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제2공항백지화 촉구 시민 서명 보고 및 기자회견>

“제주를 지켜라! 민주주의를 지켜라!”

녹색연합, 여성환경연대, 정치하는엄마들, 환경운동연합, 참여연대 등 전국 300개 시민환경단체가 소속된 「제주제2공항백지화전국행동」과 제주지역 113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국회의원 심상정, 국회의원 강은미, 정의당 기후에너지정의특별위원회는 6월 16일(수) 14시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사회적 합의와 약속을 무시하고 제2공항의 절차를 강행하는 국토교통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과 제주 제2공항 철회를 촉구하는 시민 서명 추진 보고를 진행합니다.

2015년 제주제2공항 건설사업이 발표된 이후 제2공항을 둘러싼 제주도민의 갈등은 극에 달했습니다. 2019년 당･정 협의를 비롯해 제주도, 제주도의회, 도민사회는 사회적 합의와 약속을 통해 여론 조사에 합의했고, 2021년 2월 제주 제2공항의 찬반을 묻는 제주도민 대상 여론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결과는 ‘제2공항 반대’였습니다. 제주도민 사회의 갈등을 봉합하고 도민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한다면, 국토부는 주저없이 ‘제2공항 철회’를 결정했어야 합니다.

지난 11일, 국토교통부가 제주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를 환경부에 제출했습니다. 사회적 합의와 약속을 무시하고 제2공항을 강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와 국토부가 국민과 도민을 기만한 것을 넘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상황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구나 기후위기라는 시대적 사명 앞에 탄소 중립을 말하면서 대표적인 탄소 과다배출 사업인 신공항건설을 추진하고, 부동산 투기 문제를 해결하겠다면서 한편으로는 제주 제2공항 예정지 사전 정보 유출과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되는 등 정부의 말과 행동이 반대 방향을 향해가고 있습니다. 사회적 합의와 약속을 깨면서까지 제주 제2공항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국민과 제주 도민을 모욕하는 것과 같습니다.

제주제2공항백지화전국행동,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를 비롯 기후위기비상행동,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한국환경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환경보건위원회, 국회의원 심상정, 국회의원 강은미, 정의당 기후에너지정의특별위원회와 서명에 참여한 개인 등 한국의 시민사회는 문재인 정부와 국토부에 민주주의 정신에 입각한 사회적 합의와 약속,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할 것과 제주 제2공항 철회를 요구합니다.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바랍니다.

2021년 6월 15일
제주제2공항백지화전국행동･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국회의원 심상정 ･ 국회의원 강은미 ･ 정의당 기후에너지정의특별위원회

언제까지 지역경제를 담보로 죽음을 축제를 계속할 것인가
-화천 산천어 축제 논란에 부쳐-

지난 6일 환경부 조명래 장관은 화천 산천어 축제에 대해 “생명을 담보로한 인간 중심의 향연은 바람직 하지 않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에 16년간 산천어 축제 홍보대사 소설가 이외수는 화천군의 어려운 경제현실과 함께 “자갈을 구워먹는 방법이나 모래를 삶아먹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며 환경부 장관의 사과를 요구했다.

‘산천어를 그토록 사랑한다면 댐부터 폭파하셔야 마땅하다’는 소설가 이외수의 말은 일견 옳다. 하지만 산천어축제가 ‘1급수에서만 가능한 환경보호관리의 이익과 즐거움을 입증하는 축제’라는 것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과연 산천어 축제는 생명의 가치와 환경보호의 이익을 증명하는가.
산천어들은 축제를 위해 닷새전부터 굶주림에 시달리며, 양식장에 갇혀 있다가 대량 이송과정에서 스트레스로 죽어가며, 좁은 빙판 아래 죽음의 공간으로 내몰린다. 뿐만 아니라 화천은 바다와 떨어져 있어 산천어가 자생하지 않은 지역이다. 영동지역의 산천어를 대량 양식하여 축제에 납품한다. 국내 양식 산천어의 90%이상인 150~180톤 가량의 산천어가 화천으로 모이게 된다. 이것이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축이제며, 환경보호의 이익을 증명하는 축제인가. 외부의 양식장에서 축제를 위해 길러져 배달되어 풀어놓은 후 모두가 모여 낚시를 하는 이 과정이 1급수 화천군 하천의 생태적 가치를 방증하는 것인가. 뿐만 아니라 화천군은 산천어 축제를 위해 3~4 킬로미터의 하천을 모래를 긁어내고 물막이 보를 만들고 물을 가두고 얼리는 공사를 통해 축제장을 건설한다. 보를 건설하고 물을 막고 하천을 준설하는 과정은 이외수 작가가 비판했던 소규모 4대강과 다르지 않다.

지난 2014년 SBS의 취재에 의하면 빙판 아래에 풀어높은 산천어 36만 마리 중 다수가 폐사하였다. 사유는 스트레스로 인한 면역력 약화와 낚시로 인한 상처와 감염 때문이었다. 이렇게 폐사한 산천어는 다시 수질오염의 원인이 된다. 과연 이러한 방식이 1급수의 수질을 위한, 수질을 증명하는 축제인가. 산천어의 대량 양식과 하천 방류로 인해 생태계는 교란되고 있다. 무책임한 외래종의 도입이 생태계를 교란하는 사례는 무수히 많다. 뿐만 아니라 화천군은 산천어에 더해 새로운 어종을 양식하고 있다. 이것이 환경보호의 즐거움이라 말할 수 있는가. 우리의 하천은 이미 충분히 몸살을 앓고 있다. 환경보호의 이익은 강바닥을 긁어내고 물을 막아 죽이기 위한 생명을 풀어놓는 것이 아니다.

지역경제는 죽음을 담보로 성장하는가
화천군 산천어 축제는 2017년 서울대 수의대가 실시한 국내동물이용 축제 현황조사에서 동물복지 측면을 고려한 종합평가에서 100점 만점에 18점을 받았다. 낮은 점수를 받은 지역의 동물관련 축제는 벌교꼬막축제, 함평나비축제, 영덕대게축제 등이 있다. 산천어 축제를 모방한 타 지자체의 유사 축제가 확산되면서 과연 생태와 환경을 체험하는 축제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하천을 비롯한 지역의 고유 생태계와 경관, 인근 생태계를 고려한 영향을 충분히 고려되고 있는지,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서울대 수의대의 조사 대상이 된 85개 축제 중 90점 이상 점수를 받은 축제는 군산 세계철새축제, 서천 철새여행, 시흥 갯골축제 등 단 3개뿐이었다
소설가 이외수는 ‘화천의 회생불능 패닉상태의 경제’를 말하면서 “화천은 돼지열병, 집중호우, 강물범람, 기후온난화에 의한 얼음부실 등 회생불능의 패닉상태”에 빠져 있다고 말했다. 그의 사실이라면 강원도와 화천군은 더더욱 환경문제와 생태가치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환경부 장관은 생명과 환경의 가치를 우선으로 하는 담당 행정기관의 장으로 지속가능하지도 생태적이지도 않은 축제에 당연한 우려를 전달한 것이다. 오히려 생태를 난도질 하고 있는 것은 화천군이며, 환경에 왕소금을 뿌린 것은 소설가 이외수이다. 강원도는 자연과 문화의 가치보다는 언제나 경제를 말해왔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설악산과 가리왕산을, 나아가 강원도를 경제의 이름으로 훼손해왔다. 생태환경을 체험하는 관광상품이라면 언제든지 환영이다. 아름다운 강원도의 자연과 더불어 성장하는 경제라면 환영이다. 하지만 아이들은 화천군에서 생명을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체험한다. 우리는 왜 다른 생명을 죽여 성장을 말하는가.

우리는 자갈이나 모래를 먹을 수는 없다. 소설가 이외수의 말대로 우리는 자갈을 구워먹거나 모래를 삶아먹을 수는 없다. 하지만 동시에 가학적 방식으로 진행되는 오락용 죽음 혹은 생명을 죽이는 축제가 지역경제의 대안인 방식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우리는 마구잡이로 길러지고, 배달되고, 낚고, 죽이는 축제를 반대하고, 이것이 새로운 지역경제의 대안으로 자리잡는 것 또한 단호히 반대한다. 우리는 자연의 일부로서 다른 생명과 함께 살아가고 연대하는 방식을 다음세대에게 물려주길 바란다.

지역축제의 생명윤리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첫째, 산천어 축제로 인한 생태교란을 공동 검증하자.
최문순 화천군수의 말대로 산천어 축제가 동물보호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하천교란, 동물복지, 양식 및 이송과정, 사후 하천 생태계 영향 등에 대한 공동 조사를 요구한다. 환경부와 지자체, 학계, NGO가 공동으로 산천어 축제로 인한 영향을 사전-사후 검증 방식으로 공동조사를 진행할 것을 제한한다.

둘째, 동물관련 축제의 생명윤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자.
이제 지속가능하고 생명윤리의 가치를 존중하는 지역 동물관련 축제 가이드 라인 마련을 위한 공동 논의 테이블을 만들어야 한다. 생명가치와 생명윤리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시대에 맞추어 지역축제 역시 이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

이번 논란이 일회성 논란이 아니고 사회적 성찰의 계기가 되기 위해서는, 환경부와 지자체, 관련 전문가가 함께하는 논의공간을 마련하고, 함께 모색해야 할 새로운 시대의 생명과 경제에 관한 논의, 동물관련 축제 생명윤리 가이드라인 제정 등의 논의를 시작할 것을 제안한다.

2020. 02. 10
한국환경회의

tvN <편의점을 털어라> 정규방송 편성 중단 요구

 재미와 흥미 위주로 기획된 “TV 요리쇼”는 이제 그만

(사)환경정의는 지난 1월13일부터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3회 진행한 tvN의 <편의점을 털어라>의 방송 모니터링을 하며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식품의 조합 레시피로 만든 요리를 공개하는 형식의 방송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였다.

3월13일 정규방송 첫 방영 예정인 <편의점을 털어라> 영양불균형을 부추긴다.

빠르게 증가하는 1인 가구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경제활동이 어려운 청년층의 영양불균형이 사회문제(한국건강증진개발원 2017.1.26)로 대두되는 가운데 방송사가 앞장서서 고지방·고나트륨·고당류 폭탄음식을 유행시키며, 불균형한 식문화를 부추기는 것은 책임 있는 자세와는 동떨어진 것이다.

또한 2016년 교육부의 학생건강 검사 표본조사 결과, 우리나라 소아ㆍ청소년의 불규칙한 식습관과 영양불균형의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상대적으로 가공식품이 많은 편의점식품 조합 소개 프로그램이 미칠 영향이 우려스럽다.

시청자의 건강과 바람직한 식문화를 위한 방송이 필요하다.

방송사가 먹거리를 아이템으로 방송을 제작 할 때는 재미와 흥미 위주의 무분별한 기획보다는 시청자들의 건강, 특히 청소년과 어린이의 먹거리 문화의 영향력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리고 복합적인 경제·사회문제로 급증하는 “혼밥”시장에 편승하여 시청률을 올리려는 호기심 위주의 요리 프로그램보다는 국민의 건강과 어린이를 비롯한 청소년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에 맞는 방송 프로그램이 제작되어야 한다.

따라서 “편의점을 털어라”와 같은 먹거리 프로그램의 정규방송 편성은 중단되어야 한다. (끝)

문의 : 먹거리팀 김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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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급식을 편의점 바우처 급식으로 대체?

서울시와 서울교육청은

희망급식 지원사업 즉각 중단하라!!

친환경급식을 편의점 바우처 급식으로 대체하는 것은

지난 10여년 간, 애써 지켜온 친환경무상급식의 후퇴이다

서울시·서울교육청은 희망급식 지원사업 즉각 중단하라!!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학교급식이 중단되는 어려움 속에서도 서울시와 서울시 교육청은 비록 일회성에 그치기는 했으나 ‘친환경 급식 꾸러미’ 를 학생들 가정에 공급함으로써 아이들에게 건강한 급식의 지속공급, 농민과 학교급식 관련 업계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하는 모범적인 상생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10일 서울시와 서울시 교육청은 코로나19로 원격수업을 받는 학생들의 급식권을 보장하겠다면서 친환경 급식비 중 10만원 상당을 인근 편의점에서 도시락, 김밥 등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편의점 바우처 급식을 위한 희망급식 지원사업’이라는 명목으로 한국편의점산업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편의점 음식의 안전성은 몇 년 전 EBS에서 방영한 다규멘터리*에서 실험자로 참여한 20대 청년 4명 대부분이 체질량 지수, 혈당과 인슐린 저항, 염증 수치가 늘어나면서 그 심각성을 보여준 바 있다. 그런데도 친환경 급식 비용으로 아이들에게 편의점 음식을 제공하겠다는 서울시와 서울시 교육청의 이번 희망급식 지원사업은 가뜩이나 코로나19로 아이들의 건강한 심신발달을 걱정하는 학부모들의 애타는 마음을 외면한 ‘행정 편의성’ 사업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

* ‘24시간 편리한 밥집, 삼시세끼 편의점 음식만 먹는 당신에게 벌어지는 일’ EBS, 2015년

또한, 이번 사업은 작년 학교급식 중단으로 학교와 계약재배한 친환경 농산물을 눈물을 훔치고 한숨을 지어가며 폐기하는 등의 손실을 감내할 수 밖에 없었던 농민들을 또다시 외면하는 것이다. 코로나19로 오히려 매출이 크게 늘어난 편의점 유통자본은 더욱 살찌우고, 친환경 계약재배 농민과 학교급식 업계는 절망에 빠뜨리는 사업인 것이다.

우리는 이번 서울시와 서울교육청의 ‘희망급식 지원사업’을 지난 10여 년간 학부모와 농민, 시민사회단체가 애써 지켜온 친환경 급식 후퇴사업으로 규정하고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편의점 바우처 급식 사업이라는 파행적이고 거꾸로 가는 정책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를 당장 철회하고 원래의 목적대로 아이들의 건강과 친환경 농가, 학교급식 관련 업계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둘째, 친환경 학교급식은 단순한 경제적 개념이 아니라 교육의 한 부분이라는 점을 새롭게 각성하고 자라나는 청소년의 건강을 배려하는 식생활교육의 관점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진행하라.

셋째, 국회는 지방위탁사무로 되어 있는 급식법을 조속히 개정하여 중앙정부의 책임성을 높이고 코로나와 같은 국가 비상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기초 및 광역단위 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하라.

2021년 5월 18일

전 국 먹 거 리 연 대 · 환 경 농 업 단 체 연 합 회

(가톨릭농민회 고삼농협 국제슬로푸드한국협회 남농영농조합법인 남양주유기농테마파크 농업회사법인(주)봉하마을 두레생산자회 두레생협연합회 로컬푸드전국네트워크 뫼내뜰영농조합 삼죽농협 생드르영농조합법인 생태유아공동체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 야마기시즘실현지 온순환협동조합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 원주생명농업 이시도르지속가능연구소 자연을닮은사람들 전국귀농운동본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지역재단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제주귀한농부 토종씨드림 청년농업인연합회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팔당생명살림 푸른들영농조합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한국친환경농산물가공생산자협회 한마음공동체 한살림생산자연합회 한살림연합 행복중심생산자회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홍성환경농업마을 흙살림 희망먹거리네트워크 GMO반대전국행동 전북먹거리연대 충남먹거리연대 충북먹거리연대 상생먹거리광주시민연대 서울먹거리연대)

김성훈 (중앙대 명예교수, 전 농림부장관)

지난 겨우내내 그리고 올 봄까지 수천만의 촛불들이 광화문을 비롯 전국 방방곡곡에서 “이게 나라냐?”고 외치며 행진한 끝에 마침내 「문재인 정권」을 탄생시켰다. 그런데 어쩌나 그전과 똑같은 정경유착에 찌든 정치인, 관료, 학자 교수와 기레기들이 아직 세상을 뒤덮고 있고 교언영색으로 실권을 장악하려 든다면? 나라와 겨레 형성의 최소한의 기본조건(National Minimum Requirement)인 안전한 먹거리(식량과 식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담보하는 농업과 농촌, 농민 등 3농의 존재가치가 우리 사회에 부정되거나 부존재 한다면?

오늘날 그 식량농업을 단순히 이윤을 창출하는 기업적 상인정신으로만 접근하는 신자유주의적 천민자본주의로 인해 우리나라 정치 사회 학계 언론계가 시나브로 이명박근혜 정권 이후 한없이 가볍고 천박한 비즈네스적 농업관을 마치 상식인양 받아들이고 있잖은가. 경쟁력이 낮은 산업은 도태되어야 하고 생산성이 낮은 업종은 퇴출되는 풍조가 국가와 국민의 기초산업인 식량 및 농업부문에 무차별하게 적용되고서는, 농정의 주체인 농민 생산자의 존재가치가 정치 사회 지도자의 시야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윤 개념과 생산성 경쟁력 효율 개념들만이 판을 치고 있다. 지극히 얄팍한 ‘영혼이 없는 상인 정신’과 허울뿐인 이윤이란 잦대가 우리나라 농업 농촌 농민 부문에 몰아쳐 바야흐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최하위권인, 식량자급율 23.3%라는 퇴출대상 산업으로 전락하고 있다. 이는 과연 온당한 국정운영 결과이며 현재와 미래에 용인될 국가지표인가? 도대체 이게 나라 꼴이어야 하는가.

국가와 민족형성의 최소한의 기본조건

우리 사회가 산업화, 정보화, 세계화의 길을 아무리 빨리 진입했다소니 ‘농업의 기본가치’는 변함이 있을 수 없다. 오히려 그 중요성이 더 커지고 단단해져야 한다. 우리나라 백성들의 생명을 지탱해 주는 먹거리와 환경생태계의 소중함은 시공을 초월하여 변함이 없다. 비교역적인 고려사항(Non-Trade Concerns)으로서 ‘농업의 다원적인 공익기능’은 일찍부터 서구 유럽사회에선 사회적 기간산업(Social Infrastructure)으로 떠받쳐져 왔다. 또한 친환경적인 지속가능 농법과 공동체 상생 원칙은 농촌 농민은 물론 도시소비자 국민들에게 변함이 없이 소중하고 중요하다.

친환경 생명산업으로서 농업은 ① 종(種)의 다양성을 보존하고 생태환경을 보전하는 효과와 ② 경관을 아름답게 살리는 효과, ③ 홍수 재앙을 막고 지하수와 맑은 공기를 생성하는 효능, ④ 공동체 문화와 전통 및 지역사회를 보전하는 사회 문화적 기능, ⑤ 식량안보와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고려, ⑥ 국토의 균형발전과 지역공동체의 활성화를 보장해 주는 기능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다양한 공익적 기능(multifunctionality)을 수행하고 있어 아무리 저평가하려고 해도 더욱 두드러질 뿐이다.

세계적으로 현대 유기농법을 실천을 통해 학문적으로 이론을 정립한 영국의 알버트 하워드 경(Sir Arbert Howard)은 그가 저술한 「농업 聖典 (An Agricultural Testament), 1940, 최병칠 역, 한국유기농업보급회, 1994)」에서 고대 거대했던 로마제국의 멸망이 요즘말로 화학농법과 거대기업자본 농업의 실패에서 기인했음을 밝히고 있다. 동서고금의 역사에서 농업 농촌 농민, 3농 부문이 쇠퇴하면 나라를 제대로 유지하고 국민을 제대로 살게 한 나라가 어디 단 한 곳이라도 영구적인 곳이 있던가.

해가 지지 않는 로마제국과 영국농업의 멸망: 로마클럽의 경고

하워드 경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자산은 농민생산자이고 흙(땅과 대지)이라고 말한다. 농업과 농민의 건전성과 사기가 쇠퇴하도록 방치한다면 일시적으로 다른 산업부문에 의해 나라의 경제가 부유할 수 있다해도 필연적으로 파멸로부터 나라를 구제할 수 없다는 것이 로마제국의 농업멸망사이다. 대 토지자본가 조직과 지배계급의 이익을 위해 농지제도의 사유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토지 이용과 지력의 유지가 자본가들의 이윤과 생산성 위주로 행해짐에 따라 로마제국을 필연적인 파멸로부터 구제할 수 없게 만들었다.

가족농(Family Farming) 중심의 소규모 친환경 유기농법이 대기업농(Corporate Farms) 중심의 농약 및 비료 등 화학농법의 강행으로 농업과 자연과의 균형이 파괴되고 토양이 오염돼 죽어 버리게 됨으로써 화학성분에 찌든 농작물과 그 섭취로 인해 병들어 가는 로마사회의 종말을 초래한 것이다. 그것이 1972년 「로마클럽」의 「성장의 한계」 선언문에 경고로 등장하였다. 세계 인류는 100년 이내에 안전한 식량부족, 생태환경 파괴로 지구상에서 성장의 한계에 도달할 것이라는 경고하고 있다.

다른 한편, 2차대전 후 한 때 전승국 영국은 식량자급 달성이라는 외형적 기적을 이룩한 듯 그 성공을 자랑하던 공장식 산업농업이 1990년대까지는 생산성과 품질면에서 세계 어느 지역 못지않게 효율성과 경쟁력이 높아 유럽농업과 경쟁해서 이길 수 있다고 여겼다. 그러나 그후 지금 공장식 영국농업은 정부 농정시스템의 탈선과 잇따른 농축산업 대재앙으로부터 지구상에서 사라질지 모른다는 현실적 비참한 가능성에 직면해 있다.

1996-2001년 사이 세계 최초로 잇달은 구제역과 광우병・달걀 속 살모넬라 발생 그리고 GMO(유전자조작 식품)의 범람 등 영국 전역에서 일어 난 산업적 농업의 대재앙과 국민들의 안전성 히스테리 증상, 식품공포 등이 만연하여 2000년 한 해만해도 일거에 2만2000여명의 농부들이 이농하고 77명의 농부들이 자살한 것을 신호로 농산물 가격이 40%나 폭락하여 영국 농업부가가치는 5년 전에 비하여 3분의 1 이하로 급감하였다. 농업의 GDP 비중은 0.6%로 농산물 무역수지적자는 연 300억 달러, 식량자급률은 50%대로 현저히 추락하였다.

「영국 농업의 붕괴, 한 기간산업의 비극적 몰락」(R.A.E. North저, 김영욱 역, 교우사, 2012)은 이같은 영국농업 몰락의 원인으로 영국정부, 구체적으로 농정당국의 이상한 대응 방식과 농업행정관료들의 경직된 태도, 무위무능을 꼽았다. 대한민국 정부의 차관급 농촌진흥청장직을 역임한 김영욱 박사는 그의 고뇌 섞인 분석결과를 피를 토하듯 말한다. “한국농업도 몰락한다면 그 주범은 다름 아닌 농림수산식품부 소속 공직자들”이라고.

그는 후배들에게 한국농업을 파괴한 주역으로 지탄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자기가 번역한 이 책을 읽고 반성과 변신의 기회로 삼으라고 권고하고 있다. 원저자 리차드 노쓰는 “이제 농업문제는 90%가 정치이고, 10%가 현실 응용문제”라고 단언한다. 저자와 역자의 고충이 묻어나는 충고를 갓 출범한 문재인 대통령과 그 정부가 경청해야 할 대목이라고 생각한다.

한국 농업도 몰락의 길을 걷는가

이명박근혜 정부 들어서 해를 걸러 발생하고 있는 구제역 사태, AI 조류독감 피해 발생, 잇달은 위해(危害)사태를 목격할 때마다 뜻있는 국민들 중에 왜 농림축산식품부가 존재하는가 하는 의심이 들 때가 있다고 보도되고 있다. 아무리 대통령과 농정당국이 농업을 창조산업이니, 6차산업이니, 미래성장산업이라고 나팔을 불어대도 생산력 주체인 농민들의 가슴에는 와 닿지 않는다. 정부당국의 농정성과 셀프선전, 자화자찬도 농민들에게 거꾸로 들릴 뿐이다.

수출농업이 몇십억달러를 넘었다는데 오히려 신선농산물의 수출은 더 줄어들었고 수입산 원료에 기반한 커피, 라면, 초코파이, 음료 등이 수출의 대부분이다. 지난 10년 사이에 50여개 국가와 무역자유화 FTA 협상을 체결했고 쌀마저 완전히 개방했다.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가 중에서 가장 짧은 기간 안에 가장 많은 국가들과 FTA를 타결한 기록을 세웠는데도 당해보기 전까지는 그 협상내용이 어떻게 결정되었는지 정작 농민 당사자들은 확인할 길도 없다.

해마다 신년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는 문자 그대로 윗사람만 기쁘게 하려는 현란한 신조어 투성이고 농민·소비자들을 위한 현장농정과 민생농정은 보이지 않는다. 차라리 도나 시군 단위 신년 농정계획이 농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온다. 농정의 기본 중에 기본인 농지 소유실태는 문란할대로 문란해져 헌법이 금하는 소작행태, 임차농 실태 등의 통계가 정부의 농업통계 발표에서 언제부터인지 슬그머니 빠져있다. 농지의 투기적 소유 상황을 알 길이 없다. 그동안 우리 고유의 왜성사과나무, 배나무 등 과수 묘목과 인삼종자가 얼마나 중국에 수출되어 부메랑으로 그 과실이 우리나라에 되돌아오는지도 확인할 길마저 없다. 왜 해마다 중국김치는 대한민국 식당과 식탁을 휩쓰는데 지난 정권 우리나라 국산 김치는 한 포기도 수출을 못하는지 몇 년째 묵묵부답이다. 100% 외국산 수입곡물로 사양한 축산은 대기업농만 포만케 하는 반면 환경생태계와 영세농민은 피폐일로이다.

식용 유전자조작 농산물(콩, 옥수수, 유채/ 카놀라, 면실, 사과, 알팔파, 연어 등)을 수입함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세계 1등 소비국가(1인당 65㎏ 이상)이며 1등 수입국가(연간 210여만톤의 식용GMO 농산물과 120만톤의 가공 완제식품)인데도 우리 시장 상점에서 서민 백성들이 사먹는 일상적인 식품 중에는 어느 한 품목도 GMO 함유 표시가 없다. 이제는 어느 부서, 어느 관료가 은밀히 수입을 허용한 것인가 태백산 유채꽃 축제에서도 홍성 유채꽃 밭에서도 GMO 유채(카놀라)꽃이 발견되어 소동이 일어나고 전국 16곳에서는 농촌진흥청이 은밀히 GMO 벼를 시험재배하고 있다. 주식을 GMO로 재배하는 지구상 첫 번째 국가를 만들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위해(危害)농약 중에 최독성 유해농약인 발암성 제초제(주요성분 그리포세이트)와 각종 농약을 공개적으로 안전하다고 세계보건기구(WHO)의 발암성 경고에 대놓고 덤벼드는 기관이 다름아닌 농촌진흥청인가 하면, 심지어 GMO로 찌든 농산물도 잘 세척만하고 기록만 잘하면 우수 안전농산물이라고, 이름도 취지와는 걸맞지 않은 “GAP(Good Agricultural Product)” 농산물로 농림축산식품부 당국이 공식 인정하여 전체 농산물의 50%까지 확대 추진하고 있다. 대체 누구를 위한 대한민국 농업 식품 정책인가. GMO와 제초제 세계 최대기업인 몬산토사와 GMO 가공식품 대기업들, 그리고 농약협회 등과 그 장학생들만 좋아라 한다.

한 마디로 농림축산‘수입부’, ‘농약 및 화학농업 진흥부’, ‘대기업 농약 비료 기계 산업부’ 등으로 뒤늦게나마 부처 이름을 바꿔야 할 것 같다. 영국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잇달은 대재앙으로 농축산업이 병들어 나라가 기울어 지니 공식명칭을 「환경·식품·농촌부」로 고쳐 각오를 새롭게 했는데 우리나라는 이미 농업 농촌 농민이 걷잡을 수 없이 연쇄 몰락하고 있는데 새삼 이름표라도 고쳐 달아야 할 것이 아닌가.

새로 출범하는 문재인 정부의 시급한 농정과제 다섯가지

• 농정수반은 농업의 기본가치를 존중하고 사람(농민) 중심의 농정을 펼 수 있는 실천적인 전문가를 영입.
• 대선 공약대로 학교 및 공공급식에서 GMO 식품퇴치와 GMO 식품의 원료기반 완전의무표시제 실시.
• 농촌진흥청 GMO 개발사업부를 즉각 폐지하고 농촌진흥청의 기구 및 예산을 대폭 재조정.
• 농정의 획기적인 지방분권화 실시: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산하기관들의 기능과 조직을 축소 재정비하고 그 권한과 예산을 지방자치 정부로 대폭 이양하여 현장농정, 지방농정 체제를 강화.
• 농업기본소득제도 실시와 여성농업인과 농촌 청년 그리고 귀농 귀촌인들에 대한 특별한 배려.

그리하여 국가의 기본, 기간산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들이 그들이 기여하고 있는 다양한 다원적인 공익기능에 대한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현재 선진제국이 취하고 있는 “농자천하지대본”의 국가와 민족 경영의 백년대계이다.

( 이글은 전국농민회가 발행하는 한국농정신문 6월5일자에 게재될 예정입니다.)

지난 8월 9일~10일, 1박 2일로 할머니네 장독대 여름캠프를 다녀왔습니다. 이번 캠프는 ‘언니네 텃밭’ 횡성 공동체와 함께 하였는데요, ‘언니네 텃밭’은 먹거리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활동 중인 ‘전국여성농민총연합회’에서 운영하는 여성농민 생산자 협동조합입니다. 가족과 지역의 먹을거리를 생산해내고 마을공동체 문화를 지켜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생협이지요. 꿈나무지역아동센터 친구들에게 우리가 먹는 것, 먹을거리를 생산하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 쉽고, 진솔하게 이야기해주셨습니다.

센터친구들 모두  모여 버스를 타고 횡성으로 이동했습니다.
마지막 3차 교육에서 얼굴을 봐서 그런지 환경정의 활동가를 알아봐 주는 친구들이 종종 있더라구요~ (반가웠어요!)
강원도 횡성에 위치한 청일관광농원에 내려서 먼저 짐을 풀고!
농원에서 준비해주신 점심밥을 맛있게 먹고!
바로 물놀이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준비운동도 하고~ 으쌰으쌰

농원 바로 앞에 계곡이 있어서 친구들이 놀기에 참 좋았습니다.

농원에서 준비해주신 간식, 옥.수.수!!
맛있게 먹고, 다음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횡성공동체 어르신과 함께 공동체도 둘러보고, 토종씨앗도 심어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농원에 온 만큼, 핸드폰과 TV보다는 친구들이 조금 더 자연에 머물렀으면 하는 마음에 ‘자연으로 만드는 동물 프로그램’을 진행했어요! 
동물모양 종이를 들고 다니며, 자연을 이용해 직접 사진을 찍어보았어요.

팀별로 찍은 사진을 보면서 서로 이야기 나누고 , 마지막에는 각 팀만의 장점을 뽑아 선물증정식도 가졌답니다.

마지막으로 고성 할머니들께 드릴 선물박스를 꾸미는 시간을 가졌어요. 강동꿈나무친구들은 고성 할머니들로부터 꾸러미를 받고 있는데요, 꾸러미를 보내주시는 어르신들의 정성을 생각하며 선물박스를 하나하나 예쁘게 만들어보았어요. 이 박스 안에 선물을 넣어 할머니들께 곧 보낼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