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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004클럽·HMC 모임 / 후기] 이중화 현상으로 몸살 앓는 한국사회, 정치혁신으로 대안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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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004클럽·HMC 모임 / 후기] 이중화 현상으로 몸살 앓는 한국사회, 정치혁신으로 대안 찾아야

익명 (미확인) | 수, 2017/02/22- 11:35

희망제작소 1004클럽과 호프메이커스클럽(HMC)은 격월로 강연과 현장답사, 해외탐방 등을 통해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소용돌이치는 한국 사회의 여러 문제를 차근하게 짚어보는 연속 강연을 마련했습니다. 각 분야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강연을 통해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과 대안을 함께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작년 11월 하승수 변호사(비례민주주주의연대 공동대표)의 ‘삶을 위한 정치혁명’에 이어, 1월 모임에서는 장덕진 서울대 교수의 ‘한국의 정치사회 지형과 사회모델 전환’에 관한 강연이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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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자와 외부자를 나누는 이중화 사회

장덕진 교수는 지금 한국사회가 안고 있는 많은 문제가 ‘이중화/고령화/민주주의’ 이 세 가지에 근원을 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대부분 영역에서 안쪽에 속한 사람(내부자)과 바깥쪽에 속한 사람(외부자)으로 갈라지는데 이 현상이 바로 이중화라는 것입니다.

“이중화는 즉, 양극화다. 굳이 이중화라는 단어를 쓰는 이유는 부익부 빈익빈으로 체감되는 경제적인 양극화를 우선 떠올리기 때문이다. 지금 한국 사회의 문제는 경제적 양극화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다. 정치적, 문화적, 이념적, 심지어는 정체성의 양극화까지 나타나고 있다”

많은 학자가 이중화 문제의 공통 원인으로 ‘기술의 변동’과 ‘세계화(globalization)’를 이야기합니다. 기술의 변동으로 일자리가 줄고, 그나마 있는 일자리도 세계화로 인해 다른 곳으로 옮겨 가고 있습니다. 이중화는 대부분 선진 자본주의국가에서 공통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지만, 그 양상과 정도에서는 나라마다 큰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많은 나라가 이중화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해도 우리나라는 너무 심각하다. OECD 평균보다 한국의 비정규직은 두 배나 많고, 비정규직으로 시작해 3년 후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비율도 OECD 평균의 절반밖에 안 된다. 결국 4배나 차이가 나는 것인데, 우리는 왜 이렇게 심각할까? 여기에는 한국만의 원인이 분명히 있다.”

이중화 심해질수록 민주주의도 훼손돼

“이중화와 더불어 고령화는 현재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다. 각각도 문제인데 이들이 서로 발목을 잡고 있다. 고령화는 이중화를 가속시키고, 이중화가 가속되면 출산율이 낮아진다. 이는 곧 고령화의 심화로 이어진다.”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OECD 1위라고 합니다. 34개국 중 노인이 가장 가난한 나라입니다. 고령 인구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면 노인 빈곤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세금이 필요합니다. 고령화 진행은 경제활동인구가 줄어드는 것, 즉 세금이 줄어듦을 의미하는데요. 세원이 고갈되고 사회복지에 쓸 재원이 바닥나면 이중화를 가속시킨다고 합니다.

“지금 이 문제를 풀지 않으면 이후에는 어떤 정책도 의미가 없다. 몇 년 전부터 숙제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얘기하는데, 이를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가 부양률이다. 부양률은 일하는 사람 100명이 일 안 하는 사람 몇 명을 부양해야 하는지 보여주는 수치다. 현재 45 정도인데, 2040년이면 75, 2050년이면 95로 거의 1대1 부양 사회가 된다. 지금 20~30대가 2040~50년에 경제활동을 가장 왕성하게 하고 세금을 낼 사람들이다. 취직이 안 돼서 좌절하고 있는 N포 세대가 50대가 되어 지금 50대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내면서 노인을 부양할 수 있을까? 가능성이 거의 없다.”

장 교수에 의하면 이중화가 심해질수록 민주주의도 훼손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민주주의를 구현하지 못하는 정치체제로는 당면한 원전문제, 온난화로 인한 문제 등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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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혁신 통해 새로운 사회모델 만들어야

장덕진 교수가 9년 동안 15개 나라에서 200여 명의 국가 정책연구자들을 만나 심층 인터뷰하면서 내린 이중화 해법의 결론은 ‘정치의 개입’이었습니다.

“스웨덴 같은 나라에서도 복지의 축소와 시장의 확대 등으로 이중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정치가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면서, 어떻게 하면 현상을 늦출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 정치가 적극 개입하면 이중화는 덜 심해지고, 방관하면 심해진다. 한국 정치는 이중화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했다고 생각한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물론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신년사나 취임연설에서도 이중화에 관한 개입 의사는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 김 교수의 분석입니다. 연설 대부분이 경제성장, 동북아 정세, 안보문제 등으로 채워있고, 이 문제가 우선이기 때문에 이중화는 어쩔 수 없지 않으냐는 의미가 괄호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한국에서 유독 이중화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조사결과를 보면 개헌을 찬성하는 여론이 60%가 넘고 반대하는 여론이 30%가 좀 넘는다. 그런데 지금 개헌만이 답일까? 우리 헌법이 문제가 많아서 사회가 이렇게 된 것일까? 꼭 그렇지는 않다. 이번 탄핵정국에서도 드러나듯이 대부분 문제는 대통령이 법을 안 지켜서 생긴다. 있는 법도 제대로 안 지키기 때문이다. 대선 전에 개헌은 불가능해 보인다. 그러면 우선 선거제도라도 바꾸면 된다. 어려운 일이 아닌데 안 하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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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교수는 합의제 민주주의를 강화하면서 정치제도를 개혁하고 새로운 사회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기초의원까지 당에서 공천하며, 투표결과와 의석수 사이에 괴리를 만들고, 승자독식 형태인 현행 선거제도를 바꾸어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화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증세 필요성도 언급했습니다. 증세를 통해 노동과 가족에 과감하게 투자해야 할 시점이라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장덕진 교수는 사회모델 전환을 위해 두 가지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정권교체를 넘어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최소한의 것들을 시행할 수 있도록 정치 제도와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시민 공공성의 강화입니다. 시민성과 공공성 강화로 함께 살아갈 방향을 찾아야 한다는 메시지는 1004클럽과 HMC 회원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정리 : 이원혜|후원사업팀 팀장·[email protected]

• 강연 전문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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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모임에서는 ‘4차 산업혁명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정재승 카이스트 교수(희망제작소 이사)의 강연이 진행됩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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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제작소 1004클럽은 기부자가 기부방법을 선택하는 맞춤형 기부 커뮤니티입니다. 기부자들은 스스로 ‘가장 잘할 수 있는 기부방법’을 궁리하는 순간부터 기부의 즐거움을 느끼게 됩니다.

최근 진행한 직장인 인생설계 교육 프로그램 7기 퇴근후Let’s 교육생 18명이 수료식을 마친 후에 함께 1004클럽에 가입했습니다. 희망제작소에서 맺은 끈끈한 인연을 기부로 이어가게 된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718번’ 7기 퇴근후Let’s 수강생 18명이 희망제작소 1004클럽에 가입하면서 선택한 번호입니다. 7이라는 행운의 숫자 때문일까요? 이번 퇴근후Let’s 교육은 수강생들에게도 희망제작소에게도 행복한 기운을 불어넣어 준 특별한 만남이었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는 직장생활 속에서 변화를 꿈꾸며 모인 수강생들은 같은 생각을 가진 벗을 만났다는 설렘에 환호했습니다. 자신을 소개하는 첫 시간부터 가슴을 활짝 열고 서로에게 깊이 스며들었죠. 수료식을 마치면서 이 벅찬 경험을 삶과 사회의 변화로 꾸준히 이어가기 위해서 1004클럽에 가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수료식에서 경매 이벤트로 모은 약 100만 원이 마중물이 되었습니다.

수료식이 끝난 며칠 뒤, 이들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조준우 동문회장을 만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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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제작소(이하 ‘희망’) : 이제 일상으로 돌아왔는데, 퇴근후Let’s에 참가하기 전과 후에 어떤 변화가 있나요?

조준우(이하 ‘조’) : 많은 것이 변했죠. 눈에 보이는 것은 그대로이지만 마음가짐이 달라졌어요. 전에는 막다른 골목에 서 있는 것 같았다면 이제는 내 앞으로 여러 갈래의 길이 놓여 있는 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저 답답해서 당장 회사를 그만두거나 뭐라도 안 하면 못 견딜 것 같았는데, 지금은 찬찬히 주변을 돌아 볼 여유가 생겼고요. 나뿐만 아니라 모두 변화를 느끼고 있어요.

희망 : 퇴근후Let’s를 신청한 동기가 궁금합니다.

조 : 희망제작소 후원회원이라서 뉴스레터를 받아 보고 있는데요. 어느 날 퇴근후Let’s 모집 안내가 눈에 확 들어왔어요. IT 개발 분야에서 거의 20년 동안 기계처럼 일했어요. 몸과 마음이 시들고 있는 것도 모르게 바쁘게 살다가 어느 날 번 아웃이 되면서 덜컥 멈춰서는 순간이 왔죠. 다시 그리고 다르게 살아가기 위해서 삶의 변화가 절실하게 필요한 때였어요. 교육 프로그램 내용도 마음에 들었지만 희망제작소에서 하는 거라서 더 믿음이 갔죠. 분명히 내 삶에 변화를 줄 것이라고 기대했고 기대 이상으로 좋았어요.

희망 : 교육을 마친 수강생들이 함께 1004클럽에 가입한 경우는 처음입니다. 7기 수강생들의 특별함은 어떤 것일까요?

조 : 우리는 처음부터 뭔가 달랐어요. 모두 하는 일도 다르고 개성이 무척 강한 사람들인데도 스스럼없이 마음의 문을 열고 솔직하게 자신을 내보였어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도 말이죠.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서 앨리스가 토끼를 따라서 이상한 나라로 들어간 것처럼 우리는 퇴근후Let’s라는 문을 열고 새로운 세상을 만났어요. 이상하고 신나는 세상에서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이 행복했고, 내 삶의 변화를 통해서 사회를 변화시킬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런 공감대가 있어서 1004클럽 가입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희망 : 1004클럽 회원으로서 희망제작소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요?

조 : 희망제작소가 사회혁신을 위해서 의미 있고 재미있는 일들을 꾸준히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기부가 사회를 바꾸는 힘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도록 함께 이야기 나누고 열심히 활동했으면 해요. 7기 퇴근후Let’s 동문회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보겠습니다.

글_ 시민사업그룹

목, 2015/07/3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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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3월 23일, 희망제작소 4층 희망모울에 예쁜 꽃길이 생겼습니다. 긴 겨울이 지나고 간절히 기다렸던 봄님을 맞이하듯, 연구원들이 손수 만든 종이꽃에 마음을 담아 감사의 식탁을 준비했습니다. 노랗고 하얀 꽃들, 초록빛 나뭇잎이 줄을 이은 꽃길을 함께 걸어보실래요?

이번 감사의 식탁에서는 봄 내음 가득한 비빔밥과 잡채, 전, 북엇국을 준비했습니다. 돌나물과 새싹, 얼갈이 된장무침을 밥 위에 올리고, 세 가지 양념을 입맛 따라 골라 뿌린 비빔밥은 그야말로 산뜻한 ‘봄’의 맛이었지요. 연구원들이 만든 게 맞냐며, 정말 맛있다고 해 주신 후원회원님 덕분에 한나절 부엌에서 흘린 땀이 더 뿌듯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희망제작소를 둘러보았습니다. 구석구석 아기자기하게 꾸며진 공간을 둘러보며 그 속에 담긴 이야기를 들으니, 희망제작소의 활동이 마음에 더 가까이 와 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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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이 희망을 만나는 꽃길로

꽃말 이름표와 준비된 질문카드를 보며, 본격적인 이야기 나눔을 시작합니다.

화양연화(花樣年華) : 꽃처럼 빛나는, 나의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순간

지금까지 살면서 나의 화양연화는 언제였나 떠올려 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보낸 시간, 가족과 함께했던 순간, 생일상 차려놓고 기뻐했던 어릴 적 생일, 친구와 도보여행… 꽃같이 빛났던 시절을 나뭇잎에 적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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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마누라(그녀)를 만났을 때 숨이 멎는 듯했다”
“정년퇴직, 은퇴식 그날이 꽃 같은 날이었음”
“어릴 적, 엄마랑 바구니에 칼 한 개씩 챙겨서 쑥 캐러 가던 시절. 직접 캔 쑥으로 쑥국, 쑥털털이(쑥버무리), 쑥떡을 잔뜩 만들어놓고 그것만 먹던 시절. 가족이 있어 그 모든 것이 좋았던 시절. 문득 그때가 그리운 오늘”
“사람들과 꾸밈없이 소통하고, 내 사람이다 싶은 이들이 하나, 둘 늘어가는 요즘”
“꽃같이 빛나는 시절. 지금부터…”

나뭇잎에 남긴 모든 날이 다시, 그리고 오래 기억하고 싶은 순간입니다. 후원회원님 모두가 자신의 화양연화를 추억하며 직접 만든 꽃과 나뭇잎으로 희망모울에 꽃길을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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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가 끝날 때쯤, 문명녀 후원회원님께서 오늘 참석한 후원회원들께 감사하고 희망제작소를 사랑한다며, ‘일곱 송이 수선화’라는 노래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문명녀 후원회원님의 따뜻한 마음이 고운 목소리에 담겨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꽃처럼 곱고 화사한 후원회원님이 함께한 3월 감사의 식탁이 이렇게 마무리됐습니다. 후원회원이 아니지만, 희망제작소가 궁금한 마음에 낯섦 무릅쓰고 와주신 도원 님, 두수 님, 사랑 님, 석진 님도 반가웠습니다. 감사의 식탁에서 만난 네 분과의 인연이 희망제작소와 함께하는 꽃길로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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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우리, 다음 감사의 식탁에서 또 만나요!

– 글 : 김희경 | 후원사업팀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화, 2017/04/04-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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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3월 11일. 진도 9.0의 대지진과 그로 인한 쓰나미가 일본 도호쿠 지방을 강타했다. 이 사고로 원자력 발전소가 침수되면서 전원과 냉각 시스템이 파손되었고 이로 인해 핵연료가 녹아 다량의 방사능이 누출되었다. 이 방사능 물질은 발전소 바닥을 녹이고 후쿠시마 땅 속으로 파고들어 태평양에 침투되고 있다. 후쿠시마 지진이 발생한 지 4년 6개월이 지났지만 방사능 오염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느라 바쁘게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내게 한 통의 이메일이 도착했다. ‘우리는 후쿠시마와 다른가?’라는 제목의 초대장을 읽고 난 후 나는 모든 일을 뒤로하고 희망제작소에 전화를 걸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궁금했기 때문이다.

한국, OECD 국가 중 전력 소비 증가량이 가장 빠른 나라

8월 희망제작소 1004클럽·HMC 모임 ‘우리는 후쿠시마와 다른가?’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프로그램이었다. 한국기후변화학회 이사이자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윤순진 교수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탈핵운동의 현황과 전망에 대해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전력 소비 증가량이 가장 빠른 나라라고 한다. 원자력은 전체 에너지의 31.1%를 차지하며 그중 대부분이 수도권과 산업시설에 소비되고 있다고 한다. 또한 IMF 위기 이후 에너지 소비가 더 증가해 현재 우리나라보다 1인당 에너지 소비량이 많은 나라는 미국뿐이라고 하니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 없다

우리나라의 원자력 발전소의 문제는 발전소 주변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 많다는 것이다. 처음 원자력발전소가 들어올 때는 첨단산업단지라 생각해 지역들이 서로 유치를 하려고 했지만 체르노빌 원전사고 이후 원전에 대한 인식이 생기면서 유치 지역을 찾지 못해 기존 지역에 원전 밀집현상이 일어난 것이다. 별다른 대안을 찾지 못한 채 이 현상이 유지되면서 결국 ‘원전 건립 반대’ 라는 사회 갈등이 생겨났다. 우리는 2029년까지 원전 29개 등 발전소 37개를 설립할 예정이다. 현재 우리나라에 깔린 전선만으로도 지구를 두 바퀴 반 돌고 남는다고 하니 전력난과 원전 설립은 우리에게 큰 문제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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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의 탈핵운동

윤 교수의 말에 따르면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핵발전소에 대한 우려로 인해 탈핵운동이 확실히 활발해졌다고 한다. 중요한 점은 우리가 핵발전소의 존재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지만 핵발전소의 수명 연장을 통한 에너지 수급은 지양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보다는 대체에너지 개발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과거 탈핵운동이 원전이 설립되는 지역의 주민이나 환경단체, 운동가들의 주도로 진행되었다면 현재는 교수, 정치인, 소비자단체, 교육단체 특히 지방정부에 이르기 까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변화 중 하나이다.

특히 서울시는 ‘원전 하나 줄이기’라는 정책을 펼쳐 서울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한다. 원전 하나가 생산하는 전력량만큼 전력 소비량을 줄이기로 해 2014년 6월에는 그 목표를 달성했고 지금은 2단계까지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이외에도 수원, 순천 등의 지자체도 자체 에너지 정책을 수립해 노력하고 있다고 한다. 이와 같은 에너지 정책은 시민의 공감과 참여가 중요하다고 윤 교수는 강조했다. 그래서 요즘 정부나 지자체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돕기 위해 다양한 방법들을 안내하고 있다고 한다. 대기 전력이나 일상 에너지 사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기도 하고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미니 태양광 신청을 받기도 한다.

윤 교수는 열정적으로 강의를 진행하면서, 때때로 욕망으로 가득한 권력과 자본에 인간적인 분노(?)를 토하기도 했지만 얼굴엔 여유와 미소를 잃지 않았다. 방사능이 얼마나 내 삶에 가까이 왔나? 어느 음식을 먹으면 안 되나? 등의 정보를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하며 강의에 참여했던 나는 조금 부끄러워졌다. 인간이 존재하는 시간과 그 시간 속에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에너지의 무게를 느낄 수 있었고 동시에 희망도 엿볼 수 있었다. 마치 무한 경쟁과 부의 불평등을 가속시키는 자본주의에 대해 <3차 산업혁명>을 읽으면서 희망을 본 것처럼 말이다. 좋은 강의를 해주신 윤순진 교수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편안한 장소와 맛있는 식사 그리고 좋은 강연을 씨줄과 날줄처럼 정성스럽게 엮어주신 희망제작소에도 고마움을 전하고 싶다.

글_배재환(희망제작소 후원회원)

화, 2015/09/15-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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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희망제작소 ㅇㅇ연구원입니다.” 하루에도 숱하게 내뱉는 ‘희망’이라는 단어. 설렘, 벅참, 따뜻함을 품고 있는 이 말에 문득 너무 익숙해져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익숙함 때문에 소중함을 놓치곤 합니다. 다사다난한 2017년을 돌아보면, 평범한 일상에서 피어나는 희망이 얼마나 소중한 지 다시금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화, 2017/12/26-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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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0원, 아름다운 지구인의 힘으로 녹색을 지킵니다!   2017년 7월, 후원금을 보내주신 고마운 분들이십니다. Ctrl + F 키를...
금, 2017/08/0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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