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N <편의점을 털어라> 정규방송 편성 중단 요구

 재미와 흥미 위주로 기획된 “TV 요리쇼”는 이제 그만

(사)환경정의는 지난 1월13일부터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3회 진행한 tvN의 <편의점을 털어라>의 방송 모니터링을 하며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식품의 조합 레시피로 만든 요리를 공개하는 형식의 방송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였다.

3월13일 정규방송 첫 방영 예정인 <편의점을 털어라> 영양불균형을 부추긴다.

빠르게 증가하는 1인 가구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경제활동이 어려운 청년층의 영양불균형이 사회문제(한국건강증진개발원 2017.1.26)로 대두되는 가운데 방송사가 앞장서서 고지방·고나트륨·고당류 폭탄음식을 유행시키며, 불균형한 식문화를 부추기는 것은 책임 있는 자세와는 동떨어진 것이다.

또한 2016년 교육부의 학생건강 검사 표본조사 결과, 우리나라 소아ㆍ청소년의 불규칙한 식습관과 영양불균형의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상대적으로 가공식품이 많은 편의점식품 조합 소개 프로그램이 미칠 영향이 우려스럽다.

시청자의 건강과 바람직한 식문화를 위한 방송이 필요하다.

방송사가 먹거리를 아이템으로 방송을 제작 할 때는 재미와 흥미 위주의 무분별한 기획보다는 시청자들의 건강, 특히 청소년과 어린이의 먹거리 문화의 영향력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리고 복합적인 경제·사회문제로 급증하는 “혼밥”시장에 편승하여 시청률을 올리려는 호기심 위주의 요리 프로그램보다는 국민의 건강과 어린이를 비롯한 청소년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에 맞는 방송 프로그램이 제작되어야 한다.

따라서 “편의점을 털어라”와 같은 먹거리 프로그램의 정규방송 편성은 중단되어야 한다. (끝)

문의 : 먹거리팀 김지연

GMO완전표시제 국민청원 성사

청와대는 직접 나서서 식품분야 적폐청산에 서둘러 나설 것을 요청한다

허울뿐인 GMO표시제와 아무런 안전책 없이 성장하는 아이들에게까지 무차별적으로 GMO식품을 급식하는 정부 방침에 맞서 다시 한 번 국민들이 나섰다. 대통령은 후보시절 GMO표시제를 강화하고 학교급식에서 우선 퇴출하겠다고 공약하며 당선되었지만, 1년이 가까워오는 이 시점까지 정부는 한 치의 변함도 없이 과거 정부의 입장만을 되풀이하고 있다. 지난 11개월 동안도 시민사회는 끊임없이 문제제기와 협의를 진행했지만 관료, 특히 해당부처인 식약처는 요지부동 식품기업 대변자 자리를 내놓지 않았다.

보다 못한 소비자생협, 먹거리 관련 시민단체, 농민단체 등 제 시민사회가 시민청원단을 만들어 겨우 한 달 안에 20만 명이 서명해야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돌입했고, 마감을 며칠 앞두고 4월 9일 마침내 목표숫자를 달성했다. 국민의 90% 이상이 염려하는 일이지만, 온라인 활동과 서명에 익숙지 않은 시민을 조직하는 일은 결코 녹록한 일이 아니었다. 지지자들에게 알리기 위해 거리로 나섰고, 꽃샘추위에 진저리를 치면서도 한 명 한 명 쌓은 시민 정신의 금자탑이다.

어렵고도 힘겨운 일이었지만, 시민들의 기꺼운 반응은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다. 그리고 서서히 소식이 알려지자 순식간에 20만이라는 힘이 모였다. 우리는 광화문 일대를 가득 메웠던 촛불을 다시 볼 수 있었다. 국민을 수고롭게 만드는 정부와 정치가 역사 속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일은 없다. 소통을 중단한 정부는 국민을 거리로 나서게 만들고, 끝내 엄중한 심판을 받는다. 이제 국민을 그만 힘들게 하라.

생협, 농민, 종교, 환경, 교육, 급식, 지역, 시민 등 40여개 단체로 구성되어 2016년부터 GMO반대운동에 나섰던 GMO반대 전국행동은 또 다시 확인한 국민의 소박하지만 간절한 열망을 청와대와 정치권이 엄중히 직시할 것을 요청한다. 아울러 식품기업에 포위된 식약처와 유관 정부기관이 아니라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가감 없이 현실을 조사하여 식품분야 최대 적폐를 청산하는 길에 서둘러 나설 것을 요청한다. 국민이 안심하고 선택, 소비할 수 있도록, 농민이 안정적으로 건강한 농산물을 생산, 공급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일에 바로 나설 것을 아울러 촉구한다.

2018. 4. 10.

가톨릭농민회,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 길, 국제슬로푸드한국협회,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녹색당, 녹색연합, 두레생산자회, 두레생협연합회, 사단법인 가배울, 사회참여극단 돌쌓기,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생활협동조합, 수원건강먹거리네트워크,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 유전자조작식품반대 생명운동연대, 익산학교급식연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귀농운동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도시농업시민협의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정농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탈GMO생명살림기독교연대,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한국친환경농산물가공생산자협회, 한살림연합, 환경농업단체연합회,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정의, 희망먹거리네트워크, 반GMO전북행동, 반GMO경기행동(준), 반GMO경남행동, 반GMO부산시민행동, 반GMO충남행동, 반GMO충북행동, GMO반대울산행동(준), GMO반대 제주행동, GMO없는 전남만들기, GMO없는 홍성시민모임

현재 우리나라는 식용GMO를 연간 200만 톤(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이상 수입하고 있으며, 국민1인당 매년 40kg이상의 GMO를 먹고 있다. 연간 1인당 쌀 소비량인 62kg의 2/3를 먹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2018년 4월9일 GMO완전표시제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마감일 이틀을 남겨두고 20만명을 돌파하는 극적인 날을 맞이하였다.

GMO완전표시제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내용은 첫째. GMO를 사용한 식품에는 예외 없이 GMO 표시를 할 것, 둘째. 공공급식, 학교급식에는 GMO식품 사용을 금지 할 것, 셋째. Non-GMO 표시가 불가능한 현행 식약처 관련 고시는 개정할 것 등 3가지를 요구하였다.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많은 양을 수입하는 GMO식품은 옥수수, 콩, 카롤라, 면실류이다. 하지만 이들 재료로 만든 가공식품들의 식품표시란 어디에도 GMO사용 표시 사항은 찾아볼 수 없다. 원재료 가공(식용유, 간장 등)후에 잔류성분이 남아있지 않으면 GMO원료를 사용하였더라도 표시의무조항이 없기 때문에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그동안 20년 가까이 수많은 농업, 소비자, 먹거리, 환경단체들이 GMO의 심각성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직접시민들과 함께 나서서 GMO 반대운동을 펼쳐왔지만, 아직까지 어떠한 입장표명도 없는 정부와 Non-GMO 표시조차 못하게 막는 식약처로 인하여 마침내 ‘국민청원’이라는 방법으로 정부에 요구하게 되었고 여기에 20만명 이상의 국민이 함께 동참하게 된 것이다. 하나된 마음으로 이루어놓은 국민청원 20만이라는 놀라운 성과지만, 아직도 국민 대다수가 알지 못하는 GMO라는 낯선 용어 앞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때 없이 무분별하게 들어오는 값싼 수입식품과 내용을 알 수 없는 원재료들로 가득 차있는 마트진열대 앞에서, 아이들과 가족들 또 직장에서 사회에서 알게 모르게 섭취하는 유전자조작식품_GMO 우리는 원하지 않는 것은 선택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지난했던 지난 한 해 저마다의 새로운 희망의 촛불을 밝히며 어둡고 긴 터널을 지나오면서 맞이한 새날.새 정부 공약인 GMO표시강화와 학교급식에서 GMO완전퇴출을 내세웠던 국민과의 약속이 하루빨리 실현되기를 촉구하며, 국민들에게 최소한 먹거리에 GMO가 들어있는지 아닌지는 알고 선택하고 먹을 먹거리 알권리를 보장해야한다. 앞으로도 환경정의 먹거리정의센터는 우리 사회의 먹거리정의가 바로서는 날까지 함께 연대하며 행동할 것이다.

환경정의 먹거리정의센터(02-743-4747)

[2020 GMO OUT! 몬산토반대 시민행동 기자회견문]

GMO OUT! 정부와 21대 국회에 강력히 요구한다!

22만 참여 GMO 완전표시제 청와대 청원 2년 지났지만 변화 없어

안전성 논란의 대상 GM감자는 수입 절차 취소가 아닌 보류인 상황

미승인 GM유채는 여전히 발견되고 있고 사료용GMO는 연 800만톤 수입

유전자가위 기술도 GMO 기술의 하나임을 명확하게 밝혀야

1. 46개 소비자ㆍ농민ㆍ환경단체들로 구성된 「GMO반대전국행동」과 5개 농민단체로 구성된 「농민의길은」 2020년 5월 19일(화) 오후 3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2020 몬산토반대시민행진 GMOOUT!’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GMO완전표시제를 시행하라! △GM감자 수입 절차를 철회라라! △GM유채, 사료용GMO 등 국내 자생 GMO 발생 원인들의 관리를 철저히 하라! △ 유전자가위 기술을 사용한 것도 GMO인 것을 명확히 하라! 등에 대해서 발언하고자 합니다.

2. 약 22만 명(216,886명)의 시민들이 GMO완전표시제 국민청원에 참여한지 2년이 지났지만 GMO완전표시제는 시행되지 않고 있으며 시민들의 삶은 달라진 게 없습니다. 2018년 연말부터 운영한 ‘GMO표시제도 개선 사회적협의체’는 졸속으로 운영되었으며 올해부터 새롭게 ‘GMO 표시 강화를 위한 실무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나 식품업계의 반발은 여전히 거셉니다. 정부는 협의회를 통해 하루 빨리 GMO완전표시제를 시행해 먹거리 공공성, 시민 알권리를 추구해야 하지만 식품업계 입장을 우선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게 아닌지? 국민 먹거리 안전과 건강은 뒷전으로 두고 있는 게 아닌지?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GMO완전표시제는 협의거리도 아니고 논란거리도 아닙니다. 시민들이 선명하게 요구하고 있는 정부의 과업이자 필연적 과제일 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GMO 표시제 강화를 공약으로 내세운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더불어 새롭게 구성되는 21대 국회는 지난 국회 때 처리하지 못 한 주요 민생법안인 GMO완전표시제 법안을 우선적으로 통과시키기 위해 전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3. 2018년 가을, 국정감사를 통해 정부가 GM감자 수입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게 확인되었습니다. 가공식품 재료로 들어왔던 기존의 GMO와 달리 직접 섭취가 가능하며 주 사용처가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패스트푸드점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격렬한 반대로 이어졌습니다. GM감자 개발자가 저서를 통해 GM감자의 안전성 문제를 제기하며 국제적 논란까지 발생했기 때문에 GM감자 수입 절차는 당연히 취소가 될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GM감자 ‘E12’는 취소가 아닌 보류 상태로 여전히 GMO 안전성 승인 절차에 따른 심사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정부는 GM감자 개발사에 보완자료를 요청했고 자료가 충분하다 여겨지면 언제든지 안전성 승인을 완료하고 국내 수입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속셈입니다. 뿐만 아니라 ‘SPS-Y9’라는 이름의 GM감자도 GMO 안전성 승인 심사 대상에 포함되어 ‘E12’에 이어 시민 밥상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원하지 않는 GM감자를 정부는 수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전성 논란이 발생했음에도 취소가 아닌 보류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잘못이기도 합니다. 시민 먹거리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GM감자 수입 절차는 취소되어야 마땅합니다.

4. 미승인 GM유채가 국내에 자생하게 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GM유채는 발견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자체적으로 GM유채 제거 활동을 펼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와 함께 민관 합동조사단도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GM유채의 번식력은 상상이상이며 근연종인 배추나 갓 등으로 이종교배 되는 경우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 GMO반대전국행동은 GM유채 자체 제거 활동을 통해 민관 합동조사단의 조사지 후보였으나 최종 선정되지 않은 장소에서 GM유채 4개체를 발견했습니다. 관리에 허점이 있음이 확인된 것입니다. 정부는 GM유채 조사지 후보대상지였던 장소까지 철저히 조사를 진행해야 할 것이며 한동안 GM유채가 발견되지 않아 조사지에서 제외 한 조사지의 경우도 방심하지 말고 계속 주시해야 할 것입니다. GM유채 보다 더욱 큰 위협일 수 있는 사료용GMO 관리에도 만전을 기울여야합니다. 국내에 수입되는 옥수수, 목화 등의 사료용GMO는 운송·취급 시 낙과되어 국내에 자생할 수 있으며 2019년 정부와 함께 사료용GMO 운송로 등에 대해 조사한 결과 상당수의 자생 GMO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료용GMO 연간 수입량이 800만 톤에 달하지만 조사한 운송로는 한정적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실제 자생하고 있는 GMO는 더욱 많을 것입니다. 국립생태원 ‘LMO 자연환경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 27개체의 GMO를 발견했으며 2014년 44개체, 2018년 143개체의 목화, 카놀라, 옥수수 GMO를 발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내 GMO 오염은 심각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국내법에 따라 국내에 GMO가 자생하지 않게 GM유채, 사료용GMO 등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며 관리가 요식행위가 되지 않도록 인력과 예산을 충분히 할애해 지속적이며 실효성 있는 조치를 해야 할 것입니다.

5. 새로운 GMO 기술인 유전자가위(CRISPR Cas9) 기술이 전 세계적으로 개발되고 상용화되고 있으며 유전자가위를 사용하면 GMO 개발 비용과 시간을 비약적으로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각광받고 있습니다. 유전자가위는 본래 종의 유전자에 다른 종의 유전자를 삽입하는 일반적 GMO가 아닌 본래 종의 유전자에서 원치 않는 부분을 인위적으로 잘라내는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GMO 옹호론자들은 위와 같은 유전자가위의 활용 특성 때문에 유전자가위를 사용한 것은 GMO가 아니라 품종개량의 최신 기술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미국과 일본의 경우 이런 주장이 받아들어져 유전자가위 제품은 GMO 규제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유전자가위의 GMO 여부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국내 기업이 유전자가위 원천기술 특허를 가지고 있고 과학계, 보수언론 등에서 유전자가위 기술 개발에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미국과 일본의 길을 걷게 되지 않을까 우려가 큽니다. 식품 관리를 가장 철저하게 하고 있는 유럽이 유전자가위도 GMO라고 정의하고 있는 것을 주목하며 우리나라도 먹거리 안전성과 공공성을 위해 유전자가위 기술도 GMO 기술의 하나임을 명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6. 이번 코로나 19 펜데믹은 시민들에게 많은 것을 일깨워주었습니다. 특히, 먹거리와 관련해 소중하고 실효성 있는 가치는 GMO가 대표하는 과학만능주의, 기술독점주의, 정보비공개가 절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해주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저 건강한 먹거리이며 과학은 시민이 보편적으로 건강한 먹거리를 누릴 수 있기 위해 힘을 쏟아야 하고 기술독점 없이 생산된 먹거리는 생산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어 시민 손에 전달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내 코로나 방역이 의료 공공화와 정보 투명화로 큰 효과를 볼 수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를 비롯해 새롭게 구성되는 21대 국회는 GMO에 대한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시민들이 요구하는 GMOOUT이라는 목표를 구체화시켜 집행하기 위해 관련 현안들을 반드시 해결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하나. 국민의 염원 GMO완전표시제를 하루 빨리 시행하라!

하나. GM감자 수입 절차를 임시 보류시킬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철회하라!

하나. GM유채, 사료용GMO 등 국내 자생 GMO 발생 원인들의 관리를 철저히 하라!

하나. 유전자가위 기술도 GMO 기술의 하나임을 명확하게 밝혀라!

2020년 5월19일 화요일

GMO반대전국행동 · 농민의길

GMO반대전국행동(GMO반대울산행동(준), GMO없는홍성시민모임, 가배울, 가톨릭농민회,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 길, 국제슬로푸드한국협회,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녹색당, 녹색연합, 두레생산자회, 두레생협연합회, 반GMO경기행동(준), 반GMO경남행동, 반GMO부산시민행동, 반GMO전남행동, 반GMO전북도민행동, 반GMO제주행동, 반GMO충남행동(준), 반GMO충북행동, 사회참여극단 돌쌓기,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생활협동조합, 수원건강먹거리네트워크,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 유전자조작식품반대 생명운동연대, 익산학교급식연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귀농운동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도시농업시민협의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정농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천도교한울연대, 친환경무상급식 풀뿌리국민연대, 탈GMO생명살림기독교연대,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한국친환경농산물가공생산자협회, 한살림연합, 행복중심생협 연합회, 환경농업단체연합회, 환경정의, 희망먹거리네트워크) · 농민의길(가톨릭농민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쌀생산자연합회, 전국여성농민총연합, 전국친환경농업연합회)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대한 농업, 먹거리 단체 입장]

농업, 먹거리 정책 전무한 뉴딜 종합계획은

뉴딜이 아니다!

지난 7월 14일 정부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하였다. 발표한 주요 내용은 디지털 뉴딜, 그린뉴딜, 안전망 강화 등 세 가지 분야에서 주요과제를 발굴해 2025년까지 160조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경제, 사회, 환경 전반에 걸쳐 혁신적인 구조변화와 문명적 전환을 통해 국가 전체를 ‘뉴딜’이라는 이름으로 재설계에 나선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특히, 뉴딜의 핵심이 되는 그린뉴딜 분야는 그동안의 개발 중심적 사고체계에서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인간의 삶이 보장되는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이는 다른 선진국 뉴딜정책에서도 마찬가지로 기후위기 상황의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고, 성장과 경쟁을 통한 효율 중심이 아닌 지속가능성에 중심을 둔 사회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그린뉴딜 정책의 핵심 주춧돌로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푸드시스템으로의 전환을 강조하고 있으며, 미국의 그린뉴딜에도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할 수 있는 식량 시스템 구축을 포함하고 있다.

한국판 뉴딜에는 농업과 먹거리는 없다?

우리는 이번 정부의 종합계획을 보고 당혹감과 답답함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에 따른 위기감, 불평등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농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건강하고 안정적인 농업환경을 통해 국민 먹거리 기본권을 담보할 방안이 나와야 함에도 이번 종합계획에는 생태환경과 지속 가능한 농업을 기본가치로 하는 농업 분야 혁신 비전과 먹거리의 선순환 시스템 구축을 위한 방향 제시 등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심지어 정부 부처 합동으로 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고 하는 내용에 ‘농림축산식품부’는 그 어떤 분야에도 참여부처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농업‧먹거리 분야를 소홀히 한 정도가 아니라 배제한 계획인 셈이다.

그린뉴딜은 농업과 먹거리 체계가 기반이 되어야 한다.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증명하듯 식량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 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방안은 이제 가장 기본적인 국가의 정책 목표가 되어야 한다. 식량자급률 23%라는 허약한 농업기반은 국가위기가 도래할 때 결정적인 결함으로 노출될 것이다. 또한 그동안 개발 지향적 고투입 에너지 산업군을 상쇄시킬 저탄소 발전전략은 친환경, 디지털 산업 육성도 필요하겠지만 커다란 한 축을 농업현장에서 찾아야 함이 마땅하다. 공익형 직불제 확대 개편, 환경생태농업 장려와 지원, 농업환경 보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 개발 등을 통해 농민에게는 자부심과 긍지를 심어주어 청년들이 농촌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하고, 사회적 먹거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국민에겐 안정적이고 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 기본권이 보장되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 전면적 보완을 통해 재설계 하라

뉴딜이라 하면 획기적이고 전면적인 조치라 할 수 있는데, 이번 뉴딜계획은 기존 정부 정책을 조정 재배열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더욱이, 그린뉴딜이라 하면 선진국들처럼 ‘탄소배출 제로 목표시기’ 등의 분명한 국가 목표를 제시해야 함에도 두루 뭉실한 선언적 의미로 정리되었다. 특히, 반드시 그린뉴딜에 포함되어 국민 의식주 안전망 강화를 위해 최우선 되어야 하고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선제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하는 농업, 먹거리 영역은 완전히 배제되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기후위기의 심각함을 전 세계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상황, 코로나로 인한 경제위기감은 이번 발표한 종합계획으로는 해소될 수 없다. 우리는 정부가 농업, 먹거리를 포함해 재설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0년 7월 20일

전국먹거리연대,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환경농업단체연합회, GMO반대전국행동

(GMO반대울산행동(준) GMO없는홍성시민모임 가배울 가톨릭농민회 경실련소비자정의센터 고삼농협 국제슬로푸드한국협회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남농영농조합법인 남양주유기농테마파크 녹색당 녹색연합 농업회사법인(주)봉하마을 두레생산자회 두레생협연합회 뫼내뜰영농조합 반GMO경기행동(준) 반GMO경남행동 반GMO부산시민행동 반GMO전남행동 반GMO전북도민행동 반GMO제주행동 반GMO충남행동(준) 반GMO충북행동 사회참여극단돌쌓기 삼죽농협 생드르영농조합법인 생태유아공동체 수원건강먹거리네트워크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 야마기시즘 온순환협동조합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 유전자조작식품반대생명운동연대 원주생명농업 이시도르지속가능연구소 익산학교급식연대 자연을닮은사람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귀농운동본부 전국도시농업시민협의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전북먹거리연대 정농회 제주귀한농부 지역상생포럼(준) 지역재단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천도교한울연대 탈GMO생명살림기독교연대 토종씨드림 청년농업인연합회 충남먹거리연대 팔당생명살림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푸른들영농조합법인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유기농업협회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한국친환경가공생산자협회 한마음 공동체 한살림생산자연합회 한살림연합 행복중심생산자회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홍성환경농업마을영농법인 흙살림 환경정의 희망먹거리네트워크)

[성명서]

‘사회적 재난에 가려진 아이들’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이들에게 신속한 재난 대응책을 마련하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수개월간 학교 등교를 못하고 하루 종일 보호자 없이 집안에서 온라인 수업을 받는 아이들의 돌봄 공백이 심각해지고 있다. 최근 우리사회에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스스로 식사를 해결하기 위해 라면을 끓여먹으려다가 화재가 일어나 화상을 입은 인천의 초등학생 형제는 지금도 위중한 상태로 병상에 누워있다.

형제 화재사건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 현재 우리사회의 사회적, 경제적 양극화가 먹거리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보호자 없이 집에 있는 아동 비율이 10명중 4명이며, 이들 아동 중에 약 70%는 형제자매와 함께, 20%는 혼자 지내고 있다. 보호자 없이 집에 3시간 이상 있는 경우는 전체의 40%를 넘는다고 한다.

최근 환경정의는 ‘코로나19로 심화되는 먹거리 불평등’ 이라는 주제로 먹거리 취약계층의 실태를 진단해 보는 집담회를 진행 했다. 이에 의하면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은 “코로나 시대에 더 많은 아동들이 안전하게 긴급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한정된 이용자 수를 확대하고 이에 대한 지침마련, 더불어 이를 관리할 인력과 재정확대”가 필요하다고 이야기 하고있다.

사회급식을 제공하는 공공기관, 위탁시설, 무료급식소, 지역아동센터 등 코로나19 장기화로 단기·장기적인 공간 운영 폐쇄가 지속되면서 가정과 학교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아이들의 비어있는 먹거리를 위한 행정정인 뒷받침이 여실히 부족하다는 것을 단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아동이 가정에서 충분히 돌봄 지원을 받지 못하고 방치되는 사례가 없는지 파악하고, 대책을 세워 달라고” 주문했다. 뒤늦게나마 인천시 및 보건복지부는 취약계층 아동 7만여 명을 대상으로 돌봄 공백이 없는지 점검에 들어갔다.

우리사회는 이번 인천 초등학생 형제 사건을 통해서 드러난 취약계층 먹거리 실태에 대해서 가슴깊이 통렬하게 반성해야 한다. 지금의 우리사회에서 요구되는 먹거리정의(food justice)의 문제가 왜 중요한지, 정의와 불평등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불평등은 어떻게 해소되고 정의는 어떻게 실현되는지의 절실한 논의가 필요한 시대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말하는 지금 먹거리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청소년들과 학교 밖 돌봄현장 종사자들, 끼니를 찾아 지역에서 서울까지 주먹밥과 3쪽 단무지를 받아들며 고맙다는 안도의 인사말을 건네는 급식소 앞 노인까지 재난 속에 가려진 우리들의 얼굴이다.

정부는 코로나, 기후위기 등 재난 속에 놓여진 먹거리 취약계층은 물론이고, 나아가 보편적이고 실효성 있는 가치, 누구나 안전한 먹거리를 먹을 수 있는 ‘먹거리 기본권’ 실현에 나서야 한다.

첫째. 긴급재정 확보를 통해 아동·청소년은 물론이고 재난 속에 가려진 먹거리 취약계층 현황을 파악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지원에 앞장서야 한다.

둘째. 최근 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뒤늦은 대책마련에 급급함을 넘어 소외계층은 물론이고 누구나 보편적, 장기적, 안정적 먹거리에 접근할 수 있도록 ‘먹거리 지원체계 확립, 먹거리 기본권 실현’에 나서주기를 촉구한다.

2020년 9월 25일

환경정의 먹거리정의센터

정부는 학교 급식실 공기질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급식조리종사자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라!

지난 2월 23일, 12년간 학교 급식실에서 근무하다 폐암으로 사망한 조리실무사에게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근로복지공단의 판단이 나왔다. 2017년 폐암말기 판정을 받아 2018년 사망한 조리실무사A씨에 대해 직업환경연구원 업무상질병심의위원회는 ‘학교 급식실에서 조리실무사로 근무하면서, 폐암의 위험도를 증가시킬 수 있는 고온의 튀김, 볶음 및 구이 요리에서 발생하는 조리흄에 낮지 않은 수준으로 노출’되어 폐암이 발병돼 사망하였다고 말했다. 또한, 부족한 인력으로 주 2~3일간 튀김, 볶음 및 구이 요리를 계속 수행해 왔고, 이 과정에서 각종 발암물질에 노출되었다고 말했다. 폐암으로 사망한 급식조리종사자가 ‘업무상 질병’으로 판정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리실무사A씨가 근무했던 학교 급식실은 2016년부터 후드와 공조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을 보고하고 개선을 요구하였으나, 1년 넘게 방치된 바 있다. 2017년 같은 학교 B씨가 근무 중 쓰러져 병원에 호송되어 뇌출혈 판정을 받은 바 있고, 다른 근무자 역시 근무 중 병원으로 호송된 바 있다. 이렇게 노동자가 쓰러진 이후에나 급식실 후드와 공조기에 대해 조치가 있었다. 조리실무사A씨가 근무했던 학교 급식실만의 문제가 아니다. 학교급식업에 종사하는 조리 노동자는 2019년 기준으로 약 7천 만명으로 대부분 오랜 기간 비정규직인 상태로, 40~50대 여성 비율이 높다.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고온의 튀김요리에서 발생하는 조리흄(cooking fumes)과 폐암과의 관련성을 고찰하여 발표한 연구에서 비흡연자 여성에게 조리 빈도나 누적양이 증가할수록 폐암의 위험도가 증가하는 양-반응 관계가 관찰되었고 이를 고려하면, 여성에 있어서 지방이 함유된 조리 기름이나 음식을 이용해 고온이 필수인 튀김, 볶음 및 구이 요리를 하는 조리행위가 폐암발생의 위험도를 높인다’는 전문조사 심의결과보고서의 판단은 대다수가 여성인 급식조리종사자들의 건강에 대한 심각한 침해와 역학조사의 필요성이 있음을 보여 준다.

급식조리종사자들은 학생, 교사를 포함한 학교 공동체 구성원들의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먹거리정의는 생산부터 소비까지 전 과정에서의 정의롭고 건강한 방향을 모색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학교 급식조리종사자들이 건강한 밥상을 준비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그들의 노동조건과 건강 불평등을 외면해왔다. 급식조리종사자들의 암 발생비율이 예사롭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번 조리실무사 A씨의 첫 번째 산재인정을 계기로 급식조리종사자들의 노동환경 개선과 직업암 발병 위험에 대한 대책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 우리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맛있는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일하고 있는 급식조리종사자의 노동환경과 건강권을 침해받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정부는 급식조리종사자의 직업성 암 별병 위험에 대한 실태조사 및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 학교급식실 공기질 개선 대책을 마련하여 급식조리종사자의 안전한 노동환경을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2021년 4월 7일

환경정의 먹거리정의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