mob/ogLmPp/63923)에 안내 된 담당자의 이메일이 오류가 있다는 어처구니없는 경우까지 있다. 개정안에 대한 이메일을 보낸 시민들이 특별한 이유 없어 반송이 되어 혼란을 겪고 있어서 7월 2일 담당자와 통화한 결과 게시된 이메일이 아닌 다른 이메일 주소를 알려주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까지 발생한 것이다(7월5일 01:00 현재도 수정 안 되어 있음).

산업부가 지금까지 시민 의견을 배제하며 GMO 규제 완화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시민 의견 수렴 절차를 불성실하게 하고 있는 것을 보면 대한민국이 민주주의가 맞나 의심까지 드는 상황이다. 공청회 자료집에 따르면 개정안은 올해 가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계획을 세우기까지 했다. 충분한 논의를 거쳐도 부족한 판에 뭐가 그리 급한 것인지 이해를 할 수가 없다. 그러나 아직은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았고 늦지 않았다. 산자부는 지금부터 시민들의 뜻을 적극 따라 GMO 규제 완화 개정안은 폐기하고 GMO 규제 강화 개정안을 새롭게 준비하면 될 것이다. 일부 산업계와 학계의 사익을 위했던 시간을 반성하고 시민들의, 국민들의 뜻에 따르는 민주주의에 기반한 산자부로 거듭나면 되는 것이다.

끝으로, 진정한 기술의 개발과 그로 인한 사회의 발달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며 새로운 기술의 일상화는 그 사회의 구성원들의 결정을 통해서만 허용될 수 있다는 당연한 이치를 더 늦기 전에 자각하길 바란다.

GMO 승인 규제 완화, GMO 연구 개발 규제 완화, 시민들, 국민들은 결코 원하지 않으며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2021년 7월 5일 월요일

GMO반대전국행동(GMO반대울산행동(준), GMO없는홍성시민모임, 가배울, 가톨릭농민회,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 길, 국제슬로푸드한국협회,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녹색당, 녹색연합, 두레생산자회, 두레생협연합회, 반GMO경기행동(준), 반GMO경남행동, 반GMO부산시민행동, 반GMO전남행동, 반GMO전북도민행동, 반GMO제주행동, 반GMO충남행동(준), 반GMO충북행동, 사회참여극단 돌쌓기,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생활협동조합, 수원건강먹거리네트워크,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 유전자조작식품반대 생명운동연대, 익산학교급식연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귀농운동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도시농업시민협의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정농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천도교한울연대,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탈GMO생명살림기독교연대,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한국친환경농산물가공생산자협회,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한살림연합,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농업단체연합회, 환경정의, (사)희망먹거리네트워크)

전국먹거리연대(가톨릭농민회, 국제슬로푸드한국협회, 두레생협연합회, 로컬푸드전국네트워크,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지역재단, 토종씨드림, 청년농업인연합회,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한국친환경농산물가공생산자협회, 한살림생산자연합회, 한살림연합,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농업단체연합회, 희망먹거리네트워크, GMO반대전국행동, 전북먹거리연대, 충남먹거리연대, 충북먹거리연대, 상생먹거리광주시민연대, 서울먹거리연대)

기후위기남양주비상행동

어제(7월 10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신한울 1호기의 운영을 조건부로 승인하였다. 원안위는 운영허가 조건으로 △신한울 1호기에 설치된 피동형 수소제거장치(이하 PAR)에 대한 실험을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실시하여 2022년 3월까지 최종보고서를 제출하고, 필요시 후속조치를 이행할 것, △항공기재해도 저감을 위해 비행횟수 제한 등의 조치에 관한 협의를 관련 기관과 1차 계획예방정비 전까지 진행한 후 필요시 후속조치를 이행할 것, △예상가능한 항공기 충돌로 인해 피폭선량 제한치를 초과하는 방사능 누출을 야기할 수 있는 재해 빈도 평가방법론을 개발하여 이를 반영한 항공기재해도 평가 결과를 1차 계획예방 정비 전까지 제출할 것,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FSAR) 15장 개정본을 상업운전일 이전까지 제출할 것을 부가하였다.

그러나 신한울 1호기는 그동안 시민사회단체와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여러 번 지적되었듯이, 안전성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다. 기기의 성능 결함이 발견되었던 PAR는 2011년 후쿠시마 사고 당시 문제가 되었던 수소 폭발을 방지하기 위해 국내 원전에 설치된 중요한 설비이다. 원전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설치된 안전 설비에서 문제가 발견되었다면 당연히 이에 대한 재실험을 하고 판단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러나 PAR의 성능이 완전히 검증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운영허가가 승인되었다. 이는 후쿠시마 후속대책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사고의 위험성을 무시하는 성급한 결정을 내린 것이다.

항공기 재해도 또한 이를 설계기준사고로 고려하여 설계 변경, 안정성 강화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한수원은 항공기 충돌사고를 설계에 반영하지 않았고 KINS도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문제가 없다고 말하고 있다. 항공기 재해도 문제가 다수 지적되자, 한수원은 지난 6월 16일 항공기충돌확률을 재평가하여 제출하고 KINS는 그 결과가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원안위 심의 과정에서 일부 위원들은 한수원의 재평가 결과 및 KINS의 검토 결과에 대해 신뢰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는 한수원과 KINS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원전 사고의 위험성은 고려하지 않은 채, 그저 문제를 덮고 넘어가려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다.

지난 6월 11일에 열린 140회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는 한수원이 제출한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와 현장 간에 불일치하는 곳이 77건이나 있음이 확인되었고, 이에 대한 추가조사를 진행하는 등 허술한 안전 관리 문제가 드러나기도 했다. 그러나 한수원과 KINS는 신한울 1호기의 안전성이 완전히 검증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하루빨리 원전을 가동하기에만 급급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또한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도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문제 투성이인 신한울 1호기의 운영허가를 승인한 것이다.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는 위험한 원자력 발전소를 하나 더 늘리는 일에 불과하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무엇보다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신한울 1호기의 안전성을 제대로 검증하고, 조건부 운영허가 승인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2021년 07월 10일

탈핵시민행동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노동자연대, 녹색당, 녹색연합, 대전탈핵희망,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 불교환경연대,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아이쿱생협(강남, 강서, 도봉노원디딤돌, 서대문마포은평, 서울, 송파),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정의행동,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를위한공동행동,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정의당, 정치하는엄마들,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 제주탈핵도민행동, 참여연대, 천주교남자장상협의회정의평화환경위원회, 천주교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초록을그리다, 한국YWCA연합회,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JPIC분과위원회, 한살림연합, 핵없는세상을위한대구시민행동,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고창군민행동,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 KEI, 제주제2공항 계획의 적정성, 입지의 타당성 불부합 의견 제출
– 법정보호종과 서식역 보존 측면에서 부합성 결여

15일, 정의당 강은미국회의원(환경노동위원회, 예결산위원회)는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하 KEI)에서 환경부에 제출한 제주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에 대한 검토의견에서 ‘제주제2공항 계획의 적절성･입지의 타당성에 불부합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제주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부동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KEI가 제출한 검토의견에는 ‘제주제2공항 건설계획은 제주도가 가지는 유무형 가치의 훼손 여부 및 주변 환경과의 이질적인 부조화에 따른 영향 뿐 아니라, 접근의 편리성과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해야 한다’고 밝히며 계획의 적절성에 있어 ‘초안, 본안 및 보완서에서 개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고 했다. 환경부가 이례적으로 세차례나 보완의견을 제시하고, 국토부가 1년이 넘게 보완했지만, 여전히 목적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특히 KEI는 재보완서에 대한 검토의견으로 법정보호종과 서식역 보존 측면에서 불부합하다고 밝혔으며, 특이 지형ㆍ지질에 대한 대책에 있어 ‘자연경관적ㆍ학술적 보존가치가 있는 지형 및 지질의 존재 가능성이 높다’며 ‘활주로 포장 및 시설물의 설치에 따른 대규모 터파기 작업 및 매립으로 인해 해당 지형구조들은 대부분 비가역적으로 훼손될 것이 예상되므로 현실적으로 보존은 불가능하다’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과정이다. 제주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는 2019년 제출된 초안부터 본안, 재보완서까지 적절하지 않은 계획, 타당하지 않은 입지라는 것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뿐만 아니라 재보완에 대해서는 협의 중이라는 이유로 전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지만, 요약서, 기관검토의견만을 봤을 때도 거짓, 부실한 전략환경영향평가였다.

한정애 환경부장관은 청문회를 통해 ‘제2공항에 대해 적절하지 않은 계획, 타당하지 않은 입지라면 부동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으며 지난 6월 2일에는 ‘주민 수용성을 충분히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제주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부동의 사유는 충분하다. 제주도민의 수용성을 확보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전략환경영향평가 어디에서 제2공항을 추진해야 하는 이유는 없다. 환경부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제주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즉각 부동의하라!

2021년 7월 16일

제주제2공항백지화전국행동,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환경부는 오늘(7/20)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 조치했다. 반려 사유로는 협의에 필요한 중요 사항이 재보완서에 누락되거나 보완이 미흡했다고 밝혔다.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는 2019년 제출된 초안부터 본안, 재보완서까지 적절하지 않은 계획, 타당하지 않은 입지라는 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환경부가 이례적으로 세 차례나 보완 의견을 제시하고 국토부가 1년 넘게 보완했지만, 결국 중요 사항이 누락되거나 미흡해 협의 대상조차 되지 못한 것이다.

국토부는 이제 제주 제2공항 사업계획을 철회해야한다. 환경부가 반려 사유로 제시한 조류 서식지 보전방안, 항공기 소음 예측, 법정보호종 영향 등은 제2공항이 건설될 경우 훼손이 불가피하여 절대 ‘해소’될 수 없는 사안이다. 또한 제주도의 환경수용성을 우려한 도민의 결정은 ‘제2공항 반대’였다.

제주제2공항 사업은 주민수용성도 확보하지 못했고, 전략환경영향평가절차에서 협의 대상조차도 되지 못한 사업임이 확인되었다. 이제 제2공항 사업계획은 폐기하고, 거론하지 말아야 한다. 제주의 환경수용성, 지속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기이다.

2021년 7월 20일

제주제2공항백지화전국행동

어제(26일) 제44차 세계유산위원회는 ｢한국의 갯벌(Getbol, Korean Tidal Flats)｣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갯벌 보전을 위해 노력해온 한국환경회의는 ‘한국의 갯벌’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적극적으로 환영하며, 향후 진정성 있는 보호관리를 위해 다음의 몇 가지 의견을 밝힌다.

1. 세계유산위원회는 ｢한국의 갯벌｣이 “지구 생물다양성의 보전을 위해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서식지 중 하나이며, 특히, 멸종위기 철새의 기착지로서 가치가 크므로 ‘탁월한 보편적 가치’(Outstanding Universal Value, OUV)가 인정된다”라고 평가했다.

한국정부는 등재신청 과정에서 ｢한국의 갯벌｣의 OUV 보전을 위해 진정성 있는 보호관리조치를 약속하였기에, 세계자연유산이라는 최고의 수준에서 한국갯벌을 관리하기 위한 정책을 추가로 수립하여야 한다.

기존에 수립된 갯벌법과 갯벌기본계획, 습지보전기본계획 및 해양생태계기본계획을 비롯한 상위계획 등에 ‘세계자연유산’ 개념을 반영한 보호관리 정책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이행방안을 새롭게 점검해야 한다.

2. 대한민국 정부 차원의 갯벌관리 정책의 일대 전환이 필요하다. ｢한국의 갯벌｣이 세계자연유산으로 OUV가 인정되었다는 점에서, 국내 갯벌의 새로운 가치 평가와 ‘세계자연유산’ 개념을 반영한 보호관리 정책의 도입이 필요하다.

그동안 해양수산부는 갯벌 보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해 왔으나, 여전히 다양한 지역에서 간척/매립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금번 ｢한국의 갯벌｣ 등재를 위한 심사과정에서 ‘새만금 간척사업’등이 문제점으로 언급된 바 있다.

｢한국의 갯벌｣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계기로, 금번에 등재된 4곳의 갯벌 이외의 나머지 서남해안 갯벌 전체의 보전과 복원을 위해서는 문화재청과 해양수산부 뿐만 아니라 범정부 차원의 보전과 확대정책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

특히 이번 계기로 무분별한 개발이 아닌 보전을 통해서도 지속가능한 지역의 발전과 성장이 가능하다는 실질적 모범 사례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갯벌보전의 실질적인 주체가 되는 지역주민과 지자체를 견인하는 추동력이 될 것이며, 결과적으로 극도의 기후변화를 완화하는 탄소중립정책과 실질적인 그린뉴딜의 모범사례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한 범정부차원의 신뢰성 있는 예산확보와 행정력 집중이 시급히 요구된다.

3. 금번 ｢한국의 갯벌｣ 세계자연유산 등재는 ‘멸종위기종의 보전을 위한 자연서식지’와 관련한 등재기준 10을 적용하였다. ｢한국의 갯벌｣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생물다양성으로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EAAF)를 이용하는 이동성 조류를 부양하며 생존과 서식에 중요한 핵심 공간이다.

그렇기에 ｢한국의 갯벌｣ 세계자연유산 등재는 국내 서남해안 갯벌의 지형지질적 원형 보전과 복원 필요성을 확인한 계기이다. 정부는 금번 ｢한국의 갯벌｣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계기로 갯벌 생태계의 보전과 복원 정책을 과감히 도입해야 한다.

특히 목적을 상실하고 극심한 수질오염을 초래하고 있는 대단위 간척지와 하구의 해수유통과 복원정책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 이는 자연생태계 보전을 통한 새로운 가치 창출과 지역발전의 동력이 될 것이다.

4. ｢한국의 갯벌(Getbol, Korean Tidal Flats)｣ 전체를 세계자연유산으로 확대 등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번 세계유산위원회는 유산구역 및 완충구역의 확대, 통합관리체계 구축, 개발정책의 적극적인 관리, 중국 세계유산과의 협력 등을 권고하였다. 이는 ｢한국의 갯벌｣ 세계자연유산 등재 추진과정에서도 수차 확인된 바 있다.

금번 서천갯벌, 고창갯벌, 신안갯벌, 보성-순천갯벌 뿐만이 아니라, 서남해안 갯벌의 추가 등재, 북한과의 협력을 통한 한반도 갯벌의 세계자연유산 등재, 중국-북한-한국의 3자 협력을 통한 황해 전체 갯벌의 세계자연유산 등재와 공동관리가 필요하다.

한국환경회의는 ｢한국의 갯벌(Getbol, Korean Tidal Flats)｣의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다시 한번 환영한다. 또한 이러한 결과를 만들어 낸 외교부와 문화재청, 해양수산부 등 우리 정부의 노력과 의지, 한국의갯벌세계유산등재추진단 등의 활동에 경의를 표한다.

이제 다시 시작이며, 한국 갯벌의 진정성 있는 통합보호관리를 위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한국환경회의는 한국갯벌의 진정하고 완전한 보호관리를 위해 정부와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

2021년 7월 27일

한 국 환 경 회 의

광주전남녹색연합,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기후변화행동연구소, 녹색교통운동, 녹색미래, 녹색연합, 대구경북녹색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동물보호시민단체카라, 부산녹색연합, 분당환경시민의모임, 불교환경연대, 산과자연의친구우이령사람들, 생명의숲, 생태보전시민모임, 생태지평연구소, 서울환경운동연합, 수원환경운동센터, 에너지나눔과평화, 에코붓다, 여성환경연대, 원불교천지보은회, 원주녹색연합,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인천녹색연합, 자연의벗연구소, 자원순환사회연대, 전국YMCA전국연맹, 전국귀농운동본부, 제주참여환경연대, 천주교서울대교구환경사목위원회, 풀꽃세상을위한모임,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한국자원순환재활용연합회, 한국환경교육네트워크, 환경과공해연구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교육센터, 환경운동연합, 환경재단, 환경정의

[2020 GMO OUT! 몬산토반대 시민행동 기자회견문]

GMO OUT! 정부와 21대 국회에 강력히 요구한다!

22만 참여 GMO 완전표시제 청와대 청원 2년 지났지만 변화 없어

안전성 논란의 대상 GM감자는 수입 절차 취소가 아닌 보류인 상황

미승인 GM유채는 여전히 발견되고 있고 사료용GMO는 연 800만톤 수입

유전자가위 기술도 GMO 기술의 하나임을 명확하게 밝혀야

1. 46개 소비자ㆍ농민ㆍ환경단체들로 구성된 「GMO반대전국행동」과 5개 농민단체로 구성된 「농민의길은」 2020년 5월 19일(화) 오후 3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2020 몬산토반대시민행진 GMOOUT!’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GMO완전표시제를 시행하라! △GM감자 수입 절차를 철회라라! △GM유채, 사료용GMO 등 국내 자생 GMO 발생 원인들의 관리를 철저히 하라! △ 유전자가위 기술을 사용한 것도 GMO인 것을 명확히 하라! 등에 대해서 발언하고자 합니다.

2. 약 22만 명(216,886명)의 시민들이 GMO완전표시제 국민청원에 참여한지 2년이 지났지만 GMO완전표시제는 시행되지 않고 있으며 시민들의 삶은 달라진 게 없습니다. 2018년 연말부터 운영한 ‘GMO표시제도 개선 사회적협의체’는 졸속으로 운영되었으며 올해부터 새롭게 ‘GMO 표시 강화를 위한 실무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나 식품업계의 반발은 여전히 거셉니다. 정부는 협의회를 통해 하루 빨리 GMO완전표시제를 시행해 먹거리 공공성, 시민 알권리를 추구해야 하지만 식품업계 입장을 우선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게 아닌지? 국민 먹거리 안전과 건강은 뒷전으로 두고 있는 게 아닌지?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GMO완전표시제는 협의거리도 아니고 논란거리도 아닙니다. 시민들이 선명하게 요구하고 있는 정부의 과업이자 필연적 과제일 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GMO 표시제 강화를 공약으로 내세운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더불어 새롭게 구성되는 21대 국회는 지난 국회 때 처리하지 못 한 주요 민생법안인 GMO완전표시제 법안을 우선적으로 통과시키기 위해 전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3. 2018년 가을, 국정감사를 통해 정부가 GM감자 수입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게 확인되었습니다. 가공식품 재료로 들어왔던 기존의 GMO와 달리 직접 섭취가 가능하며 주 사용처가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패스트푸드점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격렬한 반대로 이어졌습니다. GM감자 개발자가 저서를 통해 GM감자의 안전성 문제를 제기하며 국제적 논란까지 발생했기 때문에 GM감자 수입 절차는 당연히 취소가 될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GM감자 ‘E12’는 취소가 아닌 보류 상태로 여전히 GMO 안전성 승인 절차에 따른 심사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정부는 GM감자 개발사에 보완자료를 요청했고 자료가 충분하다 여겨지면 언제든지 안전성 승인을 완료하고 국내 수입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속셈입니다. 뿐만 아니라 ‘SPS-Y9’라는 이름의 GM감자도 GMO 안전성 승인 심사 대상에 포함되어 ‘E12’에 이어 시민 밥상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원하지 않는 GM감자를 정부는 수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전성 논란이 발생했음에도 취소가 아닌 보류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잘못이기도 합니다. 시민 먹거리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GM감자 수입 절차는 취소되어야 마땅합니다.

4. 미승인 GM유채가 국내에 자생하게 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GM유채는 발견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자체적으로 GM유채 제거 활동을 펼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와 함께 민관 합동조사단도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GM유채의 번식력은 상상이상이며 근연종인 배추나 갓 등으로 이종교배 되는 경우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 GMO반대전국행동은 GM유채 자체 제거 활동을 통해 민관 합동조사단의 조사지 후보였으나 최종 선정되지 않은 장소에서 GM유채 4개체를 발견했습니다. 관리에 허점이 있음이 확인된 것입니다. 정부는 GM유채 조사지 후보대상지였던 장소까지 철저히 조사를 진행해야 할 것이며 한동안 GM유채가 발견되지 않아 조사지에서 제외 한 조사지의 경우도 방심하지 말고 계속 주시해야 할 것입니다. GM유채 보다 더욱 큰 위협일 수 있는 사료용GMO 관리에도 만전을 기울여야합니다. 국내에 수입되는 옥수수, 목화 등의 사료용GMO는 운송·취급 시 낙과되어 국내에 자생할 수 있으며 2019년 정부와 함께 사료용GMO 운송로 등에 대해 조사한 결과 상당수의 자생 GMO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료용GMO 연간 수입량이 800만 톤에 달하지만 조사한 운송로는 한정적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실제 자생하고 있는 GMO는 더욱 많을 것입니다. 국립생태원 ‘LMO 자연환경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 27개체의 GMO를 발견했으며 2014년 44개체, 2018년 143개체의 목화, 카놀라, 옥수수 GMO를 발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내 GMO 오염은 심각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국내법에 따라 국내에 GMO가 자생하지 않게 GM유채, 사료용GMO 등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며 관리가 요식행위가 되지 않도록 인력과 예산을 충분히 할애해 지속적이며 실효성 있는 조치를 해야 할 것입니다.

5. 새로운 GMO 기술인 유전자가위(CRISPR Cas9) 기술이 전 세계적으로 개발되고 상용화되고 있으며 유전자가위를 사용하면 GMO 개발 비용과 시간을 비약적으로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각광받고 있습니다. 유전자가위는 본래 종의 유전자에 다른 종의 유전자를 삽입하는 일반적 GMO가 아닌 본래 종의 유전자에서 원치 않는 부분을 인위적으로 잘라내는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GMO 옹호론자들은 위와 같은 유전자가위의 활용 특성 때문에 유전자가위를 사용한 것은 GMO가 아니라 품종개량의 최신 기술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미국과 일본의 경우 이런 주장이 받아들어져 유전자가위 제품은 GMO 규제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유전자가위의 GMO 여부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국내 기업이 유전자가위 원천기술 특허를 가지고 있고 과학계, 보수언론 등에서 유전자가위 기술 개발에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미국과 일본의 길을 걷게 되지 않을까 우려가 큽니다. 식품 관리를 가장 철저하게 하고 있는 유럽이 유전자가위도 GMO라고 정의하고 있는 것을 주목하며 우리나라도 먹거리 안전성과 공공성을 위해 유전자가위 기술도 GMO 기술의 하나임을 명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6. 이번 코로나 19 펜데믹은 시민들에게 많은 것을 일깨워주었습니다. 특히, 먹거리와 관련해 소중하고 실효성 있는 가치는 GMO가 대표하는 과학만능주의, 기술독점주의, 정보비공개가 절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해주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저 건강한 먹거리이며 과학은 시민이 보편적으로 건강한 먹거리를 누릴 수 있기 위해 힘을 쏟아야 하고 기술독점 없이 생산된 먹거리는 생산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어 시민 손에 전달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내 코로나 방역이 의료 공공화와 정보 투명화로 큰 효과를 볼 수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를 비롯해 새롭게 구성되는 21대 국회는 GMO에 대한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시민들이 요구하는 GMOOUT이라는 목표를 구체화시켜 집행하기 위해 관련 현안들을 반드시 해결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하나. 국민의 염원 GMO완전표시제를 하루 빨리 시행하라!

하나. GM감자 수입 절차를 임시 보류시킬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철회하라!

하나. GM유채, 사료용GMO 등 국내 자생 GMO 발생 원인들의 관리를 철저히 하라!

하나. 유전자가위 기술도 GMO 기술의 하나임을 명확하게 밝혀라!

2020년 5월19일 화요일

GMO반대전국행동 · 농민의길

GMO반대전국행동(GMO반대울산행동(준), GMO없는홍성시민모임, 가배울, 가톨릭농민회,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 길, 국제슬로푸드한국협회,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녹색당, 녹색연합, 두레생산자회, 두레생협연합회, 반GMO경기행동(준), 반GMO경남행동, 반GMO부산시민행동, 반GMO전남행동, 반GMO전북도민행동, 반GMO제주행동, 반GMO충남행동(준), 반GMO충북행동, 사회참여극단 돌쌓기,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생활협동조합, 수원건강먹거리네트워크,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 유전자조작식품반대 생명운동연대, 익산학교급식연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귀농운동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도시농업시민협의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정농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천도교한울연대, 친환경무상급식 풀뿌리국민연대, 탈GMO생명살림기독교연대,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한국친환경농산물가공생산자협회, 한살림연합, 행복중심생협 연합회, 환경농업단체연합회, 환경정의, 희망먹거리네트워크) · 농민의길(가톨릭농민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쌀생산자연합회, 전국여성농민총연합, 전국친환경농업연합회)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대한 농업, 먹거리 단체 입장]

농업, 먹거리 정책 전무한 뉴딜 종합계획은

뉴딜이 아니다!

지난 7월 14일 정부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하였다. 발표한 주요 내용은 디지털 뉴딜, 그린뉴딜, 안전망 강화 등 세 가지 분야에서 주요과제를 발굴해 2025년까지 160조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경제, 사회, 환경 전반에 걸쳐 혁신적인 구조변화와 문명적 전환을 통해 국가 전체를 ‘뉴딜’이라는 이름으로 재설계에 나선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특히, 뉴딜의 핵심이 되는 그린뉴딜 분야는 그동안의 개발 중심적 사고체계에서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인간의 삶이 보장되는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이는 다른 선진국 뉴딜정책에서도 마찬가지로 기후위기 상황의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고, 성장과 경쟁을 통한 효율 중심이 아닌 지속가능성에 중심을 둔 사회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그린뉴딜 정책의 핵심 주춧돌로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푸드시스템으로의 전환을 강조하고 있으며, 미국의 그린뉴딜에도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할 수 있는 식량 시스템 구축을 포함하고 있다.

한국판 뉴딜에는 농업과 먹거리는 없다?

우리는 이번 정부의 종합계획을 보고 당혹감과 답답함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에 따른 위기감, 불평등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농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건강하고 안정적인 농업환경을 통해 국민 먹거리 기본권을 담보할 방안이 나와야 함에도 이번 종합계획에는 생태환경과 지속 가능한 농업을 기본가치로 하는 농업 분야 혁신 비전과 먹거리의 선순환 시스템 구축을 위한 방향 제시 등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심지어 정부 부처 합동으로 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고 하는 내용에 ‘농림축산식품부’는 그 어떤 분야에도 참여부처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농업‧먹거리 분야를 소홀히 한 정도가 아니라 배제한 계획인 셈이다.

그린뉴딜은 농업과 먹거리 체계가 기반이 되어야 한다.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증명하듯 식량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 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방안은 이제 가장 기본적인 국가의 정책 목표가 되어야 한다. 식량자급률 23%라는 허약한 농업기반은 국가위기가 도래할 때 결정적인 결함으로 노출될 것이다. 또한 그동안 개발 지향적 고투입 에너지 산업군을 상쇄시킬 저탄소 발전전략은 친환경, 디지털 산업 육성도 필요하겠지만 커다란 한 축을 농업현장에서 찾아야 함이 마땅하다. 공익형 직불제 확대 개편, 환경생태농업 장려와 지원, 농업환경 보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 개발 등을 통해 농민에게는 자부심과 긍지를 심어주어 청년들이 농촌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하고, 사회적 먹거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국민에겐 안정적이고 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 기본권이 보장되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 전면적 보완을 통해 재설계 하라

뉴딜이라 하면 획기적이고 전면적인 조치라 할 수 있는데, 이번 뉴딜계획은 기존 정부 정책을 조정 재배열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더욱이, 그린뉴딜이라 하면 선진국들처럼 ‘탄소배출 제로 목표시기’ 등의 분명한 국가 목표를 제시해야 함에도 두루 뭉실한 선언적 의미로 정리되었다. 특히, 반드시 그린뉴딜에 포함되어 국민 의식주 안전망 강화를 위해 최우선 되어야 하고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선제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하는 농업, 먹거리 영역은 완전히 배제되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기후위기의 심각함을 전 세계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상황, 코로나로 인한 경제위기감은 이번 발표한 종합계획으로는 해소될 수 없다. 우리는 정부가 농업, 먹거리를 포함해 재설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0년 7월 20일

전국먹거리연대,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환경농업단체연합회, GMO반대전국행동

(GMO반대울산행동(준) GMO없는홍성시민모임 가배울 가톨릭농민회 경실련소비자정의센터 고삼농협 국제슬로푸드한국협회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남농영농조합법인 남양주유기농테마파크 녹색당 녹색연합 농업회사법인(주)봉하마을 두레생산자회 두레생협연합회 뫼내뜰영농조합 반GMO경기행동(준) 반GMO경남행동 반GMO부산시민행동 반GMO전남행동 반GMO전북도민행동 반GMO제주행동 반GMO충남행동(준) 반GMO충북행동 사회참여극단돌쌓기 삼죽농협 생드르영농조합법인 생태유아공동체 수원건강먹거리네트워크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 야마기시즘 온순환협동조합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 유전자조작식품반대생명운동연대 원주생명농업 이시도르지속가능연구소 익산학교급식연대 자연을닮은사람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귀농운동본부 전국도시농업시민협의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전북먹거리연대 정농회 제주귀한농부 지역상생포럼(준) 지역재단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천도교한울연대 탈GMO생명살림기독교연대 토종씨드림 청년농업인연합회 충남먹거리연대 팔당생명살림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푸른들영농조합법인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유기농업협회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한국친환경가공생산자협회 한마음 공동체 한살림생산자연합회 한살림연합 행복중심생산자회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홍성환경농업마을영농법인 흙살림 환경정의 희망먹거리네트워크)

[성명서]

‘사회적 재난에 가려진 아이들’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이들에게 신속한 재난 대응책을 마련하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수개월간 학교 등교를 못하고 하루 종일 보호자 없이 집안에서 온라인 수업을 받는 아이들의 돌봄 공백이 심각해지고 있다. 최근 우리사회에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스스로 식사를 해결하기 위해 라면을 끓여먹으려다가 화재가 일어나 화상을 입은 인천의 초등학생 형제는 지금도 위중한 상태로 병상에 누워있다.

형제 화재사건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 현재 우리사회의 사회적, 경제적 양극화가 먹거리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보호자 없이 집에 있는 아동 비율이 10명중 4명이며, 이들 아동 중에 약 70%는 형제자매와 함께, 20%는 혼자 지내고 있다. 보호자 없이 집에 3시간 이상 있는 경우는 전체의 40%를 넘는다고 한다.

최근 환경정의는 ‘코로나19로 심화되는 먹거리 불평등’ 이라는 주제로 먹거리 취약계층의 실태를 진단해 보는 집담회를 진행 했다. 이에 의하면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은 “코로나 시대에 더 많은 아동들이 안전하게 긴급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한정된 이용자 수를 확대하고 이에 대한 지침마련, 더불어 이를 관리할 인력과 재정확대”가 필요하다고 이야기 하고있다.

사회급식을 제공하는 공공기관, 위탁시설, 무료급식소, 지역아동센터 등 코로나19 장기화로 단기·장기적인 공간 운영 폐쇄가 지속되면서 가정과 학교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아이들의 비어있는 먹거리를 위한 행정정인 뒷받침이 여실히 부족하다는 것을 단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아동이 가정에서 충분히 돌봄 지원을 받지 못하고 방치되는 사례가 없는지 파악하고, 대책을 세워 달라고” 주문했다. 뒤늦게나마 인천시 및 보건복지부는 취약계층 아동 7만여 명을 대상으로 돌봄 공백이 없는지 점검에 들어갔다.

우리사회는 이번 인천 초등학생 형제 사건을 통해서 드러난 취약계층 먹거리 실태에 대해서 가슴깊이 통렬하게 반성해야 한다. 지금의 우리사회에서 요구되는 먹거리정의(food justice)의 문제가 왜 중요한지, 정의와 불평등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불평등은 어떻게 해소되고 정의는 어떻게 실현되는지의 절실한 논의가 필요한 시대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말하는 지금 먹거리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청소년들과 학교 밖 돌봄현장 종사자들, 끼니를 찾아 지역에서 서울까지 주먹밥과 3쪽 단무지를 받아들며 고맙다는 안도의 인사말을 건네는 급식소 앞 노인까지 재난 속에 가려진 우리들의 얼굴이다.

정부는 코로나, 기후위기 등 재난 속에 놓여진 먹거리 취약계층은 물론이고, 나아가 보편적이고 실효성 있는 가치, 누구나 안전한 먹거리를 먹을 수 있는 ‘먹거리 기본권’ 실현에 나서야 한다.

첫째. 긴급재정 확보를 통해 아동·청소년은 물론이고 재난 속에 가려진 먹거리 취약계층 현황을 파악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지원에 앞장서야 한다.

둘째. 최근 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뒤늦은 대책마련에 급급함을 넘어 소외계층은 물론이고 누구나 보편적, 장기적, 안정적 먹거리에 접근할 수 있도록 ‘먹거리 지원체계 확립, 먹거리 기본권 실현’에 나서주기를 촉구한다.

2020년 9월 25일

환경정의 먹거리정의센터

정부는 학교 급식실 공기질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급식조리종사자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라!

지난 2월 23일, 12년간 학교 급식실에서 근무하다 폐암으로 사망한 조리실무사에게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근로복지공단의 판단이 나왔다. 2017년 폐암말기 판정을 받아 2018년 사망한 조리실무사A씨에 대해 직업환경연구원 업무상질병심의위원회는 ‘학교 급식실에서 조리실무사로 근무하면서, 폐암의 위험도를 증가시킬 수 있는 고온의 튀김, 볶음 및 구이 요리에서 발생하는 조리흄에 낮지 않은 수준으로 노출’되어 폐암이 발병돼 사망하였다고 말했다. 또한, 부족한 인력으로 주 2~3일간 튀김, 볶음 및 구이 요리를 계속 수행해 왔고, 이 과정에서 각종 발암물질에 노출되었다고 말했다. 폐암으로 사망한 급식조리종사자가 ‘업무상 질병’으로 판정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리실무사A씨가 근무했던 학교 급식실은 2016년부터 후드와 공조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을 보고하고 개선을 요구하였으나, 1년 넘게 방치된 바 있다. 2017년 같은 학교 B씨가 근무 중 쓰러져 병원에 호송되어 뇌출혈 판정을 받은 바 있고, 다른 근무자 역시 근무 중 병원으로 호송된 바 있다. 이렇게 노동자가 쓰러진 이후에나 급식실 후드와 공조기에 대해 조치가 있었다. 조리실무사A씨가 근무했던 학교 급식실만의 문제가 아니다. 학교급식업에 종사하는 조리 노동자는 2019년 기준으로 약 7천 만명으로 대부분 오랜 기간 비정규직인 상태로, 40~50대 여성 비율이 높다.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고온의 튀김요리에서 발생하는 조리흄(cooking fumes)과 폐암과의 관련성을 고찰하여 발표한 연구에서 비흡연자 여성에게 조리 빈도나 누적양이 증가할수록 폐암의 위험도가 증가하는 양-반응 관계가 관찰되었고 이를 고려하면, 여성에 있어서 지방이 함유된 조리 기름이나 음식을 이용해 고온이 필수인 튀김, 볶음 및 구이 요리를 하는 조리행위가 폐암발생의 위험도를 높인다’는 전문조사 심의결과보고서의 판단은 대다수가 여성인 급식조리종사자들의 건강에 대한 심각한 침해와 역학조사의 필요성이 있음을 보여 준다.

급식조리종사자들은 학생, 교사를 포함한 학교 공동체 구성원들의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먹거리정의는 생산부터 소비까지 전 과정에서의 정의롭고 건강한 방향을 모색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학교 급식조리종사자들이 건강한 밥상을 준비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그들의 노동조건과 건강 불평등을 외면해왔다. 급식조리종사자들의 암 발생비율이 예사롭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번 조리실무사 A씨의 첫 번째 산재인정을 계기로 급식조리종사자들의 노동환경 개선과 직업암 발병 위험에 대한 대책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 우리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맛있는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일하고 있는 급식조리종사자의 노동환경과 건강권을 침해받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정부는 급식조리종사자의 직업성 암 별병 위험에 대한 실태조사 및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 학교급식실 공기질 개선 대책을 마련하여 급식조리종사자의 안전한 노동환경을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2021년 4월 7일

환경정의 먹거리정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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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급식을 편의점 바우처 급식으로 대체?

서울시와 서울교육청은

희망급식 지원사업 즉각 중단하라!!

친환경급식을 편의점 바우처 급식으로 대체하는 것은

지난 10여년 간, 애써 지켜온 친환경무상급식의 후퇴이다

서울시·서울교육청은 희망급식 지원사업 즉각 중단하라!!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학교급식이 중단되는 어려움 속에서도 서울시와 서울시 교육청은 비록 일회성에 그치기는 했으나 ‘친환경 급식 꾸러미’ 를 학생들 가정에 공급함으로써 아이들에게 건강한 급식의 지속공급, 농민과 학교급식 관련 업계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하는 모범적인 상생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10일 서울시와 서울시 교육청은 코로나19로 원격수업을 받는 학생들의 급식권을 보장하겠다면서 친환경 급식비 중 10만원 상당을 인근 편의점에서 도시락, 김밥 등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편의점 바우처 급식을 위한 희망급식 지원사업’이라는 명목으로 한국편의점산업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편의점 음식의 안전성은 몇 년 전 EBS에서 방영한 다규멘터리*에서 실험자로 참여한 20대 청년 4명 대부분이 체질량 지수, 혈당과 인슐린 저항, 염증 수치가 늘어나면서 그 심각성을 보여준 바 있다. 그런데도 친환경 급식 비용으로 아이들에게 편의점 음식을 제공하겠다는 서울시와 서울시 교육청의 이번 희망급식 지원사업은 가뜩이나 코로나19로 아이들의 건강한 심신발달을 걱정하는 학부모들의 애타는 마음을 외면한 ‘행정 편의성’ 사업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

* ‘24시간 편리한 밥집, 삼시세끼 편의점 음식만 먹는 당신에게 벌어지는 일’ EBS, 2015년

또한, 이번 사업은 작년 학교급식 중단으로 학교와 계약재배한 친환경 농산물을 눈물을 훔치고 한숨을 지어가며 폐기하는 등의 손실을 감내할 수 밖에 없었던 농민들을 또다시 외면하는 것이다. 코로나19로 오히려 매출이 크게 늘어난 편의점 유통자본은 더욱 살찌우고, 친환경 계약재배 농민과 학교급식 업계는 절망에 빠뜨리는 사업인 것이다.

우리는 이번 서울시와 서울교육청의 ‘희망급식 지원사업’을 지난 10여 년간 학부모와 농민, 시민사회단체가 애써 지켜온 친환경 급식 후퇴사업으로 규정하고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편의점 바우처 급식 사업이라는 파행적이고 거꾸로 가는 정책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를 당장 철회하고 원래의 목적대로 아이들의 건강과 친환경 농가, 학교급식 관련 업계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둘째, 친환경 학교급식은 단순한 경제적 개념이 아니라 교육의 한 부분이라는 점을 새롭게 각성하고 자라나는 청소년의 건강을 배려하는 식생활교육의 관점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진행하라.

셋째, 국회는 지방위탁사무로 되어 있는 급식법을 조속히 개정하여 중앙정부의 책임성을 높이고 코로나와 같은 국가 비상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기초 및 광역단위 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하라.

2021년 5월 18일

전 국 먹 거 리 연 대 · 환 경 농 업 단 체 연 합 회

(가톨릭농민회 고삼농협 국제슬로푸드한국협회 남농영농조합법인 남양주유기농테마파크 농업회사법인(주)봉하마을 두레생산자회 두레생협연합회 로컬푸드전국네트워크 뫼내뜰영농조합 삼죽농협 생드르영농조합법인 생태유아공동체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 야마기시즘실현지 온순환협동조합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 원주생명농업 이시도르지속가능연구소 자연을닮은사람들 전국귀농운동본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지역재단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제주귀한농부 토종씨드림 청년농업인연합회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팔당생명살림 푸른들영농조합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한국친환경농산물가공생산자협회 한마음공동체 한살림생산자연합회 한살림연합 행복중심생산자회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홍성환경농업마을 흙살림 희망먹거리네트워크 GMO반대전국행동 전북먹거리연대 충남먹거리연대 충북먹거리연대 상생먹거리광주시민연대 서울먹거리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