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뉴스타파는 모색 폰세카 유출 문서에 등장하는 한국인 184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시민들과 함께 조세 정의를 세우자는 취지의 <파나마 페이퍼스 시민 참여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공개된 명단을 확인한 시민들로부터 의미 있는 제보가 여러 건 들어왔다. 뉴스타파는 시민들의 제보를 토대로 확인한 한국인들의 신원을 추가 공개한다.

몰락한 재벌사 사장, 검찰 수사 중 페이퍼 컴퍼니 설립

양갑석 전 고합그룹 사장은 2001년 3월 13일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W & K chemicals technical and engineering limited라는 회사를 설립했다. 이 회사는 수천 개의 유령 회사가 등록된 ‘아카라 빌딩’에 주소지가 있는 전형적인 페이퍼 컴퍼니다. 한때 재계 21위(자산기준)까지 올랐던 고합그룹은 무리한 사세 확장으로 외환위기 때 역풍을 맞고 1998년 ‘1호 워크아웃 기업’으로 결정돼 시장에서 퇴출됐다.

주목해야할 것은 페이퍼 컴퍼니의 설립 시점이다. 양 사장이 페이퍼 컴퍼니를 만든 2001년 3월은 양 사장이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던 시점이었다. 당시 양 사장이 수사를 받은 이유는 고합그룹에 몸담고 있던 1997년 가짜 수출 서류를 꾸며 은행에서 받은 320억 원을 회사 자금으로 돌려 사용한 혐의 때문이었다. 페이퍼 컴퍼니를 만든 지 불과 한 달 뒤 양 사장은 기소 당했고, 같은 해 7월 징역 2년6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 양갑석 전 고합그룹 사장 ⓒ매일경제

양 사장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던 긴박한 시점에 조세도피처에 페이퍼 컴퍼니를 만든 이유는 무엇일까?

이 회사에는 양 사장과 중국인 왕싱천(Wang Xing Chun)이 공동 이사로 등재돼 있고, 주식은 총 10주를 발행해 왕싱천이 7주, 양 사장이 3주를 가지고 있다. 왕싱천은 작년까지 중국의 석탄 수출입 업체 윈즈웨이(WInsway)사의 회장이었다. 윈즈웨이는 몽골에서 석탄을 수입해 중국에 파는 사업을 했는데, 홍콩 증시에 상장된 기업이다. 버진 아일랜드에 왕 씨와 양 사장이 설립한 회사의 이름 ‘W & K’는 ‘왕싱천(Wang Xing Chun)’의 이니셜 ‘W’와 양 사장의 영문명 ‘갑석(Kap Suk)’의 ‘K’를 따서 만든 이름으로 보인다. 검찰 수사에서 드러나지 말아야 할 어떤 것을 숨기기 위해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었는지, 아니면 단순히 재기를 위해 중국 업체와 동업을 하는 과정에서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었는지, 현재로써는 확인하기 어렵다. 양 전 사장의 페이퍼 컴퍼니는 설립 후 1년 반 정도가 지난 2002년 11월 1일 등록 해지됐다.

뉴스타파는 검찰 수사를 받던 중에 조세 도피처에 페이퍼 컴퍼니를 만든 이유가 무엇인지 물어보기 위해 양 사장의 소재를 수소문했으나 최근 행적을 확인할 수 없었다. 양 사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이었던 2008년 8월 15일, 다른 고합그룹 인사들과 함께 사면됐다.

▲ W & K chemicals technical and engineering limited의 이사 명부. 양갑석 전 고합그룹 사장과 왕싱천 회장이 공동 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새롭게 밝혀진 기업인들

1. ‘비타데이’라는 비타민워터 제조업체인 엠앤디글로벌의 박종표 대표는 2009년 5월 13일 조세도피처인 세이셸에 설립된 페이퍼 컴퍼니 Cellmark Inc.의 단독 이사로 확인됐다. 박 대표는 페이퍼 컴퍼니가 발행한 주식 1주를 보유하고 있는 단독 주주이기도 하다. 뉴스타파는 박 대표가 페이퍼 컴퍼니를 만든 목적을 확인하기 위해 엠앤디글로벌 측에 수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 Cellmark Inc. 주식 발행 증명서

2. 2012년 3월 27일 버진 아일랜드에 설립된 페이퍼 컴퍼니 Oliver Shine Limited의 단독 주주이자 이사인 윤병호 씨는 게임 개발업체인 조이시티(전 제이씨엔터테인먼트)의 전 부사장인 것으로 드러났다. 조이시티는 모바일 보드게임 ‘주사위의 신’ 등으로 알려진 코스닥 등록업체다. 윤 씨는 페이퍼 컴퍼니가 만들어지고 약 2개월 후인 2012년 5월 30일 이사이자 주주로 등기됐는데, 이때는 윤 씨가 조이시티의 부사장으로 재임하던 시기였다. 윤 씨는 같은 해 12월 일신상의 이유로 부사장 직에서 사임했다. 이후 윤 씨의 행보는 알려진 바 없다. 뉴스타파는 윤 씨가 만든 페이퍼 컴퍼니가 혹시 조이시티와 연관이 있는 건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 조이시티 측에 여러 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 Oliver Shine Limited 이사 명부에 단독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윤병호 씨

3. 제조업 공장에서 사용하는 컨베이어 벨트의 롤러를 수입, 수출하는 (주) 태건의 금종규 대표는 2012년 7월 31일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Taegun Agency.co.ltd라는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했다. 이 회사의 발행 주식 5만주는 모두 금 대표가 소유하고 있으며 이사 역시 금 대표 한 명이다. 금 대표는 뉴스타파와의 통화에서 “수출입 물품의 중개 과정에서 2억 원 정도의 중개료를 입금받기 위해 조세 도피처에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었지만 거래가 성사되지 않아 실제로는 자금 거래가 없었다. 문제의 페이퍼 컴퍼니는 1년 뒤 폐쇄했다.”고 해명했다.

▲ Taegun Agency co.의 회사 등록 증명서

<파나마 페이퍼스 시민참여 프로젝트>는 앞으로도 계속된다. 뉴스타파는 지금도 의미 있는 여러 건의 제보에 대해 취재를 벌이고 있으며 취재가 끝나는대로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시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제보를 부탁드린다.

※ <파나마 페이퍼스 시민참여 프로젝트> 바로가기

취재 : 심인보, 이유정, 정재원

보코하람이 학생들을 납치한 치복(Chibok) 중학교 모습©Private

“2년 동안 딸의 생사도 확인하지 못한 부모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
– M.K.이브라힘, 국제앰네스티 나이지리아 국장

국제앰네스티 활동가들은 사건 발생 2년째를 맞아 세계 각지의 캠페이너들과 함께 아부자에서 열리는 #BringBackOurGirls 시위에 참여하고, 보코하람에 의해 쫓겨나거나 납치, 살해된 피해자들을 기억했다.

M.K.이브라힘(M.K. Ibrahim) 국제앰네스티 나이지리아 국장은 “2년 동안 딸의 생사도 확인하지 못한 부모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라며 “치복 소녀들뿐만 아니라 보코하람에 납치되고, 살해되고, 쫓겨난 모든 피해자들을 함께 기억하고자 한다. 2년이 지난 지금, 치복 소녀들은 보코하람에 의해 삶이 황폐화된 민간인들을 상징하는 존재가 됐다”고 말했다.

당시 치복 중학교에서 납치된 여학생 276명 중 219명의 생사 여부는 여전히 알려지지 않았다. 보코하람에 납치된 다른 소년, 소녀들과 남녀 젊은이 수천 명의 행방 역시 마찬가지다.

국제앰네스티는 보코하람에 민간인을 표적으로 삼고 살해하기를 중단하라고 촉구하는 한편, 나이지리아 정부에는 민간인을 보호하고 북동부 지역의 치안을 회복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합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한다. 마찬가지로 국제사회 역시 나이지리아 정부가 보코하람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을 계속해야 한다.

“치복 소녀들뿐만 아니라 보코하람에 납치되고, 살해되고, 쫓겨난 모든 피해자들을 함께 기억하고자 한다. 2년이 지난 지금, 치복 소녀들은 보코하람에 의해 삶이 황폐화된 민간인들을 상징하는 존재가 됐다”
– M.K.이브라힘

이브라힘 국장은 “무하마두 부하리 나이지리아 대통령은 납치된 치복 소녀들과 피해자 부모들의 고통을 끝낼 수 있도록 가능한 한 모든 합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정부는 우리 소녀들을 되찾고, 나이지리아 북동부 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이 지역 어린이들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더욱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배경

최근 언론에서는 보코하람이 납치한 치복 소녀들을 석방하는 대가로 몸값을 요구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국제앰네스티는 인질 석방을 조건으로 한 협상에는 어떠한 입장도 취하지 않는다. 어떠한 경우에든 정부는 자국의 사법권 내에서 개인의 인권을 보호할 의무에 따라 판단하고 신중하게 조치해야 한다.

한편 나이지리아 정부가 “뉘우친” 보코하람 조직원을 대상으로 재활 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라는 내용이 보도되기도 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에 대해 어떤 입장도 취하지 않으나, 재활 과정이 국제법상 범죄를 면죄해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럴 경우 보코하람에 희생당한 피해자 수천 명과 그 가족은 정당한 대우와 보상을 받을 권리를 잃게 된다. 또한 재활 과정에 참여하는 전직 보코하람 조직원들의 권리도 충분히 존중되어야 한다.

전쟁범죄, 인도주의에 반하는 범죄 등 국제법상 범죄를 저질렀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는 보코하람 모든 조직원들은 조사받아야 하고,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경우 공정한 재판을 거쳐 사형을 제외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국제앰네스티의 보코하람에 대한 최신 보고서 ‘Our job is to shoot, slaughter and kill’ 보기

영어전문 보기

Nigeria: Two years after Chibok abductions it is time to #BringBackOurGirls

All those abducted by Boko Haram must be released and those whose lives have been devastated by the armed group must receive support and justice, said Amnesty International on the second anniversary of the armed group’s abduction of more than 270 Chibok schoolgirls.

Activists from the organization will join #BringBackOurGirls demonstrations in Abuja and campaigners around the world to mark the anniversary and remember all those abducted, killed and displaced by the armed group.

“Few of us can begin to comprehend the suffering of parents who have not seen their daughters for two years,” said Country Director of Amnesty International Nigeria, M.K. Ibrahim.

“In addition to the Chibok schoolgirls, today we also remember all those abducted, killed and displaced. Two years on, the Chibok girls have come to symbolize all the civilians whose lives have been devastated by Boko Haram.”

Whilst the fate of 219 of the 276 schoolgirls taken from Chibok secondary school remains unknown, so does that of thousands of other women, girls, young men and boys abducted by Boko Haram.

Amnesty International is calling on Boko Haram to stop targeting and killing civilians and for the Nigerian government to take all possible lawful steps to ensure their protection and restore security in the north-eas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hould also continue to assist Nigeria’s government in addressing the threat posed by Boko Haram.

“Muhammadu Buhari’s Government should do all it lawfully can to bring an end to the agony of the parents of the Chibok girls and all those abducted. They should do more to bring back our girls, guarantee the protection of civilians in the north-east of the county and ensure access to education for children in the region,” said M.K. Ibrahim.

“Those guilty of inflicting this unspeakable suffering must be brought to justice, once and for all.”

Background

Recent news reports have suggested that Boko Haram has offered to release the Chibok schoolgirls if a ransom is paid. Amnesty International does not take a position on negotiations to secure the release of hostages. The precise measures adopted in any particular case are a matter for the government to judge in compliance with their obligation to protect the rights of individuals within their jurisdiction.

Other reports have suggested that the government will set up rehabilitation centres for “repentant” Boko Haram members. While Amnesty International takes no position on the proposals, the process should not facilitate or allow amnesties for crimes under international law. To do so would deny Boko Haram’s thousands of victims and their relatives their right to justice and reparations. Further, the rights of any former Boko Haram members taking part in rehabilitation processes must be fully respected.

All Boko Haram members reasonably suspected of having committed war crimes, crimes against humanity or other crimes under international law must be investigated and, where there is sufficient evidence, brought to justice through fair trials without recourse to the death penalty.

To see Amnesty International’s most recent report on Boko Haram, ‘Our job is to shoot, slaughter and kill’: Boko Haram’s reign of Terror in North East Nigeria visit https://www.amnesty.org/en/documents/afr44/1360/2015/en/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임기 일주일을 채 남기지 않은 오늘, 첼시 매닝(Chelsea Manning)의 구금 기간을 35년형에서 7년형으로 감형했다. 이로써 2045년까지 복역해야 했던 매닝은 오는 5월 17일 석방될 예정이다.

당시 미군 소속 일병이었던 첼시 매닝은 미군이 “대 테러 전쟁”의 명목으로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벌인 전쟁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한 정보를 공개한 ‘공익제보자’이다. 미국은 그를 구식 스파이 법으로 기소하고, ‘이적혐의’까지 씌워 징역 35년형을 선고했다.

저는 기밀문서들을 처음 발견했을 때, 미군이 저지른 인권침해에서 인간성이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이 내용을 알아야 한다는 의무감에서 기밀 정보를 폭로하게 되었습니다.

-첼시 매닝(Chelsea Manning)

마가렛 후앙(Margaret Huang) 국제앰네스티 미국지부 사무국장 대행은 “첼시 매닝은 심각한 인권침해에 노출됐고, 결과적으로 수 년 동안 미국 정부에 의해 인권 침해를 당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녀의 형기를 감형해줄 권리가 있었음에도 이를 너무 지체시켰다”고 전했다.

그가 정보 공개를 통해 의혹을 제기한 것들은 아직도 재판에 회부조차 되지 않은 반면, 그는 수년동안 감옥에서 지내야 했던 것은 터무니 없다.

-마가렛 후앙(Margaret Huang) 국제앰네스티 미국지부 사무국장 대행

이어 마가렛 후앙 사무국장은 미국 정부가 첼시 매닝의 정보 공개를 통해 드러난 인권침해를 조사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한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형사적 책임이 있는 용의자들을 소환할 것을 촉구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수년 동안 첼시 매닝의 석방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했다. ( 온라인탄원 보기)오늘 오바마 대통령의 감형은 오랜기간 지체되기는 했지만 인권을 위한 긍정적인 행보로 평가한다. 나아가 국제앰네스티는 오바마가 얼마남지 않은 임기 동안 또다른 공익제보자 에드워드 스노든의 사면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온라인탄원: 미국의 대량감시 고발, 스노든을 사면하라!)

In five more months, you will be free. Thank you for what you did for everyone, Chelsea. Stay strong a while longer! https://t.co/PaLvJDvDbl

— Edward Snowden (@Snowden) January 17, 2017