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5억살 먹은 수산동굴도 이신디, 공항건설 5년 늦엄댄 큰일납니까?

제2공항 강행보다 제주도정의 성찰과 전환을
민주노총제주본부 조직국장 부장원
최근 제2공항 건설 강행으로 인한 갈등이 제주지역 최대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국토부와 제주도는 급증하는 관광객 수용을 위해 반드시 제2공항이 필요하다고 강변하고 있다. 반면 제2공항 부지 선정을 위한 사전타당성 조사부터 완전히 잘못되었다며 문제를 제기하는 도민들의 반대여론 또한 확산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72952" align="aligncenter" width="640"]
제주도에 3천만이 넘는 관광객이 방문했다고 과연 주민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지? 68년 전 피바다를 이뤘던 제주 땅의 폐허를 딛고 일어선 제주도민들의 미래가 중국 관광객들과 불안정한 이주민들의 정착에 희망을 걸 수 있을 만큼 희망적인지 도민들은 묻고 있다. <자료화면:제주MBC>[/caption]
1991년 제주도개발특별법 제정 이후 제주도정의 정책은 자본의 규제 완화와 이윤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일관되어 왔다. 자본을 유치하는 것만이 최고의 선으로 인정받아왔으며 이는 각종 선거에 나온 후보들을 선택하는 기준이 되기도 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어떠했는가. 비정규직 비율 전국 최고, 임금수준 전국 최하, 난개발로 인한 지역주민 고통증가와 환경파괴, 지속적인 자본유출 등 도민들의 삶은 결코 나아지지 않았다. 그런데도 여전히 제주도정은 외형적인 수치성장에만 매달리고 도민 삶보다는 자본에 편향된 정책을 바꾸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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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주랜 해수꽈? 공항 부실용역 검증부터나 잘 합써" ‘육지사는 제주사름’은 공항부지로 예정된 신산리와 난산리, 온평리, 수산1리에 현수막을 내걸고 제2공항 건설 반대의 뜻을 나타냈다. 이들은 “제주도 개발 특별법 제정을 반대하면서 분신했던 양용찬 열사가 우려했던 대로 제주도 개발은 끊임없는 국내, 국제 자본의 진출과, 제주사회의 공동체 파괴로 점철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됐지만, 중앙에 종속된 제한된 자치권과 주민들의 참여가 배제되고 자본이 주민들의 이익을 대체하는 방식의 제주 개발 방식은 더욱 강해지고 있다”고 전했다.<사진=제2공항 성산읍 반대위 제공>[/caption]
제2공항 역시 마찬가지이다. 제주도정은 관광객 증가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관광산업 성장의 과실은 극소수 일부 기업에게만 돌아가고, 정작 대다수 제주도민들의 삶은 비정상적인 부동산 투기 광풍에 휩쓸리며 질 낮은 일자리라도 찾아 헤매는 신세로 전락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 대한 진단과 대안 제시도 없이 단지 늘어난 관광객 수용만을 위해 ‘제주의 대역사’인 제 2공항 건설을 밀어붙이는 것은 행정독재와 다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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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2공항 건설 예정지인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에서 마을 주민들이 모남괴굴을 확인해 실태조사를 벌였다. 모남괴굴은 과거 마을 주민들이 물을 받아먹었다고 전해지는 자연동굴이다. 학계에 서 제대로 된 조사도 없어 정확한 규모와 생성시기 등은 베일에 가려져 있다.현재 성산읍 제2공항 예정부지에는 모남괴굴 외에도 수산동굴과 돔붕괴굴 등 자연동굴이 위치해 있다. 학계에 보고되지 않은 동굴도 여럿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주민들은 제2공항 최적의 입지로 성산 내륙지역을 꼽은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연구’ 용역에서 이 모남괴굴이 누락돼 용역 자체가 부실 덩어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caption]
관광객이 증가하고, 그에 따른 토대를 갖춰야 제주도 경제규모가 성장한다는 것은 얼핏 설득력 있는 주장이다. 하지만 도민 삶을 책임지고 있는 행정이라면 그 이면까지도 깊이 살펴봐야 한다. 성장의 이면에 또 다른 피해와 부작용은 없는지 확인하고, 만약 있다면 정책의 방향까지도 전면 재검토하는 것이 행정의 책무인 것이다.
촛불광장에서는 박근혜 퇴진만이 아니라 박근혜 체제의 적폐 청산까지 얘기하고 있다. 제주도정의 자본 편향적이고 외형적 성장위주의 정책은 당연히 청산해야 할 적폐이다. 지금 시급한 것은 도민을 내쫓아가며 제2공항을 강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의 정책에 대한 성찰을 통해 제주 미래의 장기적인 전망을 도민들과 함께 세워 나가겠다는 제주도정의 인식의 전환이다.


제주리더스 포럼에서 참여자들이 자연기반해법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caption]
생물다양성 협약에 대한 논의 간 진행되는 자리라고 생각하고 제주 리더스 포럼에 참여했다. 해양 활동가인 나에게 가장 중요한 목표 중 하나인 30x30 세션(2030년까지 해양 면적 30% 이상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자는 운동)도 있어 마감이 촉박한 글을 뒤로하고 일단 제주로 날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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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리더스 포럼에 참석한 활동가들과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 지찬혁 선배[/caption]
아침 8시 출발 비행기로 날아가 제주에 도착해 등록을 마치니 낯익은 얼굴들이 보였다. 서울에서 함께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와 국내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에 같이 연대했던 한정희 대표를 만났다. 현재는 일회용 컵 사용을 없애는 푸른컵의 대표로 제주를 기점으로 컵 대여사업을 하고 있다. 푸른컵에서 제주 리더스 포럼에서 컵 대여를 맡아 오랜만에 반가운 얼굴을 봤다.
소통 없는 관의 포럼
차갑게 말하자면 리더스포럼에 기대는 없었다. 보통 국제회의는 NGO가 주관하는 사이드 미팅이 있어서 관에서 얘기할 수 없는 진짜 현실을 공유하는 자리가 있다. 하지만 제주리더스포럼은 NGO의 주관 사이드 세션도 볼 수도 없고 참여자 질의도 받지 않는 행사다.
외교적인 발언만 나올 수 있고 폐쇄적인 성격의 행사라는 인상이 깊었다. 이런 외교적 행사는 날카롭지 못하고 정부의 역할을 촉구하기도 힘들다. 이 행사의 대부분이 그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기반해법(NBS)와 30x30에 관한 내용은 우리가 고민해야 할 일이 많다는 숙제를 남겼다.
자연기반해법(Nature Based Solution, NBS)
자연기반해법의 뿌리는 생태기반접근법(Ecosystem-based approaches)다. 해양에서 생태기반접근법으로 관리되는 시스템 중 하나는 광역해양생태계(Large Marine Ecosystem, LME)다. 공해를 제외한 세계 주요 바다를 66개로 나눠서 관리하는 광역해양생태계는 미국해양대기청이 소개했다. 우리는 48번 황해 광역해양생태계(Yellow Sea Large Marine Ecosystem, YSLME)를 접하고 있다. 영양분이 풍부한 황해 광역해양생태계는 다양한 생물종이 살고 있지만, 남획⋅지속가능하지 못한 양식⋅오염⋅생태계 구조 변경⋅서식지 변화와 같은 큰 문제를 마주하고 있다.
참고로 이 얘기가 나온 지는 십 년도 더 지났지만, 현실에선 아직도 이 얘기를 하고 있다.
반면에 자연기반해법은 지속가능한 발전, 합리적인 이용 등과 같은 모호성으로 경제주체들에 그린워싱의 도구를 쥐여준다는 비판을 받고있기도하다. 지구의 벗(Friends of the Earth)과 같은 단체가 연대해 자연기반 해법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역시 지구의 벗으로 지구의 벗 한국이라는 두 개의 이름과 역할을 갖고 있어 생태 활동가로 자연기반해법에 대한 필요와 갈망 그리고 상충점에 대한 이해와 사용이 고민스럽다.
지금 생태계는 보전하고 산업 발생 탄소를 줄여야한다
생태계를 보전해야 인류가 살 수 있다. 지구 육상과 해양생태계는 인간이 만드는 탄소의 약 50%를 저장하는 역할을 한다. 인간이 만드는 탄소를 큰 폭으로 줄이고 육⋅해양생태계를 온전히 보전해야만 탄소 감축이라는 목표로 약진할 수 있다.
지금 논의되는 탄소 감축이 생태계 탄소 저장량 50%를 교묘하게 이용하지 않는지 볼 필요가 있다. 이미 잘 보전된 지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보전하는 비용을 지급하면서 탄소량의 몇 퍼센트를 감소하고 있다는 얘기는 말장난에 불과하다.
기존 생태계는 보전이라는 전제하에 기준으로 설정하고 생태계가 복원되는 만큼 다시 탄소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
안타깝게도 인류는 생태계 보전을 통해 당연히 탄소를 감축해야 하면서도 여전히 생태계를 개발해야 하는 대상으로 바라본다. 우리는 ‘적절한 개발을 하면서 탄소를 절감하는 척’을 지양하는 법과 제도를 만들고 시민단체의 시선을 더 예리하고 날카롭게 만들 필요가 있다. 반면 합리적이고 상식적 판단으로 진정성 있게 생태계를 보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면, 누구든 협력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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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로 망가진 산림(강원 삼척)[/caption]
생태는 지뢰밭, 집중이 약해지는 생태 활동
우리나라 생태계도 위협을 받고 있지만, 한국 환경단체 생태도 위험함이 감지된다. 환경단체의 내적 요인이든 외적 요인이든 그리고 조직의 규모를 떠나 생태를 맡는 활동가가 안타깝게도 계속 줄어들고 있다.
현업 생태활동가의 일부로 이런 식으로 가다간 선배 세대가 진행하던 활동의 맥이 하나둘 끊겨 나갈 수 있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여기저기서 지뢰처럼 터지는 개발 사안 하나하나를 쫓고 있는 도중 놓쳐서는 안 될 국제 협약, 국가 수준 기본계획과 종합계획을 놓치는 게 부지기수다.
50% 이상의 인류 기인 탄소를 처리하는 게 산과 들, 강과 바다 생태계다. 모든 이슈가 기후와 에너지에 집중될 때 반드시 놓치지 말고 지켜봐야 하는 게 생태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다양한 고민을 마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참여한 제주 리더스포럼. 그 속에서 논의된 자연기반해법(NBS)이 자연스럽게 눈에 들어오는 이유다.
지난 10월4일 천주교 성산동성당에서 진행된 [반려동물 축복예식] 취지와 순서. ⓒ이경미 조합원[/caption]
성당마당을 꽉 채운 반려인과 반려동물들이 축복예식에 모였습니다. ⓒ이경미 조합원[/caption]
다들 축성의 차례를 기다립니다. ⓒ이경미 조합원[/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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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성을 받고 있는 이경미 조합원과 반려견 보리의 모습 . 보리의 눈빛에 성스러움이 가득하네요. ⓒ 이경미 조합원[/caption]






1.취지와 목적










[제11회 임길진 환경상 후보자 공모]
제11회 임길진 환경상 후보자를 공모합니다.
임길진 환경상은 환경운동이 한국 전역과 세계를 무대로 펼쳐질 수 있는 초석을 다진 평사(平士) 임길진 박사의 뜻을 받들어 2013년 제정됐습니다.
이 땅의 생태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묵묵히 애쓰는 지역의 풀뿌리 환경운동가를 찾습니다.
[공모요강]
* 시상부분 및 내용 임길진 환경상 상금 700만원과 상패
* 심사방법
1차: 서류심사 및 현지실사
2차: 최종심사
* 심사기준
– 풀뿌리 환경운동 가운데서 탁월한 성과를 거둔 개인 또는 단체를 선발함
– 최근 3년간 공적을 심사대상으로 하며, 그 이전의 공적은 참고사항으로 함.
– 일상적 활동을 장기간 해 온 후보자에 대해서는 활동의 지속성, 활동의 사회적 의미 및 파급력 등을 중심으로 심사함.
* 접수 및 추천방법
– 이 상의 취지에 동의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누구라도 추천 가능. 자천 가능.
– 추천서(소정양식)와 증빙자료 1부 온라인 접수(


보호소 사칭 신종펫숍과 동물보호단체 보호소, 이렇게 구분해 봅시다![/caption]
'보호소’, ‘입양’, ‘책임비’ 라는 단어들은 모두 펫숍에 대항해 싸워온 동물보호단체들이 지금까지 사용해 온 단어들입니다. 그러나 말만 같고 그 양상은 너무나도 다릅니다.
경험이 많은 개인구조자분들은 대부 신종 펫숍을 구분해낼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구조가 처음인 분들은,
유기견 무료 분양을 홍보하고 있는 유기견 보호소의 인터넷 홍보 페이지. ⓒJTBC 보도화면[/caption]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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