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우병우 비리혐의 면죄부 주려 하는가

특검으로 진상규명해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비리혐의에 대한 검찰수사가 우려했던 대로 면죄부 수사로 끝날 것으로 보인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검찰이 우 수석에게 면죄부를 주는 수사결과를 내놓는다면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 수사할 능력도 의지도 없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라 생각한다.

지난 9월 30일 특별수사팀은 우 수석 처가와 넥슨 간의 ‘강남 땅 뇌물성 거래의혹’에 대해 “자연스러운 사적 거래로 보인다”며 사실상 무혐의 결론을 내렸음을 내비쳤다. 우 수석 아들의 의경 보직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이상철 서울지방경찰청 차장에 대한 조사가 남아 있지만 무혐의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인 차량·통신비 등을 사적으로 유용한 것에 대한 업무상 횡령 혐의와 처가의 토지 차명 보유 혐의 등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지금까지의 수사결과를 봤을 때, 나머지 비리혐의 대한 수사도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우 수석에 대한 검찰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검찰은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참고인을 모두 조사한 결과라고 밝혔지만 정작 계약 당사자인 서민 전 넥슨코리아 대표나 우 수석의 장모 등 핵심 인물에 대한 조사는 전혀 하지 않았다. (주)정강의 법인자금 업무상 횡령 혐의 수사에서도 직원도 없고, 사실상 서류상 회사인 회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는데 그쳤다. 횡령 등 기업범죄를 수사할 경우, 기업사무실 뿐만 아니라 관련 임원 등 수사 대상자의 주거지와 근무지를 압수수색을 하는 것은 당연하고도 가장 기초적인 수사이지만 검찰은 정강의 대주주이자 경영진의 자택이라 할 수 있는 우 수석의 주거지와 근무지는 압수수색에서 제외했다. 부동산 차명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도 압수수색을 통해 등기권리증 등 매매거래 관련 자료 및 금융거래 관련 자료를 확보해야 하지만 검찰이 우 수석의 장모 및 네 자녀의 자택, 명의제공자의 자택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알려진 바는 없다. 부실하고 편파적이 수사로 정권 핵심부에 대한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하다.
 
우 수석이 사정기관을 총괄하는 민정수석에서 물러나지 않고 있고, 청와대가 사실상 수사 방향을 제시한 만큼, 공정한 수사를 위해서라도 특검이 요구되어 왔다. 특별수사팀이 구성 될 때도 과연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지만 김수남 검찰총장은 편파수사는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런데도 검찰이 우 수석에게 면죄부를 준다면,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 수사할 능력도 의지도 없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시켜 주는 것이다. 또한 스스로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다. 그런 만큼 검찰은 최소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사결과를 내놓아야 한다.

또한 정권 핵심부에 대한 검찰수사의 한계가 드러난 만큼 특검을 통해 우 수석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국회는 특별검사 임명절차에 착수해야 하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 논의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성명] 황교안 권한대행은 대통령 코스프레를 멈추고 즉각 물러나라!

2월 16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하 특검)에서는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수사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했다.

특검에서는 이번 특검이 기존과는 달리 수사대상이 많고, 현재 종료일인 2월 28일까지 특검법 수사대상에 대한 수사를 모두 완료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참작하여 서류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황교안 대행은 이에 대해 ‘법에 따라 검토하겠다’ 는 입장을 밝혔다.

이미 황교안 권한대행은 특검 연장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바 있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지난 10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특검 수사기간 연장에 대해 ‘만약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20일 동안 열심히 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가진 것 아닌가‘ 라 했으며, 특검이 수사기간 연장을 신청하자 ’특검법에 따르면 수사기간 연장 승인 요청은 수사기간 만료 3일 전에 해야 하는데 12일 전에 접수했다‘ 며 불편한 기색을 보이기도 했다.

권한대행은 말 그대로 직무가 정지된 대통령을 대행하는 역할일 뿐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혐의에 대해 특검에서 충분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것은 가장 초보적으로 해야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압수수색 거부를 비롯하여 특검 조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황교안 권한대행 본인이 대통령인줄 착각하는 건 아닌가.

일부 보수세력들에서는 황교안 권한대행을 차기 대통령 후보로 떠들어대고 있다.

이에 대해 황교안 권한대행은 대권도전가능성을 남겨두고 있으며, 행정업무 대행 뿐만 아니라 외교, 안보 등의 현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행보를 하고 있다.

최근에는 김정남 피살 사건 등을 비롯하여 연일 안보를 떠들며,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황교안 권한대행이 있어야 할 자리는 청와대가 아니다.

황교안 권한대행 역시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해온 부역자일 뿐이다.

세월호 참사, 통합진보당 해산 등을 비롯하여 박근혜 정권의 범죄행위에 앞장섰던 책임자 중의 한 명이 바로 황교안이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대통령 코스프레를 멈추고 당장 자리에서 내려와라.

황교안이 해야 될 일은 그 동안 박근혜 정권의 죄악에 동조한 죄행에 대해 성실히 조사받고 죄값을 치루는 것 뿐이다.

2017년 2월 17일

한국청년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