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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를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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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를 환영한다

익명 (미확인) | 금, 2017/02/17- 17:12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를 환영한다.

– 정부는 손해배상 청구, 삼성은 국민연금 손해에 대해 배상해야 –

마침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과 원칙에 따른 법원의 판단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사필귀정이다. 삼성-최순실-박근혜 비리게이트는 삼성이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뇌물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은 이재용 부회장의 편법적인 경영 승계를 지원한 것이다. 그 과정에서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에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 국민노후를 팔아먹은 반 헌법적인 범죄행위에 해당되며, 따라서 엄중하게 그 죗값을 물어야 한다.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연금행동)은 과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둘러싼 비리의혹에 대해 지난해 세 차례 고발을 진행했다. 그리고 특검수사와 관련자들의 잇따른 구속으로 그 비리의 실체가 점점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제 남은 것은 비리게이트의 정점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처벌이다. 뇌물을 준 사람을 구속했으니 받은 사람 역시 당연히 처벌해야 한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특검 수사를 회피하고 있으며, 청와대에 대한 특검의 압수수색도 거부하고 있다. ‘재임 중 불소추 특권’이라는 방패를 가지고 청와대에서 농성(?)중인 셈이다. 농성을 진압하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헌재의 탄핵 인용이 결정되고 특검의 수사 기한은 연장되어야 한다.

또한 삼성-최순실-박근혜 비리게이트는 관련자들의 단순한 형사적 처벌로만 그쳐서는 안 된다. 그들의 범죄에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이 연루됐고, 그 결과 국민연금은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 국민연금이 어떠한 돈인가. 국민들이 매달 피땀 흘려 일해서 납부한 보험료로 조성된 돈이다.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친 자들은 형사적 처벌뿐만 아니라 그 손해 역시 물어내야 한다. 지난해 12월 연금행동은 국민연금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위한 국민 청원인을 모집해, 정부에 소송을 제기할 것을 요구했다. 이제 범죄혐의가 명확해진 이상 정부는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책임자들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야 하며, 그 누구보다 국민연금 손실로 막대한 이득을 취한 삼성은 속죄하는 마음으로 다시 토해 내야 한다.

국민 노후의 최후 보루인 국민연금은 삼성-최순실-박근혜 비리게이트에 연루되면서 심각한 제도적 불신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국민연금을 팔아먹은 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그 손해에 대한 보전만이 다시 국민들의 신뢰를 온전히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정부는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친 자들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장 제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7년 2월 17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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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12/0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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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논평]’문형표 전 장관의 연금공단 이사장 내정’ 국민연금의 재벌 사금고화 계략이다.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공모에 지원했으며 사실상 내정까지 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정부 들어 금융관련 인사에는 정권의 입김으로 인한 논란이 잦았다. 금융권에서는 ‘관치금융’이라는 말이 나온 지 오래다.

이번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공모에는 20여 명의 응모자가 몰릴 것으로 예상됐지만 지원자는 지방대 교수 2명을 포함한 3명에 그쳤다. 최종 임명권자인 청와대의 ‘작품’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응모자의 인적사항은 공개하지 않는다’며 오리발을 내밀고 있다.

문형표 전 장관은 메르스 사태 당시 불통과 부실대응으로 경질됐던 자이며, 국민연금에 대해 ‘세대 간 도적질’이라는 발언으로 공적연금에 대한 불신을 확산시킨 장본인이다. 공무원연금 개악 당시에는 사적연금 활성화를 추종하는 태도가 문제가 되어 야당이 해임을 요구하기도 했다. 반성과 자숙을 해야 할 인물을 500조원이 넘는 기금을 운용하는 자리에 앉히려는 것은 말 그대로 국민연금을 재벌의 사금고로 만들려는 박근혜 정권의 계략이다. 그는 복지부 장관시절에도 “연금 기금을 제대로 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국민연금 기금의 공사화를 추진해왔다.

국민의 노후를 보장해야 할 국민연금기금의 운용은 안정성이 우선이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정에서 정치적, 재벌친화적 기금 운용으로 7,900억원의 손해가 나는 등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난 바 있다. 기금운용본부가 공사로 분리되면 정치권과 재벌의 기금운용 카르텔이 형성될 것이고, 이는 국민의 노후를 담보로 도박을 하자는 것과 다름없다.

박근혜 정권은 문형표 전 장관의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내정을 즉각 철회하고, 국민연금 기금의 공사화를 중단해야 한다. 또한 정부와 정치권이 약속했던 노후소득대체율 50% 상향을 즉각 실현하고 국민연금의 투명한 기금운용을 위해 가입자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2015년 12월 16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파일링크 : http://kgeu.org/board/view.asp?bID=Ncomment&number=39220

목, 2015/12/17-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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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인사위원회 공고 제2016-11호 서대문구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채용시험계획 공고(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6년 3월 18일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인사위원회위원장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채용분야 임용등급 채용인원 근무기간 근무예정 부서 담당직무 내용 마을공동체분야 시간선택제임기제“나급” (센터장) 1명 1년 서대문구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자치행정과) - 통합지원센터 총괄- 마을(사회적경제) 기획 총괄 – 대외협력 […]
월, 2016/03/21-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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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변호사 시국선언모임 참여 요청

The-Poster

서울변회를 비롯한 각 지방변회를 중심으로 전국 변호사 시국선언모임이 구성되었습니다. 서울변회장을 비롯한 각 지방변회장들 다수가 개인 자격으로 위 선언의 공동대표자로 이름을 올렸고 우리 모임도 이 시국선언을 적극 지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개별 변호사회를 통해 전국 변호사 시국선언 참여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변회의 경우 기존 사임 촉구 서명과 취지가 동일하다는 판단으로 기존 사임 촉구 서명을 그대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서울변회를 비롯한 각 지방 변호사회든 개인적인 소개든 서명 요청에 적극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11. 11. (금) 오전 11시 서울변호사회관 앞(서초역 근처)에서 전국변호사 시국선언 발표대회를 열고 위의 시국선언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까지 행진도 합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이날 적극 참여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수, 2016/11/09-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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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국립공원 케이블카 다음, 백두대간 인가?  – 정부 「산악관광진흥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입법 추진 – 백두대간...
수, 2015/09/09-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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