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성명/논평] 정부는 학교 급식실 공기질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급식조리종사자에 대한 역할조사를 실시하라!

지역

[성명/논평] 정부는 학교 급식실 공기질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급식조리종사자에 대한 역할조사를 실시하라!

admin | 수, 2021/04/07- 23:29

정부는 학교 급식실 공기질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급식조리종사자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라!

지난 2월 23일, 12년간 학교 급식실에서 근무하다 폐암으로 사망한 조리실무사에게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근로복지공단의 판단이 나왔다. 2017년 폐암말기 판정을 받아 2018년 사망한 조리실무사A씨에 대해 직업환경연구원 업무상질병심의위원회는 ‘학교 급식실에서 조리실무사로 근무하면서, 폐암의 위험도를 증가시킬 수 있는 고온의 튀김, 볶음 및 구이 요리에서 발생하는 조리흄에 낮지 않은 수준으로 노출’되어 폐암이 발병돼 사망하였다고 말했다. 또한, 부족한 인력으로 주 2~3일간 튀김, 볶음 및 구이 요리를 계속 수행해 왔고, 이 과정에서 각종 발암물질에 노출되었다고 말했다. 폐암으로 사망한 급식조리종사자가 ‘업무상 질병’으로 판정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리실무사A씨가 근무했던 학교 급식실은 2016년부터 후드와 공조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을 보고하고 개선을 요구하였으나, 1년 넘게 방치된 바 있다. 2017년 같은 학교 B씨가 근무 중 쓰러져 병원에 호송되어 뇌출혈 판정을 받은 바 있고, 다른 근무자 역시 근무 중 병원으로 호송된 바 있다. 이렇게 노동자가 쓰러진 이후에나 급식실 후드와 공조기에 대해 조치가 있었다. 조리실무사A씨가 근무했던 학교 급식실만의 문제가 아니다. 학교급식업에 종사하는 조리 노동자는 2019년 기준으로 약 7천 만명으로 대부분 오랜 기간 비정규직인 상태로, 40~50대 여성 비율이 높다.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고온의 튀김요리에서 발생하는 조리흄(cooking fumes)과 폐암과의 관련성을 고찰하여 발표한 연구에서 비흡연자 여성에게 조리 빈도나 누적양이 증가할수록 폐암의 위험도가 증가하는 양-반응 관계가 관찰되었고 이를 고려하면, 여성에 있어서 지방이 함유된 조리 기름이나 음식을 이용해 고온이 필수인 튀김, 볶음 및 구이 요리를 하는 조리행위가 폐암발생의 위험도를 높인다’는 전문조사 심의결과보고서의 판단은 대다수가 여성인 급식조리종사자들의 건강에 대한 심각한 침해와 역학조사의 필요성이 있음을 보여 준다.

 

급식조리종사자들은 학생, 교사를 포함한 학교 공동체 구성원들의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먹거리정의는 생산부터 소비까지 전 과정에서의 정의롭고 건강한 방향을 모색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학교 급식조리종사자들이 건강한 밥상을 준비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그들의 노동조건과 건강 불평등을 외면해왔다. 급식조리종사자들의 암 발생비율이 예사롭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번 조리실무사 A씨의 첫 번째 산재인정을 계기로 급식조리종사자들의 노동환경 개선과 직업암 발병 위험에 대한 대책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 우리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맛있는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일하고 있는 급식조리종사자의 노동환경과 건강권을 침해받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정부는 급식조리종사자의 직업성 암 별병 위험에 대한 실태조사 및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 학교급식실 공기질 개선 대책을 마련하여 급식조리종사자의 안전한 노동환경을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2021년 4월 7일

환경정의 먹거리정의센터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tvN <편의점을 털어라> 정규방송편성에 대한 의견서

 

본 단체는 3월13일 첫 방송 시행 예정인 귀사의 <편의점을 털어라>가 정규방송으로 편성됨에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지난 1월13일 tvN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혼밥시대에 인기를 끄는 편의점 음식 TV 요리쇼”라는 타이틀을 걸고 <편의점을 털어라> 방송이 첫 방영되었고, 3회 편성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파일럿 프로그램 방영 때부터 방송내용이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식품의 조합 요리를 공개하는 프로그램을 표방한다는 점에서 고지방·고나트륨·고당류 폭탄음식의 유행을 부추긴다는 문제제기가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결국 tvN은 정규방송으로 편성하고, 3월13일 첫 방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근 먹거리 관련 방송들은 국민의 건강한 식문화 형성보다는 단순한 재미와 볼거리 위주의 요리쇼 형식이 넘쳐나고 있으며, 결국 <편의점을 털어라>와 같은 방송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현실적으로 편의점음식 매출이 늘어난 것은 복합적인 경제적, 사회적 문제에 대한 개인의 해결책 중 제일 먼저 줄일 수밖에 없는 식비와 혼밥족의 떼우기식 식사 등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방송사는 오히려 기존 제품을 자신의 취향대로 재창조해 즐기는 소비자라는 신조어인 “모디슈머”(Modify+Consumer)를 편의점 가공식품에 끌어다 붙이고, 억지로 세련된 문화로 포장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상대적으로 호기심이 강하고 유행에 민감한 어린이와 청소년의 건강까지 고지방·고나트륨·고당류 폭탄음식과 가공식품 내 식품첨가물의 위험에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편의점을 털어라>의 정규방송 편성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tvN의 먹거리를 대상으로 하는 방송편성 함에 있어 재미와 호기심보다는 국민의 건강과 바람직한 식문화를 위한 기준이 우선되기를 바랍니다.

본 단체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길 기대합니다. (끝)

담당자:  먹거리팀장 김지연  [email protected]

 

금, 2017/03/10- 16:32
243
0

tvN <편의점을 털어라> 정규방송 편성 중단 요구

 재미와 흥미 위주로 기획된 “TV 요리쇼는 이제 그만

 

(사)환경정의는 지난 1월13일부터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3회 진행한 tvN의 <편의점을 털어라>의 방송 모니터링을 하며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식품의 조합 레시피로 만든 요리를 공개하는 형식의 방송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였다.

 

313일 정규방송 첫 방영 예정인 <편의점을 털어라> 영양불균형을 부추긴다.

빠르게 증가하는 1인 가구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경제활동이 어려운 청년층의 영양불균형이 사회문제(한국건강증진개발원 2017.1.26)로 대두되는 가운데 방송사가 앞장서서 고지방·고나트륨·고당류 폭탄음식을 유행시키며, 불균형한 식문화를 부추기는 것은 책임 있는 자세와는 동떨어진 것이다.

또한 2016년 교육부의 학생건강 검사 표본조사 결과, 우리나라 소아ㆍ청소년의 불규칙한 식습관과 영양불균형의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상대적으로 가공식품이 많은 편의점식품 조합 소개 프로그램이 미칠 영향이 우려스럽다.

 

시청자의 건강과 바람직한 식문화를 위한 방송이 필요하다.

방송사가 먹거리를 아이템으로 방송을 제작 할 때는 재미와 흥미 위주의 무분별한 기획보다는 시청자들의 건강, 특히 청소년과 어린이의 먹거리 문화의 영향력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리고 복합적인 경제·사회문제로 급증하는 “혼밥”시장에 편승하여 시청률을 올리려는 호기심 위주의 요리 프로그램보다는 국민의 건강과 어린이를 비롯한 청소년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에 맞는 방송 프로그램이 제작되어야 한다.

따라서 “편의점을 털어라”와 같은 먹거리 프로그램의 정규방송 편성은 중단되어야 한다. (끝)

문의 : 먹거리팀 김지연

금, 2017/03/10- 16:55
242
0

전 국토의 GMO 유채 오염사태!   

멍 난 식물검역과 부실한 사후처리를 규탄한다!

 

지난 5월15일 강원도 태백의 유채축제장에서 GMO 유채가 발견되었다. 태백에서 GMO 유채가 발견된 이후 현재까지 전국의 58개 지역에서 발견되고 있다. 국가 식물검역의 실패로 전국을 일시에 GMO로 오염시킨 이번 사태는 국가재난에 준하는 사태이다. 그러나 정부의 GMO 오염에 대한 대응태세는 너무도 안이하다.

 

정부에 촉구한다. 더 이상 숨기려 하지말고 투명하게 공개하라

첫째, GMO 유채 종자는 어디에서 왔으며 검역에 실패한 이유는 무엇인가?

둘째, GMO 유채 오염에 대한 정보는 왜 신속하게 공개하지 못했는가?

셋째, GMO 유채의 폐기처리는 처리매뉴얼에 따라 적정하였는가?

넷째, GMO 오염의 장기관리 관리대책은 무엇인가?

다섯째, GMO의 전국적 오염에 대한 비용과 책임은 누가 질것인가?

 

정부는 지난 2주간 GMO 유채 오염지역의 산지 폐기처리를 진행했다. 그러나 그 폐기라는 것이 GMO 유채로 오염된 지역을 로터리 경운 하는 조치가 대부분이었다. 진흥청의 유채표준재배법(참고자료#1)에 따르면 4월 개화기를 거쳐 5월 결실기, 6월 수확기로 이어진다. 5월 15일 태백에서 처음으로 GMO 유채가 발견된 이후 전국적인 조사를 거쳐 5월말과 6월초에 걸쳐 산지폐기작업이 이루어 졌다. GMO 폐기처리매뉴얼(참고자료 #2)에 따르면 꽃 피기전 또는 개화초기에는 경운처리가 가능하지만 종자가 맺은 이후에는 제초제로 처리하고 종자를 모아서 소각처리하여 종자가 최대한 땅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조치해야한다. 그러나 정부의 처리시기가 5월 결실기와 6월 수확기에 걸쳐 이루어졌음에도 제대로 조치되지 않아 많은 종자들이 토양으로 들어간 것으로 확인되어 사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지난 6월4일 GMO 유채포장으로 확인되어 경운 처리된 충남 홍성의 내포시의 GMO 유채포장의 경우 처리되지 않은 GMO 유채를 포장 주변에서 쉽게 다수를 확보할 수 있었다. 경운 처리된 GMO 유채포장에는 어떠한 차단막도 없었고 표시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아무도 그곳이 GMO 유채가 자랐고 처리된 오염지역이라는 것을 알 수 없었다.

유채의 경우 과학적으로 15년에서 20년간 발아가 가능하고 이종교배로 주변의 십자화과 식물을 오염시킬 수도 있는 상황임으로 결실기의 유채종자를 수거하여 소각했어야 한다. 또한 약재처리를 통해 확실히 종자를 사멸 처리하지 않고 종자채 경운한 것이라면 GMO 유채종자를 파종한 것과 다르지 않은 심각한 상황이다.

 

우리의 주장

하나. 전국에 유통 재배된 GMO유채 실태와 처리과정을 즉각 공개하고, 가축전염병 격리·폐기 조치에 준하는 긴급 비상조치를 취하라  

하나, 최근 5년간 전국각지에서 벌어진 유채꽃 축제, 경관개선용 유채밭 등에 사용된 종자에 대해 추적하고, 해당필지 주변의 유채를 전수 검사하라.

하나, GMO종자가 파종된 지역은 시도차원의 민관공동대책반 꾸려 해결하라. 

하나, 농촌진흥청 GM벼 실험재배 중단과 GM작물개발사업단을 즉각 해체하라.

하나, 문재인 정부는 공약대로 GMO완전표시제를 실시하고, 나아가 학교급식에 GMO식품을 퇴출하고, GMO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선언하라.

 

201767일    GMO 반대 전국행동

목, 2017/06/08- 10:39
215
0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대한 GMO반대전국행동 성명서

 

촛불국민의 국정농단세력에 대한 준엄한 단죄와 새시대에 대한 열망으로 문재인 정부가 시작되었다. 촛불의 열망은 단지 박근혜와 그 일당의 범죄에 대한 단죄를 뛰어넘어 사회 모든 분야에 뿌리내린 오랜 적폐를 청산하고, 정의로운 사회, 국민이 주인인 국가개조의 뜻이 담겨있다. 따라서 새 정부는 국민의 뜻을 받들고, 현장의 건강한 오랜 외침에 기초한 시대정신을 담아 국정운영 계획을 세우는 것이 옳다.

지난 7월 19일 발표한 국정운영 계획 100대 과제는 사회 전반의 현안 과제를 담고 있지만, 반드시 포함되었어야 할 것들이 빠진 것이기도 했다. 상업화, 상용화가 시작된지 20년이 지난 유전자조작식품(GMO) 문제는 계속해서 논란과 불안에 휩싸인 국민 모두의 먹거리 문제이자, 우리 농업의 지속가능성과 연관된 중요한 사안이었음에도 한마디 언급조차 없이 제외하였다.

대통령은 후보시절 공식 공약을 통해 “먹거리가 안전한, 건강한 대한민국”을 슬로건으로 “국민의 먹거리 불안을 해소하겠다”고 약속한바 있다. 우리 농업을 생태농업을 전환하는 것과 함께 “GMO와 식품표시제 강화”, “학교급식에서 GMO 퇴출”까지 구체적으로 공약하였다. 하지만 농민단체 및 소비자단체 등과 정책공약 협약 체결에 대단히 소극적이어서 아쉬움이 많았다. 기업과 자본의 이해보다 국민의 건강과 자국농업을 더 먼저 걱정하는 많은 선진국들이 이미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완전표시제”를 시행하고 있음에도 “표시제도 강화”라고 그 수준을 낮추고, 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은 채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주도의 GM작물개발에 대해 언급조차 없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국민의 대다수가 불안해하면서도 한해에 40kg 이상 어쩔수 없이 밥상에 올려야하는 수입 유전자조작식품에 대해 공약 수준도 반영하지 못하는 국정계획이 나올 것이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우리는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일부 기업과 그들의 요구만 앵무새처럼 되뇌는 정부 관료들을 일러 적폐와 그 세력이라고 한다. 그간 우리는 그들과 힘겨운 싸움을 이어왔는데, 이번에도 그들이 계획을 세우고 있다. 새 정부가 정의로운 국가, 최초의 국민참여형 국정운영, 민관 협치를 외치는 것이 그저 오랜 몰골을 감추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GMO반대전국행동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는 요구한다. 국정운영 계획에 현장의 요구와 대통령의 공약이 반영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정부의 사과와 책임자에 대한 문책이 있어야 하며, 관련 계획과 과제를 폐기하고 원점에서 재설계하라. 국민의 건강권, 알권리와 선택권을 정부가 책임지고 보장하라. 가습기살균제에서 많은 인명을 희생하고서야 드러난 것처럼 기업과 밀착하여 일방적으로 안전하다고 되뇌는 관료들에 대해 책임을 묻고, 국민 먹거리의 안전을 모든 것에 우선해서 챙겨야 한다.

최근에는 GM 유채가 정부의 부실한 종자수입관리로 인해 전국 수백 곳에서 재배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국내 농산물은 안전하다고 믿어왔던 오랜 신뢰마저 정부에 의해 깨어지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소를 잃었더라도 외양간은 제대로 고쳐야 한다. GMO 수입 최대국가라는 오명을 벗고, GM 작물 개발에 몰두할 것이 아니라 종자의 자급, 식량의 자급으로 농정, 국정의 패러다임을 바꿔줄 것을 주문한다. 이것이야말로 국민주권시대, 국민 민주주의가 국민 먹거리, 농업에서 실현되는 길임을 천명한다.

1. 국민과의 약속을 기만하고 GMO 관련 적폐를 연장하려한 국정운영계획 수립자를 문책하고 국민여론을 반영한 새 과제를 도출하라.

1. 국민의 알고 선택할 권리, 원료기반 GMO완전표시제를 즉각 실시하라.

1. 아이들의 학교급식에서부터 GMO를 퇴출하라.

1. 농업환경까지 위협하는 GM작물개발과 상용화를 중단하고 GM작물개발사업단을 해체하라.

1. GMO에 대한 정부차원의 관리를 일원화하고 민간과의 소통창구를 마련하라.

 

2017725

GMO(유전자조작식품) 반대 전국행동,

유전자조작식품반대 생명운동연대, 친환경무상급식 풀뿌리국민연대,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 길, 농진청 GM작물 개발반대 전북도민행동, 반GMO경남행동, 반GMO부산시민행동, GMO없는 전남만들기, GMO반대 제주행동, 반GMO충북행동, GMO없는 홍성시민모임, 반GMO경기행동(준), GMO반대울산행동(준), 반GMO충남행동,가톨릭농민회, 국제슬로푸드한국협회,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녹색당, 녹색연합, 두레생산자회, 두레생협연합회, 사단법인 가배울, 사회참여극단 돌쌓기,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생활협동조합, 수원건강먹거리네트워크,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 익산학교급식연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귀농운동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도시농업시민협의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정농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천도교한울연대, 탈GMO생명살림기독교연대,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한국친환경농산물가공생산자협회, 한살림연합, 환경농업단체연합회,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정의, 희망먹거리네트워크

수, 2017/07/26- 13:52
171
0

GMO완전표시제 국민청원 성사

청와대는 직접 나서서 식품분야 적폐청산에 서둘러 나설 것을 요청한다

 

허울뿐인 GMO표시제와 아무런 안전책 없이 성장하는 아이들에게까지 무차별적으로 GMO식품을 급식하는 정부 방침에 맞서 다시 한 번 국민들이 나섰다. 대통령은 후보시절 GMO표시제를 강화하고 학교급식에서 우선 퇴출하겠다고 공약하며 당선되었지만, 1년이 가까워오는 이 시점까지 정부는 한 치의 변함도 없이 과거 정부의 입장만을 되풀이하고 있다. 지난 11개월 동안도 시민사회는 끊임없이 문제제기와 협의를 진행했지만 관료, 특히 해당부처인 식약처는 요지부동 식품기업 대변자 자리를 내놓지 않았다.

 

보다 못한 소비자생협, 먹거리 관련 시민단체, 농민단체 등 제 시민사회가 시민청원단을 만들어 겨우 한 달 안에 20만 명이 서명해야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돌입했고, 마감을 며칠 앞두고 4월 9일 마침내 목표숫자를 달성했다. 국민의 90% 이상이 염려하는 일이지만, 온라인 활동과 서명에 익숙지 않은 시민을 조직하는 일은 결코 녹록한 일이 아니었다. 지지자들에게 알리기 위해 거리로 나섰고, 꽃샘추위에 진저리를 치면서도 한 명 한 명 쌓은 시민 정신의 금자탑이다.

 

어렵고도 힘겨운 일이었지만, 시민들의 기꺼운 반응은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다. 그리고 서서히 소식이 알려지자 순식간에 20만이라는 힘이 모였다. 우리는 광화문 일대를 가득 메웠던 촛불을 다시 볼 수 있었다. 국민을 수고롭게 만드는 정부와 정치가 역사 속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일은 없다. 소통을 중단한 정부는 국민을 거리로 나서게 만들고, 끝내 엄중한 심판을 받는다. 이제 국민을 그만 힘들게 하라.

 

생협, 농민, 종교, 환경, 교육, 급식, 지역, 시민 등 40여개 단체로 구성되어 2016년부터 GMO반대운동에 나섰던 GMO반대 전국행동은 또 다시 확인한 국민의 소박하지만 간절한 열망을 청와대와 정치권이 엄중히 직시할 것을 요청한다. 아울러 식품기업에 포위된 식약처와 유관 정부기관이 아니라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가감 없이 현실을 조사하여 식품분야 최대 적폐를 청산하는 길에 서둘러 나설 것을 요청한다. 국민이 안심하고 선택, 소비할 수 있도록, 농민이 안정적으로 건강한 농산물을 생산, 공급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일에 바로 나설 것을 아울러 촉구한다.

 

2018. 4. 10.

GMO반대전국행동 이미지

 

가톨릭농민회,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 길, 국제슬로푸드한국협회,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녹색당, 녹색연합, 두레생산자회, 두레생협연합회, 사단법인 가배울, 사회참여극단 돌쌓기,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생활협동조합, 수원건강먹거리네트워크,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 유전자조작식품반대 생명운동연대, 익산학교급식연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귀농운동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도시농업시민협의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정농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탈GMO생명살림기독교연대,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한국친환경농산물가공생산자협회, 한살림연합, 환경농업단체연합회,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정의, 희망먹거리네트워크, 반GMO전북행동, 반GMO경기행동(준), 반GMO경남행동, 반GMO부산시민행동, 반GMO충남행동, 반GMO충북행동, GMO반대울산행동(준), GMO반대 제주행동, GMO없는 전남만들기, GMO없는 홍성시민모임

 

목, 2018/04/12- 17:34
17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