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서울시 ‘먹거리 기본권 선언’을 적극 환영한다.

2017년 6월20일, 서울시는 ‘서울시민 먹거리 기본권’을 선포하고, ‘서울 먹거리 마스터플랜’을 발표하였다. 이는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누릴 권리를 개인의 노력이 아니라 정부의 책임이라는 것을 선언한 것으로 적극 환영한다. 또한 그간 위생단속이나 취약계층 영양제공 차원에서 산발적으로 이루어졌던 먹거리 정책을 먹거리의 생산, 가공, 유통, 소비 및 처리 등 전 단계를 아우르는 보다 통합적이고 장기적인 방향에서 구현해 나가겠다는 발표는 매우 고무적이다.

사람은 먹지 않으면 죽는다. 뿐만 아니라 양질의 먹거리를 먹는 것은 단순히 생존을 넘어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때문에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규약은 모든 사람이 굶주리지 않는 것을 넘어 양적, 질적으로 적절하고 충분한 먹거리를 보장받아야 할 먹거리 기본권(right to food)을 인간의 기본적인 사회권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미 1995년에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최소한의 칼로리, 단백질원, 영양소라는 측면만이 아닌 사회, 경제, 문화, 기후, 생태 등을 포괄하는 통합적인 관점에서 국가가 보장할 의무를 가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토론토, 런던, 파리, 뉴욕 등 세계 주요 도시는 먹거리 정책을 사회통합과 정의를 실현하는 주요한 수단으로 삼고 있다.

현재 우리 사회의 경제적, 사회적 양극화가 먹거리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먹거리 절대량이 늘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배고픈 상태에서 목숨을 끊거나, 존엄성을 위협받는 사례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먹거리와 직간접적으로 연관성이 높은 비만, 당뇨, 고혈압 등의 유병률이 저소득 빈곤층일수록 높게 발생하고 있다. 천식, 아토피, 비만 등으로 고통 받는 아동들도 갈수록 늘고 있다. 1인 가구, 노인 가구, 다문화가족의 증가 등으로 인해 새로운 형태의 먹거리 불안정 인구가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때에, 서울시가 먹거리의 접근성, 안전성,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일이 사회적 책임임을 인식하고,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이 보장되는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를 만들어 가겠다는 발표는 매우 시의적절하고 의미가 크다. 무엇보다 소득과 계층의 양극화가 건강 양극화로 이어지는 고리를 끊기 위해 먹거리 취약계층을 전면 발굴하고 공공급식을 확대하겠다는 정책을 크게 환영한다. 먹거리의 생산-가공-유통-소비-처리 등의 전 과정에서 대안 먹거리 체계 구축에 앞장서온 생협, 마을기업, 사회적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겠다는 정책은 먹거리가 다국적 거대식품회사의 이익추구의 도구가 아니라 개인과 공동체를 풍요롭게 하는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나아가 거대소비도시 서울의 위치를 인식하고, 중소가족농과 생태계를 고려하는 상생 정책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은 모범적이다.

오늘 먹거리 선언식에서 서울시장은 먹는 문제는 “시민 먹거리 주권회복”의 문제임을 천명하였다. 행정의 일방적 주도가 아닌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먹거리 민주주의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그 일환으로 ‘먹거리시민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약속했다. 이미 지난 2015년부터 각계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가 서울시와 함께 먹거리기본권 선언과 마스터플랜 발표를 준비해 왔다. 3년간의 과정에서 비전과 경험의 차이, 제도의 부재, 소통의 미숙함 등으로 어려움이 있었지만, 먹거리 기본권이 보장되는 서울을 구현하기 위한 열정으로 차이를 줄이고 신뢰를 형성하며 오늘에 이르렀다. 그간 형성된 먹거리 협치의 정신과 관계망이 보다 발전해 지속가능하고 정의로운 서울 먹거리체계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서울시 먹거리 선언과 마스터플랜 발표를 계기로 새 정부 하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먹거리를 위한 종합정책들이 설계되기를 희망한다.

생협, 환경단체, 소비자단체, 연구단체 등으로 구성된 ‘지속가능한 먹거리연대’는 다시 한번 서울 먹거리 기본권 선언을 적극 환영하며, 서울시가 지속가능한 먹거리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공동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지속가능한 먹거리연대

국제슬로푸드한국협회, 두레생협연합서울지역협의회 (구로시민두레생협, 서울남부두레생협, 서울북부두레생협, 성동두레생협, 아름다운두레생협, 울림두레생협, 에코생협, 은평두레생협, 한울안생협), 서울보육포럼연대, 소비자와 함께,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아이쿱서울지역협의회 ( 강남아이쿱생협, 강서아이쿱생협, 금천아이쿱생협, 구로아이쿱생협, 관악아이쿱생협, 서울아이쿱생협, 송파아이쿱생협, 양천아이쿱생협, 중랑배꽃아이쿱생협 ), 언니네텃밭 여성농민생산자협동조합, 연구공동체건강과대안, 한살림서울생활협동조합, 행복중심서울생협, 행복중심서울동북생협, 행복중심서울서남생협, 행복중심용산생협, 행복중심서대문마을생협, 행복중심서로살림농도생협, 행복중심광진생협, 환경정의먹거리정의센터

GMO완전표시제 시행을 촉구합니다.

[여기를 클릭해주세요] 3월 12일부터 시작되는 청와대 국민청원 페이지로 Gogo!!

우리나라는 안전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식용 GMO를 연간 200만톤 이상 수입합니다. 국민 1인당 40kg 이상의 GMO(세끼 먹는 쌀 62kg의 2/3)를 매년 먹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GMO 사용 여부를 강제로 표시하는 것처럼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해당 상품의 99.99%는 아무런 표시를 할 수 없습니다. 결국 소비자가 GMO인지 Non-GMO인지 알 수 없게 만들어서, 소비자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어떤 선택권도 주어지지 않는 공공급식, 학교급식에서는 GMO 식품 사용을 우선 금지해야 합니다. 식약처의 무관심과 무능이 GMO 표시 개정에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소비자의 알 권리, 선택할 권리 보장과 생산자 보호를 위해 현행 GMO표시 개정을 청원합니다.

    첫째, GMO를 사용한 식품에는 예외 없이 GMO 표시를 해야 합니다.

둘째, 공공급식, 학교급식에는 GMO식품 사용을 금지해야 합니다.

                 셋째, Non-GMO 표시가 불가능한 현행 식약처 관련 고시는 개정돼야 합니다.

GMO의 표시 강화와 학교급식에서 퇴출은 대통령 공약사항이었습니다. 공약이행을 촉구합니다.

GMO완전표시제! 소비자 알권리! 선택할 권리! 20만인 서명운동을 시작합니다.

○ 청원 기간 : 2018년 3월 12일(월) ∼ 4월 (  ), 30일간

○ 청원 방법 : 청와대 국민청원(www1.president.go.kr/petitions)

○ 청원 내용 : 첨부 내용 참조

○ 활동 내용 : 온·오프라인 캠페인, 전문가 시리즈 기고 등

※ 시민과 회원에게 단체 홈페이지, SNS, 소식지, e-newsletter, 문자로 20만 서명운동을 알리고 참여를 요청해 주십시오.

GMO 완전표시제를 촉구하는 시민청원단

GMO완전표시제 촉구 청와대청원 시작을 알리는 기자회견

○ 기자회견 일정

– 일시 : 2018년 3월 12일(월) 11시

– 장소 : 청와대 분수대 광장

– 사회 : 윤철한 경실련 사무국장

[기자회견문] GMO완전표시제 도입 및 학교·공공급식 GMO 퇴출 20만 국민청원을 제안합니다!

GMO완전표시제 도입 및 학교·공공급식 GMO 퇴출 20만 국민청원을 제안합니다!

우리나라는 매년 약 200만 톤이 넘는 식용 유전자변형(GMO)농산물을 수입해 먹습니다. 가구당 100kg, 1인당 45kg에 해당하는 엄청난 양입니다. 현행 식품위생법에는 GMO 표시를 규정하고 있지만, 예외조항으로 GMO 표시 식품은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기업 위주의 정책으로 소비자의 알고 선택할 권리는 무시되고, GMO 안전성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아이들은 GMO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수입과정의 허술한 유통과 관리로 GMO 종자가 유출되어 환경과 생태계를 오염시키는 부작용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우리는 소망합니다. 나와 가족이 먹는 음식에 GMO가 들어있는지 알고 싶고, 우리 아이에게 GMO가 아닌 건강한 음식을 먹이고 싶습니다. 또한, 우리 농업·농촌, 생명과 환경, 종자의 다양성도 지켜져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의 생산․공급체계에 대한 국가 차원의 종합먹거리 전략을 수립하고, GMO 표시를 더욱 강화하여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겠다.”라며 GMO 표시제를 강화를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대통령이 되고 GMO 표시제 강화에 대한 어떤 생각이나 의견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GMO 완전표시제와 학급·공공 급식 GMO 퇴출은 소비자의 오랜 요구입니다. 국민 없는 정부, 소비자 없는 기업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답을 해야 합니다.

GMO 완전표시제 시민청원단 제안단체들은 GMO 완전표시제 도입 및 학교급식 GMO 퇴출을 위한 청와대 국민청원을 제안합니다. 20만이 모이면 답을 들을 수 있고, 100만이 모이면 정책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함께 해 주시기 요청합니다.

○ 청원 기간 : 2018년 3월 5일(월) ∼ 4월 3일(화), 30일간

○ 청원 방법 : 청와대 국민청원(www1.president.go.kr/petitions)

○ 청원 내용 : 첨부 내용 참조

○ 활동 내용 : 온·오프라인 캠페인, 전문가 시리즈 기고 등

※ 시민과 회원에게 단체 홈페이지, SNS, 소식지, e-newsletter, 문자로 20만 서명운동을 알리고 참여를 요청해 주십시오.

GMO 완전표시제 시민청원단

경실련, 소비자시민모임, 아이쿱협동조합지원센터, GMO반대 전국행동

(유전자조작식품반대 생명운동연대, 친환경무상급식 풀뿌리국민연대,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 길, 농진청 GM작물 개발반대 전북도민행동, 반GMO경남행동, 반GMO부산시민행동, GMO없는 전남만들기, GMO반대 제주행동, 반GMO충북행동, GMO없는 홍성시민모임, 반GMO경기행동(준), GMO반대울산행동(준), 반GMO충남행동, 가톨릭농민회,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국제슬로푸드한국협회,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녹색당, 녹색연합, 두레생산자회, 두레생협연합회, 사단법인 가배울, 사회참여극단 돌쌓기,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생활협동조합, 수원건강먹거리네트워크,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 익산학교급식연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귀농운동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도시농업시민협의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정농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탈GMO생명살림기독교연대,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한국친환경농산물가공생산자협회, 한살림연합, 환경농업단체연합회,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정의, 희망먹거리네트워크)

문의 : GMO반대전국행동(오세영 상임집행위원장 010-4288-0373 / 유경순 교육위원장 010-9156-8600 / 김영규 대외협력위원장 010-6306-6093), 아이쿱협동조합지원센터(박범용 010-4159-0201), 경실련(윤철한 국장 010-3459-1109), 소비자시민모임(이수현 정책실장 010-9021-6913)

[기자회견문] GMO완전표시제 도입 및 학교·공공급식 GMO 퇴출 20만 국민청원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