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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004클럽·HMC 모임 / 후기] 이중화 현상으로 몸살 앓는 한국사회, 정치혁신으로 대안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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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004클럽·HMC 모임 / 후기] 이중화 현상으로 몸살 앓는 한국사회, 정치혁신으로 대안 찾아야

익명 (미확인) | 수, 2017/02/22- 11:35

희망제작소 1004클럽과 호프메이커스클럽(HMC)은 격월로 강연과 현장답사, 해외탐방 등을 통해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소용돌이치는 한국 사회의 여러 문제를 차근하게 짚어보는 연속 강연을 마련했습니다. 각 분야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강연을 통해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과 대안을 함께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작년 11월 하승수 변호사(비례민주주주의연대 공동대표)의 ‘삶을 위한 정치혁명’에 이어, 1월 모임에서는 장덕진 서울대 교수의 ‘한국의 정치사회 지형과 사회모델 전환’에 관한 강연이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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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자와 외부자를 나누는 이중화 사회

장덕진 교수는 지금 한국사회가 안고 있는 많은 문제가 ‘이중화/고령화/민주주의’ 이 세 가지에 근원을 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대부분 영역에서 안쪽에 속한 사람(내부자)과 바깥쪽에 속한 사람(외부자)으로 갈라지는데 이 현상이 바로 이중화라는 것입니다.

“이중화는 즉, 양극화다. 굳이 이중화라는 단어를 쓰는 이유는 부익부 빈익빈으로 체감되는 경제적인 양극화를 우선 떠올리기 때문이다. 지금 한국 사회의 문제는 경제적 양극화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다. 정치적, 문화적, 이념적, 심지어는 정체성의 양극화까지 나타나고 있다”

많은 학자가 이중화 문제의 공통 원인으로 ‘기술의 변동’과 ‘세계화(globalization)’를 이야기합니다. 기술의 변동으로 일자리가 줄고, 그나마 있는 일자리도 세계화로 인해 다른 곳으로 옮겨 가고 있습니다. 이중화는 대부분 선진 자본주의국가에서 공통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지만, 그 양상과 정도에서는 나라마다 큰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많은 나라가 이중화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해도 우리나라는 너무 심각하다. OECD 평균보다 한국의 비정규직은 두 배나 많고, 비정규직으로 시작해 3년 후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비율도 OECD 평균의 절반밖에 안 된다. 결국 4배나 차이가 나는 것인데, 우리는 왜 이렇게 심각할까? 여기에는 한국만의 원인이 분명히 있다.”

이중화 심해질수록 민주주의도 훼손돼

“이중화와 더불어 고령화는 현재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다. 각각도 문제인데 이들이 서로 발목을 잡고 있다. 고령화는 이중화를 가속시키고, 이중화가 가속되면 출산율이 낮아진다. 이는 곧 고령화의 심화로 이어진다.”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OECD 1위라고 합니다. 34개국 중 노인이 가장 가난한 나라입니다. 고령 인구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면 노인 빈곤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세금이 필요합니다. 고령화 진행은 경제활동인구가 줄어드는 것, 즉 세금이 줄어듦을 의미하는데요. 세원이 고갈되고 사회복지에 쓸 재원이 바닥나면 이중화를 가속시킨다고 합니다.

“지금 이 문제를 풀지 않으면 이후에는 어떤 정책도 의미가 없다. 몇 년 전부터 숙제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얘기하는데, 이를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가 부양률이다. 부양률은 일하는 사람 100명이 일 안 하는 사람 몇 명을 부양해야 하는지 보여주는 수치다. 현재 45 정도인데, 2040년이면 75, 2050년이면 95로 거의 1대1 부양 사회가 된다. 지금 20~30대가 2040~50년에 경제활동을 가장 왕성하게 하고 세금을 낼 사람들이다. 취직이 안 돼서 좌절하고 있는 N포 세대가 50대가 되어 지금 50대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내면서 노인을 부양할 수 있을까? 가능성이 거의 없다.”

장 교수에 의하면 이중화가 심해질수록 민주주의도 훼손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민주주의를 구현하지 못하는 정치체제로는 당면한 원전문제, 온난화로 인한 문제 등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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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혁신 통해 새로운 사회모델 만들어야

장덕진 교수가 9년 동안 15개 나라에서 200여 명의 국가 정책연구자들을 만나 심층 인터뷰하면서 내린 이중화 해법의 결론은 ‘정치의 개입’이었습니다.

“스웨덴 같은 나라에서도 복지의 축소와 시장의 확대 등으로 이중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정치가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면서, 어떻게 하면 현상을 늦출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 정치가 적극 개입하면 이중화는 덜 심해지고, 방관하면 심해진다. 한국 정치는 이중화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했다고 생각한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물론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신년사나 취임연설에서도 이중화에 관한 개입 의사는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 김 교수의 분석입니다. 연설 대부분이 경제성장, 동북아 정세, 안보문제 등으로 채워있고, 이 문제가 우선이기 때문에 이중화는 어쩔 수 없지 않으냐는 의미가 괄호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한국에서 유독 이중화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조사결과를 보면 개헌을 찬성하는 여론이 60%가 넘고 반대하는 여론이 30%가 좀 넘는다. 그런데 지금 개헌만이 답일까? 우리 헌법이 문제가 많아서 사회가 이렇게 된 것일까? 꼭 그렇지는 않다. 이번 탄핵정국에서도 드러나듯이 대부분 문제는 대통령이 법을 안 지켜서 생긴다. 있는 법도 제대로 안 지키기 때문이다. 대선 전에 개헌은 불가능해 보인다. 그러면 우선 선거제도라도 바꾸면 된다. 어려운 일이 아닌데 안 하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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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교수는 합의제 민주주의를 강화하면서 정치제도를 개혁하고 새로운 사회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기초의원까지 당에서 공천하며, 투표결과와 의석수 사이에 괴리를 만들고, 승자독식 형태인 현행 선거제도를 바꾸어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화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증세 필요성도 언급했습니다. 증세를 통해 노동과 가족에 과감하게 투자해야 할 시점이라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장덕진 교수는 사회모델 전환을 위해 두 가지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정권교체를 넘어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최소한의 것들을 시행할 수 있도록 정치 제도와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시민 공공성의 강화입니다. 시민성과 공공성 강화로 함께 살아갈 방향을 찾아야 한다는 메시지는 1004클럽과 HMC 회원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정리 : 이원혜|후원사업팀 팀장·[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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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모임에서는 ‘4차 산업혁명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정재승 카이스트 교수(희망제작소 이사)의 강연이 진행됩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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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은 희망제작소가 태어난 달입니다. 그래서 올해 첫 번째 감사의 식탁은 후원회원님들과 함께 축하하는 소박한 생일파티로 준비했습니다. 그동안 주머닛돈으로 보살핀 당신, 때마다 배불리 간식 보내준 당신, 잘 지내나 문지방 닳도록 다녀간 당신 이제 좀 관심 가져볼까 하는 당신
화, 2016/03/01-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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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10월부터 희망제작소 후원회원팀과 함께 일하게 된 따끈따끈 신입 연구원 박다겸입니다.
지난 3주간 희망제작소에 대한 다양한 교육을 받으면서 가장 궁금했던 분들이 바로 희망제작소 후원회원들이었습니다. 어떤 분들일까? 어떤 삶의 이야기를 가진 분들일까? 후원 회원님들을 만나뵙고 이야기를 듣고 싶었던 저에게 찾아온 첫 번째 기회가 바로 10월 1004클럽 그리고 HMC회원분들과의 청주행이었습니다. 단언컨대, 이번 여행에 함께 한 사람들 중에 제 가슴이 최고로 두근두근 뛰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두근거림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 설렘 가득 신입 연구원이 전하는 후원회원들과의 첫 여행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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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차 신입연구원의 두근두근 후기, 시작합니다.

10월 16일 금요일 아침, 우리는 조계사 정문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국화꽃축제가 한창 진행 중이던 조계사 주변으로 국화 향기가 만연했습니다. 색색의 국화로 가득한 조계사를 보고나서 청주행 버스에 올라타니 아침의 피로가 싹 가신 듯 합니다. 청주에 도착하니 어느덧 점심 시간이 되었습니다. 석상열 선임연구원님이 청주에 사는 지인들에게 수소문한 결과 찾아 낸 ‘자연산 버섯집’! 다소 허름한 외관의 느낌과는 달리 버섯전골의 맛은 굉장히 깊고, 다양한 종류의 버섯들의 맛과 식감을 느낄 수 있는 제대로 된 보양식이었습니다. 멀리서 와주어 고맙다고 식당 사장님이 버섯의 왕 중 왕인 능이버섯 볶음도 듬뿍 주셨습니다. 청주에 가시면 꼭 한번 맛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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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난 건강식으로 에너지를 충전하고 드디어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이하 청주비엔날레) 행사장에 도착했습니다. HMC 후원회원이신 청주문화산업진흥재단의 김호일 사무총장님과 비엔날레조직위원회 기획홍보부 안승현 차장님께서 따뜻한 티타임을 마련해주셨습니다. 저희의 일일 큐레이터로 선뜻 나서주신 안승현 차장님을 통해 청주비엔날레 곳곳에 숨겨진 의미와 가치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청주에서 찾아낸 보물, ‘참 이야기꾼’이셨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안승현 차장님의 아버지께서는 38년간 청주 연초제조창에서 근무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안차장님의 설명에서 진한 삶의 냄새가 느껴졌습니다.

청주의 삶과 역사가 담긴 청주연초제조창

1999년부터 2년마다 열리는 청주 국제 공예 비엔날레는 원래 청주 예술의 전당에서 진행되다가, 2011년 7회 비엔날레부터 지금까지 청주의 근대화의 상징인 옛 연초제조창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청주의 산업 발전에 큰 역할을 했던, 그러나 2004년 문을 닫은 후 전혀 사용되고 있지 않던 연초제조창을 새롭게 부활시키고자 하는 청주인들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옛 청주연초제조창은 담배의 원료인 연초(담뱃잎)를 가공하고 담배 완제품을 만들어 내는 공장이었습니다. 독특하게 청주의 연초제조창은 도시 중심에 위치하고 있어 지난 수십 년간의 청주 사람들의 삶의 역사를 그대로 담고 있는 중요한 공간입니다. 1946년 설립되어 연간 100억개비의 담배를 생산하면서 충북 산업 발전의 중심에 있었던 청주연초제조창은 청주 사람들에게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을 했던 ‘부모님들의 일터’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더욱더 이 공간을 새로운 문화 공간으로 재생시켜 보존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컸던 것 같습니다. 연초제조창 곳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만들어 낸 아름다운 노력의 결과물들이 보입니다. 중앙 광장에 시민들과 예술가들이 함께 재미난 정원도 만들었습니다. 버려진 목재들과 재활용품들을 이용해서 새롭게 탄생한 텃밭정원은 잊혀져 가는 우리의 삶의 역사를 재생시키고 가꾸어 나가려는 연초제조창의 문화재생사업과 참 닮은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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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자기한 텃밭을 지나면 미래 도시를 연상시키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건물이 있습니다.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의 가장 큰 볼거리 중에 하나인 CD프로젝트입니다. 버려진 CD들을 연결해 건물 전체(가로 180m * 세로 30m)을 감싸고 있습니다. 전 세계 9개국의 31개 도시에서 30여만명의 시민들이 자신의 꿈을 CD 앞면에 적어 보내주었다고 하네요. 30만개가 넘는 CD를 1만명이 넘는 시민들이 120일이 넘게 함께 연결했다고 합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프로젝트죠? 세계 최대의 CD설치물로 기네스북에도 올라가 있다고 합니다.

예술, 잇고 또 더하여 이야기가 되다

올해 열린 아홉 번째 청주비엔날레의 테마는 “Hands+확장과 공존: 공예 그 이상의 가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술을 작품 또는 결과물로만 바라보지 않고 그 예술을 만들어 내는 사람들과 그 시간과 공간의 이야기를 함께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획전의 이름도 ‘잇고 또 더하라: The Making Process’입니다. 도구(Hands), 유산(Inheritance), 확장(Expansion) 그리고 공존(Coexistence) 이렇게 네 가지 섹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획전에 전시된 작품들에 대해 안차장님의 찰진 설명을 들으며 작품들의 이야기 하나 하나에 빠져드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중에서 저를 비롯한 많은 분들의 눈을 사로잡은 하나, 막그릇. 여기저기 막 사용했다고 ‘막그릇’으로 불려진 우리 도자기가 일본으로 넘어가 찻잔으로 쓰이고 나중에는 보물로 지정되어 보존되고 있다고 합니다.

‘사용하는 사람이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면 작은 그릇도 예술이 된다.’ 사용자가 한 사물을 대하는 마음과 태도에 따라 그 사물의 쓰임과 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는 말이죠. 이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을 대할 때 가지는 마음과 태도에 따라 그 상대방의 가치가 달라지겠죠? 개인적으로 참 감동받은 대목이었습니다.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멋진 사람들과 함께 하는 법은 제가 먼저 그 사람의 멋진 부분을 찾아내는 것일지도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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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뛰어난 나전칠기 기술이나 알렝 드 보통의 행복에 대한 특별전 모두 후기에는 실을 수 없어 아쉬울 뿐입니다. 이야기꾼 안승현 차장님 덕분에 두 배로 풍부해진 기획전과 특별전을 관람하고 아쉬움을 뒤로 한 채 다음 장소인 동부창고로 이동을 했습니다. 긴 여정에 다소 지쳐있던 후원 회원분들께서 동부 창고까지 돌아보실 수 있을까라는 걱정도 잠시. 청주문화재생사업의 김아미 팀장님의 부드러우면서 당당한 목소리에 모두가 귀를 쫑긋 동부 창고 이야기에 빠져버렸습니다.

담배잎창고에서 예술인 창작공간으로 다시 태어날 동부창고

동부창고는 옛 청주연초제조창의 담배 잎을 보관해 둔 곳으로 현재는 7개동만 남아있고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을 채 비어있었습니다. 아! 정확히 말하자면 사람들이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고 수 백 마리의 비둘기들이 둥지를 틀어 살고 있었던 공간입니다. 동부창고는 건축양식에 있어 아주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창고 전체에 기둥이 없이 목조트러스(금강송)로 건축되어 1960년대 공장의 모습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습니다. 사진에서는 보기 힘들지만 여기에도 많은 비둘기들이 터를 잡고 살고 있다고 합니다. 문화재생사업 과정에서 이곳의 비둘기들이 다치지 않고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있는 방법도 함께 고민 중이라고 하니 참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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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문화재생사업을 통해 동부창고 7개동을 순차적으로 대중에게 개방하고 지역 문화 예술인들이 함께 모여 창작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먼저 개방된 동부창고 34동에는 ‘우리는 다시 태어났다’라는 메시지가 벽에 걸려있는데 마치 동부창고가 살아서 저희에게 소리치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동부창고는 지금도 계속해서 변해가고 있어 아마 내년에는 예전의 모습은 더 이상 볼 수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동부 창고(본래 모습)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청주 기행을 마무리했습니다.

사실 처음 청주비엔날레에 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예쁜 도자기나 목공예 작품들을 볼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청주를 다녀온 제 마음은 마치 뜨거운 삶의 현장을 보고 느끼고 온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작품이 만들어 지는 과정에 집중하여 작품을 바라보고 그 작품들이 만들어진 공간을 바라보았을 때, 그 속에는 사람들이 있고 그들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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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제가 그리고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갈 많은 일들도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변화 속에서 함께 노력하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과 땀을 느끼고 이해했을 때, 비로소 그 변화의 가치가 빛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모임이 더욱 기대되는 기분 좋은 여행이었습니다.

희망제작소의 길을 응원해주셔서 항상 감사합니다.

글_ 박다겸(시민사업그룹 연구원 / [email protected])

월, 2015/10/26-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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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제작소 ‘다락수다 3040’은 30~40대가 많이 고민하는 다섯 가지의 관계(일, 가족, 파트너, 마을 그리고 국가)에 대한 생각을 진지하게 그리고 즐겁게 나눠보는 희망제작소 30~40대 후원회원 대상의 심층 수다 프로그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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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2/08-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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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블더홉(double the hope) 캠페인은 희망제작소의 2016년 후원 배가 캠페인입니다. ‘두 배로 만들다’라는 뜻의 더블(double)과 ‘함께’라는 뜻의 ‘더불어’를 합한 더블더홉 캠페인은, 더 많은 시민이 희망제작소와 함께 할 때 ‘희망은 두 배가 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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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12/01-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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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강산애’는 희망제작소 후원회원들의 산행 커뮤니티입니다. 우리 사회 다양한 분야의 소셜디자이너들이 매월 첫째 주 토요일 산에 오르며 희망을 노래합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는 건강한 모임 강산애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출처 : 강원도청

10월 강산애 산행은 기암괴석과 봉우리가 첩첩산중으로 둘러싸여 수려한 산세를 자랑하는 삼악산으로 떠납니다. 삼악산은 용화봉, 청운봉, 등선봉 등 주봉이 3개인 데서 그 이름이 비롯되었는데요. 의암호를 바라보며 깊어가는 가을의 소리를 듣고 싶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산행일정
– 일시 : 2015년 10월 3일(토) 오전 10시
– 모이는 곳 : 강촌역
※ 상봉역에서 오전 8시 37분에 경춘선 열차를 타시면 오전 9시 46분에 강촌역에 도착합니다.

코스안내
– 산행코스 : 강촌교-삼악좌봉-등선봉-청운봉-용화봉(삼악산)-흥국수-등선폭포-등선매표소
– 참가비 : 1만원
– 준비물 : 점심도시락, 과일, 간식, 물 및 산행에 필요한 복장과 장비

참가문의
– 나은중 회장 010-6343-4995
– 석상열 희망제작소 시민사업그룹 선임연구원 010-7286-9227

보험 안내
– 안전사고를 대비해 레저보험에 가입하실 분들은 별도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험가입비는 개인부담입니다.

○ 참가신청하기 (클릭)

강산애 카페 바로가기 ☞ 클릭

수, 2015/09/2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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