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FI, 세월호 참사 희생자 가족 파리 집회 보도 Sang-Phil JEONG 국제문제를 다루는 프랑스어 라디오 방송인 RFI가 세월호 가족들의 유럽 방문 소식을 전했다. 한국 특파원을 지내기도 했던 스테판 라가르드 기자는 5월23일 “한국의 세월호 참사 희생자 가족들이 파리에서 집회를 갖다”라는 제목의 2분17초짜리 짧은 르포를 내보냈다. 기사는 가족대표로 유럽을 방문 중이던 윤경희씨가 베를린, 로마, 브뤼셀, 런던 등 파리 ...

오는 30일, 20대 국회가 개원합니다. 17년만의 여소야대 정국. 국민들은 야당이 못 미덥지만 '헬조선' 한국사회의 수 많은 문제들을 청와대와 여당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고 평가하고, 야당이 국회를 장악해서 주도적으로 해결해 보라고 기회를 준 것이지요. 심판 그 자체였던 20대 국회의 개원을 앞두고, 그럼 그 국민들이 지금 가장 원하는 10가지 정책과제를 정리해보았습니다.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와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이 공동작업한 것으로 총선 직전인 4월 2일부터 5일까지 100명의 유권자 위원과 3,311명의 온라인투표 참여자들의 투표를 거쳐 선정한 Best 10 정책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더민주 20대 국회 당선자들 진도 팽목항 찾아 – 미수습자 가족들과의 간담회 및 해수부의 인양계획 점검 – 세월호 특조위 관계자, 조속한 인양과 특조위 활동 기간 연장 요구 안현준 NP photo 안현준 29일, 더불어민주당 20대 국회 당선자들이 진도 팽목항을 찾아 미수습자 가족들을 만나 간담회를 하고 해수부의 인양계획 등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 자리에서 미수습자 가족들은 “미수습자 가족들은 ...

데일리 메일, ‘시간 속에 멈춰버린 교실’…세월호 단원고 희생 학생들 애도 – 18장 사진 게재하며 비극적으로 사망한 학생들의 스산한 교실 풍경 전해 – 세월호 참사 인재로 규정하고 선박 운영자와 정부 관리자들간 수상쩍은 관계 언급 – 가족들, 정부의 ‘비투명성’ 비난한다 전해 영국의 데일리 메일은 24일 ‘시간 속에 멈춰버린 교실’이라는 제목으로 총 18장의 세월호 참사 관련 사진을 게재하고 ...

니케이, 한국 가습기 살균제 사태는 제2의 세월호 참사 – 정부, 2011년 옥시 가습기 살균제의 유독성 연관성 이미 인정 – 살균제 회사, 뇌물로 안전보고서 논문 조작해 – 정부의 늦장 대응에 피해자들과 시민단체 분노 일본 니케이 신문은 4일 ‘치명적인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한국 사회을 뒤흔들고 있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옥시 사태가 “제2의 세월호 참사”라 불린다며 피해자들과 가족들이 한국 ...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새누리당이 추천한 황전원 상임위원에 대한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선출 안건을 처리하지 못했다. 대다수 특조위원들이 황 위원의 ‘자격 문제’를 집중 제기하며 안건 처리를 거부한 데 따른 것으로, 향후에도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보여 사실상 부결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세월호 특조위는 오늘(13일) 열린 제32차 전원위원회에서 황전원 상임위원에 대한 부위원장 선출 안건을 상정했지만 13명의 참석 위원들 가운데 7명의 위원들이 표결 거부 의사를 밝히거나 퇴장함에 따라 정족수 부족으로 처리를 유보했다.

이 안건에 대해 김진 위원은 “여당 추천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는 것은 세월호 특별법 제정 당시 여야간 합의에 따른 것이지만, 여당은 특별법에서 보장한 특별검사도 통과시켜 주지 않는 등 특조위 방해에만 골몰해 왔다. 이런 상황에서 특조위만이 여야간 합의 정신을 존중해줄 수는 없다”면서 표결 거부 의사를 밝히고 퇴장했다.

이호중 위원도 “부위원장은 전체 조사업무에 있어서 위원장을 보좌해 지휘할 책임이 있는 자리인데, 정치권에 기웃거리던 분이 이렇게 다시 돌아와 부위원장을 맡겠다고 한다면 특조위의 독립성을 현저하게 저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역시 퇴장했다.

류희인 위원 역시 “특조위 준비단 시절부터 개인적 기자회견을 열어 특조위를 비난했고, 특조위와는 별도의 예산과 인원 안을 해수부로 전달하는 등 방해 행동을 해왔던 분이 부위원장이 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표결을 거부했다.

김서중 위원은 “황 위원은 특조위의 청와대 조사 결정이 내려지자 해수부 문건의 시나리오대로 사퇴를 했던 분이다. 본인은 해당 문건의 존재를 몰랐다고 하고 있지만 그 정도의 오해를 받았다면 이 자리로 돌아와서는 안 된다. 이런 분을 추천한 여당도 이해할 수 없지만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그 추천을 받아들인 황 위원 본인”이라면서 퇴장했다.

이어 장완익, 최일숙, 신현호 위원 등도 황 위원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할 특조위의 부위원장을 맡는 것은 특조위 활동 전반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표결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처럼 전체 13명의 참석 위원들 가운데 7명의 표결 거부로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게 되면서 황전원 상임위원에 대한 부위원장 선출안은 보류됐다. 이 안건은 차기 전원위원회에 자동적으로 재상정되지만 특조위원들의 표결 거부 의사가 완강해 계속해서 처리가 보류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황전원 상임위원은 회의 뒤 뉴스타파 취재진을 만나 “이런 결과가 나와서 안타깝다. 여러 위원들이 오해하고 계신 부분이 있지만 더 큰 오해를 부를까봐 발언을 자제했다. 설령 계속해서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지 않는다고 해도 상임위원으로서의 활동은 법적으로 보장돼 있는 만큼 주어진 여건에 맞게 일을 하겠다.”고 밝혔다.

황전원 상임위원은 여당 추천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하던 중 지난해 11월 특조위가 전원위원회를 열어 청와대 조사를 의결하자 다른 여당 추천 위원들과 함께 사퇴 의사를 밝히고 회의장을 떠났다. 이후 12월에는 4.13 총선의 새누리당 예비후보로 등록하면서 당적을 보유할 경우 위원 자격을 상실한다는 특별법 규정에 따라 공식 면직됐다. 그러나 불과 두 달여 뒤 새누리당은 이헌 전 부위원장의 사퇴로 공석이 된 특조위 부위원장 자리에 황전원 전 비상임위원을 다시 추천해 지난 5월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정식 통과시켰다.

특조위원들이 황전원 상임위위원에 대한 부위원장 선출을 강력히 거부한 것은 정부와 여당의 지속적인 특조위 무력화 시도에 대한 정면 대응의 성격이 짙다. 특히 최근 해양수산부 등이 이달 말로 특조위 조사활동 시한이 종료된다는 점을 공식화하는 공문을 특조위 측에 수 차례 송부함으로써, 20대 국회 들어 야3당의 공조로 추진되고 있는 세월호 특별법 개정 움직임을 깡그리 무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데 대한 반발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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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 김성수

촬영 : 김기철

정부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을 사실상 강제 종료시키기 위한 행정절차에 돌입했다.

해양수산부는 오늘 세월호 특조위에 공문을 보내 “특조위 조사활동 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종합보고서와 백서 발간을 위해 필요한 정원안을 6월 14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이 기간 내에 정원안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관계부처 간 협의에 따라 필요 인력이 배정될 계획”이라고 통보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7일에는 행정자치부가 공문을 보내 “종합보고서와 백서 발간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정원안을 6월 3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또 지난 7일에는 기획재정부가 “백서 작성 및 발간을 위한 정원안을 관계부처와 조속히 협의 및 확정하여 그에 따른 향후 소요 예산안을 오는 14일까지 제출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현행 세월호 특별법에 따르면 특조위 활동 기간은 위원회가 구성을 마친 날로부터 1년이며 한 차례에 한해 6개월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그리고 종합보고서와 백서 작성 및 발간 작업을 위해 3개월 이내에서 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따라서 최근 정부 부처들이 특조위에 일제히 보낸 공문들은 지난해 1월 1일을 특조위 활동 개시일로 보고 1년 6개월이 경과하는 이달 말에 특조위 조사활동이 종료된다고 전제한 뒤 이후 3개월 동안 종합보고서와 백서를 발간한 뒤 특조위를 해산시키겠다는 압박인 셈이다.

그러나 특조위는 활동 인원과 예산이 갖춰진 지난해 8월이 활동 개시일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특조위은 최근 정부 부처들의 공문에 대해 “아직 종합보고서와 백서 발간을 위한 정원과 예산의 산정 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니 차후에 요청해달라”는 내용의 답변을 보내둔 상태다.

해수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들의 특조위 활동 종료 압박은 최근 야당이 발의한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을 전면 무시하는 조치이기도 하다. 지난 7일 박주민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124명과 정의당 의원 6명이 공동발의한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은 특조위 활동 개시일을 예산을 최초 배정받은 지난해 8월로 규정하고 선체가 인양된 뒤 최대 1년간 정밀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특조위에 부여하고 있다.

미 NYT, 세월호 비극 또다시 조명 – 오병환, 권미화 부부 사연 소개 – 독자 잃은 가정 70가정이라며 세월호 비극 부각 뉴욕타임스(NYT)가 11일 다시 한 번 세월호 문제에 스포트라이트를 비췄다. NYT는 동거차도에서 세월호 인양 작업을 지켜보는 세월호 유가족 오병환-권미화 부부의 이야기를 상세히 전했다. 오 씨 부부는 세월호 참사로 외아들 영석 군을 잃었다. 아버지 오 씨는 NYT와의 ...

미주 동포들의 세월호 기억하기 “마음을 넘어 참여로” 편집부 뉴욕뉴저지세사모 딸기 축제에서 세월호 홍보 활동 미주 동포들의 세월호 기억하기 행사들이 더운 여름에도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정기집회, 서명 캠페인, 간담회, 영화상영회, 그림 전시회, 소식지 만들어 나누기, 인형탈 만들기 등 행사방식도 다양하다. 미국과 캐나다 각 지역에 거주하는 한인 주부들이 주축이 되어 자발적으로 만든 ‘세월호를 잊지않는 사람들의 모임 (세사모)’은 세월호의 ...

세월호 잠수사 고 김관홍 씨 조의금 모금 편집부 세월호 잠수사 고 김관홍 씨의 갑작스런 사망 소식을 접하며 해외 동포들도 슬픔을 함께했다. 미국에 기반을 둔 온라민 시민단체 정상추 네트워크에서 고 김관홍 씨 조의금을 위한 모금을 시작했다. 김관홍 씨는 세월호 참사 당시 아무런 보상도 바라지 않고 자진해서 구조 활동에 뛰어들었고 지난해 9월에는 국회 국민안전처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

중 CCTV, 침몰한 세월호 인양작업 보도 -8월까지 인양될 것 예상 -날씨 탓으로 작업 지연 중국 cctv 영어방송은 2014년에 침몰한 세월호를 인양하기 위한 잡업에 돌입했다고 보도하며 인양 과정이 나쁜 날씨 때문에 지연되고 있음을 전했다. 또한 아직 9명의 실종자가 세월호 선수 쪽에 있을 것으로 추정하며 실종자들의 시신 유실을 막기 위해 3중 안전망을 설치했다고 전했다. 기사는 8월 즈음 ...

캐나다, 미국, 아일랜드, 영국에서 6월 세월호 정기집회 열려 – 해외동포들 세월호 잠수사 김관홍씨 유가족에 조의 표해 “고 김관홍님의 명복을 빕니다” 편집부 비오는 중에도 진행중인 세기밴의 6월 정기집회 지난 주말 (18일) 캐나다 밴쿠버 다운타운 랍슨스트릿 아트갤러리앞 에서 세월호를 기억하는 밴쿠버사람들(세기밴)의 6월 정기집회가 있었다. 비 내리는 중에도 서로를 격려하며 참석한 세기밴 회원들은 고 김관홍 잠수사의 명복을 빌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