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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004클럽·HMC 모임 / 후기] 이중화 현상으로 몸살 앓는 한국사회, 정치혁신으로 대안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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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004클럽·HMC 모임 / 후기] 이중화 현상으로 몸살 앓는 한국사회, 정치혁신으로 대안 찾아야

익명 (미확인) | 수, 2017/02/22- 11:35

희망제작소 1004클럽과 호프메이커스클럽(HMC)은 격월로 강연과 현장답사, 해외탐방 등을 통해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소용돌이치는 한국 사회의 여러 문제를 차근하게 짚어보는 연속 강연을 마련했습니다. 각 분야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강연을 통해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과 대안을 함께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작년 11월 하승수 변호사(비례민주주주의연대 공동대표)의 ‘삶을 위한 정치혁명’에 이어, 1월 모임에서는 장덕진 서울대 교수의 ‘한국의 정치사회 지형과 사회모델 전환’에 관한 강연이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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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자와 외부자를 나누는 이중화 사회

장덕진 교수는 지금 한국사회가 안고 있는 많은 문제가 ‘이중화/고령화/민주주의’ 이 세 가지에 근원을 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대부분 영역에서 안쪽에 속한 사람(내부자)과 바깥쪽에 속한 사람(외부자)으로 갈라지는데 이 현상이 바로 이중화라는 것입니다.

“이중화는 즉, 양극화다. 굳이 이중화라는 단어를 쓰는 이유는 부익부 빈익빈으로 체감되는 경제적인 양극화를 우선 떠올리기 때문이다. 지금 한국 사회의 문제는 경제적 양극화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다. 정치적, 문화적, 이념적, 심지어는 정체성의 양극화까지 나타나고 있다”

많은 학자가 이중화 문제의 공통 원인으로 ‘기술의 변동’과 ‘세계화(globalization)’를 이야기합니다. 기술의 변동으로 일자리가 줄고, 그나마 있는 일자리도 세계화로 인해 다른 곳으로 옮겨 가고 있습니다. 이중화는 대부분 선진 자본주의국가에서 공통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지만, 그 양상과 정도에서는 나라마다 큰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많은 나라가 이중화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해도 우리나라는 너무 심각하다. OECD 평균보다 한국의 비정규직은 두 배나 많고, 비정규직으로 시작해 3년 후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비율도 OECD 평균의 절반밖에 안 된다. 결국 4배나 차이가 나는 것인데, 우리는 왜 이렇게 심각할까? 여기에는 한국만의 원인이 분명히 있다.”

이중화 심해질수록 민주주의도 훼손돼

“이중화와 더불어 고령화는 현재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다. 각각도 문제인데 이들이 서로 발목을 잡고 있다. 고령화는 이중화를 가속시키고, 이중화가 가속되면 출산율이 낮아진다. 이는 곧 고령화의 심화로 이어진다.”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OECD 1위라고 합니다. 34개국 중 노인이 가장 가난한 나라입니다. 고령 인구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면 노인 빈곤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세금이 필요합니다. 고령화 진행은 경제활동인구가 줄어드는 것, 즉 세금이 줄어듦을 의미하는데요. 세원이 고갈되고 사회복지에 쓸 재원이 바닥나면 이중화를 가속시킨다고 합니다.

“지금 이 문제를 풀지 않으면 이후에는 어떤 정책도 의미가 없다. 몇 년 전부터 숙제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얘기하는데, 이를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가 부양률이다. 부양률은 일하는 사람 100명이 일 안 하는 사람 몇 명을 부양해야 하는지 보여주는 수치다. 현재 45 정도인데, 2040년이면 75, 2050년이면 95로 거의 1대1 부양 사회가 된다. 지금 20~30대가 2040~50년에 경제활동을 가장 왕성하게 하고 세금을 낼 사람들이다. 취직이 안 돼서 좌절하고 있는 N포 세대가 50대가 되어 지금 50대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내면서 노인을 부양할 수 있을까? 가능성이 거의 없다.”

장 교수에 의하면 이중화가 심해질수록 민주주의도 훼손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민주주의를 구현하지 못하는 정치체제로는 당면한 원전문제, 온난화로 인한 문제 등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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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혁신 통해 새로운 사회모델 만들어야

장덕진 교수가 9년 동안 15개 나라에서 200여 명의 국가 정책연구자들을 만나 심층 인터뷰하면서 내린 이중화 해법의 결론은 ‘정치의 개입’이었습니다.

“스웨덴 같은 나라에서도 복지의 축소와 시장의 확대 등으로 이중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정치가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면서, 어떻게 하면 현상을 늦출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 정치가 적극 개입하면 이중화는 덜 심해지고, 방관하면 심해진다. 한국 정치는 이중화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했다고 생각한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물론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신년사나 취임연설에서도 이중화에 관한 개입 의사는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 김 교수의 분석입니다. 연설 대부분이 경제성장, 동북아 정세, 안보문제 등으로 채워있고, 이 문제가 우선이기 때문에 이중화는 어쩔 수 없지 않으냐는 의미가 괄호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한국에서 유독 이중화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조사결과를 보면 개헌을 찬성하는 여론이 60%가 넘고 반대하는 여론이 30%가 좀 넘는다. 그런데 지금 개헌만이 답일까? 우리 헌법이 문제가 많아서 사회가 이렇게 된 것일까? 꼭 그렇지는 않다. 이번 탄핵정국에서도 드러나듯이 대부분 문제는 대통령이 법을 안 지켜서 생긴다. 있는 법도 제대로 안 지키기 때문이다. 대선 전에 개헌은 불가능해 보인다. 그러면 우선 선거제도라도 바꾸면 된다. 어려운 일이 아닌데 안 하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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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교수는 합의제 민주주의를 강화하면서 정치제도를 개혁하고 새로운 사회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기초의원까지 당에서 공천하며, 투표결과와 의석수 사이에 괴리를 만들고, 승자독식 형태인 현행 선거제도를 바꾸어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화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증세 필요성도 언급했습니다. 증세를 통해 노동과 가족에 과감하게 투자해야 할 시점이라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장덕진 교수는 사회모델 전환을 위해 두 가지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정권교체를 넘어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최소한의 것들을 시행할 수 있도록 정치 제도와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시민 공공성의 강화입니다. 시민성과 공공성 강화로 함께 살아갈 방향을 찾아야 한다는 메시지는 1004클럽과 HMC 회원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정리 : 이원혜|후원사업팀 팀장·[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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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모임에서는 ‘4차 산업혁명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정재승 카이스트 교수(희망제작소 이사)의 강연이 진행됩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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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0일 뉴스타파 후원회원님들을 모시고 2017 뉴스타파 어워즈(회원의밤)를 진행했습니다. 최다관객상, 관심듬뿍상, 타파케어상, 올해의 보도상, 그리고 대상은 과연 누가 받았을까요. 가수 요조 님도 깜짝 출연합니다. 진실의 수호자 여러분, 그리고 독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금, 2017/12/29-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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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은 낯설고 또 조금은 설레는 마음으로 제14기 모금전문가학교의 첫 수업에 참여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언제나 그렇듯 시간은 물처럼 흘러 11주간의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후기를 쓰게 되다니 참 뿌듯하다. 물론 교육을 수료했다는 것이 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배운 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하기 때문에 마음이 홀가분한 것만은 아니다.

올해 초부터 아프리카 아이들이 좋은 교육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는 사단법인 호이에서 일하게 되었다. 내가 일하고 있는 호이는 작은 비영리단체로 홍보팀이나 모금팀이 따로 없어서 전 직원이 홍보와 모금을 염두에 두고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지금까지 여러 비영리단체에서 일을 해왔지만 호이처럼 작은 단체는 처음이었기 때문에 홍보와 모금은 어렵고 낯설기만 했다. 그렇지만 홍보와 모금은 우리 조직의 성장과 떼려야 뗄 수 없음을 잘 알기에 모금전문가학교를 수강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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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한 말로 모금의 ‘모’자도 모르고 시작했다. 좋아하는 분야에 꽂히면 그것에만 몰입하는 편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국제이슈, 교육, 사회 분야에만 관심을 갖고 공부했던 나는 모금이 곧 마케팅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다. 모금전문가학교에서 만난 모금이란 세상은 정말 새로운 세상이었다. 수업에 참여하면 할수록 모금에 대하여 갖고 있던 편견을 깰 수 있었고, 모금이 그저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하는 단체의 가치와 비전을 전달하고 사람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는 활동이라는 것에 매력을 느끼게 되었다.

첫 수업을 듣고 호이 대표님께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재미있고,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뿐이었다. 수업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배우면 배울수록 모금은 어려웠다. 내 안의 확신이 부족한 탓일까? 첫째로 태어나 부모님께 뭐 사달라는 말도 제대로 못했던 타고난 성향 때문에 누군가에게 요청을 하는 일이 어럽게 느껴지는 것일까? 고민은 계속 되었다. 물론 내 나름대로 노력은 했지만 생각하는 것을 실행에 옮기는 것은 힘든 일이었다.

이런 고민을 안고 있는 내가 팀원들과 ‘쇼쇼쇼 쏴쏴솨’라는 모금파티를 기획하고 진행했던 것은 행운과도 같은 경험이었다. 두려움 없이 도전하던 김세희 대표님, 모금전문가학교에서 배운 것들을 같이 일하는 동료들과 공유하고 실행하시던 김미숙 팀장님, 조용하지만 실속 있게 티켓을 팔던 김문정 대표님, 따뜻하게 주변 사람들을 이끌던 박성배 부장님, 힘 있는 실행력과 부드러운 리더십으로 성공적인 모금을 이끈 이은주 이사님, 양보의 미덕을 보여 주신 강희경 선생님. 여러 난관이 있었지만 모금파티를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함께했던 훌륭한 팀원들 덕분이었다.

좋은 경험과 숙제를 한아름 안고 수료식을 맞이했다. 7일경제연구소 박정환 소장님이 장학금을 수여하기 전, “장학금을 받는 분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기운을 전파하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따뜻한 격려의 말씀을 해주셨다. 그와 동시에 장학금 수여자로 내 이름이 호명되어서 정말 놀랐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으로 의기소침해져 있었는데 ‘포기하지 말고 도전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다. 내가 모금전문가학교에서 경험한 모든 것이 나와 내가 일하고 있는 호이의 성장을 도울 것이라고 믿는다. 나는 모금전문가학교에서 배움 이상의 것을 얻었다.

글 : 오유정 | (사)호이 세계시민교육팀 팀장

금, 2016/08/12-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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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 식탁’은 희망제작소 후원회원님들을 초대해서 연구원들이 정성껏 차린 밥상에 둘러앉아 여러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입니다. 두 달에 한 번 열리며, 희망제작소 홈페이지/뉴스레터/SNS 등을 통해 일정을 공지합니다. 희망제작소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언제 밥 한번 먹어요’

누구나 무심하게 던지는 한마디. ‘밥 한번’의 약속은 늘 쉽게 지켜지지 않기에 흔히 빈말이라고 넘기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인 듯합니다. 헤어짐이 아쉽거나, 특별한 일이 없어도 만나고 싶을 때, 서먹한 사이를 넘어서 친해지고 싶을 때 하는 이 ‘밥 한 끼’의 약속을 후원회원님들과 나누고 싶은 바람으로 7월 감사의 식탁을 차렸습니다.

전문 요리사가 멋지게 차려낸 음식은 아니지만, 솜씨가 조금 모자라도 차림새가 투박해도 더 많은 후원회원님과 소박한 밥상에 둘러앉아 도란도란 다정하게 ‘밥 한 끼’를 나누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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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 여름, 청포도가 열리는 식탁

이번 감사의 식탁에 오른 가장 맛깔스러운 메뉴는 뭐니 뭐니 해도 김제선 희망제작소 신임소장과 후원회원의 만남입니다. 지역 풀뿌리 시민단체에서 오랫동안 활동한 경험을 희망제작소에서 어떻게 나눌지 처음으로 소개하고 인사드리는 자리입니다.

두근두근, 첫 만남에 잘 어울리는 식탁을 어떻게 꾸밀까요. 이런저런 궁리를 하다가 이육사의 시 ‘청포도’가 떠올랐습니다.

‘내 고장 7월은 청포도가 익어가는 시절.
이 고장 전설이 주절이 주절이 열리고
먼 데 하늘이 꿈꾸며 알알이 들어와 박혀…‘

청포도가 익어가는 7월, 희망이 알알이 여물어가는 푸른 청포도 같은 만남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비록 ‘은쟁반에 하이얀 모시 수건’은 없지만 정성스럽게 마련한 식탁에서 후원회원님을 기다립니다. 어서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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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알고 나면 ‘더’ 예뻐요

소박한 밥상을 나눈 후에 희망제작소 곳곳을 둘러보았습니다. 후원회원님들은 매월 후원하는 희망제작소가 요즘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연구원들은 어떤 환경에서 일하는지 직접 보고 나면 애정이 더욱 샘솟는다고 합니다.

이제 한 자리에 둘러앉은 후원회원님들이 마주 보고 서로를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눈을 맞추고, 얼굴을 자세히 살피고, 이름을 부르면서 옆 사람의 얼굴을 그려주고, 세 가지 단어로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초상화 그리기’는 한 번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이름을 쓴 종이를 옆으로 넘기면서 누구는 코를, 누구는 눈 혹은 입을, 귀를 따로따로 그립니다. 행여 다른 사람을 그릴까 봐 이름을 확인하고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게 됩니다. 솜씨도 제각각, 색깔도 제각각인데 완성한 그림을 받아보면 닮은 모습에 여기저기서 유쾌한 웃음이 터져 나옵니다. 초상화를 들고 서로를 소개하는 시간이 지나자 서먹함이 사라지고 자리마다 도란도란 이야기꽃이 피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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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응대’가 아니라 ‘친밀한 연대’로

‘후원회원들에게 친절보다 친밀한 관계를 만들고 이어가겠다는 진심을 전해주셔서 시원한 감동이었습니다.’

감사의 식탁이 끝난 후, 한 후원회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주셨습니다.

김제선 소장은 그동안 자신이 걸어온 길을 소개하고, 후원회원과 함께 우리 사회의 대안을 만들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후원회원을 단지 고마운 분들로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마음을 주고받으며 함께 미래를 꿈꾸고 만들어가고 싶다는 마음을 전했습니다.

“모든 시민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자가 되는 시대, 시민이 대안이 되는 시대를 만드는 게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길에서 희망제작소 후원회원님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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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순서는 전귀정 후원회원이 이끎이가 되어 모두 일어서서 ‘평화의 춤’을 추기로 했습니다.

“평화의 춤에는 특별한 기교가 필요 없습니다. 누구나 자연스럽게 손을 마주 잡고 움직이다 보면 땅의 기운과 하늘의 호흡을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세월호를 추모하는 광장에서, 광주 5·18 묘역에서 평화를 염원하며 춤을 추었던 전귀정 후원회원의 나지막한 목소리에 참가자들은 모두 하나가 되어 원을 그리고 춤을 추었습니다.

앞으로도 감사의 식탁을 통해 마음으로 만나는 밥상을 차리며 후원회원님을 기다리겠습니다. 가볍게 오셔서 손잡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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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사진 : 후원사업팀

화, 2017/08/01-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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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더 많은 나눔을 실천하며 살고 싶었는데
삶이 바빠 잊고 살 때가 많았네요.
현재 학생 신분이지만, 얼마 전 취직이 결정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 많은 분들과 행복을 나누고 싶은 마음에
희망제작소 정기회원으로 가입합니다.”

2014년 7월 20일, 故하영인 후원회원님이 희망제작소에 시민 회원으로 가입하며 남긴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올해 5월, 하영인 후원회원은 1년 간의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나셨다고 합니다.

故하영인 후원회원님의 어머님께서 아들의 소지품을 정리하다가 후원 사실을 알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후원했던 곳이 어떤 단체인지 궁금해서 희망제작소에 전화를 주셨습니다. 어머님은 후원회원으로 가입한 날짜를 들으시고는, 로스쿨 학생이었던 아들이 졸업 전 원하는 곳에 취업을 하게 되어 좋아했던 모습이 생생하다 하셨습니다.

포항공대에서 신소재공학을 전공한 故하영인 후원회원님은 지적재산권 전문 변호사의 길을 걷고자 로스쿨에 입학했습니다. 2016년 졸업 후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했지만, 몇 달도 채 지나지 않아 안타까운 소식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이후 1년 동안 힘든 투병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님께 후원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다가 작년 5월 즈음 고인이 자발적으로 후원금 증액을 하셨다는 소식도 전했습니다. 어머님께서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는 아들이 병에 대해 알게 되어,
변호사 일도 그만두고 투병 생활을 막 시작했을 때인데…
참 우리 아들다운 행동이었네요…”

오랜 대화 끝에 고인의 어머님께서 3년 전 故하영인 후원회원님이 심은 희망의 씨앗을 이어나가기로 하셨습니다. 우리 사회에 더 많은 행복이 퍼지기를 희망했던 故하영인 후원회원님. 이제 어머님께서 그 바람을 지켜나갑니다. 고통의 끝에서도 나눔을 실천하려 했던 故하영인 후원회원님, 참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고인의명복을빕니다

– 글 : 후원사업팀

수, 2017/08/02-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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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제작소는 지난 10년, 쉽지 않았던 길을 간절한 희망을 안고 수많은 희망의 벗들, 시민사회, 그리고 후원회원 여러분과 함께 걸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무엇을 이루었을까요? 지역재생, 마을만들기, 공공정책, 사회혁신, 시민참여, 현장에서 꽃피운 희망
월, 2016/03/2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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