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댐 물 새고, 유사조절댐 붕괴위기 .... 댐 무용론 확산되나?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처장([email protected])

영주댐 물 샌다

영주댐에서 이상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 9일 시험담수에 들어간 영주댐에서 댐 하류쪽으로 물이 줄줄 새고 있는 것이 목격된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63993" align="aligncenter" width="640"] 물이 새고 있는 부위를 내성천보존회 환성종 사무국장이 손으로 가리키고 있다 ⓒ 유투브 갈무리[/caption]   내성천 보존회에 따르면 "영주댐 담수 4일째인 7월 11일 오후 4시경 '영주댐'의 댐 직하부(댐으로부터 60m 지점 좌안) 지점에서 명백한 누수로 보이는 현상 발견했다"고 밝혔다. 새고 있는 물은 적은 양이 아니고 육안으로 보기에도 솟구쳐오를 정도로 많은 양의 물이 새고 있는 것을 확인됐다. 사실 댐이 지어질 때부터 영주댐에서 물이 샌다는 의혹이 있어 왔다. 내성천보존회 송분선 회장은 식당에서 우연히 영주댐 작업인부들이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던 적이 있다고 증언해왔고, 이날 그 의혹이 사실임이 밝혀진 것이다. 동영상 설명 : 영주댐 직하류 우안 60미터 지점에서 물이 펑펑 솟구쳐오르고 있다. 동영상 출처- 내성천보존회   이에 대해 가톨릭관동대 박창근 교수는 명백한 누수현상이라고 지적했다. "지금 보이고 있는 현상은 명백한 누수현상으로 파이핑 현상이라 한다. 아마도 암반층 아래나 옆구리 쪽에서 긴 물길이 생겨서 댐 아랫쪽으로 물이 쏫구쳐오르는 것으로 보인다. 누수현상이 생기지 말아야 하는 것은 댐설계의 기초다. 따라서 기초를 놓친 셈이고, 명백히 위치 선정이 잘못이다고 본다. 즉 연약지반으로 댐이 지어질 수 없는 곳에 무리하게 댐을 건설한 것 자체가 잘못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댐 자체가 위험해질 것이다. 박창근 교수는 다시 말했다. "아마도 이번 누수현상을 막지는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누수현상을 막으려면 상부를 전부 차단막을 씌워야 하는데 그것은 불가능하다" [caption id="attachment_163994" align="aligncenter" width="640"] 유사조절댐 우안 옹벽 사면이 붕괴되어 너덜너덜해졌다.ⓒ대구환경운동연합[/caption]  

유사조절댐도 붕괴 위기

영주댐 만의 문제가 아니다. 영주댐 상류의 또다른 댐인 유사조절댐은 설계부실로 붕괴위기에 처해 있다. 기자는 지난 기사를 통해 댐의 옆구리 부분에서 붕괴 현상(관련기사 바로가기 - 영주댐 유사조절지 붕괴 위기, 이대로는 위험하다)이 일어나고 있음을 지적했다. 그런데 외부 붕괴뿐 아니라, 내부진동에 의한 붕괴위기도 더해지고 있다. 전형적인 설계 잘못으로 강물이 댐 위로 월류할 때 내부진동이 발생해 그 압력에 의해 댐 구조물인 유리창이 박살난 것이 확인된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63995" align="aligncenter" width="640"] 유사조절댐 내부진동으로 박살난 유리창ⓒ대구환경운동연합[/caption]   관동대 박창근 교수는 다음과 같이 진단했다. "이는 명백한 설계 잘못이다. 내부진동이 생겨서는 안된다. 이 내부진동이 오래되면 콘크리트 구조물에 균열을 일으킬 수 있고, 그것이 댐의 붕괴로도 이어질 수 있다. 그리고 댐에서는 댐의 구조물과 만나는 접합부위가 가장 취약하다. 그 취약한 부분에서 붕괴현상이 일어나고 있으니 이는 대단해 위험한 상황이다. 연천댐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붕괴된 적이 있다" 오는 10월 준공을 앞두고 있는 영주댐에서 심각한 이상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다. 과연 영주댐은 제대로 준공이 될 수 있을까? 동영상 설명 : 유사조절댐의 내부진동에 의해서 유리창이 와장창 깨져버렸다. 이 내부진동에 의해서 댐이 붕괴될 수도 있다는 것이 전문가의 지적이다. 그동안 수많은 시민들과 환경단체에서 천혜의 자연을 자랑하는 내성천에 댐이 들어서는 것 자체에 대해 반대해왔다. 내성천은 댐이 들어서서는 안된다고 소리높여 경고해온 것이다. 이 일대가 화강암 지대로 연약지반이라 댐이 들어서면 위험하다(오경섭 교수)는 전문가의 진단도 있었다. 그런데도 정부는 영주댐 공사를 밀어부쳤다. 그 결과 지구별 유일의 모래강 내성천은 허리가 잘려나가고, 영주댐에서는 지금 물이 새고 있다. 국보급 하천이 망가지고, 1조1천억원이라는 국민혈세가 무용지물이 될 순간이다. 이 사태를 누가 책임질 것인가? 정부와 수자원공사의 진실된 해명이 필요한 이유다. 그러므로 지금이라도 영주댐 문제에 대해서 원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 내성천은 너무나 아름다운 강이고, 거기에 들어선 영주댐은 너무나 위험하고 무용하기 때문이다.

사과받고 싶다.

그는 내가 인권운동을 하기 이전에도 해고자였다. 술에 취한 어느 날 말했다. “형님, 해고자가 직업이야? 다른 거 해, 다른 거….” 그의 복직은 현실감 없어 보였다. 여린 심성 때문에 이리저리 치이는 게 안쓰러웠다. 더 이상 ‘투쟁’하지 말고 평범하게 살라 충고한 거다. 그가 대답했다. “사과받고 싶어서 그래.” 안주에 손대지 않고 독한 술을 입안에 털어넣었다.

“당신들 우리한테 왜 이래”

그녀에게 들었던 말이다. 직장 상사에게 성희롱을 당했다. 노골적인 치근댐을 견딜 수 없어, 회사에 이야기했다. 그러나 회사는 가해자를 두둔했다. 문제 제기한 그녀를 괴롭히기 시작했다. 자발적으로 퇴사하기 바랐다. 탈모까지 찾아왔다. 매일 출근하는 것이 지옥문 열고 들어가는 것 같다 했다. 견딜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그녀는 대답했다. “사과받기 전에 그만둘 수 없어요.” 공감할 수 있었다.

중·고등학교 합쳐 6천 명은 월요일마다 성냥갑 속 성냥처럼 서서 조회를 했다. “자랑스런 ○○의 딸들아”로 시작하던 대머리 교장의 설교는 한결같이 밥맛이었다. 햇빛 뜨겁던 어느 여름날이었다. 앞줄 친구가 맥없이 나가떨어졌다. 학생주임이 이단옆차기로 날아온 다음이었다. 운동장 먼지 속에서 친구는 조금 더 밟혔다. 이유는 실내화를 신고 운동장에 나왔기 때문이었다. 이후 그 선생을 쳐다보지 못했다. 친구 얼굴도 보지 못했다. 납득할 수 없는 폭력보다 그것을 묵인한 내 비겁이 못 견디게 부끄러웠다. 졸업한 지 20년이 넘었지만 잊지 못한다. 친구에게도, 목격했던 우리 모두에게도 그와 학교, 어느 누구도 사과하지 않았다. 그들의 폭력은 마땅한 질서였다. 사과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지난 11월14일 물대포에 맞아 위중한 백남기 농민에 대해 “인간적으로는 제가 오늘 충분히 안타깝다고 생각하는 사과를 했다”고 말했다. 인간적 사과는 책임지지 않는 것이고 법률적 사과는 책임지는 것인데 책임질 사과는 할 수 없다는 뜻이다. 강 청장의 인간성을 알지 못하니, 진짜 인간적으로 미안해하는지 모른다. 그러나 강 청장 입을 빌려 나온, 국가의 대답은 미안하지 않다는 것이다. 사람이 죽어가는데도 말이다.

백남기 농민 가족들은 책임 있는 사람에게 “사과받고 싶다”고 했다. 김무성은 ‘강경 노조 때문에 건실한 회사가 문을 닫았다’며 콜트악기와 콜텍을 지목했다. 억울하게 쫓겨난 해고자들은 사과받기 위해 40일 넘게 곡기를 끊었다. 삼성전자 반도체에서 백혈병으로 딸을 잃은 황상기씨도 제대로 된 사과를 받지 못했다. ‘반올림’ 동료들과 함께 삼성 본관 앞에서 50일 넘게 노숙농성 중이다. 참사 600일 행사를 앞둔 세월호 유가족도 마찬가지다. 그들은 온몸을 던져 사과하라 말하고 있다. “당신들 우리한테 왜 이래, 우리 아빠한테, 우리 아들한테, 우리 딸한테 왜 이래! 나한테 왜 이래!” 인간이기 때문이다.

폭력의 반대는 권력

어느 날 닥친 사건이 객관 세계를 떠나, 존재를 흔들어버렸다. 존엄에 상처 입은 사람들은 치유받지 못하면 아프다. 억울하고 아픈 사람을 제대로 안아주지 못하면 ‘사회’가 아니다. 되레, 폭도로 내몰고 닥치라 하는 것이 질서고 법이라면 ‘나라’도 아니다. 한나 아렌트는 폭력의 반대는 비폭력이 아니라 권력이라 말했다. 요즘 권력이 ‘폭력’과 ‘평화’ 가지고 난리 법석이다. 소환, 압수수색, 구속… 죽이려고 덤빈다. 사과받지 못한 자들은 죽자고 악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판사판 개판이면 잃는 거 없는 놈들이 이긴다. 역사 교과서에 나와 있다. 국정화 이전이니 어서 읽어보자. “내일만 사는 놈은 오늘만 사는 놈한테 죽는다.”

2015년 12월 9일, 한겨레 21

박진(다산인권센터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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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받고 싶다

■ 한상균 위원장 총궐기 참여, 기자회견 열어 입장발표

※ 공안당국의 체포영장 발부로 수개월 동안 발이 묶였던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 마침내 전국노동자대회와 민중총궐기 현장에 등장해 투쟁을 이끈다. 한상균 위원장은 13시 프레스센터 앞에서 중앙집행위원회 대표자들과 기자회견을 열고 대정부 입장을 밝혔다.

 

 

[기자회견문]

 

주먹 불끈 쥐고 13만 민중총궐기에 나선다

정치파업 불법협박 두렵지 않다. 구속 각오로 총파업, 2차 총궐기 이끌 것

 

노동자, 농민, 빈민, 청년학생 등 재벌세상의 기득권 아래 빼앗기고 신음하는 민중들이 오늘 마침내 민중총궐기에 나섭니다. 13만, 이 거대한 군중은 대통령 박근혜가 무슨 짓을 했는가를 목격한 시대의 증언자들입니다. 소위 노동개혁은 쉬운 해고와 비정규직 확산시키는 노동개악입니다. 쌀 수입 확대와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는 농민생존을 위협하는 농업말살 정책입니다. 폭압적인 노점단속과 폭등하는 전월세 강탈은 도시빈민의 일터를 빼앗고 있습니다.

 

어제 정부부처가 발표한 합동담화는 국민을 향한 엄포와 왜곡으로 점철된 탄압입니다. 정부에게 서민경제는 뒷전입니다. 양극화대책에 무능한 정부는 아무런 반성도 없이 국민총생산만 자랑합니다. 재벌은 글로벌 돈방석에 앉았지만, 비정규직은 넘쳐나고 노동자의 절반은 200만 원 이하의 임금을 받는 현실은 국민총생산이 결코 평등의 수치가 아님을 말해줍니다. 정부는 재벌을 위해 나쁜 일자리를 만들며 노예노동을 강요합니다. 노동개혁은 이 참담한 현실을 더 확대할 뿐입니다.

 

박근혜 희망펀드에 노동개악 뒷돈을 찔러 준 것 외에 재벌기업들이 한 게 무엇입니까. 오히려 기업들은 노동개악을 통해 세액공제, 세무조사 면제 등 온갖 지원을 받습니다. 반면 노동자는 더 쉽게 해고당하고 임금도 깎이며 비정규직으로 떠돌게 됩니다. 노동재앙의 빗장을 열기 위해 정부는 청년들의 절망을 악용했습니다. 청년고용은 거짓 명분일 뿐, 청년고용 증대를 위한 명확한 보장은 전혀 없습니다.

 

비정규직 노예노동을 2년 더 연장시키고 금지된 파견고용을 대폭 확대하면서 비정규직 고용개선이라 말하는 노동부장관의 연기력이 놀라울 지경입니다. 눈곱만큼 실업급여를 늘린 것을 대단한 사회안전망으로 과장하면서, 왜 수급조건을 까다롭게 개악한 것은 말하지 않는 것입니까.오랫동안 노동계가 요구한 출퇴근 재해인정을 노동개악의 구색을 맞추려 이제서야 겨우 수용하면서 무슨 대단한 혜택인 양 선전하는 모습도 비양심입니다.

 

잘못된 사실로 여론을 호도하고, 살고자 몸부림치는 노동자를 매도하는 건 정부입니다. 민중총궐기는 폭력행위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민생난의 책임과 민주주의에 대해 묻고 있는 것입니다.노동개혁 안하면 딸 아들이 희망을 포기한다고 겁박하는 정부엔 분노가 치밉니다. 반성부터 해야 할 ‘헬조선 정부’가 이미 7포세대로 살고 있는 청년들에게 할 소리가 아닙니다. 노동개혁을 안하면 청년들이 희망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개혁을 한다면 오히려 딸 아들은 실업과 비정규직을 전전하고 정규직 전환의 희망은 평생 사라집니다.

 

민중의 단결, 총궐기야말로 세상에 희망을 불어넣는 절박한 숨구멍입니다. 정부는 노동개악을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중단하지 않는다면 민중총궐기의 분노와 기세를 노동현장에서 다시 목도할 것입니다. 민주노총은 취업규칙 개악과 성과해고 행정지침이 발표되거나 국회에서 개악법안 통과가 시도될 시, 즉각 총파업으로 대응할 것입니다. 그 시기는 12월 초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한 비슷한 시기 2차 총궐기도 조직해낼 것이며, 그 때는 전국 각지에서 정권심판을 외칠 것입니다.

 

정치파업은 노동자들의 권리입니다. ILO(국제노동기구)는 노동자의 직접적인 관심사인 경제정책 및 사회정책에 대한 해법을 추구하는 것도 파업의 권리에 포함된다고 규정합니다. 보수적인 한국 대법원조차 노동정책이나 노동법 등에 관한 파업이라도 그 전격성과 손해의 막대함을 검토하여 불법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노동자가 잘못된 노동정책에 반대하는 것을 금지하며 정치파업에 무조건 불법 딱지를 붙이는 건, 구악이며 독재의 유산입니다. 2014년 이탈리아에서 노동법개악 반대 총파업을 주도한 이탈리아노총(CGIL) 사무총장 수산나 카무쏘(Susanna Camusso)는 또 다시 파업을 구상하며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박근혜 파시즘의 정치파업 협박은 두렵지 않습니다. 저는 전체 노동계급을 대신해야 할 민주노총 위원장으로서 정치총파업, 그 권리선언의 길에 또 다시 구속을 각오하고 나설 것입니다.

 

민주노총은 장시간노동단축 논의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가장 유력한 일자리 창출 방안이지만,기업의 부담이 따른다는 이유로 정부가 가장 먼저 배제했던 일자리 창출 방안, 노동시간단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한국의 세계 최장시간노동은 취업자의 과로와 청년실업의 모순, 산재사망 1위, 창의력의 빈곤, 가족관계의 소외 등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사회적 병폐를 낳았습니다. 장시간노동 단축과 더불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고 공공서비스를 강화해 복지와 일자리를 확충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개혁이며 우리 사회가 합의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입니다.

 

어제 정부는 총궐기에 나선 노동자들에게 “주먹을 휘두를 자유는 코앞에서 멈춰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폭력은 정부가 저지르고 있습니다. 보수언론과 자본이 노동자에게 집단구타를 가하고 정부가 목에 칼을 들이대고 있는데, 우린 멈출 수 없습니다. 더 불끈 주먹을 쥐고, 정권의 오만한 콧날이 뭉개지도록 반격할 것입니다. 투쟁!

 

 

2015. 11. 1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한상균

산업용, 상업용 전기요금은 놔둔채 주택용 누진제 깎는 한시적 대책은 문제를 더 악화시킬 뿐이다

  새누리당과 정부가 각 가정마다 50킬로와트시 씩 전기를 더 싸게 쓸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대책을 발표했다. 누진구간을 50킬로와트시 씩 더 늘린거다. 전기요금과 전기소비의 근본적인 문제는 산업용과 상업용 전기요금 개편에 있는데 이건 그대로 놓아 둔 채로 주택용 전기요금만 조금씩 깎아준 거다. 졸지에 50킬로와트시의 전기를 구걸하는 전기거지가 된 기분이다. 그렇게 더 준 전기로 각 가정은 얼마나 이익을 볼까? 10%의 부가세와 3.7%의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제외하고 계산해보면 기존의 누진체계로 150킬로와트시를 쓰던 가정은 1만3천원 가량에서 1만원 가량으로 낮아져 3천원의 이익을 본다. 250킬로와트시를 쓰던 가정은 3만원 가량의 비용에서 7천원이 깎인다. 350킬로와트시를 쓰던 가정은 5만5천원에서 1만3천원이 깎인 비용을 내면 된다. 450킬로와트시를 쓰던 가정은 9만4천원에서 2만1천원의 혜택을 본다. 550킬로와트시를 쓰던 가정은 15만 6천원 가량 내던 비용에서 3만8천원이 깎인 비용을 내면 된다. 7~9월 한시적인 할인이다. 3개월 동안 각 가정은 9천원에서 10만원의 전기요금 할인 혜택을 보는 것이다. 전기를 많이 쓰던 가정이 더 혜택을 입는 셈이다. 주택용 누진제의 문제점 제기가 이런 할인을 요구한 것이었나? 주택용 누진제의 문제제기는 누진배율이 너무 벌어져 있다는 것이었다. 또한 왜 상업용과 산업용 전기요금은 정당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각 가정에게만 부담을 지우느냐 하는 형평성의 문제였다. 아울러 에너지복지 사각지대로 고통받는 서민들의 냉방서비스가 시급한 상황이다. 그런데 산업용과 상업용 전기요금 개편은 손도 안 댄 채 에너지복지에 대한 대책도 없이 각 가정에 전기요금 몇 푼 깎아 주는 것으로 대책의 전부인양 발표했다. 문제의 본질을 덮어두고 돈 몇 푼 던져주면 국민들이 환영할 것으로 생각한 것인가? 만약 그렇게 알았다면 이는 국민을 단단히 무시한 것이다. 전기는 누구나 당연히 소비할 권리를 누려야 하는 공공재의 성격을 갖고 있지만 그렇다고 낭비해서는 안 되는 값비싼 에너지다. 전기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치러야 하는 대가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국토면적에 비해서 너무나 많은 석탄발전소와 원전으로 우리는 이미 너무 비싼 대가를 치르고 있다. 미세먼지 때문에 수십만원짜리 공기청정기를 구입하는 가정이 늘었고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으로 수십만원짜리 에어컨을 구입하는 것도 개인의 몫이다. 지진이 나면 원전 있는 쪽부터 살펴야 하고 원전사고 우려로 어렵게 마련한 아파트를 가격이 떨어지면 어쩌나 걱정하며 이사를 가야하나 고민을 하는 것도 순전히 개인의 몫이 되어 버렸다. 그런데 산업용 전기요금은 너무 싸다 보니 전기로 고철을 녹이고 전기로 바닷물을 끓여서 소금을 만든다. 그렇게 전기로 열을 쓰는 전기의 열소비가 제조업 전기소비의 절반이 넘는다. 이 얼마나 낭비적인가. 전기의 원료인 1차 에너지보다 싸고 원가 이하의 가격이 책정된 산업용, 상업용 전기요금으로 이 부문에서 OECD 국가들 중 최고의 전기소비를 기록했다. 에너지다소비기업의 부가가치율은 얼마 되지도 않는데 말이다. 해마다 수십조원이 넘은 영업이익을 챙기고도 새로운 투자를 할 생각도 안 하고 현금성 자산으로 쥐고 있는 대기업들은 수백억원 전기요금 더 내는 것에 호들갑이다. 산업용 전기요금을 올려서 쓸데없는 전기낭비를 못하게 해야 한다. 문 열어놓고 냉방하는 가게를 단속할 게 아니라 상업용 전기요금을 올리면 간단하다. 가게 주인은 문 열어놓고 냉방하면서 비싼 전기요금을 내는 것보다 문 닫고 장사하는 게 더 이익이면 그렇게 선택한다. 전기요금 개편은 산업용, 상업용 전기요금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우리 국민들이 ‘공공의 이익은 안중에도 없이 돈 몇 푼에 잠잠해지는 개, 돼지’가 아니라는 말이다.  

2016년 8월 12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첨부파일: 20160812논평_산업용상업용 전기요금 놔둔채 주택용 누진제 깎는 문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