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통계국은 지난 1월 21일 2018년도 GDP 성장률이 6.6%라고 발표하였다. 인민폐로 90조가 조금 넘으며, 평균환율로 계산할 경우 13.6조 달러에 달한다. 일 년 사이에 8조 위엔의 부가가치가 늘었는데, 그것은 한국 전체 GDP 약 1조5천억 달러보다 조금 적은 수치이다.

그럼에도 이 같은 통계수치를 받아들고 해석하는 국내외 언론의 논조는 사뭇 달라서 필자를 다소 어리둥절하게 한다. “1989년 ‘톈안먼 사태’이래 28년 만에 최악” (중앙일보, 1월22자), “중국이라는 성장엔진이 꺼지고 있다”, “중국 발 경제위기 신호” 등등의 비관적인 분석과 평론 일색이다. 심지어는 신중해야 할 정부기관까지도 금년도 한국경제를 전망하는데 있어 중국 발 경제침체 위험성을 들먹인다. 그것이 막대한 예산계획을 세우고 실제 집행하면서 수많은 기업과 민생 관련한 경제정책을 책임져야 할 경제부처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특히 주목을 끌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정말 6%대 경제성장률이 낮다는 말일까? 이미 세계 두 번째인 경제규모를 갖고 있는 중국에게 있어서 말이다. 사실 중국은 이 같은 ‘낮은 성장률’을 가지고서도 지난 해 세계경제 성장에 있어 30%의 공헌을 하였다. 즉 세계경제 성장률의 30%는 중국에서 나왔다는 뜻이다. 아마도 서구와 한국 언론의 이 같은 비관적 평가는 중국의 기여도가 자신들의 기대치에 못 미치는 것에 대한 불평쯤으로 여기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 그렇다고 해서 마치 중국이 세계경제에 어떤 큰 짐을 지운다거나, 심지어는 중국경제가 지금 위기에 빠져들고 있다는 식으로 운운하는 것은 무언가 상식에 어긋나는 것처럼 들린다. 이것은 단순히 언어 표현상의 문제일까?

과연 위기인지 아닌지 중국경제 6.6% 성장의 내면을 직접 한 번 드려다 보도록 하자. 먼저 경제성장이 이루어지더라도 물가가 너무 오르면 결국 허탕이다. 하지만 중국의 2018년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대비 2.1% 상승하여 애초 3% 좌우의 예상치보다 낮았다. 주민생활의 실질 내용이 좋아졌으리라 짐작할 수 있다. 또 도시화와 산업화의 와중에 있는 중국으로서는 방대한 농촌인구를 도시로 이전시키기 위해 매년 고용목표 1천만 명을 달성하여야 한다. 이 목표 역시 GDP 6.6% 성장 속에 별반 문제가 되지는 않았다. 지난해만 해도 1361만 명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겼기 때문이다. 월별 10만 명 목표치가 매우 사치스러워 보이는 한국의 고용상황과 비교할 바가 아니다. 이를 밑받침 하듯 2018년 중국의 신규 등록 기업은 670여 만 개로 전년 대비 10.3% 성장하였다. 일일 평균으로 1.84만 개가 새로 등록한 셈인데, 창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같은 고용과 주민소득 향상을 반영하듯, 소비도 활발해서 최종소비의 경제성장에 대한 공헌율은 전년대비 18.6% 상승하여 76.2%를 기록하였다. 이제 경제성장의 삼두마차인 수출, 투자, 소비 중 소비의 주도성이 중국경제에서도 확고해 졌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경제성장률이 정부가 마구 돈을 뿌린다거나, 기업들의 무절제한 금융대출 위에서 이루어진 것 같지는 않다. 국내외 언론에서 많이 주목하고 있는 중국 지방정부의 채무 상황을 보자면, 지난해 말 집계된 전체 지방정부 채무 잔여는 18조2900억 위엔이다. 이는 전국인민대표자회의가 비준한 한계 내에서 통제되고 있는 수치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중국경제는 지금 과잉생산 분야에 대한 구조조정을 진행 중에 있는데, 철강과 석탄이 그 대표적인 분야이다. 그중 강철은 작년에 3000만 톤 이상 생산능력 감축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였으며, 석탄은 1.5억 톤 이상을 퇴출시킴으로써 이 역시 목표를 완수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 같은 성과는 굴뚝산업 비중의 축소와 새로운 하이테크 제조업 비중의 증가를 가져왔는데, 후자의 경우 전년대비 11.7% 성장하였으며 이에 따라 규모이상 기업의 공업생산부문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3.9%로 확대되었다. 다른 한편 이는 에너지절약과 오염방지의 효과를 가져 오면서 이 분야에 있어 1만 위엔 GDP당 에너지소모는 3.1% 하락하였으며, PM2.5 농도는 39웨이커/입방미터로 전년도에 비해 9.3%가 줄었다.

이상이 2018년도 중국 GDP 성장 6.6%에 포함된 내용들이다. 이렇게 본다면 양적으로나 질적인 면에서 별반 흠잡을 데가 없는 경제성장임을 알 수 있다. 오히려 아직도 2009년의 금융위기로부터 완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각국이 부러워할 만한 성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단순히 겉으로 들어난 수치만 가지고 “28년 내 최악의 경제성장” 운운하는 경제 분석가들을 보면, 이들이 진짜 전문가가 맞는지 의아심이 들 때가 있다. 경제에 대한 약간의 기본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좀처럼 그와 같은 판단을 내릴 수가 없기 때문이다.

지금 중국의 ‘저성장’을 우려하는 평론들을 볼 때면, 필자로 하여금 과거 한국 언론들의 정반대의 태도를 생각나게 한다. 중국은 2001년 WTO 가입 이래 2008년 말 세계 금융위기가 폭발하기 직전까지 9%~10%대의 고속성장을 지속하였다. 이 무렵 국내언론의 주요한 논조는 지나친 ‘과속 성장’, “중국이 세계 자원을 모두 휩쓸어간다”, 환경문제, 빈부격차, 부정부패 같은 단어들로 가득 채워져 있었다. 그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가 중국이 당시 한창 열중하던 ‘고속철도’ 사업에 대한 기사이다. 마침 2011년 중국 절강성 윈조우에서 철도 탈선사고가 발생하였는데, 그 때 국내 언론들은 일제히 ‘시속 250킬로’로 운행하는 고속철도와 중국의 고속성장을 빗대어 ‘과속 성장’이 빚어낸 결과라고 비아냥거렸다. 그러면서 이제는 속도를 적당히 낮추라는 충고도 아끼지 않았다.

이제 중국이 수출과 생산요소 투자에 지나치게 의존하던 방식을 바꾸어 6~7%대 성장률의 ‘신상태(新常态)’를 만들어 내었다. 그런데 이번에도 국내외 언론의 반응은 의외였다. 기존 산업구조 하에서 중국정부가 설정한 ‘바오 8’(保八, 8%대 성장률 사수) 정책을 회상시키며, 국내외 언론들은 일제히 중국경제 위기가 곧 닥칠 것처럼 야단법석을 떨었다. 하지만 중국경제는 기존의 과도한 제조업 위주에서 탈피하여 새롭게 서비스산업을 발전시킴으로써, 그 같은 성장률 하에서도 매년 1000만 명이라는 신규 고용창출 목표를 거뜬히 달성하였다. 그리하여 예견하였던 중국경제 위기는 7%대 성장 하에서도, 그리고 다시 6%대 성장에서도 나타나지 않았다. 그 대신 중국은 경제발전에 비해 그동안 상대적으로 낙후되었던 사회보장제도 건설에 적극 나서는 한편, 지속적으로 임금을 올리는 식으로 내수를 키웠다. 이 같은 사회적 기반이 있었기에 지난해 미국과 유례없는 무역 전쟁이 전면화 되었을 때 별반 큰 충격 없이 고비를 넘길 수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또 지금 우리가 목격하듯이 중국경제는 4차 산업혁명에도 적극 호응하면서 산업구조를 고도화하는 중이다.

그런데 필자가 위에서 소개한 2018년 GDP 관련한 수치들은 전혀 비밀스럽거나 일반인이 접하기 어려운 것들이 아니다. 이미 중국 국가통계국이 1월21일 정기 발표회를 통해 세상에 공표한 것들이며, 또 당일 기자회견까지 열어 국내외 기자들의 질의응답을 받아가면서 친절하게 설명한 것들이다. 그럼에도 왜 이런 사실들이 한국의 일반 독자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고 있으며, 또 경제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은 왜 이런 기본적인 통계수치들을 자신들의 분석에서 활용하지 않는 것일까? 이 점은 우리로 하여금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한다.

중국 통계수치에 대한 잘못된 해석은 사실 ‘지식수준’의 높고 낮음의 문제는 아니다. 그것은 또한 단순히 개별 언론사의 보도태도 문제만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좀 더 복잡한 배경이 깔려있다. 위 중국 GDP 6.6%를 바라보는 두 개의 시각은 단순히 두 개의 경제 해설만의 문제가 아닌, 두 개의 가치관과 그 것을 뒷받침하는 적대적인 두 진영의 존재 때문에 비롯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우리는 여기서 G2라고 부르는 오늘날 두 초강대국 간의 대립이 세계의 정신세계 및 가치관의 형성에 끼치는 심대한 영향을 다시금 확인하게 된다. 미국으로 대변되는 서구진영의 입장은 확실히 통일되어 있으며, 그들은 일관되게 반중국적인 태도를 견지한다. 그리고 그간 중국에 대한 비우호적 해석과 입장을 견지해온 한국의 언론 역시도 대체로 이 같은 서구적 가치를 옹호하는 진영에 참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과거 냉전시대에나 어울릴법한 진영논리를 펼치며 적인가 우리 편인가를 확연히 가르고, 이에 입각하여 가치판단을 하는 것이 지금의 지구화시대에 있어서도 과연 올바른 것인지 필자는 의문이 든다. 앞서도 보았듯이 다른 나라 같았으면 훌륭한 경제지표라고 칭찬과 부러움의 대상이 될 만 한 것도, 일단 상대가 중국이다 싶으면 갑자기 ‘비관적’ 전망으로 바뀌게 되는 것은 아무래도 상식에 어긋난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는 인간의 보편이성이 들어설 자리가 없어 보인다. 객관사물에 대한 이러한 편견과 잘못된 인식은 결국 인식 주체 스스로에게 그 결과가 돌아 올 수밖에 없다. 예컨대 그것은 오늘날 ‘시장’을 대체하려는 새로운 대안에 대한 탐색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게끔 만들 것이다. 왜냐하면 현재 중국이 실행하고 있는 ‘공유제기업이 주도하는 시장경제’는 일종의 그러한 시도 중의 하나이며, 그 과도기적 형태라 보여 지기 때문이다.

물론 이 같은 사회적 편견이 초래할 피해로부터 개인 또한 자유로울 수는 없다. 이번처럼 편견과 오독 속에 중국경제와 중국사회가 매번 보도되어 지고, 개인은 그것에 기초해서 판단하고 연구하고 투자할 때, 그 손해는 결국 누가 짊어지게 되는 것일까? 투자자 한 사람 한 사람, 그리하여 우리 사회 다수가 피해자가 되지 않을까? 진실은 그 무엇보다도 위대한 힘이며, 한 사회와 한 나라의 강건함은 진실을 숭상하고 우상을 타파하며 건전한 상식을 키우는 데서부터 비롯된다고 믿는다.

편집자 주: 2020년 미국 대선을 앞두고 개원한 연방하원의원 중에 민주사회협회(DSA) 여성회원 다수가 등원하면서 민주당 내에 진보적 바람이 일어나고 있다. 특히 29세로 최연자인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즈(AOC)가 중심이 되어 소득세 최고세율을 70% 이상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면서 미국 정계와 언론이 요란한 논쟁에 빠져있다. 공화당 측에서 AOC가 대학 중에 춤에 빠진 얼간이었다는 비난성 유튜브를 올리자 그녀는 즉각 개원 첫날 춤을 추며 의원 사무실로 들어가는 동영상을 올려 공화당의 시대에 뒤떨어진 여성비하의 시각에 일격을 가했다. 아래의 글은 뉴욕시립대학의 크루그만 석좌교수가 NYT에 AOC의 입장을 지지하는 칼럼을 올린 것을 번역한 것이다. 증세 정책에 거부감을 보이는 문재인 정부에게 전하는 간곡한 충고이기도 하다.

필자는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즈(AOC)가 하원의원으로서 얼마나 좋은 의정활동을 펼칠 지는 알지 못한다. 하지만 그녀의 당선은 이미 대단한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 젊고, 주관이 뚜렷하며, 화면을 잘 받는 유색여성이 일을 한다는 생각만으로도 많은 우파들이 잔뜩 벼르고 있는 상태이다. 그러한 광기 속에서 그들은 무심코 그들의 속내 진면모를 드러내고 있다.

노출되고 있는 공격의 몇몇 모습들은 문화적 형태를 띄고 있다. AOC가 대학시절 춤을 추던 영상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히스테리는 여러 가지 의미를 내비치고 있다. 우선 AOC 본인에 관한 것이 아닌 히스테리 자체에 관한 노출이다. 하지만 더 중요한 면면들엔 학구적인 차원의 이야기가 숨어있다. 우파가AOC의 “정신나간” 정책 아이디어를 비난하는 모습에서, 누가 진정으로 정신 나간 것인지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란은 고소득자들에 대한 70-80% 세율에 대한 AOC의 찬성에서 비롯되고 있다. 우파의 생각은 뻔한 이야기겠지만, 미친 생각이 아닌가? 과연 누가 이런 정책이 말이나 된다고 생각하겠는가? 노벨상 수상자이며 세계적인 공공재정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피터 다이아몬드 같은 사람이나 찬성할만한 아이디어일 것이다. (공화당과 지지자들은 그가 “부적격자” 라는 이유로 연방준비 위원회에 지명되는 것을 막긴 했다. 실화다.)

그리고 이 정책은 다른 나라에서도 도입했던 적이 없다? 2차대전 이후 35년, 역사상 가장 성공적으로 경제성장을 이뤄냈던 시기를 포함한 기간 동안의 미국을 제외하면 말이다.

더 자세히 이야기하자면, 에마누엘 사에즈(불평등에 관련한 최고의 전문가들 중 한 명이다)와의 공동연구에서, 다이아몬드는 최적의 최고세율을 73%로 예측했다. 더 높게 주장한 사람들도 있었다. 오바마 전대통령의 경제자문 위원회 수장이었고, 최고의 거시경제 학자이기도 한 크리스티나 로머는 최고세율이 80%를 넘어야 한다고 예측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이러한 수치들은 어디에서 오는가? 다이아몬드와 사에즈의 분석에는 두 개의 기본명제가 있다. 바로 “한계효용체감”과 “경쟁시장”이다.

한계효용체감은 상식적인 개념이다. 소득이 아주 많은 사람에게 주어진 1달러의 추가소득은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1달러의 추가소득보다 의미가 적을 수밖에 없다. 연소득이 2만 달러인 어떤 가족에게 1천 달러가 더 주어진다면 삶에 큰 변화가 생기겠지만, 백만 달러를 버는 어떤 사람에게 1천 달러가 주어진다면 체감하기 조차 어려울 것이다.

이것이 경제정책에 시사하는 점은, 정책을 정할 때 소득이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정책이 어떤 영향을 끼칠지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부자들을 조금 가난하게 만드는 정책은 아주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영향을 끼칠 뿐이고, 영향을 받은 소수의 사람들 역시 느낄 삶의 만족도에도 별 영향은 없을 것이다. 정책에 영향을 받는다고 해도 그들은 사고 싶은 걸 모두 살 수 있을 테니까.

그렇다면 왜 100 % 의 세금을 매기지는 않는가? 그렇게 하면 그들이 그 많은 돈을 벌게 만드는 장려책을 모두 없애는 것이 되며, 경제에 피해를 줄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부자들에 대한 세금정책은 그 자체로는 부자들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장려책으로 하여 부자들이 어떻게 행동할지, 그리고 나머지 모두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를 고려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서 경쟁시장이라는 요소가 모습을 드러낸다. 독과점이나 여타 왜곡이 없는 완전경쟁 경제체제 안에서는-보수주의자들은 우리 경제가 이러한 상태에 있다고 믿길 원한다- 모두가 한계 생산물만큼 돈을 받는다. 다시 말하면, 당신이 한시간에 1000달러를 번다면, 당신이 한시간을 일할 때마다 경제산출량에 1000달러를 더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부자들이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지 왜 신경을 써야 하는가? 부자 한사람이 일을 한시간 더해서 경제의 산출량에 1000달러를 더한다면, 즉 본인이 일을 한 대가로 1000달러를 받아 간다면, 다른 모든 이들의 소득을 합한 총량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 그렇지 않은가? 하지만 실제로는 변화가 있다. 왜냐하면 부자는1000 달러의 추가 소득에 대하여 더 많은 세금을 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고소득자들이 일을 조금 더 열심히 하게 만들면 추가적인 노력으로 인해 세수가 늘어나는 것이며, 반대로 그들이 일을 덜하게 되면 그들에게서 거두는 세수가 줄어드는 것이다.

간결하게 말하자면, 부자들에게서 세금을 거둘 때는 얼마의 세수를 거둘 수 있느냐는 점만 신경 쓰면 된다는 의미이다. 최고 소득자들에 대한 최적세율이란, 가능한 최대의 세수를 거둘 수 있는 세율 것이다.

앞서 말한 연구들에서 주장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세율이다. 부자들의 세전소득이 세율에 대해 얼마나 민감한 지를 나타내는 증거들을 기반으로, 상기 최적의 세율을 산출해 내는 것이다. 말한 바 있듯이, 다이아몬드와 사에즈는 최적세율을 73%로 보았고, 로머는 80% 이상으로 예측하였다. 이는 AOC가 주장한 바와 일관성 있게 연계되는 지점이다.

여기서 잠깐, 그렇다면 시장이 완전경쟁 상태가 아니며, 많은 독점권력이 있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답은 거의 확실하게 더욱 높은 세율이다. 짐작컨데 이런 독점체제들 속에서 돈을 버는 것은 고소득자들이니까.

그렇기에 AOC가 본인의 광기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경제에 대한 진지한 연구에 의거한 의견을 보여주는 것이다. (필자는 그녀가 몇몇 저명한 경제학자들과 많은 교류를 나눈 것으로 알고 있다). 반면에, 그녀를 비판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정말로 미쳤다고 할 수 있는 정책적 아이디어와, 광기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세금정책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공화당 지지자들은 거의 한 입을모아 부자감세를 이야기한다. 이러한 의견들은 상류층에 대한 감세가 경제에 커다란 혜택을 가져온다는 주장에 근거한 것인데,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연구는 사실 그 누구도 하지 않았다. 공화당의 세율 정책을 뒷받침하는 진지한 연구를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실제 증거들이 압도적으로 그런 주장들을 반박하고 있으니까.

최고한계 효용세율(왼쪽)과 1인당 GDP(오른쪽, 10년간 측정)를 비교한 결과를 보자:

여기서 우리는 과거 미국이 부자들에게 굉장히 높은 세율을 부과 했다는점(이는 현재 AOC가 제안하는 것보다 더 높다), 그러면서도 경제상황은 좋았음을 알 수 있다. 오히려 세율이 낮아지면서, 경제성장은 둔화되기 시작했다.

왜 공화당은 초당적인 경제학자라면 누구도 지지하지 않고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비교해도 논박 당하기만 하는 세금이론에 매달려 있는가? 부자감세로 혜택을 받는 이들에게 한번 물어보자, 그리고 대답은 뻔하다.

바로 당의 물주들이 이런 말도 안되는 경제학에 매달리기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화당은 사기꾼임이 분명해 보이고 수치도 효과적으로 조작하는 소위 “경제학자”들을 선호한다.

AOC와 그녀를 무식한 괴짜로 만들려는 지속적인 노력들에 대해 다시 한번 이야기 해보자. 세금에 관해서라면 그녀는 저명한 경제학자들이 하는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을 뿐이며, 공화당 당원회의 소속된 거의 모든 사람들보다 경제학에 관해서는 확실히 더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다. 특히 그녀가 뭘 “모른다”는 말은 결코 진실이 아니다.

Paul Krugman(폴 크루그먼)

2000년부터 NYT 오피니언 칼럼니스트였으며, 뉴욕 시립대 대학원의 석좌교수

국제무역과 경제지리학에 관한 연구로 2008년 노벨 경제과학상을 수상함

편집자 주:

“UN내 인도주의 원조조정국 북한 담당관이 3월 06일자로 북한실태의 긴박함을 호소하는 성명서를 아래처럼 발표하였습니다. 아직도 UN이 요청한 지원할당금의 이행을 유보하고 있는.문재인 정부와 동포인 북한에 대한 일체의 인도적 지원행위를 취하지 않고 있는 대한적십자에게 일대의 각성과 결행을 요구하면서 시의적인 것을 감안하여 원문을 그대로 게재합니다.”

The Humanitarian Country Team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is today releasing the 2019 Needs and Priorities Plan which calls for US$120 million to urgently provide life-saving aid to 3.8 million people in need of humanitarian assistance.

Humanitarian operations in DPRK are a critical lifeline for millions of people who are in a protracted cycle of humanitarian need. Women, children, the elderly, and people with disabilities are particularly vulnerable and are prioritized in this plan. For example, in the nutrition sector, 90 per cent of assistance goes to children under five and women. In the health sector, 92 per cent of assistance is directed to children under five and women. Their plight must not be forgotten.

An estimated 11 million people in DPRK lack sufficient nutritious food, clean drinking water or access to basic services like health and sanitation. Widespread undernutrition threatens an entire generation of children, with one in five children stunted due to chronic undernutrition. Coupled with limited healthcare and a lack of access to safe water and sanitation and hygiene services, children are also at risk of dying from curable diseases.

Most concerning is that the overall food production in 2018 was more than 9 per cent lower than 2017 and wasthe lowest production in more than a decade. This has resulted in a significant food gap. Without adequatefunding for life-saving activities as outlined in the Needs and Priorities Plan, we open the door to a potential deterioration of the humanitarian situation in DPRK and to increased malnutrition and illness. If we are to address and mitigate the impact of food insecurity on the most vulnerable in the country, including women and children, the time to act is now.

Despite these alarming facts, humanitarian activities in DPRK are critically underfunded and the needs of millions of mostly women and children have not been met. Last year’s Needs and Priorities Plan was only funded at 24 per cent, making it one of the lowest funded humanitarian plans in the world. A number of agencies have already been forced to scale back their programmes. Without adequate funding this year, the only option left for some agencies will be to close projects that serve as a life-line for millions of people.

Although Security Council sanctions clearly exempt humanitarian activities, life-saving programmes continue to face serious challenges and delays. While unintended consequences of sanctions persist, these delays have a real and tangible impact on the aid that we are able to provide to people who desperately need it. We must collectively fulfil our commitment unde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to “leave no one behind.”

Last year, we were only able reach one third of the people to whom we planned to provide humanitarian assistance. An estimated 1.4 million people didn’t get food assistance. Just under 800,000 people were not able to access essential health services. An estimated 190,000 kindergarten children and 85,000 acutely malnourished children did not get the nutrition support they needed. Beyond the numbers, the human cost of our inability to respond is unmeasurable.

In spite of these challenges, and thanks to the generosity of donors, the UN and International Non-Governmental Organisations (INGOs) were able to reach two million people with humanitarian aid. I have never failed to be impressed by the commitment and work of the humanitarian organisations in the country.

I have seen the impact of their programmes on the lives of ordinary people who they have supported by providing nutritious food, ensuring children are vaccinated, treating malnutrition and diseases, providing access to clean water, and supporting farmers to grow food despite the risk of natural disasters. I have also seen progress being made on the ground. We have made great strides in improving access and monitoring for humanitarian agencies in DPRK through continued, principled, and robust engagement with the Government. Humanitarian agencies rigorously monitor their programmes throughout the country to ensure assistance is reaching the most vulnerable. In 2018, 1,855 project site visits were conducted during 854 monitoring days by UN agencies and INGOs, covering all 11 provinces in the country.

Since 2012, there has also been an improvement in the child nutrition situation with rates of chronic undernutrition amongst children under five dropping from 28 per cent to 19 per cent. Yet my concern, and that of the entire humanitarian community, is that while the impact of stunting is irreversible, these overall improvements are not.

I appeal to all our potential donors and stakeholders to rise above political and security considerations, and to not allow them to get in the way of providing life-saving aid to the men, women, and children who need it the most. We simply cannot leave them behind.

한국사회의 새로운 전환을 위한 담론을 모색하는 다른백년이 촛불 혁명 1주년을 맞아 마련한 집중 기획 <한반도 평화 구축 방안> 어젠다 시리즈의 일환으로 지난 2일 국회에서포럼을 개최했다.  백년포럼 시즌3의 첫 번째 행사이기도 한 이번 포럼에선  ‘한반도 평화를 위한 시나리오들’을 주제로 존 페퍼 미국 외교정책포커스 소장의 발제에 대해 백준기 교수(한신대), 이혜정 교수(중앙대) , 서보혁 교수(서울대), 이병한 박사(역사학)의 토론이 펼쳐졌다.

포럼에서의 발제와 토론을 지상 중계한다.

한반도의 4개의 시나리오

북한 핵 실험으로 긴장이 크게 높아진 한반도 안팎에서 향후 전개될 수 있는 상황을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전쟁 발발 가능성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두달 동안 대북 정책에 대한 전략적 검토 뒤 ‘최대의 압박과 관여(대화·협상)’ 정책을 도출했다. 미국은 수십년 동안 군사적 행동을 포함해 ‘모든 선택지가 테이블 위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전적으로 비상계획일 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에서의 전쟁이 불러올 참혹한 결과에 대해서도 브리핑을 받았다. 전쟁이 일어나면 한국 및 일본에서 대규모 민간인 사상자와 주둔미군 손실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오판과 오해, 단순 실수 등으로 한반도에서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은 항상적으로 존재한다. 그러나, 미 당국자는 지난 4월 한 언론에 “미국은 북한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으로 군사행동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북한이 한국이나 일본, 미국 영토에 미사일을 발사한다면 이런 방침이 바뀔지도 모른다. 그러나 북한이 그런 자살행위를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북한 고립화다. 오랫동안 고립된 북한은 고립화 전략에 익숙하다. 북한은 국제사회와 오랫동안 격리돼 있던 점을 자랑스럽게 여겨왔다. 북한은 지정학적으로도 동맹으로 엮이는 것을 피해왔다. 북한이 비록 고립을 선호했던 것은 아니지만 오랫동안 고립에 적응을 해왔고 고립상태에 상당한 수준의 친숙함을 느끼고 있다. 게다가 북한 경제는 수십년 동안의 제재에도 지난해 거의 4%나 성장했고 무역은 5% 증가했다. 고립화 정책은 북한 당국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북한 당국은 오랫동안 미국이 북한 체제와 인민들을 압살하려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고립된 북한은 ‘안보결집 효과’를 위해 이런 주장을 활용할 것이다.

세 번째는 북미 간에 합의를 이룰 가능성이다. 1970년대 미국과 중국처럼 극적인 합의를 할 수 있다. 중국은 1964년 처음으로 핵무기를 시험했지만 미국은 1971~72년 대범하게 중국에 문호를 개방했다. 당시 미국의 일부 강경파들은 중국이 정치적 위기에 처해 있고 경제적 혼란에 시달리고 있으며 핵무기도 비교적 적기 때문에 중국과 대결하기에 좋은 시기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닉슨 행정부는 역사적 데탕트가 됐던 중국 지도부와의 비밀 협상을 시작했다. 반(反)공산주의자였던 닉슨이지만 좀 더 정교한 지정학적 게임을 하고 있었다. 그는 공산권 블록을 약화시키기 위해 소련과 중국 사이를 틀어지게 만들고 싶어 했다. 오래된 ‘분할 지배’ 전략의 한 형태였다. 미국과 북한의 현재 상황은 미국과 중국의 1960년대 상황보다 협상을 통한 해결이 더 용이하다. 첫째, 북한 지도부는 마오쩌둥 주변의 이데올로기적인 핵심 그룹보다 실용적이다. 둘째, 북한은 초강대국임을 자처하지도 않는다. 셋째 트럼프도 북한과의 협상을 원하는 이유들이 있다. 북한 지도자 김정은도 자신의 할아버지나 아버지처럼 향후 북한 존속의 열쇠가 미국과의 협상에 달려 있다고 믿는다. 북한은 역사적으로 중국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을 불편해왔다. 또 한국으로부터는 때때로 경제적 이득을 얻고 싶어하지만 근본적으로 한반도 주도권을 둘러싼 경쟁 때문에 ‘그랜드 협상’을 할 것 같지는 않다. 북한으로서는 미국만이 자신들에게 외교적 인정 등을 제공할 수 있다. 미국만이 북한에 대한 군사적 봉쇄를 줄일 수 있다. 미국만이 북한의 경제적 고립을 끝내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이런 이유들이 북미간 합의 가능성을 점치게 한다.

마지막으로는 남북 분리 시나리오다. 남북한은 현재 경제적 분단, 기술 분단, 정치적 분단이라는 3중의 분단 상황이다. 먼저 경제적 분단이다. 유럽연합 내 긴장은 부의 양극화로 악화되었지만 똑같은 경제적 세계화의 동력이 남북한의 격차를 확대하고 있다. 1970년대 초만 해도 남북은 경제생산이 비슷했지만 오늘날 남한 경제 규모는 북한의 약 83배나 된다. 현재 남한에서 북한과의 대화에 대한 지지는 매우 높지만, 통일 촉진을 위해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지가 낮은 것도 이런 이유들에서다.

두 번째는 기술 분단이다. 지난해 미국 선거에서 트럼프가 승리한 것에는 국내외 행위자들에 의해 조작된 SNS를 통한 유권자 양극화 현상이 뚜렷했다. 북한에서 평균적인 일반인은 인터넷이나 세계적인 SNS 플랫폼에 접근할 수가 없다. 남한이 인터넷과 IT 강국인 만큼 한반도에서도 남북 간의 ‘기술 분단’은 극명하다.

마지막으로 정치적 분단이다. 세계 곳곳에서 정치 참여가 확대되고 있다. 브렉시트 투표, 카탈루냐와 쿠르드족들의 국민투표, 아랍의 봄 등은 대중들의 자주권의 표현으로, 궁극적으로 단일국가의 생존 가능성을 시험한다. 그러나 남한은 어떤 분리운동에도 직면해 있지 않고 있다. 북한도 어떠한 대중 봉기를 겪지 않고 있다. 남한에서 통일은 대중적 동의를 얻어야 하는 문제가 있다. 북한 역시 갑자기 민주주의 국가가 되더라도 지난 70여년의 경험을 고려할 때 북한 사람들은 통일의 조건에 대해 매우 다른 생각을 갖고 있을 것이다.

*존 페퍼 미국 외교정책 포커스 소장은 저명한 한반도 문제 전문가다. 외교정책포커스는 미국 내 진보적인 싱크탱크다.

편집자 주: 대부분 주요 언론들이 미국중간선거를 보도하면서 민주당이 하원을 되찾고, 공화당이 상원의 다수석을 선방하였다고 헤드라인을 뽑아내고 있었다. 그러나 진정한 변화의 승리자들은, 기득권에 안주하면서 무기력해진 민주당의 구당권파가 하원을 장악한 것을 뛰어 넘어서, 수많은 화제거리를 만들어 내며 하원의원에 당선된 다양한 인종의 여성들이다. 우선 눈에 띄는 것은 여성 후보자들의 괄목할 만한 진출이다. 잠정적 결과에 따라 최소한 108명의 여성들이 의회에 선출되거나 재선출되었다. 올해 재선에 대상이 아닌 10명의 여성 상원의원을 포함해 총 118명의 여성들이 내년 1월에 하원 혹은 상원에서 일할 예정이며, 이는 현재 107명의 여성보다 많은 숫자이다. 아래의 기사는 연방하원의원으로 당선된 유색 여성들의 투쟁 스토리이다.

민주당은 하원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을 되찾았고, 이러한 변화에 힘입어 민주당의 내부는 미국을 갈라놓은 격차를 좁히기 위해 특히 최선을 다할 여성 지도자들이 새로운 핵심을 형성하게 될 것입니다.

“세계 역사상 가장 부유한 국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로 부족한 것은 자원의 부족이 아니라 정치적 용기와 도덕적 상상력의 결여입니다.”
—Rep. Alexandria Ocasio-Cortez (민주당, 뉴욕시)

여기 프로필에 나와 있는 여섯 명의 승리를 거둔 후보자들은 많은 방면에서 주목할만합니다. 선구자의 역할을 하면서 다양한 인종의 여성들은 종종 그들의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끄집어내 유권자들의 마음을 빼앗고 설득해 자기편으로 끌어들였습니다. 그들 각지는 불평등을 뒤집는 것에 중점을 두면서 대담한 사회경제적 정의와 이에 관련된 아젠다를 제출하기 위해 워싱턴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뉴멕시코 1지구의 Deb Haaland(뎁 할랜드)는 최초로 의회에 진출한 두 명의 아메리카 원주민 여성 중 한 명이 될 것입니다(캔자스 대표로 당선된 Sharice Davids과 더불어). Haaland는 라구나 푸에블로 인디언 부족의 구성원이자 뉴멕시코주 민주당원이기 이전에 원주민의 수장이었습니다.

Haaland는 선거 캠페인이 진행되는 동안 미국에서 그녀가 본 경제적 불평등에 대해서는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미국은 파산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사회기반시설을 통해 부자가 된 억만장자들과 대기업들에 의해 약탈당했고, 그들은 노동자들이 비용을 더 부담하기를 요구합니다. 이제 더 이상은 안됩니다!”

억만장자들과 기업들이 사회에 공정한 기여를 하도록 하기 위해, Haaland는 트럼프 공화당 세금 개혁 폐지를 큰 소리로 요구하는 것 이상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녀는 개인 소득세와 법인이윤세가 제 2차 세계 대전 이후 수준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그녀는 또한 금융 시장 거래시 적정한 세금부과와 보다 강력한 유산(상속)세의 도입을 촉구합니다. Haaland는 또한 워싱턴에서 트럼프의 혐오스러운 이민 정책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하는 목소리를 낼 것입니다. 정부의 이주민 가족들의 격리에 대해, Haaland는 자신의 가족 경험을 끄집어냈습니다. 그녀가 8살이었을 때 그녀의 할머니는 부족을 동화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인 인디언기숙학교에 강제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일한 오마르는 미네소타주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어 의회를 떠나는 키노 엘리슨의 후임으로, 현재 공석인 미네소타 5선거구에서 당선되어 의회에 진출하는 최초의 소말리아계 여성이 됩니다. 선거캠페인 내내, 불평등이란 단어가 오마르의 메시지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녀는 “우리 나라의 가장 부유한 사람들은 사람들이 계속 빈곤한 상태에 놓이게 하는 시스템을 통해 부를 축적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오마르의 경제적 정의에 대한 공약은 모든 의원후보들 중에서 가장 야심차고 상세한 공약들 중 하나였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수준이 최하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그녀는 일을 하고 싶어하는 누구에게나 시간당 15달러의 시급의 정규직 자리를 제공하는 연방(정부) 직업 보장 프로그램을 요구합니다.

최상층으로의 소득과 부가 집중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녀의 정책은 월스트리트 투기에 대한 세금 부과, 유산세(상속세)를 강화, 금융의 공정성을 위한 대형 은행 해체, 부유한 사람들에 대한 소득세 인상 등 다양합니다. 오마르는 또한 모든 사람들에 대한 메디케어(노인의료보험제도) 및 부채 없는 대학교에 대해서 지지했습니다.

이전에 난민이었던 그녀는 워싱턴에서 이민자의 권리와 경제적 정의에 대해 강력하게 목소리를 낼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슬람 공포증을 비난하기 위해 그녀는 미니애폴리스에서 아랍어 인사인 ” as-salam alai”로 승리연설을 시작했습니다.

Rashida Tlaib(라시다 틀레입)는 John Conyers가 오랫동안 차지해왔던 미시간 주 13선거구에 당선됨으로써 Omar와 더불어 의회에 입성하는 최초의 두 명의 무슬림 여성들 중 한 명이 됩니다. Tlaib는 주 입법자 및 변호사로서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열성적으로 활동해 왔습니다. 선거 시작까지 단 1개월을 앞둔 상태에서, 그녀는 임금인상 및 노동조합 권리를 찾기 위한 ‘시급 15달러’ 투쟁 중 디트로이트 맥도날드 앞 거리를 막는 시위로 체포되었습니다. 여기 리스트에 있는 몇몇의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Tlaib의 최우선 경제 과제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메디케어 서비스 제공, 부채 없는 대학교 실현, 부유층과 기업들에 대해 공정하게 세금 부과 등이 있습니다. 그녀는 이미 억만장자에 맞서서 이긴 적이 있습니다. 미시건주 고위 공무원들이 코크 형제가 소유한 공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를 묵살하자, Tlaib는 코크 형제의 사유지에 무단 침입해 직접 관련 샘플을 수집했습니다. 그녀의 대담한 행동은 마침내 코크 형제로 하여금 디트로이트 강가에 있는 오염물질들을 제거하라는 법원의 명령을 따르도록 만들었습니다.

Ayanna Pressley(아얀나 프레슬리)는 미국 매사추세츠 주 제 7선거구 연방 하원의원선거에서 당선됨으로써 매사추세츠 주를 대표하는 첫 흑인 여성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봄에 민주당 의원인 Mike Capuano를 꺾어 이변을 일으켰습니다. 이전에 보스턴 시의회에서 일해온 Ayanna Pressley는 워싱턴에서의 최우선 과제는 “경제적 평등, 부유층과의 임금 격차, 구조적 인종차별 및 총기 폭력”이라고 말했습니다. Pressley는 대중 교통 및 기타 공공 인프라구조의 개선의 강화를 위해 지불해야 하는 공평과세를 포함한 상세한 경제 정책 의제를 내세웠습니다. 월스트리트 개혁 측면에서, 그녀는 미국인 근로자들의 은퇴와 저축을 위태롭게 만드는 부정과 과실에 연루된 은행 임원에 대한 더욱 강력한 법적 처벌뿐만 아니라 상업 은행 서비스와 투자 은행을 서로 분리시키기 위한 새로운 글래스 스티걸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선거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그녀는 지리학적으로 서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부유한 지역 및 가난한 지역의 사람들의 평균 기대수명은 92세에서 60세 미만임을 지적하면서 그녀가 살고 있는 보스턴에서의 불평등은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Pressley는 “이러한 종류의 차이들은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체계적인 인종 차별주의를 강화시켜왔고, 소득 불평등을 증가시켜왔으며, 부유층을 유리하게 해왔던 수 십 년 동안의 정책의 산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Veronica Escobar(베로니카 에스코바르)는 Beto O’Rourke가 상원의원에 출마함으로써 공석이 된 텍사스 16 선거구에서 68%의 표를 얻어 당선되었습니다. 그녀는 휴스턴 출신의 Sylvia Garcia와 더불어 텍사스 주에서 두 명의 최초의 라틴계 하원들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이전 엘패소 카운티 판사였던 Escobar는 그녀의 고향인 미국-멕시코 국경 지역에서의 이민자 권리와 경제적 정의를 위한 투쟁에 온 힘을 쏟아왔습니다. “나는 매일 소득 불평등이 미치는 영향을 봐왔으며, 노동자 가족들이 벌어들이는 수입을 보호하고, 제가 대변하는 가정들을 지원하는 세금개혁을 위해 싸우면서 우리의 망가진 경제체재를 바로잡기 위해서 싸울 것입니다 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Escobar가 선거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내세웠던 제안들 중 하나는 사회보장부담금의 상한선을 폐지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그러하듯이 부유층 또한 해당 프로그램에 같은 비율로 지불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Alexandria-Ocasio Cortez(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즈)는 지난 6월의 당내 예비선거에서 민주당 거물급인 10선의 백인 현역의원 조 크롤리를 제친 뒤, 78%의 투표를 얻어 뉴욕 14선거구에서 당선되어 새로운 하원의원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29살로서 역대 하원의원들 중 가장 어린 여성이라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선거까지 수개월 동안, Ocasio-Cortez는 다른 후보자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메디케어 서비스 제공, 부채 없는 대학교 실현, 기업 및 엄청난 부유층에 대한 세금 부과 인상등과 같은 대담하고 진보적인 제안사항들을 대세에 편입시키기 위해서 그녀의 정치적 스타 파워를 기꺼이 빌려줬습니다.

Ocasio-Cortez는 또한 화석 연료에서 100%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탄소세를 촉구했습니다. 그녀는 “현재 미국 경제는 이윤이 기후 변화를 야기시키는 대기업들에 의해 통제되고 있다”고 선거캠페인을 진행하는 중에 말했습니다. “그런 방식은 소수의 부자들에게는 이득을 주지만, 우리 지역민들뿐만 아니라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주민들에게 해로운 영향을 끼칩니다”라고 외칩니다.

Ocasio-Cortez는 화요일 밤 그녀의 수락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세계 역사상 가장 부유한 국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부족한 것은 자원의 부족이 아니라 정치적 용기와 도덕적 상상력의 결여입니다.”

Sarah Anderson

Institute for Policy Studies에서 글로벌경제 프로젝트를 주도하고 있으며,

Inequality.org의 공동편집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