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위한 제2외곽순환고속도로인가?

조현정 활동가

인천 지역을 남북으로 가르는 제2외곽순환고속도로가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먼저 송도국제도시와 가까운 ‘인천~안산’ 구간은 노선의 문제점과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사업성이 없음에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고, 인천 중구와 동구 구도심에서 지하터널 공사 중이던 ‘인천~김포’ 구간은 ‘싱크홀’(땅꺼짐) 문제로 주민들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예정된 준공일만을 목표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인 시공사의 태도를 보면 이를 그대로 두고 보기엔 인천시민이 치를 대가가 너무 크다.

먼저 ‘인천~안산’ 구간의 경우, 사업성이 없다는 판단에도, 민간건설업체에 의해 일부 노선이 변경된 사업제안서가 또다시 제출됐다. 사업성은 둘째치고 주목할 점은 애초의 계획이나 수정된 계획에서나 도로가 람사르 습지로 지정된 송도 갯벌 위를 지나도록 설계돼 있다는 것이다.

람사르습지는 세계적으로 그 중요성을 인정받은 습지를 보호하기 위해 람사르협약에 의해 지정된다. 국내에는 현재 불과 22곳이 등록돼 있고, 인천 송도갯벌은 2014년에 등록된 상태이다. 이처럼 정부와 지자체에서 발 벗고 나서서 보전해도 부족할 곳에 도로 건설 허가를 내준다면 이 얼마나 어불성설이고 국제적 망신일 것인가?

더구나 송도 갯벌에는 세계 멸종위기종인 저어새를 비롯해 검은머리갈매기, 황조롱이, 매 등 다양한 야생조류가 서식하고 있다. 도로를 위해 새들의 서식처를 빼앗을 권리가 있는 것인지. 하물며 우리 미래세대를 위해서라도 생물 다양성이라는 소중한 가치를 외면하지 않는 장기적인 안목이 필요하다.

그리고 일치감치 공사에 착수해 2017년 3월 완료될 예정이었던 ‘인천~김포’구간은 올 3월 동구 송현동에 싱크홀이 발생하여 주민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인근 지역에서 이미 수개월째 지하 다이너마이트 발파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고, 지하에 터널이 지나가는 초등학교 건물에는 수십 곳의 균열이 나타났고 근처 가옥에서도 금이 발견됐다. 계속해서 들려오던 폭파 소음과 진동을 감내해 왔던 주민들은 공사 중단을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이런 주민들의 반대에도 공사가 재개되더니 6월말, 송림초등학교 앞에서 또다시 싱크홀이 발생했다. 이렇듯 공사 중에 나타난 지반 침식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이미 정신적 물질적으로 손상을 입었을 주민들에게는 제2외곽순환고속도로란 가장 안전해야 할 주거지에서 안정감을 빼앗고 공포심만 심어준 대상이 되고 말았다.

게다가 ‘인천~김포’구간의 또 다른 문제점은 자동차배출가스 환기탑 문제다. 당초 총 길이 5.5㎞인 인천터널구간에 두 개로 설계되었던 환기탑이 시공사가 바뀌며 하나로 줄어 설계 변경되었다. 시공사는 환경영향평가상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나, 경제적 비용을 고려한 결정임을 숨기지 않고 있다. 특히 이미 그 지역 송현동은 현대제철소와 동국제강 등 인근에 고철을 실어나르는 대형화물차가 더하는 날림먼지와 차량의 배기가스로 인해 주민들의 고통이 심각한 상황이다.

기존 도로의 교통정체를 해소하고 교통망을 확충한다는 명목으로 시작된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은 그 도로 위치뿐 아니라 안정성, 환경성에 있어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보호해야할 람사르 습지는 훼손될 위기에 처해있고, 싱크홀에 따른 안정성문제와 환기탑 축소에 따른 대기오염문제는 뭐하나 해결된 것이 없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는 인천 지역의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은 중단되어야 한다.

*2016년 7월 29일 인천in에 기고한 칼럼입니다.

공원일몰제의 재앙

조강희 인천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힘들게 지정된 공원부지가 해제될 운명에 처했다.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는 공원부지로 지정이 되었지만 아직 조성을 하지 않은 부지에 대해 2020년 7월부터는 자동으로 해제되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것이 일명 공원일몰제다. 특히 사유지가 포함된 장기간 미집행 공원부지의 경우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논란을 피할 수 없었던 까닭이다. 결과적으로 각 지자체가 매입하지 않아 공원으로 조성하지 않은 장기미집행공원부지들이 모두 해제되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도시계획상 공원으로 지정된 규모는 서울시 전체면적의 80%에 가까운 516㎢에 달하지만 이중 절반이 사라질 전망이고, 인천만 하더라도 전체 공원부지중 약 45%가 2020년 이후 점차적으로 해제될 전망이다. 한마디로 도시녹지공원의 종말이다.

한편으로는 이렇게 불가피하게 공원이 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는 도시공원 개발행위에 관한 특례 지침인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만들었다. 즉 민간업자에게 공원부지의 70%를 공원으로 조성하여 기부체납케 하고 대신 나머지 30%는 개발을 통해 수익을 얻을 수 있게 하는 제도다. 한마디로 공원부지를 매입할 재정적 능력이 없는 지자체의 여건을 고려한 고육지책이지만 결과적으로 개발업자들의 무분별한 아파트등의 건설사업을 부추키는 방안이 되고 있다. 최근 인천시 남구 승학산 관교공원 일대에 대규모 고층아파트를 건설한다는 사업이 그것이다. 이에 대해 수십년 지역주민의 쉼터로 사용되었던 공원에 아파트 건설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반발은 당연하다. 실제 이런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참여하는 업자들은 형식만 갖춘 공원 조성을 통해 반대급부로 아파트와 상가 등 개발사업에만 더 관심을 가질게 뻔하다.

한편 이런 공원일몰제 사태가 벌어진 것은 중앙정부가 공원조성은 지방사무라며 지자체에 떠넘기고, 지자체는 예산부족을 탓하며 그냥 방치한 결과다. 하지만 현형 공원 녹지법에서는 공원조성에 있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대선후보들도 재정지원 방안등 중앙정부의 더 책임성 있는 공약이 요구된다. 특히 공원조성으로 인한 혜택이 특정 개인에게만 돌아가는 것이 아닌 도시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공공의 서비스라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결과적으로 공원일몰제는 예산이 없어서라기보다는 다른 개발사업에 의해 공원조성사업이 우선순위에 밀려 안하고 있던 지자체에 직격탄이 되고 있다. 인천의 경우 2016년 현재 2100만㎡ 규모의 장기미집행공원이 존재하는데, 인천시는 이를 모두 공원으로 조성하려면 1조 원 가까이 예산이 필요하다. 인천시는 지난해 주권선언을 하면서 특히 환경주권을 지키겠다고 선언하였다. 그 내용 중에는 2020년까지 1인당 공원 녹지면적을 2015년 대비 20%를 높인 12.16㎢로 늘리고, 2025년까지는 3,000만 그루의 나무를 심겠다고 발표한바 있다. 하지만 현재의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도리어 공원부지를 줄여 아파트등을 건설하는 상반된 정책이 될 가능성을 배제못한다. 민간공원사업만을 고려하여 인천시 예산사업을 포기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녹지예산을 더 편성해야 한다. 그렇치않으면 환경주권의 선포는 구호로 퇴색해진다. 물론 3,000만그루의 나무심기 사업도 중요하다. 하지만 300만 인천시대에 지속가능하고 본질적인 녹지사업은 1인당 공원녹지 1평을 추가 확보하는 300만평의 공원 녹지 확대사업이 더 바람직하다. 예산탓 해서는 안된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항상 우선순위에 밀렸을 뿐이다.

*2017년 2월 23일 경기일보에 실린 칼럼입니다.

소득불평등과 기후변화

조강희 인천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21세기 인류가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이슈는 단언컨대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소득불평등문제와 환경적인 측면에서의 기후변화 문제다. 먼저 소득격차는 전세계적으로 1990년 이후 갈수록 커져 소득양극화가 심화되는 추세다. 이제는 현세대의 불평등을 넘어서서 흙수저, 금수저로 언급되며 세습되는 정치사회적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한편 기후변화문제 또한 온실가스 배출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대기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마의 400ppm을 넘어서는 등 지구온난화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물론 지난 2015년 파리협정(Paris Agreement)으로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참여하는 새로운 기후협약이 합의되었지만 의무적 감축수치가 아닌 각 국가의 자발적인 기여(INDC) 감축량으로 대체된 절음발이 약속에 불과하다. 실제 각국에서 줄이기로 한 온실가스 감축량을 달성한다 해도 IPCC가 경고한 지구온도의 2도 이내 상승은 불가능하다. 이런 상황에서 분배를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양적성장위주의 경제정책은 현재의 경제시스템에서는 도리어 화석연료사용에 따른 기후변화 문제를 더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과거 일부 경제학자들은 소득불평등문제는 경제성장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통해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았다. 일명 쿠즈네츠 커브로 언급되는 가설로 경제성장 초기에는 소득불평등 현상이 심화되지만 경제성장이 더 진행되면 소득수준의 차이는 차차 줄어든다는 것이다. 환경오염 문제 또한 환경쿠즈네츠 곡선(Environmental Kuznets Curve)으로 언급된다. 즉 경제성장이 이루어지면서 처음에는 환경오염이 증가되다가 성장이 더 진행되어 소득수준이 높아지면서 자연스럽게 환경오염이 감소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한 가설 검증은 아직도 논쟁중이다.

결과적으로 이처럼 가설의 큰 흐름은 경제성장이라는 큰 변수가 소득불평등 문제도, 환경오염문제도 유효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이다. 하지만 이러한 기대는 최근 낙수효과의 한계에서 보여지듯이 외형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불평등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고, 이제는 도리어 소득불평등문제가 경제성장률을 낮추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환경오염 또한 소득수준이 높아져도 환경오염은 줄지 않거나 또는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하는 등 국가별 차이가 심하다. 게다가 환경오염시설이 선진국에서 개도국으로 이전되기만 할뿐 오염총량은 계속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듯 단순히 수치 확대적인 경제성장을 통한 평균적인 소득수준의 상승이 소득불평등문제와 기후변화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바람은 지나친 낙관이다.

따라서 이제는 경제성장이라는 외부에서 해결책을 찾기 보다는 소득불평등문제와 기후변화문제를 내부에서 찾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실제 역사적으로 각국의 데이터를 확인해 보면 소득불평등이 약화될수록 온실가스배출량이 감소되는 경향이 확인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소득 수준이 유사한 일부 선진국들의 경우 소득불평등도와 온실가스 배출량의 차별성이 나타나고 있다. 즉 미국, 캐나다 등은 소득불평등과 온실가스 배출량이 함께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스웨덴, 독일 등의 서구유럽의 경우 소득불평등이 상대적으로 낮고, 온실가스 배출량도 점차 감소하는 추세다. 즉 공동체 성원간의 소득 양극화의 심화는 온실가스 배출량 확대에 기여하는 있는 것으로 소득불평등문제와 온실가스 배출과는 주요한 연관관계가 있음이 분명하다.

한국은 선진국 그룹이라는 OECD에 가입된 경제대국이지만 온실가스배출량이 급속한 증가하는 개도국이다. 지금의 추세로 가면 경제성장과 더불어 온실가스를 더 배출하는 미국 등의 유형으로 갈지, 아니면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되는 독일등의 국가그룹으로 편입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따라서 정부는 적극적인 소득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복지제도 도입에 나서는 것이 나아가 온실가스배출량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2016년 9월 29일 경기일보에 기고한 칼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