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위한 제2외곽순환고속도로인가?
누구를 위한 제2외곽순환고속도로인가?
조현정 활동가
인천 지역을 남북으로 가르는 제2외곽순환고속도로가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먼저 송도국제도시와 가까운 ‘인천~안산’ 구간은 노선의 문제점과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사업성이 없음에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고, 인천 중구와 동구 구도심에서 지하터널 공사 중이던 ‘인천~김포’ 구간은 ‘싱크홀’(땅꺼짐) 문제로 주민들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예정된 준공일만을 목표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인 시공사의 태도를 보면 이를 그대로 두고 보기엔 인천시민이 치를 대가가 너무 크다.
먼저 ‘인천~안산’ 구간의 경우, 사업성이 없다는 판단에도, 민간건설업체에 의해 일부 노선이 변경된 사업제안서가 또다시 제출됐다. 사업성은 둘째치고 주목할 점은 애초의 계획이나 수정된 계획에서나 도로가 람사르 습지로 지정된 송도 갯벌 위를 지나도록 설계돼 있다는 것이다.
람사르습지는 세계적으로 그 중요성을 인정받은 습지를 보호하기 위해 람사르협약에 의해 지정된다. 국내에는 현재 불과 22곳이 등록돼 있고, 인천 송도갯벌은 2014년에 등록된 상태이다. 이처럼 정부와 지자체에서 발 벗고 나서서 보전해도 부족할 곳에 도로 건설 허가를 내준다면 이 얼마나 어불성설이고 국제적 망신일 것인가?
더구나 송도 갯벌에는 세계 멸종위기종인 저어새를 비롯해 검은머리갈매기, 황조롱이, 매 등 다양한 야생조류가 서식하고 있다. 도로를 위해 새들의 서식처를 빼앗을 권리가 있는 것인지. 하물며 우리 미래세대를 위해서라도 생물 다양성이라는 소중한 가치를 외면하지 않는 장기적인 안목이 필요하다.
그리고 일치감치 공사에 착수해 2017년 3월 완료될 예정이었던 ‘인천~김포’구간은 올 3월 동구 송현동에 싱크홀이 발생하여 주민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인근 지역에서 이미 수개월째 지하 다이너마이트 발파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고, 지하에 터널이 지나가는 초등학교 건물에는 수십 곳의 균열이 나타났고 근처 가옥에서도 금이 발견됐다. 계속해서 들려오던 폭파 소음과 진동을 감내해 왔던 주민들은 공사 중단을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이런 주민들의 반대에도 공사가 재개되더니 6월말, 송림초등학교 앞에서 또다시 싱크홀이 발생했다. 이렇듯 공사 중에 나타난 지반 침식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이미 정신적 물질적으로 손상을 입었을 주민들에게는 제2외곽순환고속도로란 가장 안전해야 할 주거지에서 안정감을 빼앗고 공포심만 심어준 대상이 되고 말았다.
게다가 ‘인천~김포’구간의 또 다른 문제점은 자동차배출가스 환기탑 문제다. 당초 총 길이 5.5㎞인 인천터널구간에 두 개로 설계되었던 환기탑이 시공사가 바뀌며 하나로 줄어 설계 변경되었다. 시공사는 환경영향평가상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나, 경제적 비용을 고려한 결정임을 숨기지 않고 있다. 특히 이미 그 지역 송현동은 현대제철소와 동국제강 등 인근에 고철을 실어나르는 대형화물차가 더하는 날림먼지와 차량의 배기가스로 인해 주민들의 고통이 심각한 상황이다.
기존 도로의 교통정체를 해소하고 교통망을 확충한다는 명목으로 시작된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은 그 도로 위치뿐 아니라 안정성, 환경성에 있어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보호해야할 람사르 습지는 훼손될 위기에 처해있고, 싱크홀에 따른 안정성문제와 환기탑 축소에 따른 대기오염문제는 뭐하나 해결된 것이 없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는 인천 지역의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은 중단되어야 한다.
*2016년 7월 29일 인천in에 기고한 칼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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