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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004클럽·HMC 모임 / 후기] 이중화 현상으로 몸살 앓는 한국사회, 정치혁신으로 대안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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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004클럽·HMC 모임 / 후기] 이중화 현상으로 몸살 앓는 한국사회, 정치혁신으로 대안 찾아야

익명 (미확인) | 수, 2017/02/22- 11:35

희망제작소 1004클럽과 호프메이커스클럽(HMC)은 격월로 강연과 현장답사, 해외탐방 등을 통해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소용돌이치는 한국 사회의 여러 문제를 차근하게 짚어보는 연속 강연을 마련했습니다. 각 분야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강연을 통해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과 대안을 함께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작년 11월 하승수 변호사(비례민주주주의연대 공동대표)의 ‘삶을 위한 정치혁명’에 이어, 1월 모임에서는 장덕진 서울대 교수의 ‘한국의 정치사회 지형과 사회모델 전환’에 관한 강연이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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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자와 외부자를 나누는 이중화 사회

장덕진 교수는 지금 한국사회가 안고 있는 많은 문제가 ‘이중화/고령화/민주주의’ 이 세 가지에 근원을 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대부분 영역에서 안쪽에 속한 사람(내부자)과 바깥쪽에 속한 사람(외부자)으로 갈라지는데 이 현상이 바로 이중화라는 것입니다.

“이중화는 즉, 양극화다. 굳이 이중화라는 단어를 쓰는 이유는 부익부 빈익빈으로 체감되는 경제적인 양극화를 우선 떠올리기 때문이다. 지금 한국 사회의 문제는 경제적 양극화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다. 정치적, 문화적, 이념적, 심지어는 정체성의 양극화까지 나타나고 있다”

많은 학자가 이중화 문제의 공통 원인으로 ‘기술의 변동’과 ‘세계화(globalization)’를 이야기합니다. 기술의 변동으로 일자리가 줄고, 그나마 있는 일자리도 세계화로 인해 다른 곳으로 옮겨 가고 있습니다. 이중화는 대부분 선진 자본주의국가에서 공통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지만, 그 양상과 정도에서는 나라마다 큰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많은 나라가 이중화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해도 우리나라는 너무 심각하다. OECD 평균보다 한국의 비정규직은 두 배나 많고, 비정규직으로 시작해 3년 후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비율도 OECD 평균의 절반밖에 안 된다. 결국 4배나 차이가 나는 것인데, 우리는 왜 이렇게 심각할까? 여기에는 한국만의 원인이 분명히 있다.”

이중화 심해질수록 민주주의도 훼손돼

“이중화와 더불어 고령화는 현재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다. 각각도 문제인데 이들이 서로 발목을 잡고 있다. 고령화는 이중화를 가속시키고, 이중화가 가속되면 출산율이 낮아진다. 이는 곧 고령화의 심화로 이어진다.”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OECD 1위라고 합니다. 34개국 중 노인이 가장 가난한 나라입니다. 고령 인구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면 노인 빈곤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세금이 필요합니다. 고령화 진행은 경제활동인구가 줄어드는 것, 즉 세금이 줄어듦을 의미하는데요. 세원이 고갈되고 사회복지에 쓸 재원이 바닥나면 이중화를 가속시킨다고 합니다.

“지금 이 문제를 풀지 않으면 이후에는 어떤 정책도 의미가 없다. 몇 년 전부터 숙제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얘기하는데, 이를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가 부양률이다. 부양률은 일하는 사람 100명이 일 안 하는 사람 몇 명을 부양해야 하는지 보여주는 수치다. 현재 45 정도인데, 2040년이면 75, 2050년이면 95로 거의 1대1 부양 사회가 된다. 지금 20~30대가 2040~50년에 경제활동을 가장 왕성하게 하고 세금을 낼 사람들이다. 취직이 안 돼서 좌절하고 있는 N포 세대가 50대가 되어 지금 50대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내면서 노인을 부양할 수 있을까? 가능성이 거의 없다.”

장 교수에 의하면 이중화가 심해질수록 민주주의도 훼손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민주주의를 구현하지 못하는 정치체제로는 당면한 원전문제, 온난화로 인한 문제 등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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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혁신 통해 새로운 사회모델 만들어야

장덕진 교수가 9년 동안 15개 나라에서 200여 명의 국가 정책연구자들을 만나 심층 인터뷰하면서 내린 이중화 해법의 결론은 ‘정치의 개입’이었습니다.

“스웨덴 같은 나라에서도 복지의 축소와 시장의 확대 등으로 이중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정치가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면서, 어떻게 하면 현상을 늦출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 정치가 적극 개입하면 이중화는 덜 심해지고, 방관하면 심해진다. 한국 정치는 이중화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했다고 생각한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물론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신년사나 취임연설에서도 이중화에 관한 개입 의사는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 김 교수의 분석입니다. 연설 대부분이 경제성장, 동북아 정세, 안보문제 등으로 채워있고, 이 문제가 우선이기 때문에 이중화는 어쩔 수 없지 않으냐는 의미가 괄호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한국에서 유독 이중화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조사결과를 보면 개헌을 찬성하는 여론이 60%가 넘고 반대하는 여론이 30%가 좀 넘는다. 그런데 지금 개헌만이 답일까? 우리 헌법이 문제가 많아서 사회가 이렇게 된 것일까? 꼭 그렇지는 않다. 이번 탄핵정국에서도 드러나듯이 대부분 문제는 대통령이 법을 안 지켜서 생긴다. 있는 법도 제대로 안 지키기 때문이다. 대선 전에 개헌은 불가능해 보인다. 그러면 우선 선거제도라도 바꾸면 된다. 어려운 일이 아닌데 안 하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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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교수는 합의제 민주주의를 강화하면서 정치제도를 개혁하고 새로운 사회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기초의원까지 당에서 공천하며, 투표결과와 의석수 사이에 괴리를 만들고, 승자독식 형태인 현행 선거제도를 바꾸어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화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증세 필요성도 언급했습니다. 증세를 통해 노동과 가족에 과감하게 투자해야 할 시점이라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장덕진 교수는 사회모델 전환을 위해 두 가지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정권교체를 넘어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최소한의 것들을 시행할 수 있도록 정치 제도와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시민 공공성의 강화입니다. 시민성과 공공성 강화로 함께 살아갈 방향을 찾아야 한다는 메시지는 1004클럽과 HMC 회원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정리 : 이원혜|후원사업팀 팀장·[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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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모임에서는 ‘4차 산업혁명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정재승 카이스트 교수(희망제작소 이사)의 강연이 진행됩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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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13일, 희망제작소가 1004클럽과 HMC회원의 온기로 가득 찼습니다. 판화가 이철수 화백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인데요.

이철수 화백은 1980년대 군사독재 시절에 판화로 맞서 싸우는 운동가이자 예술가로서 활약했고, 1990년대부터는 시와 판화를 통해 독자에게 깊은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이철수 화백

이철수 화백은 희망제작소에 본인 작품의 기부할 뿐 아니라, 맞춤형 기부 커뮤니티인 1004클럽(3번)에 가입하셨습니다. 이날 모임에는 이 화백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평소보다 더 많은 회원들이 자리했습니다.

“원래 강의를 잘 안 하는데 오늘은 특별한 모임이라 왔어요. 무엇보다 나눔의 기쁨을 아시는 분들이라 그런지 얼굴만 봐도 행복이 느껴지네요. 누구의 감사를 대신 전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철수 화백은 깊은 성찰과 지혜, 때로는 위트가 담긴 본인의 작품을 하나 하나 소개했습니다. 작품에서는 인생을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과 연륜이 느껴졌습니다.


▲작품 <너와 나> ⓒ이철수 화백

‘나도 자연이지 네가 그런 것처럼.’

“이 작품을 보는 사람들은 보통 화자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정말 뿌리 깊게 ‘나’ 중심으로 생각하기 마련이거든요. 생명이니까 자기 위주로 생각하는 게 당연하기도 하지만, 새로운 눈으로 자연을 대하다 보면 풀 한 포기가 저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화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린 그림입니다.”

성공한 화가인 이철수 화백에게도 혹독한 무명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림을 그리기도 어려울 정도로 가난했던 청년 시절, 어려울 때마다 나타나 도움을 주는 목사 님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목사님은 저에게 돈 봉투를 주고 가시면서 ‘잘 받는 놈이 주기도 잘 준다더라. 혹시 갚게 되면 나한테 갚지 말고 다른데 갚아.’ 하셨습니다. 그 분 말고 또 다른 지인도 ‘앞으로 받고 옆으로 줘.’하면서 저에게 도움을 주셨죠. 청년기에는 받는 것이 고민이었어요. 부끄럽기도 하고. 그런데 좋은 돈을 받아 써서 그랬는지 나중에는 남에게 돈을 주면서 사는 것도 가능해졌는데 돈이 생기면 늘 그 때 그 말씀이 생각나는 거에요. 받기는 나한테 받았더라도 갚기는 다른데 갚으라는 말씀. 어쩌면 여러분도 그러고 계신 게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아주 좋은 계산법입니다.”

이철수 화백은 현재 충북 제천에서 꽤 큰 농사를 지으며 작품 활동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의 작품에는 자연과 마주하며 얻은 자기 성찰과 영감이 듬뿍 담겨있습니다.

“제가 그리는 그림은 일종의 고백이에요. 누구에게 가르치려는 게 아니라 별 것 없는 화가로 시작해서 여전히 별 것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도 고민이 많거든요. 잘 살아가는 법에 대해, 저한테 하는 이야기를 그림으로 그립니다.”


▲작품 <벌레먹은 머루나무와>ⓒ 이철수 화백

‘그렇잖아도 송이가 시원찮은데 벌레까지 극성이네?’
‘죄송해요. 우리는 그렇게 나누고 살아요. 벌레도 먹이고, 사람도 먹이고.’


▲ 작품 <가난한 머루송이에게> ⓒ 이철수 화백

‘겨우 요것 달았어?’
‘최선이었어요.’
‘그랬구나. 몰랐어. 미안해!’

“이런 경쟁 사회에서 살자면 누군들 열심히 안 살 수 있겠어요. 그런데 능력껏 최선을 다했는데도 남들과 비교해서 결과가 나쁘면 좋은 소리를 못 듣고 살지요. 지금까지 살아보니 성공했다는 건 거의 운이 좋았던 것이더라고요. 제가 밥 굶지 않고 화가로 사는 것은 운이 좋았다는 것 말고는 설명할 방법이 없었어요. 남들보다 뛰어난 재능도 없었고 남들보다 특별히 부지런한 것도 아니고. 정말 그림을 잘 그리는 화가들을 제가 아는데 다 밥 잘 먹고 사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 그림으로 먹고 사는 건 운이 좋았다고 해야죠. ‘겨우 요것 달았어?’ 이런 말이 없어지는 사회가 되어야 사람답게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을 늘 합니다.”


▲작품<의자> ⓒ이철수 화백

뜰에 나가 앉다.
의자.
잘난체 할 것 없다.
우리는 한평생 기대어 산다.

“이 의자는 싸구려 플라스틱 의자인데 제 그림에 많이 등장해요. 남들을 부리고 싶어하는 사람은 본인도 어디 기대어 산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 것 같아서요.”

기부자로서의 마음가짐에 대한 이야기도 곁들여졌습니다.

“신실한 불교 신자였던 중국의 황제가 달마를 만났을 때입니다. 황제는 자기가 절도 짓고 탑 세우고 공양도 열심히 했는데 어떠냐고 달마에게 자랑삼아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달마는 ‘아무 공덕이 없다’고 했답니다. 기분 나쁜 황제가 왜냐고 물으니 ‘그런 일은 윤회 거리나 만드는 일이며, 형체를 따라다니는 그림자처럼 있는 듯 하지만 실상은 없는 것이다’라는 거에요. 기부를 했다거나 어디 좀 도와줬다는 것은 평생 따라다니는 그림자같이 덧없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감히 제가 하는 얘기는 아니고, 달마가 한 이야기입니다. 하하. 앞으로도 변함없이, 희망제작소와 함께 아름다운 경험을 계속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철수 화백의 그림은 담백합니다. 하지만 진한 여운을 남깁니다. 치유 받는 느낌도 듭니다. 자연에 대한 존경과 사람에 대한 애정이 담겨있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한평생 기대어 사는 우리들의 삶,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 고민하게 하는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1004클럽과 HMC클럽 회원 분들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1004클럽·HMC정기모임>은 5월 16일 열립니다. 후원회원의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

– 글: 이음센터 연구원 | 이규리 [email protected]
– 사진: 이음센터

목, 2020/02/20-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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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해보다 마음이 추운 올 겨울
연탄 한 장에 의지해 밤을 보내는 이웃이 있습니다

매년 후원회원과 함께 하던 연탄나눔 봉사
올해는 봉사의 기쁨조차 나누기 어려운 처지입니다
봉사 대신 이웃에게 온기를 선물하는 방법을 안내 드립니다.

연탄 후원 안내
– 연탄 1장은 840원입니다. 마음의 온기를 담아 후원해주세요.
– (사)따뜻한한반도사랑의연탄나눔운동본부로 연탄 후원금을 직접 입금하시면 됩니다.

우리은행 1005-303 -618238  |  예금주 (사)따뜻한한반도사랑의연탄나눔운동본부
※ 기부금영수증 문의 : 사랑의연탄나눔운동본부 02)334-1042

 

배달 봉사 안내
연탄 배달 봉사에 참여하시고자 한다면, 아래 일정을 참고해주세요.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잘 지키며 봉사할 예정입니다.
(연탄 후원을 하지 않으셔도 연탄 배달 봉사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일시 : 2020년 12월 26일(토) 9:30~11:30
– 집결 장소 : 성북제일교회 마당 (성북구 보국문로35길 63-5)
– 봉사 지역 : 성북구 정릉3동
– 참여 신청 : 문자로 직접 신청

봉사자 성함과 참여 인원을 문자로 보내주세요.
사랑의연탄나눔운동본부 원기준 사무총장 010-7362-5084
※ 문자 예시 : 희망제작소, 12/26 홍길동 외 2명 봉사 신청합니다.
화, 2020/12/15-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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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4클럽은 아니지만, 강의를 꼭 듣고 싶은데 참관할 수 없나요?”

“좋은 죽음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오프라인 모임을 열기 어려운 여건이었지만, 후원회원을 위한 1004클럽/HMC 정기모임 <명사특강-좋은 죽음을 위해서>을 준비하던 중 이음센터는 많은 문의를 받았습니다. 후원회원은 아니지만, 강연에 관심을 표하며 참여하고 싶다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이러한 요청에 따라 비대면으로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강연으로 진행했습니다.

지난 11월 24일 갑자기 추워진 날씨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되던 날, 비대면 시대에 익숙해진 유튜브에서 진행된 온라인 강연에 많은 분이 참석하셨습니다. 강연 신청한 후원회원은 100여 명, 강연에 관심을 갖고 온라인으로 참석한 분들은 260명을 웃돌았습니다.

이번 강연은 희망제작소의 호프메이커스클럽(HMC) 회원인 이승훈 을지대학교 의과대학 학장이 나섰는데요. 이 학장은 누구나 한 번쯤 생각할 만한 ‘죽음’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이야기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 온라인 실시간 강연으로 진행되는 모습

먼저 죽음학(Thanatology)에 관한 정의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죽음’과 ‘의학적 죽음’의 기준, 그리고 시대가 변화하면서 죽음의 정의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쉬운 언어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와 외국의 평균 수명은 증가했지만, 사망원인도 다양해지면서 삶의 마지막 모습이 시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어 ‘좋은 죽음’을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누구나 겪을 수밖에 없는 당연한 결과로서의 죽음이 아니라 의미 있는 과정의 마침표를 어떻게 찍을 것인가에 관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실제 해가 거듭될수록 사람의 기대수명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지난 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완전생명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수명도 높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9년 출생아의 기대수명은 83.3년으로 전년 대비 기대수명이 0.6년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의학이 발달할수록 기대수명이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죽음’에 익숙해지기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죽음’에 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논문 조사(2017년 연세대 간호대학 논문)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살아있는 동안 죽음을 잘 준비하고 싶어 했습니다. 특히 무의미한 삶을 연장하지 않고, 존엄성을 지키며 죽음을 맞이하고 싶다는 의견이 많았고, 죽음 이후 남겨진 가족에 관한 걱정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흐름으로 우리나라뿐 아니라 외국에서도 존엄사를 주목하고 있는데요. 존엄사를 둘러싸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환자와 가족이 무의미한 연명치료 거부를 요구하는 소를 제기해 승소하는 등 일부 변화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 학장은 “자칫 죽음을 옹호하거나 죽음을 선택하는 게 옳은 것처럼 비춰서는 안 된다”라며 “오히려 삶의 의미와 좋은 삶(well-being)을 지낸 후 좋은 죽음(well-dying)을 결정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죽음 이후와 관련된 장례 문화의 변화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매장문화뿐 아니라 대부분 화장을 치르면서 환경문제가 대두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그린 장례’라는 이름으로 인간을 퇴비화하거나, 버섯균사체 수의처럼 체내에 축적된 독성물질을 제거하는 수의를 개발해 활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날 강연에 참여한 분들은 실시간 채팅을 통해 “죽음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 “좋은 죽음이란 무엇이고, 행복한 삶이란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다”,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라는 등 소감을 남겨주셨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한 피로감과 온라인 강연에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너그러운 마음으로 함께 해주신 분들께 감사함을 전합니다.

– 글: 한상규 이음센터장

금, 2020/12/11-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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